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6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최태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희 의장님과 항상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동료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과 전체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IMF한파와 공직구조조정은 올여름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치고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구조조정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직사회에 군살을 도려내고 거품을 거둬 내자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보수주의에 길들여진 공직사회를 변화와 개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16 박정희 쿠데타 이후 전두환, 노태우정권까지 군사독재와 무능한 문민정부가 IMF를 불러들였으며 권위주의에 물들은 공직자들의 안일무사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3-40년 동안 상부의 눈치만 살피고 복지부동으로 세월을 보낸 고위 공직자들도 일말의 책임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개경쟁이란 미명하에 2배수 내지 3배수로 들러리를 세우고 또는 들러리 행세를 하면서 사무관 시험에 응시 합격하신줄 압니다. 다시말해서 들러리때는 아는 문제도 틀리는 답을 써야 했고 일부러 백지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사무관시험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가장 비합리와 반민주적으로 행하여 졌던 것입니다. 이 관행을 무시하면 전보발령으로 불이익과 공연한 트집으로 공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후진들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연공서열을 주장하며 앞장섰던 고위공직자들이 자리가 있다는 이유 한가지로 구조조정은 나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이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선출직인 군수님을 제외하고는 공직자 누구도 이번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내의 5백여명의 공직자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불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군민들도 6급이하의 구조조정에 눈총과 지탄이 집행부에 쏠리고 있으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4개월 후면 대망의 2000년대입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권위주의와 관행을 일삼았던 보수적인 인물들이 개혁과 변화를 감히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조정은 거꾸로 가는 구조조정이고 속임수 구조조정이라고 군민들이 매도하여도 현 집행부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공직이든 등산이든 정상을 정복하고 너무 오랫동안 머무는 것보다 때가 되었다 싶으면 내려오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나 후진들을 위해 마땅한 도리라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밑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구조조정에 휘말리고 있는 이때 상관으로서 모른척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존경심과 신뢰심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봅니다.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고위직들이 나라가 어렵다고 할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은 집행부의 의도를 분명히 그리고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시대는 지방문화 시대를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고유문화를 잃으면 주권을 뺏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민선 2기를 맞아 지방문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보듯이 사람은 태교문화에서 관혼상제 문화까지 한시도 문화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옛문화를 소중히 알아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계승에 한층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국도비 차원에서 베풀어지는 예산외의 특별한 문화정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릉단오제와 영월단종제등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인제군은 고작 합강문화제로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제군도 우리의 향토만이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문화를 발굴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예산순위와 투자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더디므로 민선단체장들은 자기 임기내 가시적인 효과가 큰 건설분야에 우선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문화사업에 관련된 사람과 문화인과 예술인에 대한 대접이 너무 소홀한 느낌은 본의원 한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웃 양구군은 선사시대 박물관을 개관중이고 탄전지대에는 석탄박물관을 개관문화를 관광으로 연계하여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전민들의 애환이 담긴 박물관과 민속박물관건립에 전력투구하는 다른 자치단체를 대할때마다 인제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무관심은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군민의 욕구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수렴하여 풀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에 대한 투자와 문화를 홀대하는 것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부끄러운 반문화 정책이라고 감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에서도 특히 본군은 지리적인 여건과 산간오지와 벽지로 민속박물관 또는 화전박물관을 건립하여 외지인과 관광객들이 너와집이나 굴피집, 귀틀이라는 통나무집에서 숙박과 숙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인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화전민들의 수렵도구인 벼락틀, 후리채, 챌목매, 산돼지목매, 올덫, 설피 등을 갖추고 생활도구인 디딜방아와 물레방아, 물통방아, 베틀, 채독, 나무김치독 등을 나이많은 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하루빨리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지방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문화수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문화를 소중히 알고 새롭게 인식하여 고유한 지방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대책과 비젼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수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초대 민선군수 출범후 의욕적으로 밀어 부치던 생수개발사업이 몇년이 지난 지금 바람빠진 고무풍선처럼 흔적도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지는 공직자는 고사하고 요란하게 시작했던 생수개발사업이 군민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구렁이 담넘어가듯 어물어물 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자치단체 살림에서 물쓰듯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만 낭비하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꿈에 부풀었던 군민들만 실망시키고 낙심 시켰습니다. 