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번 경기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척 안타깝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재민 구호와 수해복구에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에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실 국과 출연기관에 대한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와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내일은 감사실 소관업무, 셋째 날인 9월 3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지방공사 그리고 9월 4일과 7일 양일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도정업무 추진현황이 내실있게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동안 저희 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경기도정이 한 차원 더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의 바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소개를 좀 잘 해드릴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보고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오늘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가급적 소개해 드리는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기구와 인력입니다. 현재는 기획관, 도정책심의관, 예산담당관, 투자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이렇게 해서 19개계 4개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15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실을 기획계하고 3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조직 중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기획관실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예산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팀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는 기획관실에서는 과 하나가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의 명칭이 정책기획관으로 바뀌고 도정정책심의관실 명칭이 없어지고 도정혁신담당관이 되고 예산담당관의 명칭을 재정기획관으로 바꾸고 투자담당관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있고 전산통계담당관은 정보화기획관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통계업무는 기획관실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는 도정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도의회와의 협력업무는 창구업무를 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정정책심의관실은 기획관실의 기획조정업무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게 단기전략에 대한 구상 또는 중 장기정책 계획에 대한 심의평가 업무, 또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예산의 편성, 지방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 또 시 군재정의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담당관실에서는 주로 공기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 공기업 업무하고 관련없이 건설공사 기술심의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투자담당관실에서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되면 이것은 건설부분으로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자치법규를 운영을 하고 소청과 행정심판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전산과 지역정보화, 통계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통계업무는 기획관실로 저희들이 이관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의 업무목표는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정의 방대한 여러 가지 업무기능들을 조정해 주고 평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정의 목표와 방향을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기획과 평가, 규제문제, 예산투자, 공기업 정보화, 권리구제 이런 순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과 평가입니다. 기획관리실의 본래의 기능은 기획업무와 평가업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도정기획체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는 재작년에 경기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을 21세기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마련했습니다. 2020비전과 전략은 2020년까지 경기도 발전의 모습을 초 장기적으로 검토한 그런 구상적인 성격이 있고 저희 도에서는 이것이 도정이 나가야 하는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비전과 전략을 기초로 해서 작년에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2020비전과 전략 중에 5개년계획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정의한 것이 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는 이러한 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은 초 장기 구상도 경기도에서는 갖지 못했었고 또 이런 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이라는 것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마련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력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기초가 돼 가지고 매년 단년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 5개년계획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면서 보완시킬 부분은 보완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토대로 해서 매년 단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도정이 운영됩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저희 도지사께서 경기도정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정기본계획은 5개년계획, 단년도계획 여러 가지 성격을 섞어 가지고 우리 도지사께서 4년 동안 도정을 끌고 나갈 기본방향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는 이러한 초 장기적인 구상 5개년 계획, 단년도 계획 이런 어떤 위계체계를 가지고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보완돼 나가면서 도정이 운영되는 그런 기획과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평가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일단은 단년도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심사분석, 심사평가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업무도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문제가 이제는 실 과간에 점수제하고 연계시키는 문제를 하반기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실 과간의 비교우위, 실 과간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각 실 과가 분기별로 업무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는 것을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실 과 순위도를 매기고 이것들이 인사에 일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에서는 시 군과 연계된 시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 매년 10가지 정도의 중요 시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 도가 중심이 되고 또 민간의 전문가도 참여해서 시 군과 도본청에 대한 시책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도 우수한 시책을 추진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로 시책당 3억원씩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과 평가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새로운 환경변화 이런 것들은 다시 환류돼 가지고 5개년 계획이라든가 단년도 계획에 수정 보완이 돼 가지고 저희 경기도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 경기도에는 도정정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도 역시 조례에 있으며 도정정책위원회 밑에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정정책위원회 구성멤버는 대부분 종합대학교 학장급 정도의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예를 들면 명지대학교 송자 총장이라든가 아주 대학교 김덕중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멤버가 되고 본위원회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무 위원회는 도본청의 과장급들하고 해당 분야의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평가간에 만든 참여확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평가업무에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민간의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함께 