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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제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01

조일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일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종

신상종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통영시장으로부터 1998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6일부 터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기획담당 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은후 추경예산안과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참고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고 필요시에는 소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26억 9,478만 1천원의 0.6%인 9억 4,245만 1천원이 증가한 1,636억 3,723만 2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72억 5,340만 4천원의 2.6%인 35억 2,690만 9천원이 감액된 1,337억 2,649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졌으나, 심사중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사매각 3동 즉 도천동 구.충무시장 관사와 무전동 신흥맨션 605호, 북신동 진우일성아파트 1008호 3동인데 4동으로 착오 편성되었음을 확인을 하고, 관사 1동 매각대 금 예상수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계획 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불투명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전 부서 여비, 일반수용비, 연료비 등 20%절감과 급량비 등의 10%가 각각 절감되어졌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어졌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감내 역으로는 기획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 POOL보조 당초 8,000만원중에 4,0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총무과 소관110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비, 경상적경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 2,200만원중에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22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자체사업, 일반수용비, 통영시지발간 원고료 추가분 1,400만원중에 4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229페이지 일반운영비, 피복비, 무형문화재 제례악사복 구입비 56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졌으며, 231페이지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민간인실비보 상금, 즉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승 전무공연 참가 보상비 65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졌습니다. 25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비진도 캔 압축기설치비 8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졌고, 보건소 소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보건소 신축부대비 720만원 중에서 620만원이 삭감되어 졌으며, 407페이지 의료비일반운영비, 내소환자치료약품비 부족분1,399만 7천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 부분에서 9,33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 감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 근로자 한마음축제행사전세버스임차료 120만원 전액 삭감과, 2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전국관광기념물 및 선물용품 대축제 참가비 및 운영비 500만원 삭감과나전칠기 TV백화점 참가비 임대 및 광고비 3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졌습니다. 농정과 280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 농업경영인 직판장 전세금 1억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졌으며, 368페이지 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시설부대비 등에 가족공원조성기본계획 설계비 2,095만원이 삭감되어졌고, 432 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농촌진흥,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시범사육장 조사료 절단기 구입에 11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 5,116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 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북신만매립사업특별회계, 죽림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법송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는 각각 세입세출 원안가결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도서발전소관리특별 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되어졌으며,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발전소 건물 및 유류탱크 도장비 1,200만원 삭감과 617페이지 동 재료비, 발전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중에 180만원이 삭감 되어졌고, 가스저장시설 보강 자재구입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6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 발전소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 구입 650 만원, 프린터기 구입 75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무선송신기 구입비가 400만원 전액 삭감으로 특별회계 세출에서 3,300만 원이 삭감되어 수정 의결되어 졌습니다. 이상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삭감내역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 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십시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설명서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예산총액은 1억 6,586만원이 늘어난 1,638억 308 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 됨에 따라서 일반 회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도 참고로 해 주시고, 5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 도남관광단지 시설물 임대료 327만원, 사량 여객선터미널 임대료 415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달라는 걸 세입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니까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세출이 금액이 나갑니다. 다음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97년도 결산결과가 와서 맞추니까 3,645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153억 278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611-01 산림청 소관, 2단계 숲 가꾸기 공공사업비가 4,950만원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하고, 행정자치부 소관에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비가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350만원이 계상이되고,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 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청 소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비가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노동부 소관에 고용촉 진 훈련비가 1억 5,568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621-01 도비보조금, 도 기획실소관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968만원이 감소가 되고, 농정국 소관에 벼멸구 긴급방제비가 19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소관에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이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오지개발 사업비는 대신 1,28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중에서 지방의회 운영에 경상경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우리 의회 차량비가 기 름값이 부족해서 1,083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120에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 11페이지 통계전산운영 경상경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민원 온라인FAX사용료 부족분 160만원하고, 자동차 전산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160만원 그리고 전용회선료 및 전화요금 부족분 2,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2회 추경하고난 후에 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공공관리, 국고보조사업에 도서구입비 