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갖지 못한 실국 사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의정부시 이재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가옥피해로 말미암아 집을 잃고 탠트생활을 하고 하루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재민 구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중 한가지 예가 8월6일 새벽 피해를 당하고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체계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옥이 유실됐다던가 완파라든가 반파라든가 또는 침수가 돼서 주거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됐는데 갈곳을 찾지못하고 갈팡질팡 했습니다. 그리고 구호품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우선 8월6일 새벽 이재민 구호문제에 관한 별안간에 일어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2시반쯤 돼 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다 나왔습니다. 그때에 상황이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직원들도 헤엄치다시피 해서 전부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가까우니까 일찍 왔지만 그 상황에서 동서가 갈라졌어요. 지하도가 막혔으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계 직원하고 연금매점에 있는 아침식사라도 하려고 라면이라도 가지고 동을 순회하면서 하려고 대피소 학교 같은데 전부 대피를 했으니까 아침이라도 끓여 잡수시라고 200세대분의 구호응급재해물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도 재해분배도 못하고 우선 먹을것만 가지고 나갔었죠. 나가서 호원동도 길이 막혀서 못 가고 동서가 갈렸으니까 나중에 전화통화를 해서 농심라면에 통화를 해서 동에서 그거라도 가지고 가라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너무 혼란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체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호품 지원문제도 얼마나 지원돼야 될 건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다급한 대로 동직원들이 배분을 못하니까 오셔 가지고 라면몇개만 달라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월8일 부터는 체계적으로 수용시설도 1,114가구에 동에서 정확한 숫자를 받아 가지고 3,180명분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물론 시민의식의 실종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체계적인 구호체계를 갖췄으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물론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경황도 없었겠지만 이재민 같은 경우 사실 선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침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침수로 접수해서 구호품을 지원 받고 타지역 사람들도 와서 주거가 불확실한 사람도 수용시설에 머물면서 같이 생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수해백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것이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것을 다시는 이런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백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했던 거, 관리체계가 잘못됐던 거, 주민들을 위해서 잘했던 거 이런걸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생각을 해본 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고가 돼서 체계적인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이 돼서 이번 수해문제로 이재민 문제라든가 구호품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해주민 카드제를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옥이 유실된 피해주민은 녹색, 완파는 적색, 이렇게 색상별로 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지급을 해준 다음에 차후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카드에서 삭제를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수용시설 같은 것은 사전에 확보가 돼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사전에 이런 계획은 돼있지 않습니까?

재난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가 됐었는데 갑자기 많은 인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더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계획수립은 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구호품을 배부했기 때문에 카드제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금방 오고서 몇일 오고서 끝난 게 아니고 또비가오고 또비가오고 그랬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들쓱날쓱 했어요. 또 사이렌 불어서 대피사이렌을 불면 더 수용인원이 많아지고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29개소에 1,114세대 3,180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학교도 개학도 하고 그래서 다 철수해서 지금은 7개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은 부분이 물론 초기에는 라면은 지원은 됐지만 라면을 하루세끼 계속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카드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런 제도는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제대로 경황이 없어서 활용을 못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식수공급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대로 괜찮게 된거 같은데 나머지부분 집이 유실되거나 완파되고 반파된분들은 사실상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 솥이라든가 수저라든가 기타 생활필수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해가 났을때 이재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될 품목이 뭔가를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옥파손으로 말미암아 수용시설에 생활하는 이재민이 있는데 이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구호대상자가 273세대에 810여명입니다. 주택이 반파된 사람은 2개월 장기보호고 유실이나 전파되면 4개월 이렇게 보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999.21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응급구호 7일간을 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보조비 주는게 있는데 대상이 142세대에 지금현재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이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우선 지급을 해라 해가지고 131세대분이 동으로 전도가 됐습니다. 세입자가 살 수 없는 전파라든지 반파라든지 그 집에서 살수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계약금조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주택 수리비는 완전침수가 됐고 원래는 무허가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도의 재해대책본부에서 무허가도 조사는 하라고 해서 조사는 한 상태인데 지금 질의중에 있습니다. 무허가도 안되는데 구두로는 무허가도 가급적이면 주는 방향으로 해라 하는데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부가 침수주택이 9,506세대입니다. 우선 완전침수가 된 사람하고 허가가 돼있는 집만 우선적으로 6,793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완전침수는 75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생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분야가 있습니다만 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거고요 필요한게 또있다면 그분들이 2개월 4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수용소 생활을 해야되는데 지금 물론 수용소는 다녀 보셨겠죠. 그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열악한 시설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개월동안 시민회관이라든가 가건물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기타 여타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집단 이주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전세세입자가 거진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보조금이 나가고 생계 장기보호대상자는 동으로 내려보낸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 돈을 받으면 방을 구해서 세를 얻어서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남을 사람은 몇 세대 안되는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가옥이 세 가지 유형으로 유실,완파,반파된 주택에서 산 세입자들은 전세금도 못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들한테 과장께서 말씀해주신 지원이 끝나면 수용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현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세자금도 못 빼고 지원 받는 보조금으로는 전세나 월세도 들어가기가 힘들고, 살림살이가 모두 물에 떠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구호품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추가로 구입해야되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비현실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진정으로 이번에 피해를 본 우리의 시민들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들이 찬바람이 지금도 불고있는데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좀더 현실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현실성을 느끼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많이 봐서 갈곳이 없는 우리들의 왕들을 위해서 보다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몇일간의 수재민들이 보조를 받을 것 복구비를 받을게 동으로 전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하고 몇번 수용시설을 최근에도 확인해 본 결과 그 중에서도 상당한 숫자는 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은분도 있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방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해서 아직까지는 별로 날이 춥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겨울을 지낼 분들이 몇 분이나 될는지 그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있는 수용시설에서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는 도저히 겨울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지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거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40년만에 처음 왔던 비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체계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구호품 세트를 200세대분이 비치가 돼있었는데 비상식량은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구입을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가 나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이틀 후에까지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상식량을 필수적으로 시에다 준비시켜 놨다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났을때는 빨리 비상식량을 보급해서 식사할 수 있는 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6명이었는데 토요일날 세분이 퇴원해 가지고 23분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그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게십니까?

