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군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당초 2,862만2천원에서 30% 예산절감이 된 2,132만5천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화조 청소 안내장 및 독촉장 제작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상자에 1,500매씩 들어 있습니다. 한 상자에 8만원씩해서 세 상자에 24만원, 그리고 독촉장이 저희들 안내장을 내다보면 납부를 안하는 가구가 있어서 독촉장을 두 상자 8만원씩 해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산절감 사항은 30% 당초예산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교육생 위탁교육비가 1인당 16,880원 8명으로 13만5천원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음식물 찌꺼기 전용수거차량을 1대 구입해서 사료화,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사료는 지금 이방면 옥천에 있는 오리사육장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만 공급을 하다보니까 오리사료로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밀겨 이것을 구입을 해서 섞어서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퇴비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톱밥이나 왕겨를 구입을 해서 같이 퇴비를 하는데 섞어서 쓰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포늪이 『자연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도에서 대학교수가 제작한 통발이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한 전용 통발을 제작한 것이 있는데 한 개 40만원씩 3개 저희들 구입을 해서 요소요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매월 1회씩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고, 봄 가을로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고, 쓰레기 감량화 업무추진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현재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우포늪 생태계 보존업무 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도 했고 여러가지 행사가 지금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여러군데서 행사가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업무추진 이것 자체도 재활용품 수거업무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1월달에 저희들이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여러 각도로 재활용품 수거운동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태까지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실제 일을 하는데 조금 환경을 살리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15만원 삭감한 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일반추진비와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포늪을 사실상 개발 겸 보존을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경비가 사실상 많이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군 입장으로 봐서 이 보다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만, 군의 예산 사정상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는 우포늪 생태계 보존업무 추진이라든지 자연보호대청결운동, 쓰레기 감량 이것을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 추진비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한번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고, 특히 우포늪을 개발하는데 전체 자연사 박물관 유치관계도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생태학 측면에서 우리군에서 요구를 한 것이 환경부에 490억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우포늪 생태관광지」라든지 「자연학습관」이라든지 그것은 「자연사 박물관」과 별개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할려다 보면 자연적으로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손님도 유치해서 제안설명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반영을 했으니까 배려를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기타 보상금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밑에 사항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7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을 시키고,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니까 이것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기타보상금 120만원 절감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수거사업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작업 5명에 대한 인건비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1개읍 남지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8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합니다. 왜 요구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남지읍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영이 된 중에서 차량운영비가 1,502만원이 절감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인건비가 3,707만4천원이 절감이 되어집니다. 전체 예산절감은 5,209만4천원이 절감이 되어지는 가운데 1천만원이 민간위탁 사업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이번에 민간위탁 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은 한 4,209만4천원이 절감이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지정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처리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이번에도 고암 감리 천왕재에 보면 산업폐기물을 밤에 일반 투기를 해가지고 적발을 못했습니다. 적발을 못해서 민간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처리를 할려니까 여기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겠습니다만, 야간에 심야에 몰래 갖다버리는 산업폐기물이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이것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엄청난 골치꺼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적발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관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정비사업으로 처리장내 기 1차 보완을 한 것은 타이어 부착을 다 했습니다만, 기 설치된데 타이어 부착이 안되어가지고 수년간 햇빛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부직포가 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시트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것을 꼭 부착을 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장 보수를 하고나서 쓰레기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을 해서 적치를 했는데 복토를 할려니까 복토비용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도 480만원 복토비용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 현재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위에 두껑만 되어있지 벽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때 바람이 불면 기 태울려고 가져온 쓰레기가 젖어가지고 태울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바람이 세게 불므로 해서 태우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벽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관리용 콤프레샤가 여러가지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대 필요해서 20만원입니다. 저희들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안설명만 듣고 시간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설명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성산에 윤기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칠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건물벽 설치가 나와 있는데 길이와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길이는 폭이 6m정도 되고, 길이가 50m 정도 됩니다. 지금 철재 파이프로 해가지고 위에 두껑만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벽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십시다. 보자마자 정신도 못 차리겠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은 1백만원 되어 있는데 57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예, 470만원이 지금 증이 되었습니다.

