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8년 8월2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환경위생사업서설치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먼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범 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군의 행정기구 중 각종 규제·통제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 등을 통합하고 기존의 실과 명칭을 기능에 부합되고 군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구 조직에 있어서 박물관을 문화공보실로 통합하고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병무업무를 총무과로 통합하며 내무과의 민원처리, 120민원 기동대, 지적과, 도시과의 건축을 종합민원실로 통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로 통합하고 농산과의 유통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조정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로 조정하고 도시과, 산림과는 도시과로 통합하며 농산과, 축산과는 농축산과로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내무과를 총무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업무 조정 통합으로 과 삭제를 하며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으며 세부조항별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군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235명에서 209명으로 26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과는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감축하게 되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140명에서 143명으로 3명을 증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는 27명에서 23명으로 4명을 감축하며 읍면은 304명에서 242명으로 62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정원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환경위생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단위의 업무를 팀단위의 업무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를 창녕군환경사업소로 변경하고 사업소의 업무 규정 안제3조와 같이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감축으로 대체기능이 가능한 병·의원이 많은 지역의 보건지소를 조정·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곡면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면 월령보건진료소, 대지면 용소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 감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 유사중복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3조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규정하고 안제5조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감축으로 읍면 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출장소는 조례상 폐지를 하지만 한 팀은 부곡출장소 팀으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기태입니다. 먼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8월2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98-7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가 어려움에 봉착한 현시점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동참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이 쇠퇴하였거나 유사중복 기구를 통합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려는 내용임으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8-8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구현으로 예산절약과 업무의 신속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8-9호로 회부된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농축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창녕군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8년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8-10호로 회부된 창녕군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일선조직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남지읍 출장소를 폐지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8-11호로 회부된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환경위생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계단위를 담당제로 변경함에 따라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8-12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기구감축으로 관내 13개 보건지소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평소 보건지소의 활동상황과 주민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선정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8-13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기구감축 계획에 따라 관내 16개 보건진료소를 점차적으로 축소 감축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의 수혜도를 감안하여 폐지대상 진료소를 선정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며칠전에 국무회의에서 농촌지도소장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복수직으로 변경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말씀해... 복수직이 가능합니까?

예. 8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은 농업직과 지도직이 통합시에는 가능하도록 국무회의시 발언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능할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장을 군수가 임명, 발령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농촌지도소장 직급이 복수직으로 될것 같으면 우리군청에서 이런 직으로 받으려면 몇급이 됩니까?

농업 4급이 가능합니다.

4급 같으면 우리 창녕군내에는 농업 4급이 없다 아닙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승진을 하면 가능합니다.

군수인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농촌지도소하고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것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자리 이석을 부탁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공무원은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조정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입니다. 날짜를 한시적으로 '99년2월28일까지로 못을 박았는데 물론 지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값이 안정될때까지 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은 전국 통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축산과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1년에 도축세가 창녕군 세입으로 볼때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단지를 하는 사람들이 소를 전부 창녕군에서 안잡고 김해나 다른 시군에 가서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는 수출가공공장은 상당히 영세하고 또 소가 일단 출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금이 바로 단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늦고 하니까 돈은 하루라도 급하고, 김해쪽에는 축산법인이나 그런데에서 보증을 서준답니다. 다음에 못받을 그런 염려가 없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간다. 이것은 축산과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단체를 만들든지 해서 다른 시군에 보내지 말고 그 소도 창녕군에 와서 잡도록 하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박융차위원으로부터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