32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720만원, 13페이지 세무관리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지방세 전산화 유지보수비 부족분 4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예 술부분에 일반수용비에 통영나전칠기 축제행사 시설물 설치비 2,400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당초에 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돈인데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리고 통영시지 인쇄비 부족분 4,000 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지 편찬을 해서 계약을 하는 데 당초에 1억 5천만원만 한다고 해서 했는데 4,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재관리에 시설비에 서 북포루 보수공사비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16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실내수 영장 민간위탁 감정수수료, 당초에 15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비 분야에서 녹지관리 230에 도비보조사 업에 시설비,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에 8,0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17페이지 공 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 가로변 휴식 공원 조성대체농지 조성비 120만원, 시설비에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비에 7,880만 원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사회복지에 사회진 흥에 18페이지로 넘어가서 국고보조사업 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지방국민운동 보조사업에 시비부담금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00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 19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욕지 북구마을 공동창고 신축비4,800만원을 시설비에서 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해 놨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욕지에 일단 단체에 내려야 하는 것이 되어서.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인 송계선착장 연장공사, 한퇴 진입로 확.포장공사, 원동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전부 줄여진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전 선착장 공사 등 오지개발사업 3건은 도비가 5% 감소되므로 서 우리 시비를 5%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앞에 19페이지 송계 선착장 연장공사, 한퇴 진입로 확.포장공사, 원동 소하천 정비공사 그리고 뒤에 20페이지 노전선 착장 설치공사 등 이 4건은 도비가 오지 개발 사업비인데 도비가 5% 감소되고, 그 대신에 도비가 5% 감소되니까 우리 시비 가 5% 증액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계속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깎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경제개발비에 300에농정관리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에 재료 비, 벼멸구 긴급 방제비 194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조성 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용남면 정주권개발사업중 도비 968만원이 감소되고 시비가 부담된 것입니다. 그리고 240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02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담금 1,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2,918만원이고 도비가 1,616만원, 우리 시비가 1,616만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수산진흥, 어정관리 국 고보조사업에 시설비,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에 국.도비가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세입이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1,910만원인데 1,900만원은 일단 감소를 하고, 10만원은 시설부대비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산증식에 도비보조사 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굴 패각 간이집하장 시설비, 도비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 농촌진흥에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의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비 130만원,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하라고 내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40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통신장비 교체 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천리안이라고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수리를 안하면 못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26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 촉진 유인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4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진흥에 있어서 2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나전칠기 육성 지원비 부족분 1,00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내려온 것을 실비보상금에 올려놓았던 것인데 경상보조로, 요즘은 보상금 일절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 상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상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출정보지 발간 인쇄비 부족분 28페이지에 보면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니까 안 할수도 없고 그리고 역시 28페이지에 관광개발에 일반수용비에 관광개발 민자유치 설명회 책자비, 일어판.영어판 2종류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장님과 의장님이 일본에 관광개발민자유치 설명회에 갈 때 책자를 가져가야 됩니다. 꼭 필요한 책자비만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에서 29페이지 일반운 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비치발리볼장, 헬기장 등에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물 세입에 말씀드렸던 징수를 가지고 비치발리볼장과 헬기장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160만원, 전기요금 150 만원이 세출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산림 관리에 있어서 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 로 보조된 2단계 숲 가꾸기 근로사업비 4,9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04 시설비에 영림계획 사업비 1,480만원, 기본조사설계비를 과목 변경 을 한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하천관리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 신봉소하천 정비사업비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2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전 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용역을 안주고 공무원이 자체설계를 하도록 해서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설관리에 도로건설에 있어서 03 토지매입비에 미불용지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편입부지 정산결과 미보상된 토지입니다. 그게 2억원정도 되는데 우선 1억원만 계상한 것인데, 용남 해안도로, 도산 수 월도로, 한산 일주도로 등입니다. 당초에는 보상에 편입안될 거라고 했던도로인데 정산하는데 편입된 것입니다. 우선 금년에 급한것 1억원 가지고 하고나머지는 어차피 금년에 다 못하기 때문 에 내년에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제 세, 한산면에 전기승압공사 부담금 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5페 이지 일반수용비에 정량동에 복사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못써서 우선 50만원을 해서 수리를 한 대만 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일청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과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같이 연관 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일청위원장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 에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지요. 그걸 우리 가 보고 예산심의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작성한 것만 보고 심의를 한다든 것은 어느 것을 삭감을 하고, 어느 것을 더해 줄 것인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 서는 예산을 당초 편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밖으로 나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그것 봐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분야가 되어서...
성구