되었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연간 쓸 추진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어느 지침에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농산물 집하장 시설 장비지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래 당초예산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면 각종 일을 하다보면 추경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1백만원 했다가 이것은 도저히 되지않기 때문에 지금 1회추경때 470만원을… 방금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농사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일을 할려면 광범위하고 특히 각종 중앙부서나 시책평가나 여러 분야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서 저희들 작년도에 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농사행정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가 5억이라는 그러한 시상금을 중앙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특히 우리 농사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시상을 받기 위해서 각종 특수활동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농산물 집하장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창녕읍 농촌지도자회 회장이 성병두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콘베어가 한 대, 예냉시설 30평 거기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기정에 없는 것도 154페이지에 7백만원 얹어놓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윤위원께서 사실상 돈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돈 다 해봐야 한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1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활동하기 위해서 쓸려고 보면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현재 IMF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상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산과

축산과장 노찬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축산진흥사업으로서 당초예산액이 4억4백만원 중에서 이번에 2,552만7천원이 증된 4억2,99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여비도 예산절감 시책상 33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가축개량사업 주요 가축별 축종별 경쟁력사업, 가축방역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소 전산화사업, 자가사료 증산사업 등 일반업무추진사업, 축산인과의 간담회 협의 등 필요한 사업들로서 13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폭우, 폭설, 폭염, 화재등 재난발생 예방과 축산물 유통 등 양축농가 사양관리 및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유망 축종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활동비로서 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더 댕기시고, 잘 안들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7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사업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서 당초에 사업량은 10,150두에서 2,730두가 감된 7,420두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62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폭풍설피해복구비로서 98년1월8일 남지 고곡에 낙농가의 축사 1동이 전파되어 거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서 30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IMF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사료비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를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223.8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7,768만3천원 중에서 축산발전기금이 1,920만8천원, 거기에 따른 군비소요 7.5%인 5,847만5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영세한 축산농가의 사료비절감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폭설피해로 인한, 천재로 인해 지원금이 조금 있는데 요 앞전에 계성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돈사에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돼지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진용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일반재해와 특수재해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폭설피해는 일반적인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 외에 화재라든지 전기누전등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수목적 양축자금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성면의 그 재해사고도 특수목적양축자금을 현재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오춘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당초에 5,272만2천원인데 증이 239만1천원해서 5,511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당초 882만2천원인데 308만5천원이 증이 되어서 1,190만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225만원인데 224만5천원이 증이 되어 전부 4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향토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민족 고유의 각 지방에서 전래되는 문화라든지 기술 토산품 등을 발굴 개발해가지고 상품화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포늪 고니를 상징해서 출원중인데 일반수용비로 출원 및 등록하는데 292만원. 내역은 출원료하고 우선권 신청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광역고용정보망 사용료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IMF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광역고용정보망이 도내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전산망으로 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등록사항을 알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산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량비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4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저희들이 금액 4백만원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농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 관내 147개소의 기존 공장과 더불어 IMF시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종 공장유치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위원님들 이런 사항을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205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폐이지 넘어갈 때는…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205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장유치 및 실업대책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를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에 71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홍보물 등 제작, 낫 구입 이것은 숲가꾸기라든지 도로변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낫을 구입하고, 호미 역시도 꽃길조성등, 마대도 역시 늪주변 정화사업 등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마대를 구입하고, 톱도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유수지장목 제거를 하는데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717만8천원이 일반수용비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건비가 2만5천원부터 3만원 숲가꾸기 사업은 3만원으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군립공원 및 늪 정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숲가꾸기 정비사업,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 하천 및 소류지 정비사업, 도로변 정비사업, 가로수 및 임도정비사업,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사업, 교통질서계도사업, 그외에도 간식비를 1인 1일 3,000원으로 교통비에 포함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등 그 밑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 그 밑에 주 유급휴일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할 시에 1일 유급수당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십장 수당도 이것은 당초에 10명 내지 30명당 1인 지정하도록 해서 하루에 5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도 역시 총액에서 법정 적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족시에는 국가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가 있습니다. 