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
강신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유상돈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한남투자증권영업정지에따른 고객원리금보장촉구건의안이 농수산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소관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98년 8월 31일 서귀포시 동흥동 강영세가 제출한 산남지역에 장애인 회관 건립요망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제주도내축양양식장 현황 등 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도지사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교육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부봉하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건의 및 보전녹지지역 해제 건의와 관련한 진정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께서 동부지역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지역 현장을 답사하여 현황파악 및 피해농가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8월 29일 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소재 대한항공 정석비행장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으며, 8월 29일과 31일 이틀간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제주시 종합경기장을 방문하여 농작물 등 노루피해현장 실태파악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98체전 준비상황을 관계관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습니다. 8월 31일 교육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부봉하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리 분뇨처리시설 예정지를 답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8월 31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인선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제주삼다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4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14시04분
신정
강신정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등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9월 3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업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 상정을 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대규모 점포개설에 관한 업무와 노동조합설립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대 규모 점포개설에 관한 업무를 시장 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ㆍ소매 진흥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며, 또는 이제 까지 대규모 점포개설이 시장ㆍ군수의 허가사항을 등록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하여 노동조합설립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 1997년 3월 1일 이전까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시장ㆍ군수가 처리하였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부로 이관되어 노동부 제주지방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다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98년 2월 20일에 개정되어 도지사에게 업무가 이관되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조례로서 노동관련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동 조례를 시ㆍ군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부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98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안 등을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분양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현재는 취득세 밎 등록세를 40㎡이하는 100% 면제, 40㎡ 초과 60㎡이하는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를 60㎡ 초과 85㎡이하인 경기에도 25%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되고 또한 기업이 금융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과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면제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키 위하여 개정하는 식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상의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안 제131조의 3은 현재 지방세법에 규정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개정할 시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강화는 예상되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부유층으로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한 지방세 세수결손도 예상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가기관 및 제주도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교환취득ㆍ처분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환취득재산은 제주시 건입동 987-1번지 구 해양경찰서 부지 등 5 건에 총 22억2,900만원이며, 교환처분 재산은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 211-4번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등 3건에 22억5,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국유재산중 도에서 사용하는 한림소방파출소와 도유재산 중 국가에서 임대 사용하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등 소유주가 다름에 따라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 해정목적에 사용코자 해도 장애가 되어 재산을 교환취득ㆍ처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사무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8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우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부봉하교육관광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대상의 자치법규안을 조례 및 이 조례가 정하는 교육규칙의 일부로 정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서 제주도보 또는 제주도교육회보에 게재하여 공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의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 확대 및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로서 도모하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개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신설하고 제주도 교육청 및 소속 각급 시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 참가 신청시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는데, 제증명수수료의 면제기준과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 중 수수료를 제증명수수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8월 31일에 도의 관계 국장, 북제주 부군수 등 관계관과 당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추자도의 분뇨처리장 시설예정부지를 현지 답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일 제141회 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 끝에 이번에 해체를 요청하는 분뇨처리시설예정부지를 취락지역을 피하여 마을 배후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이미 신양항 건설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여 훼손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추자지역은 대부분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었으며 분뇨 처리실태는 해양투기 및 자가퇴비화함으로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이 상당히 불편한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추자지역에 분뇨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나 시설입지가 상대보전지역이라서 부득이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그 지역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사료되어 이미 훼손된 절개지에 대하여는 차후 낙석 방지 및 자연경관 보존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교육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최루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건)(김영훈위원외 3인, 오만식위원외 9인 발의) 9.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구성결의안(양우철위원외 11인 발의)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4ㆍ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 및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주의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영훈위원회 3인과 오만식의원외 9인이 발의한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양우철위원외 11인이 밝을 의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ㆍ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4ㆍ3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참담해 사건이면서도 그 맺힌 한이 풀리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도민화합의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는 제4대, 제5대에서 이루지 못한 제주도 4ㆍ3에 대한 역사적 정립과 진상규명을 이룩하여 4ㆍ3의 한을 풀고 제주도민의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4ㆍ3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결의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한 개의 안으로 수정ㆍ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1년 12월 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후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에 의하여 3개단지 20개 지구를 관광단지 지구로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확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투자가 확정된 민자도 실질적인 투자가 부진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단지ㆍ지구개발이 활성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을 제정하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을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결의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서울 시의회 의원들의 예방을 받아서 지금 면담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4ㆍ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ㆍ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호남의원, 김영훈의원, 박희수의원, 오만식의원, 임기옥의원, 한현섭의원, 홍가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 위원으로 강호남의원, 김영훈의원, 김우남의원, 김재호의원, 양우철의원, 오만식의원, 홍가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남투자증권영업정지에따른고객원리금보장촉구결의안(농수산재경위원장 제출)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남투자증권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원리금 보장 촉구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남투자증권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원리금 보장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29일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지역 현안 문제인 한남투자증권 예탁고객 피해실태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 본 도의 예탁 고객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 보장 등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와대와 관계중앙부처에 이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12일 거평그룹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이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 환매ㆍ인출사태가 발생해서 지급불능 상태에까지 직면을 하자 한남투자증권은 영업 정지를 신청 98년 8월 14일부터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남투자증권에 예탁된 금액은 1,050억원에 달하며, 고객수는 3만3,2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영세한 서민, 중소상공인, 일반 농어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투자신탁이 어떠한 상품인지도 잘 모르고 대부분은 은행과 같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가 함께 나오는 줄만 알고 돈을 맡겼던 선량한 도민이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중견 건설업체 및 중소유통업체의 부도와 관광업계 침체 등 전 업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데다 이번 한남투자증권까지 영업정지됨에 따라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시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는 신세기투자신탁 및 5개 퇴출은행 처리시에는 예금주의 원리금을 보장한 사례가 있으며, 8월 25일 한남투자증권을 국민투자신탁에서 인수할 것으로 보도는 있고 있으나 원리금보장에 따른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한남후자증권의 예탁 고객에 대하여도 최소한 원리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투자증권영업정지에따른고객원이금보장촉구건의안(농수산재경위원회)부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한남투자증권영업정지에 따른 고객원리금 보장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농사산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 제출)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 등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 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