그 사람들이 유실됐는지 전파됐는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실됐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도 그렇고 다했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실생활에 적응을 할 수 없는 정도면 보상금이 있고 그분들이 살수가 없을 정도였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앞으로 책정을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3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과장께서는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송산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한 교육을 사전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재의연금이 어느 정도 걷혔습니까?

8월12일부터 15일까지 업무연락으로 내려와가지고 처음에는 한국재해대책본부에서 기탁하고 기탁금을 접수하는 거로 돼있었는데 업무연락으로 내려와서 8월12일부터 15일까지는 받을수있다하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건에 89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고 그래서 받을수없다해서 받지 않고 의연품만 받았습니다.

899만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에 입금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품이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호품을 각동별로 전달해 주시느라고 담당과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는데 각동에서도 나중에는 구호품을 받기를 꺼려했습니다. 꺼려한 이유는 수재민이 예를 들어서 백명인데 백명의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부족한 물량이 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가 없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정량의 물품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모아서 주게되면 수재민들은 왜 구호품을 모아놓고 안 주느냐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상세히 짜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뒤에 주차장에 모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알뜰매장이나 이런 매장을 활용하셔서 거기다 품목별로 놓으셔서 품목을 필요한대로 각동으로 배부해주시고 주실 때는 정확한 품목이 나갔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각동에서도 뭐가 왔는지 물론 경황이 없었습니다.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호품을 주실 때 각동에서 가장 필요로 한 물건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쌀 생필품이죠. 그런데 수용시설 대상으로 해서 우선 나갔으니까 수용자를 위해서 우선 나가고 구호품 말씀하신 것은 생필품이고 그래서 지정돼서 세트로 나가는 거는 대상자한테 나가는 건데 구호품목이 오시는 분들이 접수내역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여러 품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느 동에 얼마가 뭐가 필요한가를 다 대상자들한테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여기에도 몇 차례 구호품목이 382,975점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지고도 모자랐어요 빨리빨리 내보내도 몇 차례씩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뜰매장에는 적습니다.

현재 구호품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 오늘 내일로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수재민들이 필요로 하는건 그릇입니다. 라면이라든가 쌀은 많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과에서는 식기를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식기도 많이 와서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안정된 상태기 때문에 식기를 원하는데가 별로 없는 거로 들었거든요.

여러 군데서 필요로 하는 데를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사회담당자들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해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의정부3동을 열심히 도와준 데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또 의정부3동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구호물자 주는데 있어서 한 품목을 줘야 되는데 라면따로주고 쌀따로주고 하다 보니까 통장을 물고 늘어집니다. 차이가 3천원정도 나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은 이제 안하겠다 실지로 통장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동같은 경우는 6통장이 그만두고 비어있는 자리인데 앞으로는 이런걸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왕에 줄 때는 쌀을 한 동네 준다던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어느 동네는 라면만 준다던가 이렇게 했으면 불평불만이 없을 텐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호품을 쌀을 언제 누가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어느 동은 쌀만 받고 어느 동은 라면만 받았냐 또 동별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정을 하고 왜 골고루 1개동에 쌀을 배정하면 똑같이 각세대에 쌀을 배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가지고 쌀을 준다던가 라면을 준다던가 하면 몇 세대 몇 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데 들어오는 거니까 오늘 들어오는 게 뭔지 모르고 내일 들어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을 하고 다음에 이런 재난이 있으면 공평하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주민한테 주려니까 걱정이 태산같아요 그래서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일단 보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 입장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다 는걸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의연품 현황이 나오는데 식료품 의료품 생필품이 수재의연품으로 들어왔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구호품에 전달하시는 분들 감사전달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시장님 서한문이 작성이 돼 가지고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9월6일까지가 접수기간인데 9월6일 지나면 다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걸 다 일일이 찾아 다닐 수는 없지만 특별히 감사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할 곳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요

우선 구호상품을 내신 분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시키고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를 위해서 타지 역에서 이재민을 위해서 특별히 공이 많은 분들의 경중에 따라서 중앙표창이라든가 지사표창이라든가 시장님표창이라든가 구분해서 답례를 할 생각입니다.

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립어린이집은 7군데입니다.

이번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3동 어린이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올리기는 도에 올렸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다른 공립시설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우선 고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시에서 지원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도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고 당장 급하니까 같은 공립시설이고 시의 건물이니까 도움을 주자 이렇게 원장들끼리 타협이 돼서 우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재해구호적립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호에 관한 적립된 기금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쓰고 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죠. 재해구호와 관련된 적립기금을 마련하는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중앙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수해를 맞기 이전에 재해와 관련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재해가 났을때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해구호세부시행지침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나기전에 계획은 누군들 못 세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는 얘기 에요.

그런 준비를 했고요, 200세대 분의 재해물품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해를 맞이하는데 준비한 사항은 계획을 세운 거하고 200세대분의 구호물품을 준비한 거 이외에는 없네요?

예.

그 계획상에 계획을 짤 때 몇 년빈도로 계획을 짭니까, 강우량이 몇 년빈도로 계획을 짜셨어요?

그게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였거든요.

금년도에 세우죠 다들, 그런데 강우량이 10년빈도로 내린다 50년빈도로 내린다 100년 빈도로 내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호를 하겠다 하는 것은 주로 몇 년빈도로 계획을 세웠느냐 얘기에요.

올해 세우고 작년에는 안세운거로 알고있습니다. 몇 년빈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몇 년빈도로 계획을 세우는지 이거를 모르시니 구호체계가 자연히 엉망이라는 중구난방이라는 소리를 듣죠.

재해가 별안간에 닥치는 일이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재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런데 예방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온게 없어요.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하는데 계획이 구호물품을 준비하는 사회복지과는 구호가 첫 번째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호를 몇 년빈도로 비가 내렸을 때 적어도 몇 세대 정도가 재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거에요. 3년빈도로 내리는 비라면 적어도 200세대면 되겠다 10년빈도면 적어도 1,000세대는 피해를 보겠구나 50년 빈도라고 하면 4,000세대는 보겠구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물자를 준비하고 어떻게 수급을 해 나갈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몇 년빈도라는 자체를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구호물자의 수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계획조차를 담당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거에요. 그러면 200세대 분의 물자를 비축해 둔 것은 어느 정도가 수해를 당했을 때 입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비축해 뒀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상자는 창고가 넣을 수 있는 창고에 크기가 이거밖에 안되니까 200세대분만 비축해 둔 겁니까?