평가를 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거쳐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대 시책같은 것은 주민에 대한 부분적인 여론조사도 함께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을 보완시켜 나가면서 도정의 시책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운영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심사평가하면서 실 과간의 경쟁력, 실 과간의 점수제, 평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실 과의 업무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는 노력의 정도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각 과장이 1/4분기 동안에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실에 있는 평가팀에서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도지사가 평가를 하는 그런 3단계 평가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 나갈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와 개혁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규제가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경기도를 100% 규제를 하고 있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이 우리 면적의 약 20%을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13%,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우리 면적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라든가 이런 데에는 네 가지 규제가 다 해당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개혁이 되고 또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전제가 없으면 우리 21세기 경기도 발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중앙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벽이 지금 상당히 두껍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도적인 규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의 문화 이 문화가 어떻게 경쟁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조일석의 1, 2년에 이루어질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선진국형의 행정조직문화가 우리 도정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기반구축을 위해서 경기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민간인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해당 과장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 대책협의회의 멤버 중에서는 기업의 대표, 기업체의 대표들이 있고 또 변호사도 들어오고 대학교의 교수들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일상적이고 절차적인 규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폐지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의 논의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는 일단은 전부 정비를 해야 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단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행정규제를 만들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이라는 것을 해라 하는 중앙지침이 나왔습니다마는 규제영향분석이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처럼 조금 계량적인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근본 취지들을 살려나가면서 규제문제를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밑에 규제일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재작년부터 일몰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칙에다가 그 해당 조례들의 규칙들이 존속하는 기간들을 가급적이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받아들여져 가지고 규제일몰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규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5년동안 운영하고 성과가 없고 하면 5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새로운 규제를 설정을 막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들이 중앙에서 받아들어져 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확대해서 시행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업무를 앞으로는 등록을 좀 해놓고 또 전산화를 관리하는 문제 또 규제목록은 사전에 저희들이 공포를 하고, 공개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혁신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경기도공무원들이 자기들의 고객이 누구냐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업형의 기업을 도입을 한다. 고객중심으로 한다. 고객을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업체에서는 당연하게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지만 우리 공조직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고객에 대한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연초부터 각 실 과 계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너희들의 고객이 누구냐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시키고 확인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데 막상 당신들이 하고 있는 고객이 누구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켰더니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경기도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과 업무 중에서 장애인을 돕는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그 고객은 당연히 경기도민 전체일 수는 없고 그것은 구체적인 장애인이 고객이 돼야겠고 그 구체적인 장애인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이 운영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공조직에서는 막연하게 경기도민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들이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각 업무에 대해서 고객이 누구다 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책을 찾아낸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자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책을 보완시켜 나가면서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도 저희들이 평가업무하고 연계시켜 가면서 저희들이 우리 도공무원들이 도민을 중심으로 도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시대의 진전에 따라서 우리의 조직문화가 또 여기에 맞게 지금 발전되지 않으면 21세기를 견뎌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종이없는 전자도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합니다. 물론 종이를 하나도 안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서류포장 중심에서 이제는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지금 계단위까지는 전부 램망이 깔려있고 해서 내부적인 웬만한 협조, 보고 이런 것들은 전산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전산담당관실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전산화 진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상호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도움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입니다. 이제까지는 인사에 반영하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력이라든가 막연한 능력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 과에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평가에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그러한 과, 성과가 좋은 그러한 공무원,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는 목표를 생각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할 줄 아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경기도정의 조직문화가 선진국 행정의 조직문화를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런 출발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대책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첫 번째 통과시킨 것이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7월 27일날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3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 도의원이 세 분, 외부 전문가가 30명, 공무원이 2명이고 분과위원회는 법안작성, 논리개발, 홍보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경기도내 6개 대학의 종합 심포지움에 관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과정 중의 한 일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만간에 전개가 되면 여러분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경기도의 재정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예산규모는 시 군까지 합해서 12조 5,222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8조 2,552억원, 특별회계가 4조 2,7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도가 3조 4,929억원이고 도의 일반회계가 2조 7,37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552억원이 됩니다. 