또 고용촉진훈련 280명에 대한 실업대책일환사업으로 추경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에 5,3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 1억9,587만9천원이 계상되어서 모두 2억4,942만9천원이 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간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수강료라든지 수당, 교통비라든지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거기에 따른 자격취득시에 보상금 20만원 이런 등등해서 전부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01 시설비에 보면 건강한 고장 만들기사업 해가지고 향토사료관 건립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 설계비인데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산면 소재로 한정해서 지금 저희들 향토사료관을 1동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로부터 교부세 1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4천만원을 추가해서 2억4천만원을 가지고 100평 기준으로 해서 사료관을 짓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187쪽에 401 시설비에 보면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향토사료관 건립 1동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없는 2억4천만원 예산 증액했는데 우리군에 과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올해부터 9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이 영산면 성내리 놀이마당 주변으로 해서 당초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부세 1억, 지방비 5억해서 전부다 6억 정도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보다도 문화공보실에서 연계 추진한,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하고 연계해서 문화공보실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산지역내 산재된 문화유산 즉 옛날에 각종 농기구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문화재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자료수집해서 모아가지고 전시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6쪽에 301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 280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안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1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15페이지인데 여기도 저희들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교통환경개선사업과 교통계도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밑에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특별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건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존 업무추진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맨 끝장 21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공동주차장 확충 1개소가 있는데 일단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마지막 217페이지 401 시설비등에 공동주차장 확충 이것도 저희들 이미 이 사업은 버스승객대기실 이전설치 이 관계는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미 사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차선도색, 표지등 설치, 신호기 경보등 해서 이미 이것은 사전집행을 한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가 하나만 문의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이전설치에 보면 국도5호선 1개소 해놨는데 지금 국도5호선 1개소에는 사업시기나 위치는 어디에, 국도5호선에는 얼쭉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다 이미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무전기검사 수수료는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방송용 테이프는 3,000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는 말씀드리기 전에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예산절감이고 국도비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짚어나가겠습니다. 192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업무추진비 1백만원, 그다음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업무추진비 1백만원, 193페이지는 전부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작업도구를 구입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재료비에 밑에 산림해충방제 예찰조사원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다음에 휴대용 예찰조사세트 구입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 약재주입기 5대 구입 1천5백만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제일 밑에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에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실시설계비라고 해가지고 산림욕장 조성 여기에 총 사업비의 3.6%를 부담키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시설비에 있는 것을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 도시근교산림정비 등산로 정비 10km에 1,4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천연림보육 1억8백만원, 덩굴류제거가 480만원 이것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산림욕장 조성 1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인데 설계비에 좀 일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임도시설 신설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 경제수, 큰나무. 육림도 전부다 국도비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여기도 역시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산림병충해 방제, 전부다 국도비의 계수조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항공시비, 항공시비는 솔잎혹파리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비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계수조정으로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밑에 지효성 약제도 국비보조로 있던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 경계표지판 설치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대사업비 임도신설, 간벌등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산림환경관리 그것도 역시 국비 삭감되므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있는 사방댐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물품취득비에 산림해충방제 동력천공기 나무에다 구멍뚫는 기계를 하나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지난 봄에 2월28일로 끝나는 올해 우리가 순환수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2월28일까지인데 다 사용되고, 밑에 상록가로수 도계조성 3개소도 전부다 계수조정인데 도계조성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느티나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소규모 휴식공원도 전부다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 5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수조정으로서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가지고 군비도 따라 삭감되었는데 길곡 오호에 산사태 위험복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쳤습니다. 