여태까지 재해가 의정부는 안 났고 그랬기 때문에 200세대하고 재해가 나면 도에서 재해의연품이 금방 내려오고 적십자사에서 내려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많은 인원이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번 비가 몇 년마다 한번씩 올 수 있는 비라고 볼수있는거에요?

몇십년만에 오는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생 70,80사신 분이 생애 처음 보는 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200몇 년만에 한번씩 내리는 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강우빈도라고 하는 거래요, 나도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강우빈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구호물품의 준비 자체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마련해 보려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도나 어디서 주는거에 따라서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주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적십자나 경기도 이런데서 구호품 조금 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IMF다 또는 자기가 너무 어렵다해서 구호물품 안 준다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걸로만 대처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겁니까, 구호물품 수급자체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중구난방이라는 소리를 듣고 언론마다 제대로 싸우는 사람 누구는 주고 안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비쳐나가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시켰다고 해봅시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50년 빈도로 내린다 또는 100년 빈도로 비가 올 거다 그러면 몇 세대 정도가 수해를 입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조달하겠다 그러면서 각동에 배분할 때는 쌀 라면 옷 이런걸 나눠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고 각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지금 곤욕을 치뤘습니까, 그러면 각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전산화 됐잖아요. 그러면 전산화된것에 의해서 수해물품을 구호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나가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호가 물품을 사러왔다 그러면 김경호의 물품을 라면을 줬으면 라면을 찍어주는겁니다. 다음에 라면이외에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에서 쌀이 필요한 것은 얼마큼 필요하고 라면이 필요한 것은 얼마큼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사항은 라면 몇 박스 쌀 몇kg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올리면 바로 그것을 적정량을 구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같은거 생각해본적 있으세요?

그런걸 다 생각했었는데요 작년에도 1,300만원 구호품세트 사는것도 돈 없는데 재해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구입했느냐 해서 작년 말에 감사받아가지고 확인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판에 어떻게 언제 날지도 모르는 구호품을 샀느냐 이래가지고 문책받은적도 있습니다.

어떤 문책을 받았는데요, 어디 감사에서 나왔어요?

도에 서 나온 거로

자기가 문책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세트 사는데 문책을 받았다면 그거 마져도 준비를 안했으면 의정부시는 전혀 계획에서 준비한 게 없네요.

기본적으로 내려온 품목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하시듯이 1,300만원어치 200세트를 구입하는데 문책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문책 안 받으려면 안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마저도 안했다면 당연히 의정부시는 이번 재해라든가 평상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신속한 구호를 위해서 준비한 게 전혀 없겠네요.

지금 재해를 별안간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글쎄 재해가 별안간에 오지 예고하고 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준비자세가 재해는 예방이라고 의정부시 98년도 방재계획에 보면 첫머리가 그거에요. 재해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 그런데 예방이라는 것을 늘상 입으로만 떠벌리지 계획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의정부시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날 벌어졌습니다. 첫날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구호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매점에 있는 라면을 있는대로 싣고 다니다가 길이 막혀서 못 갔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지형이 지하차도 위주로 돼있고 수해날때마다 흥선 지하도를 비롯해서 침수 당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그럴때는 구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안 세워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농심라면 대리점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는 거기서 가져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갔는데요?

신곡동쪽에 있는 동들이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동은 어디서 가져갔습니까, 그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거에요. 의정부시의 지형이 지하도 6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막힐 거다 그러면 구호를 어떻게 할거냐 당연히 헬기로 나가 야죠. 헬기는 뒀다 뭐할 겁니까, 길이 막힌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제계획에 보면 헬기지원요청이라고 나와있어요 수난 발생시 헬기가 필요할 때는 6군단 항공대와 협조한다, 왜 협조를 안합니까, 지금 의정부시에서 항공기 이번에 쓴 적이 대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구호가 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집단무료급식이 8일부터 시작됐고 여성단체하고 간부공무원 부인회하고 해서 했고 당초에는 4개소로 설치를 해서 지역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비가 자꾸 오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알뜰매장에서 집단으로 급식을 날랐습니다.

지금 수재의연금품 접수된 사항을 의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해준 기관별로 세세히 해주세요.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거를 보게되면 146개 기관이라고 돼있는데 그 이후로 많이 늘었을 겁니다. 지원된 기관별로 언제 날짜에 각동별로 배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각동별로 각 날짜마다 8월7일 몇 동 얼마큼씩 지원된 각 날짜별로 각동별로 그러니까 접수된 사항은 기관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준 것은 각 날짜별로 각 동사무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의정부시의 가용재원을 확보한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라든가 또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얼마큼 확보돼 있는 거고 어떻게 사용돼지고 있죠?

저희 구호에 관한 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 얼마큼 확보됐는지 알아야 구호도 제대로 해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한양만큼 요구하면 재해구호비는 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고 특히 그 중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은 정말 어느 누구에 비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감내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호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재해와 관련된 계획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것을 10몇일동안 수해복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물론 응급복구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급복구, 맨 처음에 비가 와서 절망을 합니다. 두 번째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못하면 두 번째 절망을 하고 바로 그 불만이 시행정을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불만으로 표출되는게 구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구호와 관련된 사항을 과학적인 전산화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이런 생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억양이 높고 말투가 다듬어지지 않은 말투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 동안 수해로 인해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의정부시로 구호물품이 안 들어오고 각동별로 구호물품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미담사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 지요

동으로 접수된 것도 시장님 서한문이 다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미담사례고 오면 국장님 말씀대로 표창도 선정이 돼서 할겁니다.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수재를 입고 나서 구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이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재가 발생한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의정부에 교통도시구조는 동서간에 분리를 시켜놓은 형태입니다. 특히 이번 수해를 입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호지원센타가 지금 서부쪽에 있는 시청에 있는 하나의 창고로 운영할것이 아니고 이러한 도시형태라면 동쪽지역에라도 보조적인 지원센타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주민들 피해민들에게 제대로된 구호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동에 공공근로자의 현황과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대책에 하나입니다. IMF이후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 IMF이전에는 실업률이 2.3%정도 돼 가지고 3,300명 정도였는데 7월말현재 실업률이 8.7% 13,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구호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했는데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원은 금년도에는 우선 공무원들의 봉급을 10%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이 1조200억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중에서 4천억 정도는 지난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6천억 정도 가지고 현재 8월17일부터 하고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한 사람이 총1,822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675명입니다.