채무는 도 시 군 합해서 3조 3,420억원, 이 중에 일반회계가 7,86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조 5,560억원이고 시 군을 제외한 도 본청은 채무총액은 1조 4,788억원, 일반계가 2,339억원, 특별회계가 1조 2,449억원이 됩니다. 기금은 총액이 1조 712억원인데 이 중 도가 9,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채무총액이 3조 3,420억원, 도와 시 군이 합쳐서 총 채무액이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이 중에는 지역개발기금의 중복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약 2조 1,638억원 정도가 되고 도 본청의 채무비율은 2.03%, 시 군평균은 2.18%, 참고로 광주는 14%, 대구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의 중복부분을 제외했다는 말씀은 경기도 본청의 채무상황 중에서 특별회계가 1조 2,449억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판매한다든가 각종 건축사업이라든가 인 허가 할 때 첨가해서 소화하는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이 도 본청도 일반회계에서 빌려쓰지만 시 군도 이 돈을 빌려다 씁니다. 그래서 도와 시 군을 합해서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도 본청에서도 계산이 되고 시 군에서 빌려간 것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총액을 단순하게 들을 때에는 두 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유의하실 것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는 대개가 총계로 나타납니다. 도 플러스 시 군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시 군에다 보조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은 국고보조가 도 본청 예산에 잡혀서 다시 시 군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3,000억원이 왔다고 그러면 총계로 계산하면 예산상은 6,000억원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두 번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순수한 규모를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순계규모라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규모만 봐 가지고는 순수한 규모인지를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세입 세출 예산구조는 참고로 하시고 저희 재정자립도는 도가 평균 83.9%, 도본청만 80.5%, 시가 평균 79.9%, 군 평균이 42.2%입니다. 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자체수입을 일반회계 총 규모로 나눈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보조를 적게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꼭 재정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정부의 보조를 1원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수원시는 재정 자립도는 100%입니다. 그렇지만 국고보조를 안 받는다고 재정력이 좋은 것은 아니죠. 반대로 수원시가 재정력은 상당히 좋은 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고보조를 90%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재정자립도는 10%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력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의 상태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해의 토대위에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행자부에서 교부세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차이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연천같은 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원이나 성남하고는 재정력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거둬들여 가지고 자기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자체수입까지 인건비로 조달하지 못하는 자체가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연천이나 이런 데 이런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상태를 내버려둬 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교부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재정력이 비교적 좋다고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주지를 않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주지 않는데 경기도가 그게 제일 많습니다. 본청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군포, 용인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IMF위기를 맞았습니다. IMF 위기를 맞고 저희들이 IMF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고 예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봐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IMF 체제 이후 3, 4개월이 경과하면서 지방세수의 전망과 동향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감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자동차가 팔리지를 않습니다. 자동차의 관련세입이 지금 60% 미만 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에는 자동차 관련 이런 세, 또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관련되는 세 이런 것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거래가 한산해지고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들이 거의 잘 안들어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1차 추경을 해 가지고 지방세를 3,00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3,000억원을 감액을 하면서 따라서 세입이 주니까 세출도 동일한 규모로 감축추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는 과연 어떨 것이냐 전망을 해 봤더니 아직은 정확한 전망은 없지만 IMF 때문에 정부 단위에서 또 지방세를 감면해 주라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더해 봤더니 약 611억원 정도가 감면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동안에 저희들이 한 30%씩 지방세 신장을 보였어요. 지금은 감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밑에 나오는 이번에 수해피해가 상당히 막대합니다. 수해피해가 막대한데 여기 지금 계수는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계수를 썼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중앙에서 합동조사팀이 나와가지고 계수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계하기에는 적어도 지금 도와 해당 시 군비가 1,200억원 내지 1,300억원을 연말까지 부담을 해야지 항구복구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수는 세수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갑자기 이러한 수해피해 때문에 새로운 세출수요가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곤욕스러워하는 입장인데 정부도 지금 세수가 마찬가지로 줄기 때문에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해복구예산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며는 저희들이 가을에는 수해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다만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에 특별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지방채로 감당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는 재정운영이 참 어렵다 이런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재정운영 전망이 상당히 어렵지마는 어려운 속에서도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단들을 지금 16페이지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재원의 배분문제입니다. 