꽃길조성도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202페이지에 부곡 개장관광지 배롱나무 식재가 1백만원, 그리고 야자수 식재가 50본에 150만원, 산림해충 방제 국고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진화도구는 도비가 감되므로 인해서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203페이지에 생활주변 나무식재도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는 경도철강에서 다 허가가 끝나면 복구토록 되어 있는 복구비 예치분을 이번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곡 한골에 있는 군나무인데 너무 썩어가지고 노거수를 외과수술 할려고 1,400만원, 그 밑에 사방댐 군비부담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여기에 안오고 우리 군비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칠위원입니다. 경도철강에서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에 복구비는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급량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27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이 도비가 조금 삭감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당초보다 1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설계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당초에 4천만원에서 2천만원만 사용하는 뜻에서 2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오지개발사업이 당초에 2억7,7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4,933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책사업인 5개년사업으로 1개 마을 1개 사업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생활편익사업 금년도 총 57건에 당초에 52억4,569만원에서 40억5,670만원으로 11억8,89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이 4억2,300만원이 국고 사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의원님들의 건의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 영산 둔암에 진입도로 포장에 5천만원,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영산 신제1구 안길포장에 성립전 예산에 1,500만원, 남지 홍포 노거수 주변정비사업 1,500만원, 창녕읍에 낙영 안길포장 성립전 예산 3천만원, 창녕 탐하 진입도로 성립전 예산 3천만원, 유어 승계리 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이미 사업시행을 거의 마쳤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13만6천원으로 감액을 시키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도 4백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중에서 도 경계지역환경정비사업에서도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9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도 오지개발사업비에서 3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81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당초에 대초 마을회관신축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만, 과목변경으로 8천만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읍면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정비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나 각 의원님 건의사업등 추가로 하반기에 시행할 사업비 2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이 당초에 설계비에서 6,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7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외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4,3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서 약 445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유어 가항지구가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 설계비를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3,887만원. 대신에 배수개선사업으로 창산지구가 7,400만원으로 추가로 국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에 지구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금년에 1개지구만 계상되었습니다. 고암 대암지구로 계상되어 당초에 20억3,700만원에서 2억3,5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18억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당초에 16억7,900만원에서 5억2,900만원으로 약 11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일반용수사업 13공에 대해서는 전액 3억9,0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지구에 대해서도 약 8억1,400만원에서 6억4,800만원으로 1억6,5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가항지구에 당초 19억3,800만원에서 11억1,800만원으로 8억1,9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는 당초 도천 예리지구와 유어 가항지구가 있었습니다만, 가항지구가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되어서 약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쌀생산대책 평가결과 우수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8,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신규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먼저 암반관정개발사업 모전, 효정, 신구, 부곡 이래가지고 1억2천만원, 대합 옥산양수장 설치가 3천만원, 부곡 비봉2배수장 배수기 증설사업 현재 75마력 한 대 있는 것을 한 대 더 추가할려고 합니다. 8천만원. 부곡 안골 소류지 누수에 따라서 그라우팅하는 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위험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방 안리하고 남지 고곡, 성산 후천에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어 세진 용수로 보수공사에 1천만원 이것은 기존 토수로 공사를 수로관으로 부설할려고 하는 여기에 1천만원, 대합에 구룡지 배수로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대합면 대동에 용수로 이것도 토수로를 저희들 수로관으로 교체하는데 약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일반 경지사업에 저희들 확정측량비라든지 경지정리사업에 약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확정측량비에 9백만원, 기타 부대경비 4백만원 감액조치 시키고, 배수개선사업에 확정측량비 1백만원, 기타 부대비 460만원을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감리비도 경지정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천만원 감액조치 시키고, 대신 저희들 가항지구 배수개선사업에는 감리비를 추가로 1,51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작년도 쌀생산대책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약 1억을 농조에도 상당히 실적을 거양했기 때문에 1억정도 농조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교부를 해줄려고 합니다. 여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소규모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어디냐 하면 유어 세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부족한 설계비 3,1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2,2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농경지 침수지역 역시 세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3개 면입니다. 