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48페이지 204 일반업무추진비하고, 205 특수활동비하고 기증예산액외에 109만6천원하고,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못하는데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기태입니다. 김재오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제안사유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예산회계별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을 종합하여 일반회계가 1,012억53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3억2,529만5천원으로서 총 1,175억3,0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규모로서 세입은 지방세가 3억9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억4,860만1천원, 지방교부세에서 6억91백만원, 지방양여금에서 21억3,425만1천원, 보조금에서 57억8,583만원이 삭감됨으로서 총 세입감소액은 93억5,1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억6,425만7천원, 사회개발에서 13억2,661만8천원, 경제개발에서 75억35백만원 감소되었고, 민방위비가 1,362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6,057만3천원이 증가되어 총 93억5,168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가 45억1,719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32억7,267만원이 감소됨으로서 총 12억4,45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서 총 9,311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안의 페이지는 46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256억3,784만8천원 보다 81억715만5천원이 감소된 1,175억3,069만3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에산 1,105억5,708만원보다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된 1,012억539만8천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50억8,076만8천원 보다 12억4,452만7천원이 증가된 163억2,5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이 98년도 당초예산 8억6,138만2천원보다 9,311만5천원이 감소된 7억6,826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인건비와 처우개선비,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절감가능한 경비를 삭감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 9,311만5천원 감소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35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계수조정 되었으며, 삭감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