이번에 1,822명중에 수해복구사업에 지원해서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6일날 수해가 나가지고 7일부터 8월20일까지 투입이 됐는데 처음에는 3백여명 나중에는 7백명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동별로 관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일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동사무소별로 공공근로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액이 1단계 때는 하루에 노임이 25,000원을 줬는데 2단계 때는 간식비 3천원이 플러스 돼 가지고 28,000원이 됐죠. 그런데 아직 31일로 마감을 해서 9월초에 나갑니다.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은 수해복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개 사업이 많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각과별로 있는데 하수과에는 제방보수나 하천정비 도로과는 보도블록정비나 도로정비 청소과는 재활용품선별 교통행정과는 교통질서계도,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등 23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일들이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실무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여쭤보느냐하면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공공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예를 들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내보내서 일을 시켜보면 상당히 싸움이 일어나고 일을 안하고 안오느니만 못하다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일을 투입시킬 때는 사전교육을 시켜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근로자에 대한 일비가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습니까?

다른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했는데 현황에 따르면 8월20일 현재 공장침수가 80개 업체가 침수가 됐다고 나와있거든요. 의정부시에 점포가 있는데 몇 개점포나 피해를 봤는지요

어저께까지 수해공장은 90개 업체가 돼있고 상가건물은 1,733개소가 피해를 받은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수해당일부터 복구기간까지 이 시간도 포함되겠지만 이들 공장이나 침수나 다른 여타 피해를 본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먼저 수해복구현황은 90개 업체가 발생해서 이중에는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이 37개소 이전등록공장 3개소, 미등록소기업이 50개소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90개업소가 침수피해에 대한 복구는 지난 8월20일날 완료가 됐고, 기계등 시설물 피해를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곳은 55개소 약 61%정도가 가동을 하고있고 나머지 39%는 기계등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은 1,733개소가 전부 침수기 때문에 침수된것에 대한 복구는 다해서 전부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공장은 저희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공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수해에 대한 복구작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중기가 필요한곳은 중기, 군인 이렇게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물을 뺀다던가 수해복구에 전력을 해줬고, 2단계로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해복구에 대한 자금입니다. 자금은 수해공장들에 대한 융자를 경기도에 운전자금이 200억정도가 경기도 전체에 배정이 돼서 9월2일까지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피해액 정도에 따라서 최하 3천만원에서 3억까지 연8%정도로 융자를 신청을 받고있고, 상가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수해상가에 대해서 특별융자를 실시해달라 그래서 농협이나 한미은행에서 일반시중금리가 15%인데 이것을 1-2%싸게한 13.25%로 융자를 천만원까지 해줄수있다해서 신청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피해액은 산출한 것이 있는데 공장피해액이 160억정도 상가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를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 수해까지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수해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피해가 90개업소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수출업체가 상당히 있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피해업체들이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일조할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께서 너무도 좋은 의견을 내주셨던거 같아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90개업체의 공장과 상가 1,733개가 물에 잠겨서 마음이 갈아앉아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것은 IMF시대에 있어서 가뜩이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판에 더더욱 지역경제를 낙후한 경제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정말 이번 피해가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되고 그 분석한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국고는 어떻게 지원 받아야 되고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는 꼭 빠른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90개공장 그리고 1,733개소의 상가가 이번에 수해를 당했을 때 재해와 관련된 보험을 가입한 업소는 어느정도 됐는지 파악이 돼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중앙염색 정도가 보험에 가입이 됐고 그 외에 가입했다고 나서는 업체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재해보험에 들어라 해봤자 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도 아니고요 또는 그 사람들이 비가 언제 올지도 알 수 없는 마당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보험이라는 중요성에 따져본다면 바로 이런 수해날 때 가장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0%를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장이라든가 상가들이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되요. 이것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각 사업장마다 근로감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보고 제도적으로 시에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장이나 상가들 제대로 자기들에게 지원이 없다 이런 불만을 많이 표출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수해가 났을 때 수해나기전에는 스스로 어떤 대비를 하지 않다가 수해가 나게되면 정부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수해복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여태까지 뛰어왔거든요. 이제는 공장과 상가자체도 이런 수해와 재해에 관해서 자구적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가 난 다음에 다 잃고 나서 울어봤자 소용이 없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유도해 나가고 선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반성을 주고 있는 면들이 많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습니다. 외양간이라도 이제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살아나가야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도 국가에 건의해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해줄테니까 도와줄테니까 재해보험에 가입해라하는 유도성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해공장에 대한 융자가 9월2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돼있는데 몇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어저께 현재로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대게 보면 마감이 내일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90개 업체가 다 신청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중에서 저희한테 등록이 안된 업체가 50개업체인데 등록은 안됐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다던가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정상건물이라든가 이런걸 판단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신청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70개 업체가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가 수해가 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공장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유업체라든가 양말을 가공하는 나름대로 친목회 형식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청소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쓰레기봉투문제 우리가 조례로 해서 만든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의 애로를 이번 기회에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거같아요. 그런 협회가 구성돼있는데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관계도 제대로 옥석을 가릴수있게끔 예를 들어서 피해를 많이 보지 않고 있는데 사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게 사실 저리융자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라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융자부분에 있어서 1,2%를 내려서 13.25%를 한다고 했는데 시의 생각입니까?

시나 도나 건의가 돼 가지고 은행본점에서부터 수해피해 받은 데에 대해서 융자를 해줘라하고 중앙에서 지시사항입니다. 한미은행하고 농협..

한미은행하고 농협에서 해주고 일반은행은 관계가 없습니까?