본군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청정지역과 유명한 내설악과 자랑스런 내린천등 천혜의 자연을 잘 간직하고 있는 보고중의 보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스위스며 강원도의 알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스코리아도 세수하고 화장하듯이 자연경관만 자랑하지 말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잘 이용하고 조화롭게 개발하여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찾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심산계곡수를 정화,상품화하는 생수사업을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심산계곡수를 물리적으로 처리해 살균된 지표수가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먹는샘물에 비해 수질이나 안전성이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제군 심산계곡수는 샘물같아 식수에 대한 안전성과 맛이 뛰어나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 그룹에서 2년여에 걸쳐 타당성 조사결과 해발 500m이상에 부존하는 원류수는 약 3000만톤으로 이중 오염원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경제성이 있으며 시판 생수이상의 수질을 가진 수량만도 하루 120만톤으로 국민 1일 식수 소비량 12만톤보다 열배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수하여 기준 유통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기존 생수가격 4분의 1내지 5분의 1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눈녹인 물과 얼음녹인 생수와 호수에 담긴 자연수로 생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지하수개발에 집착 엄청난 예산 2억원을 쏟아붓고 허탕만치는 생수개발보다 깨끗한 심산계곡수로 눈을 돌릴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제군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원시림과 해발 600m에서 1000m에 이르는 자연생태계 그대로인 심산계곡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수백톤에 이르는 용천수도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의 개발비도 필요치 않고 투자에 비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심산계곡수 상품화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진지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들어주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호 군수님, 그리고 4만 군민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엘리뇨현상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폭우와 장마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는등 IMF사태로 구조조정이다 강제 해직이다 하여 국민 경제가 가뜩이나 움츠려 있는 상태에서 16만5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2백여만명의 실직자가 공원으로 전철역으로 혹은 지하도로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텔레비젼을 통하여 접할때 애처로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4만 군민여러분! 분명히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어려울때 위기에 처해있을때 슬기와 힘을모아 대처할 수 있는 위대한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인제군민은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내린천댐을 백지화시킨 위대한 저력을 가진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지난 7월 7일 의회 개원행사 축하여 장소에서 본인의 이름이 거명되며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하여 4만군민과 5백여 공직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의원이 49회 임시회의때도 질의를 드렸던 종합병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0일 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 대표자 이대화씨와 계약이 체결 되었을때만 해도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4만 군민들은 쌍수를 들어 기뻐하며 축제분위기에 들떠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난후 본의원의 심정은 착잡함과 실망감을 떨칠수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500여억을 들여 병원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땅매입자를 3억7천만원이 없어 계약금 3,700만원을 내고 3년간 분할토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의료사각지대의 우리 인제에 하루빨리 종합병원 규모의 커다란 병원이 입주하여 불의의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덕재단측에서는 계약금 3,700만원만 불입한채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푼도 불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 정체불명의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을 짓는 사람이 한푼도 없다느니 복지부로부터 18억 융자만 받을 생각이라는둥, 또는 허가를 득한후 누구에게 넘겨 이득을 취하는 브로커라는둥 정말 믿기 어려운 유언비어가 시중에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문이야 어떠든 유언비어야 어떻게 나돌던 땅값이야 다소 늦게 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4만 군민은 하루빨리 종합병원이 완공되어 의료사각지대로 부터 해방되는 것이 꿈이였기에 완공되는 그날만을 학수 고대하여 왔던 것입니다. '97년 10월 15일 종합병원문제를 질의드렸더니 '98년 8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진척이되었으며 완공날짜가 언제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중구조대에 지원금을 줄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합강교에서 전화국 직원이 다리난간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장마로 물은 불고 가족들은 오열하며 시신이라도 빨리 찾고 싶은 심정에 전화국직원들을 독려해 보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수중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식을 접한 대원들은 자기사업을 뒤로한 채 모두 모여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합강교에서 가로리까지 목숨을 걸고 수색하던중 6일만에 시체를 찾는 성과를 올려 서로 위로하며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떨어진 신발이며 6일동안 쓴 산소를 채워야 할 경비가 없기 때문이였습니다. 