조성구위원

참고사항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추경이니까 지침서까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서를 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일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명

이명위원

13페이지 통영시 인 쇄비 부족분 4,000만원, 이것 원고는 다 넘어 왔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이게 당 초에는 원고가 금년 3월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취합이 안되어서 이제야 이게 다 되었는데, 원고가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원고지가 몇 페이지 나 늘어났습니까? 2,400페이지 정도...
그럼 원고는 몇 페이지 정도 들어왔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것은 문화관 그런 실무적인 것까진 잘 몰라서... 아직 계약은 안되었는데 계약을 하려니까 예산이 되어야 되고... 지금 들어온 걸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나다 보니까 이정도 돈이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고 3,000매가 되었는데, 1페이지에 원고료도 7,000원이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똑 같은 입장인데 원고료는 원고료대로 주고인건비는 인건비는 주고 하면서 왜 제때 니다. 원래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간이 늘어나서 우리가 인건비를 못준다. 예산을 확보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 작업하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고, 자료를 안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일정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지를 편찬하는 분들은 역사의 원로들인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기는 참으로 힘들 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아무나 하 는게 아니고...

조일청위원장

시지 편찬을 위해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 는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니까 원고가 20,000매랍니다. 책자가 두권이고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은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예산만 관계를 하니까 세부사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할때도 원고료가 6,000페이지, 방금 예산 계장님이 20,000페이지 이러면 어디다 기준을 했는지...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제가 방금 전화를 하니까 담당계장이 원고는 20,000매인데 책자는 두권에 3,000페이지다. 당초 계획은 두권에 2,000페이지로 했는데 원고가 많이 늘어나서 두권에 3,000페이지로 하는데, 원고를 쓴게 20,000매 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답변을 듣기 그런데 그게 20,000매라고 하면...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이 오면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1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세 전산화 유지보수비 부족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장비
이명

이명위원

OCR 용지인쇄비가 아니고 장비요. 우리가 저번에 정보통신과 에서 보고를 받을때 펜티엄 46대가 있었는데 그 외에 또 추가되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세무전산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재무행정, 세무관리에 세무과에서 하는것입니다. 세무과에 컴퓨터가 가장 많거든요. 세무전산하는데 보수비입니다.

조일청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있는데 수정예산안을 먼저 다뤄 주시고, 추경예 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먼저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위원장님

조일청위원장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안 작성 싯점이 언제쯤 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작성싯점은 연초부터 4월 추경이후부터 계속 받은 걸 정리한 것이거든요

유극부위원

이 예산안 말입니다.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 예산안은 의회 넘겨주기 열흘전에 작성한 것이지요. 의회개원 10일전에...

유극부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7월쯤에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 싯점이 이 예산서를 작성한 싯점보다 빠르죠. 그럼 세입부분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당초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결산은 그렇게 해도 결산보고서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결산서가 의회에 언제 넘어왔습니까? 11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자동차 전산에서 전용사용료 부족분이게 자동차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민원실에 자동차만 전용으로 쓰는 회선이 있거든요 그 것 부족분입니다.

유극부위원

17페이지입니다.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환

류순환기획담당관

농촌지도소 앞에 매입한 땅을 공원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이미 해 놓은거죠?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아직 안했습니다.

유극부위원

19페이지 시설비관계시비 증액분입니다. 당초 2회 추경안 넘어올 때보면 210페이지에 사량 돈지 수미섬 진입도로 공사 외 21개소 전부다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내용하고 수정예산안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은 다른데 예산과목은 똑같은거죠? 특정면이라서 그런데 조금 유일하게 사여기에 시비를 증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초예산의 시설비, 여기에 도비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경상남도가 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해서 5년동안 하는데 올해가 2차년도입니다. 그것은 행정마을당 1건씩 1억원미만에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 에서 예산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20% 삭감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통영시에 도산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돌아가서 210페이지에 있는 사업의 종류가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종류별로 도에서 구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편차가 생겼고. 수정예산의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는 도산면 밖에 없습니다.
예. 이해는 가는데 도산면 이외의 면에서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오지개발사업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굴패각집하장 여기 장소가 어딥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도산면 수월리 작년에 지사님이 내려오셔서 약속하신데.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조일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앞에 누락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까 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예결위로 바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항으로 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4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차 수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뒤에 2페이지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행정비 세무과의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415만원을 절약하기로 했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을 경비가 들어가고 어려운데, 이걸 깍으면 사기를 죽이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른건 못해줘도 이건 해줘야된다고 해서 총무위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 이 당초에는 판단을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겠다해서 수정예산에 안 넣었는데, 2차 수정예산에 들어간 이유는 계수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절감을 했는데 계수조정을 하면 안 맞는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임의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수정예산에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사회개발비, 녹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가로수 부식하는 사업인데 국토관리청에서 국토확장에 따른 가로수 이식 이것은 꼭 넣어야 된다. 지금 국토 확장을 하면 가로수는 꼭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2차 수정에 넣었습니다. 구간은 죽림 조암에서 광도우체국까지 186본이고, 도산 한퇴에서 광도 상노산까지 216본, 도남에서 봉평삼거리까지가 81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2차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5,003만원이 감소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일청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내 소란"으로 청취 불능) ("유극부 위원" 거수)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수종에 따라 평균치를 내었을 겁니다. 나무 1본에 95,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나무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나무 1본에 95,000원이 아닙니다. 지주하고 운반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95,000원이란 얘깁니다.