길곡, 대합, 장마 여기에 3억8,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산지지구 용수로 보수개선사업에 2천만원, 성사지구 양수장 설치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농경지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에 저희들 토지분할측량비, 기타 부대경비에서 약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대신에 정주권개발사업 토지분할사업비 8백만원을 감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길곡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8월6일 농업진흥공사에 사업위탁 시행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 1억4,900만원을 감액 조치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성산 연당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작년에 하였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상금 미수령 금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키고 재이월이 불가해서 이번 추경에 약 1,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 창녕 외부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어 세진 제2배수장 관리사가 없어서 한 동을 신축하는데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금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확포장사업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줄어짐에 따라서 군비도 4,24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농조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를 부담해 주어야 할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부담을 못해주어서 금년에 838만원 추가로 부담해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비라든지 기말수당 이래서 1,272만2천원을 감액 조치를 하고, 관서당 경비에서 463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5쪽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255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에서 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72만원 감액 조치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0만원, 재료비에서 158만6천원 이것은 추가로 수문관리 인건비를 조금더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87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추진해서 2백만원 했습니다만, 저희들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은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하제라든지 반포제, 이방에 장천 현창제, 남지에 남지제 이런 사업들 문제로 해서 군수님이 수 차례 중앙정부나 도에 출장 수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군수님이 이 문제로 하여 어제 오늘 행사 참석하시고 내일 모레까지 중앙부처에 이 일로 해서 내년도 예산관계때문에 협의중에 가 계십니다. 이런 업무….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이번에 저희들 수해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만, 이런 수해복구비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상당히 로비활동을 통해서 많이 얻어와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골재채취 경영사업에도 역시 IMF경영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판매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문은 앞으로 각 기업체 레미콘 회사라든지 방문해서 홍보하는 시책추진비에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6쪽 맨 밑에 마지막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는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금년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2억4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사업도 사업비에서 약 289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설계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시설비도 오염 소하천정비사업은 6억5,100만원이 전액 감액 조치되고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도 5,872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480만원과 지역개발 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에도 45만원을 감액 조치 시켰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창녕천 개수사업에 당초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저희들 자체 설계에 의해서 감액 조치 시켰습니다. 창녕천 개수사업비에서도 1억3,781만원이 감액 조치되고 따라서 시설부대비에도 약 16만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용 모래주머니 구입은 과목변경 시켜 밑에 재료비쪽으로 11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포장도 보수용 아스콘 구입도 과목변경이 되어서 밑에 재료비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930만원을 절감하는 뜻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12만8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사업, 농업기반시설 추진사업에 따른 추진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현재 남지우회도로라든지 지금 길곡 오호에서 송진으로 나오는 도로라든지 이 도로는 임해진에서 노리로 가는 것으로 변경을 검토해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각종 배수개선사업, 농로포장사업, 양배수장 사업, 용수로 사업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없이는 저희들 군비부담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소 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저희과에 조금 많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가 없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정비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어서 1천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군도정비사업 12개 노선입니다. 여기에서 양여금이 줄어졌습니다. 따라서 9억3,400만원이 감액 조치되고 교통소통대책사업 해가지고 주로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7,700만원이 감액되고, 군도유지관리사업에 2,4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농촌도로도 전체 1억4,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12쪽 특히 군도라든지 농촌도로는 양여금이 다 줄어진 반면, 마지막 212쪽 제일 위쪽에 보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중에서도 군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고암에 어은 원촌간 도로에 부도가 남으로써 타절 정산해버리고 그 남은 돈은 잉여금으로 추가로 감액 계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계상되므로 군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저희들 군도정비사업 9,9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6,300만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중에서 도천 우강에서 송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1억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리 저가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임해진 노리 도로로 변경시켜 달라고 도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 월상 월하간 도로는 순수한 군도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도천 우강 송진간 도로 공고라든지 성립전 예산 일단 부대비는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지 시가지 우회도로개설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6억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어서 시설비에 5억9,800만원 계상하고 다음에 부대비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길곡 부곡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골프장밑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연말에 타절정산하고 세입조치 새로 계상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비포장도로에 사리부설입니다. 