수중구조대원들의 희망인즉 어차피 안되는 장사 하루고 열흘이고 문닫고 봉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최소한의 소모품이라도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제군은 청정이라는 두글자를 브랜드화하여 내린천에 래프팅이라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에 사고는 비일비재 할텐데 수중구조대를 잘 육성하여 사고전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줄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종합체육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6일 17억4,500만원을 들여 인제읍 남북리 인제군의 소망인 체육관을 착공하여 '96년 11월 24일 준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1월 29일 온 군민의 축복속에 인하대학교 배구팀과 대한항공 배구팀을 초청하여 개관기념행사 시합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제군민들은 오래간만에 직접보는 훌륭한 선수들이라 모든일을 제치고 체육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정작 뛰는 선수들은 B급 선수들이였고 에이스는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기에 감독과 선수들에게 물었더니 대답인즉 이러한 체육관에서는 운동을 못합니다. 바닥이 시멘트와 같아 선수들이 점프를 하면 관절에 무리가 오고 슬라이딩을 하여 엎어지면서 공을 받으면 다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 에이스는 출전을 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의원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웃 양구에서 전국규모의 체육행사가 가끔씩 열리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기에 양구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선 저는 시설과 규모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금년 5월에는 1억여원을 들여 종합운동장 잔디를 입혀 전국 어느구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IMF여파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최소한 비가 와도 새지 않는 체육관 국가대표 선수가 와도 마음놓고 뛸수 있는 체육관으로 만들어 우리 인제에서도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기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매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국도비 6억을 포함 26억6,000여만원을 들여 착공하여 온 군민의 기대와 농민들의 희망속에 농산물판매장이 97년 9월 완공되었습니다. 완공후 군민들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니면 모레일까 개장날짜를 손꼽아 기다려 보았지만 개장날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우리군의 특산물과 농산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팔아야 할 농산물 판매장이 오히려 밤이면 비행청소년들의 집합장소가 되어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탈선장소로 악용된다니 정말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판매장을 개장하여 농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회도로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인제를 가리켜 미래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수도권 2,000여만명의 생명수를 잘 보존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인제군민들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17.5%밖에 안되는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지나가는 도시차량들이 잠시 정차하여 구입하고 가는 몇잎의 돈으로 상가를 근근히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인제읍에 우회도로가 생기기 시작하여 완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우회도로를 개통하여 모든 차량들이 그냥 지나간다면 그나마 지나는 차량들에 몇잎씩 구걸하듯 물건을 팔아 운영하던 상가는 폐허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2대의원 임기때 이장님과 읍민들이 모여 인제읍 우회도로 진입로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장님 몇분을 부위원장으로 모시고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아 인제읍민들의 한이 맺힌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로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같이 외로운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부위원장님들과 건교부 도로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강원도와 경기도가 법이 다르냐 양평은 똑같은 우회도로 2.6km에 평면교차로가 2개 진입로가 9개씩이나 되는데 왜 우리 인제는 단 한곳의 평면 교차로 진입로도 안된다는 이야기냐고 따졌더니 그 도로국장님의 대답인즉 양평은 10년전의 도로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제 우회도로와 비슷하게 건설된 홍천 우회도로는 전장 5.5km에 진입로가 19군데나 되었습니다. 왜 홍천은 되고 인제는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제군민은 국책사업인 내린천댐 건설계획도 백지화시킨 위대한 군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인제읍 진입로 만큼은 꼭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우회도로 진입로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내무과 소관 고위 공직자 구조조정 참여에 있어서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된 것 같은 인상이 있고 고위 공직자도 참여하는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지방행정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해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은 물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합한 조직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IMF의 충격으로 침체된 지역사회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주요내용은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청의 기구를 현재 13개 실과에서 9개실과로 하고 4개과를 감축하며 또한 읍면의 부읍면장제를 폐지하는등 총정원의 12.4%인 64명의 인원을 감축하게 됩니다.