일반은행도 관계가 있는데 은행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신축자금이나 개량자금 1천만 원에서 2,500만원정도해서 13.75%에서 14.5%로 돼있고, 국민은행은 가계자금2천만원 제조업체 5천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주는데 일반대출보다 1%가 싸게 해주겠다 그렇고, 조흥은행도 중소기업은 2억 개인은 2천만원까지 15.5%이하로 은행별로 수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금리가 싸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미등록공장이 50군데 된다는 부분이 지하실로 아는데 차제에 공장은 일반주택하고 틀려서 침수가 되면 기계까지 같이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준공업단지도 공장유치가 여의치않고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 게재에 주로 지하실에 많은게 양말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준공업단지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시가 일정금액을 융자를 하든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차제에 모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공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전하고 옮겨서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장등록의 의무가 500㎡이상입니다. 그런데 대게 등록이 안된건 500㎡이하기 때문에 강제로 공장등록을 하시오 할 수가 없고 대게 영세한 면도 있지만 5인 이상 업체인 경우는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기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걸 피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록도 안하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들을 공장등록을 시켜서 자금융자를 알선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보내면 좋은데 아파트형 공장도 하고있는데 이런 분한테 수차 안내도하고 홍보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돈이 없고 지하실 같은데는 워낙 임대료가 싸니까 비싼돈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니까 유념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저희과를 소개하면 4개계가 있는데 지방물가관리, 3,000㎡이상되는 상가관리, 500㎡이상의 공장에 대한 관리, 도시가스,LPG가스 주유소등 에너지관리, 각종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뽑지 않습니까? 국가로 봐서는 올해가 경제 -5%라는 집계가 의정부는 나오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도 않고 법상으로도 중앙부처인 통계청에서 자료를 합니다.

지역경제과를 아주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니고 수해를 입었을 때 이창모 위원께서 물어봤던 말씀이 상업적인 가게에서의 피해상황을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여기서 되지 않나해서 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번 수해에 대한 피해가 시가 전체적인 피해상황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저로서는 얼마가 났다고 전체적인 종합상황은 모르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수해공장이 160억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상업을 못함으로서의 피해상황 농경지로 인한 유실피해도 있고 수확량의 감소에 대한 피해도 있을텐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이 안되죠?

농작물피해는 농정과에서 하고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분야별로 도로과 하수과등 소관분야별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질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를 어디까지 하고 간담회가 있으니까 3시 본회의에 맞쳐서 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 소관만 마치고 나머지 소관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본회의를 미루면서까지 나머지를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시간에 맞쳐서 할 수 있고 계획대로 할수있을거 같습니다.

의장단에서 협의된 것은 오늘 공식일정이 5시에 시바다시 의회와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를 방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전에 간담회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4시반에 본회의를 연기해서 본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하고 보건소업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스탭부서들이 남을거 같은데 그 부분은 9월4일날 다시 특위 위원들이 모이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거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위기간이 어차피 특위기간이 연장되겠지만 질의응답의 과정을 시간을 늘려서 하는거 보다는 조만간에 끝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공식일정과 내일도 위원님들이 여러분 빠지십니다. 그리고 9월3일은 시정발전연구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할수있는 것은 9월4일날 특위활동을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외곽동 즉 녹양동 자금동 호원동 송산동 지역이 피해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산동이 많은 거로 알고있는데 네 가지 사항만 실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작물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상당량이 많이 죽어가고 있으며 수확량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정부시에 대한 쌀문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로 및 제방이 상당히 유실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농번기 이전까지 개보수에 대한 대책 세 번째로 현재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번째 저수지 일명 농촌지도소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담수력이 부족해서 밑에 지역에 여러 가지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의정부시에 농작물피해상황은 전체 455.1핵타가 침관수 또는 매몰됐습니다. 그 중에 침관수 된 것이 401핵타 매몰된 것이 53.7핵타정도가 매몰이 됐고 피해농가가 400여 농가가 농작물피해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시의 벼는 의정부금년도 생산계획이 12,700석이 계획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2,700석 정도가 감소가 될것이 예상돼서 전체 생산계획에 비하면 약 22%정도가 감소가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으며, 벼같은 것은 다른 평년에 비해서 약4,5일정도 축수가 늦어졌습니다. 축수상황을 볼거같으면 9월달 기상여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산이 좌우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작황으로볼 때 수해피해를 입지않은 벼에 대해서는 예년 어느때보다도 상당히 작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 병충해방제 실시하고 연계되는 사항이지만 침관수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370핵타에 해당하는 농약대를 지원해서 병충해 방제가 끝났습니다. 또한 매몰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작물 대파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파대를 85헥타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국비지원요구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벼같은 것은 매몰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대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끝나는 익년도에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로 및 제방문제에 대한 것은 대부분 수로가 유실이 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제방이라든지 농수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수과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하천제방복구비가 내년도에 영농기 이전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하는 항구복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해가지고 하수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방제를 실시했습니다만 오늘 농촌지도소에서부터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예찰결과를 받아보니까 후기에 병충해방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바로 멸구방제에 필요한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멸구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호우가 온뒤에는 상당히 병충해 피해가 많을거에 대비해서 바로 멸구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지도소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일대에 농지가 매립이 됨으로 인해서 비가 쏟아지면 물그릇을 하던 자리가 밭으로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수로를 타고 주택가로 유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침수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입장과 도시과의 입장하고 상반된 입장인것입니다. 96년1월1일 이전에는 농지보전법상으로 농지를 매립할 적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1월1일 이후에 농지보전법이 농지법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농지간에 지목변경을 하는 사항은 농지법에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전부다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농정과 입장에서는 형질변경할적에 법적 협의가 있고 임의협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논을 밭을 만들고 할 적에는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있는 입장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논이 형질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밭으로 매립을 해 가지고 물그릇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조절 능력이라든지 토사가 유출되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컸습니다만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제한이 될 수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목표량이 12,700석이라고 했고 감소량이 22%라고 했는데 2,700석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의정부시가 생산되는양 전체를 가지고 의정부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불과 15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생산되는 쌀 가지고 자급자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지역인 양주나 다른 시도에서 반입되는 양곡을 가지고 전부다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감소되는 양곡이 2,700석정도가 감소되는데 후기작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보다 적게 감소도 될 수있고 목표량을 달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볼때는 22%정도 감소되는거로 본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수해피해가 발생된 경기북부 이외에는 작황이 좋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저희시지역으로 유입되면 공급하는데는 가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농지세 감면이라든가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중에서 30%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영농자금 이자감면, 학자금 감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 또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소같은 것이 의정부시에 젖소가 가축폐사가 젖소가 20두 오리가 1천두이상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양축농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국고지원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긴급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농가당 수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연13.2%로 해 가지고 무담보로 해결할 수 있게 했고, 2천만원까지는 15%로 신용담보 할 수 있도록 했고, 3천만원 이상은 14-17%의 신용담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축분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 동안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시설들이 완비가 돼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의 분뇨들이 소하천으로 많이 흘러들어서 수질환경을 많이 헤쳤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회피하는거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농정과 입장에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장려하면서 농정과에서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사업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법자체는 청소과에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농정과의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농정과에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계도하는 입장에서만 취해왔고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축산농가의 정화조가 처리하지 않고 가축에 사용하는 운동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축분이 하천을 통해서 상당히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농정과 입장에서는 못본척하지않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계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많은 농민이 쫒아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께서 추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해로 인해서 청소과의 쓰레기 및 분뇨차를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재해로 인해서 쓰레기 및 분뇨차의 운영계획이 마비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의 소속입니까?