재원의 배분문제인데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느냐 아니면 분산해서 배분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IMF와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재원을 분산해서 배분하는 것보다는 중점적인 배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 시 군간에, 각 지역간에 많은 재원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지만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중점적인 배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 연말부터는 수해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투자를 효율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내년도 재정운영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영을 지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공예산의 구조는 품목중심의 예산구조입니다. 품목예산 구조는 통제하기는 용이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성과를 나타내느냐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방재정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앙과 협의해 가면서 부분 부분 성과주의형 개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제도를 지금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제도의 운영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투자담당관실이 이번에 없어지고 예산담당관실로 합해지는데 투자담당관실에서 계 하나를 맡아가지고 했던 것이 투자심사업무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업무가 그렇게 확실하게 정착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시장 군수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착을 시키는 것이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첩경이라고 보고 상당히 저희들이 강화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안해 준다는 이러한 물리적인 강제력까지 써 가고 있습니다마는 100%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무의 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채무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본청의 경우에는 채무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전체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규모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일정 수준의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회임기간이 긴 SOC 차압같은 데에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게 권고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많은 부실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채무를 지더라도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재원 부담의 일부를 매년 분담해서 적립해 나가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안한 도 채무원리금 상환에 관한 조례도 그런 취지에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15종의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 가면서 줄여서 금년도까지는 10개로 줄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통합을 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금의 설치도 역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조정하고 폐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기금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기금들은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OC 부분에 대한 민자유치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민자유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상당히 활발한 경향을 보였지마는 IMF 위기 이후에 민간부분이 역시 어렵기 때문에 민자부분이 현재는 조금 침체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시흥 도리 IC에서 인천 남동간 도로 등 지금 4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 도리 IC에서 인천 남동간은 몇 개 회사들이 컨소시엄(Consosium)을 구성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도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든 해외자본을 유치하든 결국에는 민간에 매력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그 밑에 써있는 BOT제도의 도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BTO제도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BTO제도는 도로를 건설하든지 어떤 시설물을 건설하며는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한 다음에 곧바로 저희 공공기관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시설을 담보로 활용한다든가 하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BOT제도라고 하는 것은 건설한 다음에 일정기간 건설한 사업에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예를 들면 20년이면 20년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통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주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부의 재정기획위원회에서 금년 가을 국회에서 아마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재정도 어렵지만 내년도까지 재정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내년도도 지방세가 금년도만큼 또 다시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원의 배분문제가 경제를 살리는 문제, 실업의 문제, 또 수해에 관한 문제쪽에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인 투자,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운영입니다. 공기업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있는 공기업과 지방단위에 있는 공기업은 그 구조나 규모 이런 것은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방단위에 있는 공기업이라는 것은 거의 소규모 공기업이고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중앙단위의 공기업만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것이 지방공사의료원과 경기지방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의료원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에는 수원 의정부 금촌 이천 안성 포천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의료원이 회계상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고 이중에서 제일 운영이 건실한 데가 포천의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적자를 내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원의 기능과 연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원은 영세민층 무의탁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정부의 보건정책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운영에 흑자를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경영개선이 또한 저희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29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이천의료원이 제일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 하반기부터 고려대학교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고려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위탁을 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후 한 3개월 정도를 위탁전과 대비해 보면 기본적으로 환자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84% 계수상은 늘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가보고 얘기를 들어보며는 환자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입원실이 모자란다 그런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은 직원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장이 고대병원에서 임용한 원장입니다마는 원장이 일요일도 나와서 회진을 하고 또 현지에서 숙식하고 이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과거 위탁 전의 의료원 직원들은 출근시간이 다 돼야 출근하고 퇴근시간 다 돼야 퇴근하는 그런 정도의 근무자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위탁 후에는 이 사람들이 8시에 출근을 하고 그런 모습의 변화를 보이고 이런 변화의 모습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다른 의료원에서도 그런 유사한 자세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앞으로도 큰 숙제이고 과제가 될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영 개선의 기미가 없고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차원에서도 과감한 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료원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 관한 겁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작년도 12월 