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내무과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국가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사회전반의 상황을 미루어볼때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해온 결과 지난 5월말까지 18개 시군중 네번째로 높은 결원율 약 5.6%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공로연수, 명예퇴직, 별정직면장 기간만료 등으로 5급 공무원만 7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공석이 있는 5급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하는등 승진 발령을 하였으나, 저희군에서는 금번 구조조정을 대비하여 결원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직 6급공무원 18명, 7급공무원 2명, 지도직공무원 1명, 기능직공무원 6명등 모두 2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64명의 인원감축에는 어려움 없게 되었으며 그 어려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5급 승진대상자가 3명이나 된다는 것은 미리 구조조정을 예측하고 대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구조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년에도 읍면 인원을 40% 감축하는 2차 인원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금번에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결심하여 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정원을 감축하게 됩니다만 2차 감축시기인 99년 상반기 인력 감축시에는 상당한 파장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후진을 위해서 재직잔여기간이 2년내지 6년이 남은 5급이상 공무원을 명퇴내지 대기발령을 권장해서 최대한 2명이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차 인원감축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급별, 직렬별로 고루 분포되고 형평성 있도록하여 구조조정이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단순 거품성 인력을 걷어내는 기구조정을 떠나서 작지만 강한 행정력을 갖춘 조직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직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전 공직자와 더불어 실무과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최태운의원님께 사전에드린 자료에는 조금전 제가 보고드린 자료와 다릅니다만은 후진을 위해서 재직 잔여기간이 2년내지 6년 남은 5급이상 공무원은 내년 상반기에 2명이상 감축권장이 부득이 되야 한다는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개발과장 최병헌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심산계곡수를 활용한 생수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생수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 인력을 낭비했고 그러함으로써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심산계곡수를 정화하여 상품화하는 생수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요란하게 시작해서 군민과 의회에 사과 한마디 없이 끝냈다는데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95년 4월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향토기업으로 개발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과 성공이냐? 실패냐? 라는 숙제를 안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4만군민 모두와 의회의 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리하여 '96년말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박삼래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강도있고 집중적인 검토 분석이 있었으며 집행부서의 심층분석조서 제출요구가 있어 97년 1월에 심층분석조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97년 9월 2일에는 '97년 상반기 결산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시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이미 16개 공을 시추하였으나 경제수량 확보에 실패하여 지방 향토기업 육성 대상사업을 타분야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 '97년 10월 31일에는 의회로 부터 먹는샘물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추진상황을 제출한 바 있고 11월 3일 제50회 임시회에서는 정재복 전의원으로 부터 먹는샘물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이 있어 상세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97년말에는 현 의장님이신 김대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박삼래 의원, 김관용 의원, 김봉 의원, 정쟁복 전의원님의 자료요구로 먹는샘물개발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한바 있으며 '9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 2월 제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하수개발사업이라는 명제하에 수질·수온·수량·발견위치 등에 대한 개발방향을 먹는샘물 또는 온천개발을 검토하기로 하는 예비조사 용역사업을 보고 드린 바 본 사업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시간, 인력낭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그동안 먹는샘물을 개발하는데 투자된 예산은 97년 9월말까지 시추공 확보비로 1억42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결국 목표수량일 1일 500톤을 확보하지 못하여 먹는샘물 개발에는 실패하였으나 용대 구만동지구 시추공 일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였던 생활용구 공급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28가구 66명이 수혜를 보고 있고 피서철에 찾는 피서객의 수혜까지를 감안한다면 결코 예산의 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금년 봄에 지하용수개발 사업지에 대한 지표·지질조사를 위한 물리탐사 용역비로 4,300여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계약된 4측선 52개소 물량보다 많은 6측선 112개소를 확대실시하여 온천 부존 가능성이 있는 4개 지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성공률을 말씀드리면 3개 지점은 70%이나 1개 지점은 80%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추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잠시 유보된 상태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시관과 인력 투입면에서 보면 3년여라는 시간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란 기본계획 수립, 학술이나 기존자료 수집 분석 및 현장조사 용역에만도 1년여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조사용역 과정에서 얻어진 개발 타당성에 따라 시추공사가 이루어지고 시추결과 지향하는 목표수량이 확보되어야만이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2-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미 우리군보다 먼저 지하수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진행중이거나 성공 공을 확보하여 수질에 대한 성분검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시.