봄에 춘계때 5천만원을 계상하고 이미 도로정비를 마치고, 추계도로정비 사업비가 없어서 추가로 1,4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 확보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계상이 못되어서 이번 추경에 한 2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부대비 남지 시가지 우회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저희들 과의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318, 319쪽. 3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금년도 유어 미구지구에서 20억4천만원, 길곡 오호지구에서 10억2천만원, 이방 송곡지구에서 4억8백만원 총 34억6,8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IMF경제난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해서 작년대비해서 50% 정도가 판매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이자수입은 한 4,100만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이월되는 금액이 1억5,400만원, 이러하여 총 당초 61억7,900만원에서 32억7,267만원이 감액된 29억6백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325쪽. 경제개발비 중에서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사업비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244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에서도 156만원을 삭감, 급량비에서도 210만원, 연료비에서 48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6만1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4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입이 준만큼 저희들 민간위탁수수료도 이방 송곡지구에 2억8,500만원, 유어 미구지구에 14억2,500만원, 길곡지구에 7억1,200만원 하여서 총 24억2,250만원을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시설비는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에서 1억8,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밑에 이방 송곡지구에 5,200만원. 다음 326페이지 유어 미구지구에 4,500만원, 길곡 오호지구에 4,500만원, 부곡 학포지구에 4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골재반출로 우회도로 개설에 97년도 사업시행분에 따른 보상금 추가가 있어가지고 250만원과 관급자재 인상분 168만원해서 약 41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골재반출로 우회도로 거기에 측량수수료 680만원, 등기수수료 213만원, 감정수수료 60만원해서 95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54만원을 감액 시키고,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모래를 팔아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당초 저희들 12억을 전출해 줄려고 하였습니다만, 모래가 안팔리는 바람에 특별회계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들 6억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29쪽 따라서 예비비도 당초에 7,200만원을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칠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화장실설치 해가지고 1억4천만원도 내가 볼때는 참 엄청스럽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더….

그것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사회개발사업비 가운데서부터 저희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149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기정 3억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3억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14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윤위원님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147페이지에 도비로 해가지고 안길포장 성립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저가 군의원으로서 도의원들이 이 사업을 여기 다섯가지 사업만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이 성립전 예산은 군하고 어떤 절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이….

이 성립전 도비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 군으로 사업비가 목적이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께서 도에서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 (예) 이런 문제를 내가 다음에 조용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제일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수수료 이것은 기정 876만6천원인데 지금 243만5천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1,1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97만2천원을 삭감했고, 그밑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건설추진 해가지고 10만원 3명 5회해가지고 하수도사업 변경인가등 중앙업무 협의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이것도 상수도 인가등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시책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이것도 설계변경하고 중앙업무부서에 가서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역상수도사업추진 이것도 설계변경 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중앙과 유대관계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기정은 770만원인데 이것은 삭감조치하고, 그밑에 하수관거정비 1.5KM에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양여금이 추가되고 군비가 추가되어서 당초에 1억7,700만원에서 1억1,750만원이 추가된 2억9,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34만2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곡 후포 간이상수도 배관교체 50M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천만원이 영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하수도 정비 부곡 노리에 공사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토지보상비가 313만5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대합 대성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천만원인데 대합 국도사업에 포함된 간이상수도시설 이설비 명목으로 군에서 국토관리청에 시행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9천만원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곡 우·오수관 시설사업 선급금반환분입니다. 부도로 인해서 타절정산한 결과 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금을 받아 1억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은 예산절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예산절감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특근, 성수기 공원주차계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16만원을 감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77만원 감한 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구입을 했는데 건축업무 편람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고 나머지 14만원은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농촌빈집철거보상비 51동이 되겠습니다. 