청소과가 관리하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는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뇨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분뇨차가 총 25대인데 운영되는건 15대입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기사는 15명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대는요

기사가 없으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회사에서 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을 해서 차량만 보유했지 실지는 15대만 가지고 평소에 운영을 했습니다.

25대인데 15대만 운영한다 이 사람들이 자기발등에 발 찍힌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처음에는 한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5개사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분뇨에 대해서 자기구역이 없다보니까 여기저기 덤핑을 치다보니까 값이 다운되고 그러다가 다시 담합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올라간거에요.

금액은 80년도 이후에 분뇨수거료는 올려본적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인근에서 제일 쌉니다. 그래서 맨날 인상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도 올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올리지는 않았지만 전에는 덤핑을 치고 하다보니까

덤핑을 쳐서 싸게 했는데 이제 제요금을 받으니까 인상이 됐구나 하는데 실제는 인근 도시보다 상당히 쌉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번에 의정부3동은 반지하가 250세대가 되다보니까 일반상가도 지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뇨차를 지원을 몇 대나 지원을 했습니까?

두 대내지 세대, 8월14일부터 18일까지 3대씩하고 8월19일날 2대, 8월20일날 1대씩 했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20일까지 집계를 보면 의정부2동이 3대, 의정부3동이 23대, 의정부4동이 3대, 호원동이 47대, 장암동이 5대, 신곡1동이 9대, 송산동이 3대, 자금동 6대, 가능1동2대, 가능2동1대, 가능3동 42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동이 침수가 많이 됐는데 분뇨차 가지고 지하에 침수된 물을 퍼낸다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양수기로 해야되는데 거의 분뇨차 가지고 하니까 분뇨차가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 줬고, 한집에서 붙잡고 하루 이틀씩 퍼대면 다른 집에 혜택이 못간겁니다. 양수기를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양수기를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는 뻘이 찼습니다. 그랬을 때 물은 양수기로 푸더라도 뻘같은 경우는 헹거가지고 분뇨차로 치우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분뇨차 회사에서 청소과의 말을 안듣는거 같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 말도 안 듣고 지원도 안하고 자기네 멋대로 그런 운영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해가 났을 경우는 분뇨차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보유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확보대책을 세부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통에는 223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90%에요 그러다 보니까 뻘이 1m씩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뻘을 어느 정도 치우고 분뇨를 치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몇일 있다가 시에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런 바람에 분뇨차를 치워줬는데 모든 것이 김기형 시장께서는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행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재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민간업자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쓰레기 수거량이 몇 톤이나 됐습니까?

16,112톤을 잡았는데 수해피해조사를 새로 해서 증가된게 1,521가구가 늘어 가지고 19,154톤입니다. 그 중에 기타 건축폐기물등이 나오는게 5천톤을 잡아서 24,000톤을 수도권매립지에 운반할 계획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31일 현재 18,950톤이 반출이 됐습니다.

임시적환장이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미반출된데가 어디입니까?

금오택지개발지구하고 송산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쓰레기는 오늘이면 거의 나가고 금오택지도 내무부나 도에서는 내일까지 하라는데 5일까지 끝내는 거로 돼있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전혀 반출이 안돼 있더라고요

금오택지는 30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송산택지가 끝나면 2,3일이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적환장이 옆에 또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빨리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나가서 소독도 하고 있는데 소독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기간중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부 주민들이 잘못된 사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의식의 실종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수해 이전에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버렸는데 지금은 실종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마다 각종 쓰레기가 봉투에 담아있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겨져 버려지는데 수거도 잘 안되고 미관상안좋고 날씨가 더우니까 악취를 풍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수해쓰레기는 8월말로 종료를 하고 9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내놔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수해쓰레기라고 내놓는데 가급적 옥상방송이나 동을 통해서 하고 안내문을 유인을 해서 집집마다 공공봉사자를 통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분뇨차량이 25대중에 15대만 운영하고 10대가 지난 수해때 가동을 했습니까?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물론 이번 수해뿐만아니고 수해를 대비해서 이런 쓰레기가 나올거란건 불가지분인데 어떤 대책을 세웠었습니까, 15대만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청소장비는 대행업소고 금방 동원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분뇨차는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물론 수해를 당할 거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뻘에 의한 침수가 이렇게까지 깊이 당할거라는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분뇨차량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분뇨차량이 뻘을 제거하는데는 사실은 소방차도 있고 대형장비들도 있지만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역시 분뇨차량의 이용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진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 뻘에 의한 침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 가옥이 당했어요 그런데 공장이나 상가나 또는 지하에 침수된 가옥들이 뻘을 치우는데 너무도 많은 애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뇨차량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뻘을 제거해볼까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있는 장비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대응능력 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분뇨차량에 대해서 계획세우지 못한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있는 장비만이라도 활용을 했어야죠. 기사가 없다고해서 활용안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없는 장비도 끌어와가지고 복구를 해야 할판에 있는 장비를 숨겨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얘기에요. 그러니 당연히 욕먹죠. 지금 각동에서는 최초 약 5일 동안은 말이죠 장비지원 안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5일쯤 됐을때는 물제거는 다했는데 뻘제거를 못했어요. 호원동에서도 지하에 침수된 가옥중에 분뇨차량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분뇨차량이 분뇨만 수집하고 이런 것들은 안보내준다고 하더라, 쓰레기 적환장에 버린다고 하는데 분뇨차량이 가서 안받아준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안왔다는얘기에요. 25대 있는 청소차량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장비조차도 이용하지않는 응급복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죠 그러면 앞으로 10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냥 계속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10대는 방치해두고 썩힐 겁니까?