군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중 온천개발에 성공한 문경시의 예를 보더라도 시추굴착기간이 1년 7개월 온천발견 신고 및 신고수리기간이 1년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부존량 조사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년 7개월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간이 소요되고 더욱이나 처음부터 축적된 경험이나 전문기술도 없고 성공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라는 차원에서 무모하지만 모험을 걸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비록 목표달성이 지연되고 실패를 한다 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무경험을 터득한다는점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라는 오명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산계곡수를 활용한 생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최태운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군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청정지역이고 내린천을 비롯한 오염되지 않은 계곡수가 지천에 흐르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또 지천으로 흐르는 수량을 계량한다면 수백톤에 이른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95년 1월 5일 처음으로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어 현재 두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먹는물을 수돗물과 먹는샘물로 구분하고 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흐르고 있는 계곡수는 샘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곡수를 이루는 유연면적이 광활하여 자유분망하게 오가는 동물들에 의하여 여시니아균 같은 인체에 치명타를 주는 세균들의 침투를 예방하기 어렵고 또 인위적인 오염원이나 독극물 투입을 억제하는 대책이 매우 어려운 만큼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계곡수개발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또 공유수면관리법에도 흐르는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수인용 허가를 득해야 하나 허가 조건에는 흐르는 물막이 시설같은 것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계곡수의 개발은 제도적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예시한 모그룹이 시행한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시행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맹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도 개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청정 자연수를 이용한 개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보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체육관은 우기시 극히 미약한 누수가 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마루바닥이 캐미칼슈트로 되어 있습니다. 누수문제는 체육관을 시설한 신우건설에게 누수방지 하자보수토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실내 마루바닥을 교체할 경우 약 2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바닥을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문화 대책과 비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문화 유산의 보전과 발굴계승이 매우 필요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문화발전의 정신적 기반조성을 위해 인제가 낳은 시인 박인환의 역사인물 자원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으로는 생가터복원 및 기념관 건립, 탐방루트를 조성하는 것이며 향후 전국적인 문화축제 유치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린천의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향토축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 내린천 주변 개발 및 보존대책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98년 1월 개최한바 있는 빙어축제를 특성화·이벤트화 하고 한계리에 건립중에 있는 예술인촌 또한 특성화하여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문화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는 민속박물관이나, 화전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은 전체면적의 80%가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지리적 특징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역사와 전통문화도 이러한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군에서는 관내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우수한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홍보, 지역특산품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산촌민속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99년도 국비보조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투.융자심사시 가능사업으로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등 중앙부서와 적극협의하여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양구군의 경우 선사유적지 박물관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양구지역에는 선사시대의 여러가지 유물이 발굴된 것과 관련되어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답변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98년도에 추진한 문화예술부문의 주요사업을 구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합강정 및 박인환시비 이전사업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해 현재 완공하였으며 두번째로 강원도 문화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타시군에는 1건내지 최고 4건을 지원받고 있으나 저희군은 '97년도에 노력해서 현재 6건에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예술인촌 건립을 위해서 국비 1억9,500만원과 군비 2억500만원을 현재 투자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합강문화제 개최시 각 예술단체에 지원내역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부터 비교해 말씀드리면 '96년도에 8개부문에 600만원을 지원했으며 '97년도에는 10개부문에 790만원, '98년도 올해지원할 계획은 10건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등 매년 지원폭을 넓혀 왔습니다. 