한 동당 30만원인데 철거는 1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65만원, 군비가 765만원해서 1,53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기관구성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511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555만3천원, 이것은 도시문제 도시계획도면제작, 군립공원입장료 인쇄, 군립공원 화장실 관리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 6만원, 그다음에 징수요원 피복비 17만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210만원, 도시 및 공원관리업무에 1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항목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군립공원 업무추진에 상당한 일련의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백만원, 다음 도시계획업무를 하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활동비에 한 1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72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공원관리업무와 다음 도시계획업무에도 1백만원씩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영산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다음에 석빙고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지금 위치를 창녕읍 밑에 항목에 있습니다만, 창녕읍 도시계획 도로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빙고옆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기존 있는데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창녕읍 도시계획도로로 위치를 변경해서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지읍 소도읍 개발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기정 3천만원에서 감액이 1,146만5천원에 대한 1,85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지읍 마산리 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기정 9,577만7천원에서 감이 2천만원이 된 7,5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산도시계획 도로개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설과로 이관한 것이고, 다음 석빙고 옆 도로개설 이것은 위치변경을 밑에 창녕읍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었는데 시설비로서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소도읍개발은 당초에 19억4,500만원인데 감이 6억3,453만5천원이 된 13억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남지읍 마산리 진입도로개설에는 확정측량비로 49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 감정수수료 확정측량비는 기정 296만4천원인데 지금 감이 296만4천원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석빙고옆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감이 되었습니다. 창녕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650만원 넣어놨습니다. 남지소도읍개발 감정수수료 5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창녕, 남지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창녕, 남지에 3천만원을 가지고 도시계획부분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창녕에 구획정리사업용역 3천만원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부곡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지금 부곡에 3월달에 결정고시되어서, 결정고시 되면 지적고시해야만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옥정 개보수사업에 2백만원. 다음 화왕산 군립공원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당초에 2억2,430만원에서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에 의해서 5,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마당 시설정비는 당초에 7,420만원으로 계상했지만 실시설계에 의해서 1천만원 정도 감을 시켜 6,4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화장실 설치는 당초에 1억4,08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시설계에 의해서 1억6,500만원 그래서 2,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정비에 기정이 3천만원에서 1,730만원 감이 1,27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29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당초에 23억5,207만원이었는데 1억8,357만3천원이 증가한 25억3,5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군비 각 내역에 따라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당초에 2억2,300만원인데 2,300만원이 감된 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군비부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145쪽에 건설과 소관인가 싶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화장실 1억4,080만원도 참 많다 싶었는데 2,420만원 추가해서 1억6,500만원인데 화장실 용도가 무엇인지, 사업량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139쪽에 농촌 빈집철거보상금이 51동에 1,5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며, 이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5쪽 화장실 설치 1억4,080만원에서 2,42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1억6,500만원 했는데 어떤 종류냐 그러는데 이것은 화장실이 지금 현재 관룡사 옆에 있습니다. 관룡사 옆에 두 동을 현재 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밑에는 현대식으로 하고, 위에는 한식으로 하니까 한 동만 해도 한 1억6천얼마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다운(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곧 발주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간이식으로 해가지고 정상밑에 하나 설치해 가지고 1억6,500만원으로 그렇게 두 개를 설치합니다. 저쪽에는 1억2천만원, 관룡사에 있는 것은 1억2천. 여기에 한 4천얼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좋은 집을 하나 지어도 오륙천만원이면 짓는데…. 화장실이 어떻길래 그렇게.

그것은 지금 현재 한식으로 밑에는 콘크리트를 하면서 수세식으로 하고, 위에는 한식으로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39쪽에 지금 빈집철거 51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14개 읍면이 있습니다. 공히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 30동 철거는 10동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추경에 허락되면 10동에 대한 1동에 30만원씩 나갑니다. 대상은 전읍면이 다 되겠습니다. 내용을 아실려고 하면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저희들은 도시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합니다. 3쪽에 보면 창녕군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구역의 총인구는 한 7만9천, 급수인구는 3만4천, 그다음 급수보급율은 한 45%, 취수용량은 21,450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칙의 3조에 보면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20억, 지출도 20억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수입에 73억4,400만원, 지출은 87억6,400만원, 차이가 14억1,900만원 납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쪽에 지방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채.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있는 것은 밀양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시설분담금 9억8,900만원, 기채방법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9.7%,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합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금년도에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특(환경개선특별회계)이 되겠습니다. 연리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30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연리 7%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7페이지 10조에 보시면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창녕상수도확장공사 밀양광역댐에서 10억, 대합지방상수도에서 6억, 마산시 시설분담금에서 2억,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원에서 9억해서 27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사업예산은 수입계가 20억, 지출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73억, 지출계가 87억, 자본운영은 107억, 거기에서 밑에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이 13억7,100만원하고 4,800만원이 아까 6쪽에서 차이나는 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한 금액이. 다음에 각목별 세출예산은 98년도는 45억1,719만7천원이 늘어난 10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2억5,200만원이었는데 45억이 증가한 107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영업수익이 10억9,900만원, 영업외수입이 9억5백만원 그렇게 해서 20억5천만원. 