그게 시소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스피아 기사를 확보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분뇨차량은 굉장히 쓸만한 장비였습니다. 어감이 이상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거부할지 모르지만 뻘제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계였어요. 그런데 있는 차량을 놀리고 있었다면 이건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기사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마련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15대를 운영하면서 분뇨만을 수거하기 위해서 뻘이라든가 침수된 물의 제거를 위한 분뇨차의 출동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들이 있죠?

저희는 15대 100%지원을 해서 하는거로 알고 있었고 아파트 같은데 하나 푸고있으면 다른 장소는 전혀 쓰지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비피해로 인해서 환경사업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하수처리장이 6만톤과 8만톤이 있는데 6만톤은 침수가 돼서 가동이 안됐습니다. 가동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기계실이 침수됐기 때문이죠. 그 기계실에 6만톤의 전기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기계설비가 침수가 되면서 위생처리장도 같은 기계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이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수거차가 15대가 분뇨만을 수거하기 위해서 뻘이라든가 일반 침수된 물을 제거하는데 동원 안됐다고 하면 과연 분뇨만을 수거해서 어디다 처리했습니까?

15대 거의가 지하수 물이나 뻘을 제거하는데 썼습니다.

그거는 민간업체에서 하도 많은 지역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이유를 대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환경사업소에 위생처리장이 가동이 불능한 상태에서 분뇨만 수거하는 것도 문제고 분뇨수거차로 수거한 수거물질들을 가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8만톤에 유입수에다가 그대로 부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만톤 하수처리장에 8월6일부터 8월20일까지 유입수와 배출수의 수질측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답답해하시는 문제는 재난시에 분뇨수거차나 청소차 집게차 이런 실지적으로 모든 재난발생시에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병해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의 문제가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상동원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는 동서로 분단되다시피 한 것이 지하도를 잇는 통로입니다. 지하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서울나가는 S커브까지 친다면 7군데가 되겠습니다. 지상으로 나가는 도로는 13번종점과 공고가는 두길밖에 없습니다.

이번 피해에 지하도나 교통체증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가 더 많았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7개소에 해당되는 지하도가 두군데를 빼놓고는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을 믿고 지하도 처리를 했는데 아마 수중모터펌프라든지 모든게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나가는데하고 회룡사거리 여기에는 하천 하상이 높아지거나 물이 많았을때는 자연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룡지하도도 이번에 도로과에서 확장공사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 분야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교통통제 문제가 되겠는데 이번에 교통통제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소방차라든지 이런게 동원돼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차량통행을 물이 찼을 때 침수될 우려가 있는 야간을 이용해서 무단히 도로로 지하도로 통과하는 차량을 사전에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중랑천 고수부지에 차량들이 3백여대 되는걸 8월5일날 11시 정도부터 많은 방송을 해서 빼고 나머지 70여대에 대해서 끌어내다 보니까 미쳐 지하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라바콘이라든지 휀스같은 것을 미리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도로과와 협의하에 미리 차단함으로서 지하도에 차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도에 대한 문제는 도로과에서 들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폭우가 내렸을시에 그걸 대비해서 다른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이 원활하게 풀릴 수 있는 계획을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은 하지 못했는데 아까도 수해백서 관계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국에 도로과가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만 다루고 동서에 교통의 원활소통을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이런건 건설국 소관으로 분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동서간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한 문제점이 기이 다 파악이 되고 현재 지하도가 침수가 되면 전혀 동서간에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동서간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앞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 개설하는데 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일반적인 교통행정만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연관돼서도 교통행정과가 건설국 소관으로 조정을 하고 이런 문제가 교통하고 도로는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같은 국 산하로 조정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개 지하도중에 가장 빨리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침수가 됐는데도 차량이 그리 계속 몰리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지역이 제일 빨리 침수가 되고 나중되는 지역을 빨리 파악해서 교통이 원활하게끔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흥선지하도로 가려다보면 거기가 막혔고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개 지하도중에 가장 빨리된 침수지역 늦게된 침수지역을 파악해서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정부흥선지하도가 제일먼저 침수가 되고 의정부역지하는 나름대로 작동이 처음에는 폭우시에는 안됐는데 나중에는 작동이 됐고, 신곡2동 같은 경우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서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라서 지금도 지하차도가 굉장히 어두운 입장인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도출시킨다면 저희들이 저 나름대로 재해대책 상황실에 가서 어필도 해봤습니다만 재해대책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구호품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되다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것에 대해서 그리로 내보내고 지하차도에 신경을 쓰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오라고 할까 이런게 노출이 됐는데 모든 공도가 최우선적으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양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게 아쉽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관리원들이 있고 한데 도로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같이 해서 향후에 일에 대비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금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번에 동과 서로 지하차도가 침수됨에 따라서 분리가 됐고해서 수해복구하는데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름대로 불편함을 덜었겠지만 직장인들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아서 전철역이라든가 또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도보로 다니는 크나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번 피해에 비하면 당사자들도 이해하고 참고 다닌다고 하지만 감정적인거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도로교통 문제만은 원만히 소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작성이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한 요인이 지하차도 침수기 때문에 A라는 지하차도가 침수할 경우에는 A라는 교통행정으로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6일 날은 모든 차량들이 13번 종점으로 가는 43번 국도라든지 공고를 통과하는 시민로를 이용해서 차량들이 많이 교통이 복잡성을 뗘 가지고 저같은 경우도 신곡1동을 담당해 가지고 7일날 아침에 9시에 출발했는데 12시반에 도착했습니다. 맨몸 같으면 넘어갔겠는데 짐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모든 차량들이 시내버스 관계는 나중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저히 도로로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원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씩 나눠가지고 신시가지 주변하고 동쪽에 송산이라든지 금오 이런 신곡지구를 다니는거로 분산을 해 가지고 차가 다니는 거로 배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여기에 대비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차량의 손실이 있었는데 견인된 차량은 몇 대인지 확인 되셨습니까?