박광수위원

도남동에서 봉평 삼 거리에 은행나무를 다 빼 버리고 벗꽃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또 무슨 나무 를 심는다는 얘깁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지방도 도로 확장을 하는데 설계를 내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도로 말고, 박의원님 말씀하신 도로 말고 신설되는 도로가 지금 설계내어서 공사를 하 고 있거든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기존도로를 넓히고 있거든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새로운 도로도있고, 기존 도로를 넓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새로운 도로는 새로 심고, 기존 도로는 빼서 다시 심기 때문에...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9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는 보통 4만원에서 5만원정도 합니다. 나무는 수령을 가지고 이야기 못하고, 가로수는 6㎝에서 8㎝정도 심습니다. 6㎝가 지금 55,000원에서 6만원정도, 8㎝가 60,000원을 상위합니다. 올해는 6㎝가 많이 있을 때가 있고, 8㎝가 많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유동성이라는 것이...

박광수위원

소나무를 식재할 경 우, 작년에 고성을 보면 한 그루에 30,000원 정도 하던데, 통영은 한 그루에 60,000하더라구요. 다른 시.군과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어떤 시.군 시.군은 전라도에서 가져오는 데도 있고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가져오다 보니까 크기도 섞이고, 못쓰는 나무도 있고해서 우리가 나무 심은 조림지에 가서 비싸게 한 업자에게 가져와서 주면 되는데, 가까운데는 싸게 사는데도 있고, 늦게 가면 비싸게 사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도에서 가격을 측정해서...

조일청위원장

예. 제가 박광수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산건위에서 질의할 때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듣고 있는 데 답변이 똑 같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마산이면 마산, 제일 싼 곳에 가서 알아보고 충분히 발주를 해야지 작년처럼 비싼데 가서 발주를 하면 안됩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도에서 처음 시 행해 놓으니까, 도에서 도비 주면서 몰랐다는 것이...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에 95,0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이 사업은 녹지과에서 직접 할 겁니까? 아니면 임협에서?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우리가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나무 값이 싸면 돈이 조금 깍이고, 비싸면 못사는 것이죠. 이건 상황을 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또 항상 하는데 해야 하자보수가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은 우리가 임협 에 줄 때에는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 에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녹 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녹지과에서 하는게 낫거든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 한가지만 지금 임협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 본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100본에서 200본정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 놓습니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본을 심으면 10본내지 20본정도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걸 또 사러 가서 왔다갔다하면 실제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박광수위원

가로수 수종은 소나 무 말고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소나무는 지금 도산에서 마산까지 나가는데 보면 이야기 안하는 사람이 없는데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사실은 다른 나 무 심어서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편백 같은 나무도 심어 놓으면 안되어 요. 후박나무도 하고, 모밀잣밤나무도 산복도로에 해 놨습니다. 나무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세웠다하면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한 나무에 들어갑니다. 10번 심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죽습니다. 산복도로에 심은 게 반 더 죽었습니다. 소나무는 저 도로에는 맞습니다. 형태가 잡히고 나면 팔 수도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광도.도산쪽에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식재를 언제 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96년, '97년

유극부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지났다는 이 야기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96년도는 지나갔고, '97년도는 남았습니다.

유극부위원

결주 보식인데, 하자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결주 관계, 올봄에도 하자보식을 많이 시켰습니다.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오늘 요구사항은 하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조일청위원장

그럼 이건 시급한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시급합 것이 굽어진 도로를 넓힙니다. 고성에서 통영까지 도로를 확장시키는데, 급커브나 그런 부분을 구간구간만 하는데 그 부분의 나무를 뽑아줘야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차를 타고 다니고, 시민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걸 안해서 사고가 난다 면 조금 힘들더라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일청위원장

과장님 원래 나무 는 봄보다 가을에 이식해야 겨울에 잠자 다 봄에 정상적으로 발육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3차 회의에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