그다음에 지출의부에 보면 영업비용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15억3천만원, 영업외비용이 45억5천만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 2천만원에서 20억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시설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시설급수수익 5천만원 이것은 가정신규급수시설에 따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 오른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6,190만5천원, 기정액 7억844만9천원에서 7억7,03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것은 계약 연체금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는 것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전반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20% 정도 줄였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인건비, 피복비, 연료비 하면서 일반적으로 금년에 예산관계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상하수도 수용가구 번호판 제작이 있습니다. 3,5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수용가구에 번호판을 제작해서 저희들 요금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부곡부터 할려고 3,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신설공사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급이자 이것은 재정특별회계 융자금 이자분인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 국도비 반납분 3,127만2천원, 당초에 없었던 것을 계상해놨습니다. 예비비 80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에 하는 것은 기채하는 부분하고 추가되는 업무량하고 그것을 삽입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예산은 30억1,159만2천원에서 1,619만4천원이 감한 29억9,539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되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에 대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도소장님이 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성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본 예산은 30억1,159만2천원에서 1,619만4천원을 삭감조치하여 29억9,53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조치된 내용은 모두 예산편성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편성된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부에 101 인건비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공익요원 1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부에 201 일반운영비 중 03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병해충 진단차량과 순회진료차량 2대에 대한 7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부분에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9 시설장비유지비 중 농민교육용 농기계 수리비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 차량선박비 중에서 차량유지비에 병해충 진단차량 98년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비용으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 재료비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로 7백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인부임 56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우스 비닐 교체비에 6백만원, 다음 실증시범포 시설양액재배용 비료구입비에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우스 비닐 교체비는 하우스 비닐 설치하는데 약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지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작물 파프리카 양액 재배용에 36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출가지 토경재배용에 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상단부에 01 국내여비는 예기치 않은 출장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수시로 많이 떨어져서 본예산 여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페이지 204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추진에 1백만원, 다음 생활개선회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기계 요원들은 일용직 등 기능직으로서 적은 봉급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외에 수해지구 농기구 수리라든지 기타 여러 업무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회원은 생활개선회는 어느 단체보다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꽃길조성 다음 이번 우포늪 행사에 중식제공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업무추진비에 일부 편성이 되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부 넷째줄 301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 1명 중식비로 9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원 도 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금에 5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200 사업예산비에는 국비 3억2,503만9천원 도비 2,193만원, 군비 6억1,630만2천원 등 총 사업비 9억6,32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3,736만4천원에서 1억2,590만7천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중 01 민간자본보조에 97쌀생산대책평가결과 우수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로서 1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으로서 과수점적관수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다섯째줄 04 시설비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농축산과가 지도소로 통합됨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합되는 것으로 보고 군수님 이동직무실 설치 또는 기타 사무실 벽체이동 보수등에 따른 2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시실 자료 전시대 설치비로 2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랫 부분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토양검증실에서 필수장비인 자동적정장치 구입비에 143만1천원이 편성되고 토양시료 건조대 구입비에 150만원, 실험대 개수대 구입비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밑에 군수이동집무실 집기 구입에 책상 한 개 17만원, 걸상 한 개 9만원 해서 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기 바라오며, 농촌지도소 전직원 40여명은 합심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위생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차식입니다. 115페이지 저희들 기정예산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반영을 이번에 주장해왔습니다. 관서당 경비 내용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기타 수당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시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창녕하수처리장을 감안하지 않아 가지고 일숙직비가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천원에 1일 50일 해가지고 25만원, 숙직비 274일로 해가지고 137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역시 창녕처리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신규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전화가입비 및 가설료 2대에 17만원 저희들 34만원하고 전화요금 24만원,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곡처리장인데 이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이 16만8천원,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 포함해서 16만8천원하고 다음 방화자 관리 교육비 이것을 1회 4만원을 해서 4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회비 이것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4만원을 내놨습니다. 그 이상은 전부 예산절감으로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2일 오전 11시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