이번에 각동에서 매몰 또는 침수된 차량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493대가 어제현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확인서 앞으로 차를 대폐차 하거나 도저히 고칠수가 없다고 판단된 차량들을 따져보니까 412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견인사무소에 끌어다 놓은차가 146대입니다. 거기에서 본인에게 인계한 차량이 폐차시켜주시오 한게 90대 보관하고 있는게 56대입니다. 그리고 493대중에는 유실로 요구한게 4대, 매몰 또는 침수된게 489대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번에 중랑천 고수부지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견인된 차량대수만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3백여대가 주차해 있는 상황에서 비가오는게 심상치 않고 시에서 자주 저희 집에 전화를 해주셨고, 그거보다도 비가 오면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중랑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사무소에 와 가지고 전직원들을 미리 대기시켜 놨기 때문에 견인차 5대하고 견인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30여명이 동원이 돼서 그날 꺼낸 것이 자진으로 방송해서 나온 것이 200여대가 넘고 우리가 꺼낸 것이 6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9대말고 유조차처럼 큰 대형차량들을 못꺼낸게 있는데 5대정도가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사전에 견인을 해줬기 때문에 중랑천에 피해가 최소화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한 체계를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고 중랑천같은데는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가 또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 논의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책임전가 같습니다만 의정부3동 신의교 주변이라든지 신곡교주변, 시장하고 신곡1동으로 건너가는 인도교주변에 보도블록이 훼손됐다든지 호안블럭이 유실되고 경계석이 훼손되고 가로등이 나가고 그랬는데 의정부3동 지역같은데는 도시가스공사로 인해 가지고 땅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물이 유입되면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도블록을 도시가스공사에서 복구를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준공처리가 안됐는데 보도블록이 고압블록인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힐 거 같아서 3일에 걸쳐서 장비를 동원해서 물량을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자체가 공사함으로 해 가지고 이가 맞게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것을 씀으로 해 가지고 이가 안 맞은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공사하다보니까 비탈머리 보호공이라고 비탈과 만나는 지역에 보호공이 다시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부실하지 않았나 기술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런것도 도시가스 공사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수과와 항구복구 차원에서 하는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차관리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유실을 봤습니다만 대한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도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한거 같은 것이 하천바닥에 놓은 것이 유실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12월말까지 상이군경회것을 회수한다고 봤을 때 통제력이 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수부지가 안내문을 한게 있습니다. 시간당 20미리 이상이 쏟아질때는 차를 빼는거로 돼있어가지고 그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차를 빼고 자리를 떠도 거기다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가드레일 모냥 해 가지고 고리를 해 가지고 차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거 빼내는 이런거를 보완시설로 하면 그런 일이 수고를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침수지역을 비롯한 의정부 전역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많이 한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약품은 충분히 제공이 됐는데 방역약품을 가지고 방역을 할 장비가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방역을 위한 장비보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역장비는 방역소독차량 1대하고 차량용 초미립자분무기 2대,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10대, 휴대용 분무기 20대가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이번에 피해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범위도 넓었고 그래서 상당수가 부족한 것을 소장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만큼 다음에 이런 피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장비소요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역 소독할 수 있는 인부하고 인부의 숫자에 비해서 장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지역에 많은 방역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은 군 병력에서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중앙방역관이 오면서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군 병력을 동원해서 물 뿌리게 조루라고 하는데 소독약을 타 가지고 분무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제생각에는 매년 수요가 많이 필요한게 아니고 수해가 났을 때 대량으로 필요한데 향후에도 일시적으로 많은 수요가 생길때는 물뿌리개를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번 수해중에서 의료약품이 많이 지원이 들어왔는데 지원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다음에 타시군에서 의료 및 방역활동을 시군에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약품종류별로 현황내역은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이창모 간사와 사회교대)

의정부시 관내에 상수도과에 비치돼 있겠지만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있는 지역이 자연부락단위로 많은데 물탱크용으로 나온 건지 소독약이 각동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봤는데 보건소에서 준건지 어디서 준건지 동사무소에서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처치곤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위험물인지 아니면 물탱크를 사용할 때 소독약을 어느 정도 타야되는지 규격자체가 돼있지 않고 많은 양을 뿌리게 되면 인명의 피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지식을 전달한 후에 주셨어야 하는데 약품관리도 잘 못하고 약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약품을 각동에 주신 대장이 있는지 나머지 잔고에 대한 수거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은 클로로칼킨이라고 해 가지고 알약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게 돼있는데 비축분으로 갖고 있다가 동사무소에 몇 군데 동에 나눠줬습니다. 호원동 신곡동 송산동 자금동 가능2,3동을 나눠줬는데 저희 말고도 수도과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자가 있어서 교육받고서 투여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클로로칼킨을 다량으로 넣으면 인체에 해롭습니까?

너무 다량으로 넣으면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과에서 복지부 중앙방역관이 왔을 때 수도과에 염소농도를 파악하라고 해 가지고 파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수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품을 주고 추후관리가 안되니까 다량으로 넣었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올거같고 물탱크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인데 그분들이 넣지 않고 애들을 시킬 수도 있고 한데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수도과나 보건소에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남은 약품은 수거를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에 오물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이 끊어져가지고 오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펌핑을 하다보니까 탱크에 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도 클로로칼킨을 넣으면 됩니까?

일단은 오물이 들어가도 그냥 넣으시면 곤란하고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 끓이시든지 클로로칼킨을 넣으시면 일부 오물들은 클로로칼킨하고 반응해서 가라앉고 그렇거든요

소장님은 소상하게 잘 아시는데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수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유인물이라도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한테 배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정회시간중에 협의한대로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4일날 오전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응답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현장조사와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만 이번 조사의 목적이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에 따른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피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항구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8일간의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지역의 원인과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우리가 피해원인과 대안을 내리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 판단과 기준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견해 시민의견 집행부조사결과와 대책등 종합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기간을 10월31일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김경호 위원이 본인이 피력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인이 제안한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