다섯번째로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8,124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의 농악기 보급사업과 문화유적지 순례사업, 전통예술단 초청공연, 합강문화제 예술행사, 산수집 조사연구 문화재 발간사업, 문화사랑방운영, 각종 문화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군이 타 군에 비하여 문화예술사업을 오히려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문에 문화사업은 행정만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때 문화에 꽃이 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저희도 문화예술사업에 배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경진 입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지어놓고 사장되고 있어서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 인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장하라는 박삼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물은 전년도 6월에 완공하고, 금년에는 진입로 및 가감속 차선, 부지 포장을 추진하여 6월 8일에 완료하였고 옥외가판장도 7월말에 완료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해 왔습니다. 판매장의 홍보 및 안내를 위해서 외부간판 및 지주간판도 9월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옥탑에 조명시설을 갖춘 대형간판 설치를 위하여 군비 부담없이 현재 한국통신으로 부터 약 1억3,000만원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허가수속중에 있으며 한국통신의 구조조정이 끝나는대로 즉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매장 개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주체선정이 중요하고 운영주체선정을 위해서 금년도 3월 26일에 농협, 축협, 임협등 생산자 단체와 관내 가공업체에 한농연 이라든가 농촌지도자 회장 등과 누차례에 걸처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인제농협과는 수차협의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하고 7월말까지 연장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운영 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희망업체가 없는 이유는 개장시에 기본 종사인력이 최소한 4-5명이 소요되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과다소요되는데 비해서 우회도로가 현재 개통이 안된 상태에서 개장시 고객 확보가 상당히 적자운영을 우려해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서는 강제적으로 맡길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IMF 사태등으로 우회도로공사가 2000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어 군으로서는 판매장 건물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금년도 9월 25일 개장하는날로 정해서 현재 인제농협과 기린농협하고 같이 위탁관리 개장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건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강압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 개장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인제 우회도로 진입로 평면교차로 설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제우회도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도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인제 군축교에서 합강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2.5km의 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아시아나에서 92년 9월 착공하여 '98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제 IC와 합강 IC가 설치되면 남북교, 인제육고, 합강육교 등의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인제 시가지와 연결하는 접속도로 및 평면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와 실무협의등 수많은 접촉을 가졌으나 시가지에서 하천으로 통하는 통로박스 설치는 협의 되어 설치 완료되었으나 평면교차로 시설의 설치는 인제IC와의 거리가 1.5km정도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안할때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회도로 설치에 관한 건교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농산물판매장이 완공됨에 따라 우회도로에서 농산물판매장으로 진입하는 가.감속차선 설치를 위하여 시행청인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점용허가를 득하고 '98년 6월 30일 준공함으로써 속초방향에서 상경하는 차량의 인제시가지 진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방향에서 인제 시가지로 진입하기 위한 평면교차로의 설치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제읍 지역경제와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평면 교차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재난관리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 장귀남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중구조대운영비 지원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구조대 지원문제는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관내 4개 수중구조단체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인제수중봉사회는 96년 4월에 군비 400만원을 보조하여 수중구조장비인 산소주입기 2대를 지원하였고 보완책으로 98년 5월 20일 홍천소방서 인제소방파출소에 군비 1,031만9,000원의 예산으로 수중구조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비 구입등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 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지역에 종합병원을 조기완공하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아산재단 인제병원의 폐원이후 원통지역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설되었으나 군청 소재지인 인제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간 의료기관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97년 8월 23일 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에서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28번지에 병원 신축을 위한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자의 자금난 등 내부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포기되고 공사가 자주 중단되어 아직까지 병원이 완공되지 못하였음을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8월 26일 현 사업자인 금천의료재단에서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행정지원과 공사추진을 독려하여 9월 중으로 골조공사를 완성하고 11월중으로 내외장공사를 실시하여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고 개원이 되도록 하여 주민의료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자와 협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부한 가칭 인제병원 신축공사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으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