1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1,244억원을 저희들이 출자했고 현재 60명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본청에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매년 1년씩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공단조성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수시로 전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대체로 공기업형태인 지방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설립된지 반년이 지나가서 아직도 기초를 닦는 과정입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역시 IMF 이후에 부동산 문제하고 연계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특별하게 새롭게 하지는 못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하던 택지개발 이런 것들을 인수받아가지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지방공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해외무역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몇개 도에서는 무역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는 경남무역이라든가 전라북도는 전북무역이라든가 이런 무역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해당지역내에 있는 공산품이라든가 농산품을 해외 수출하는 것을 알선해주고 이런 업무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상태가 적자상태고 그렇게 운영이 썩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공이 민간에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몇년전만해도 우리 경기도도 그러한 무역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사에 들어와서 부 단위로 운영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이 해외무역관계가 지방공사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경위를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경기지방공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00년도에 경기도의 공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핵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의료원이나 지방공사처럼 어떤 형태가 있는 공기업이 아니고 다만 기금을 공기업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회계처리를 행정기관의 일반예산처럼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로 운영하고 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만 운영자체를 공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 등록시에 공채매출 이런 데다 첨가소화해서 저희들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조성되는 대부분이 참고표에 설명드린 것처럼 70% 정도가 자동차매매하고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총자산은 1조 5,991억원, 부채는 1조 2,931억원, 자본은 2,360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 7월말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기금조성액이 3,252억원인데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6,036억원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54% 정도 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고 기금융자액은 연간에 3,500억원 정도를 시 군에 융자해 줄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803억원 정도 자금이 나갔고 매출액은 2,300억원을 금년도 목표로 잡았는데 958억원 밖에 현재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와 경기넷입니다. 경기넷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팜플렛을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말로 설명하면 얼른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닿으시면 저희 전산담당관실에 한 번 오셔가지고 전산에 대한 추진 상황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연을 한 번 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본청에는 지금 개인용 PC 92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780대가 램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이 지금 100% 다 추진이 못되고 기획관리실을 비롯해서 27개 실 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는 저희들이 좀 복잡한 서류, 페이지가 여러 개가 되는 서류 이런 것들은 전자결재대상으로 안 하고 비교적 단순하고 좀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있으면 아침 8시에도 이걸 통해서 결재를 하기도 하고 퇴근을 해서도 관사에서 결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재정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세금과 회계가 어떻게 통합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작업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걸 시도해 가면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연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부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평가업무를 말씀드렸지만 실 과장들이 자기 과에서 하겠다는 업무를 PC에 다 입력시켜 놨습니다. 저희방에서 보면 도청의 전 실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계획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사실에도 다 들어가 있고 각 국장실에 다 들어가 있고 각 과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하는 결과도 지금 이 PC를 통해서 해당과에 전부 보여줍니다. 저희들은 지금 스스로 평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평가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정보도 공유해 가면서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주민등록, 토지기록, 자동차관리 이런 업무 온라인서비스가 역시 행정내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담당관실에는 GIS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과천시가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작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닙니다. 과천시에도 보면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들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각 시 군, 특히 신규택지, 신도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로 확산시켜 나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산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500명 정도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1년전 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직원들이 PC 다루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직원들의 도움을 안 받으면서도 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타자 치던 여직원들의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PC 다루는 능력을 저희들이 촉진시키기 위해서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인증서를 주고 여기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평가시에 일정한 프로티지를 가산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경기넷입니다. 경기넷은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을 상징하는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넷은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는 완전히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경기넷이 다른 홈페이지 이른바 지금 행정기관, 시 군, 중앙기관 이런 데 보면 무슨 행자부홈페이지 이런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경기넷은 본질적으로 운영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는 천리안이다 하는 어떤 매체에 가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넷은 그것하고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도내에 19개 시 군에 초고속정보망을 깔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가입을 트지를 않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가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연초부터 시작이 되서 반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2만여명의 공식가입자가 있습니다. 경기도민 이외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부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산업정보라든가 도정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활정보까지도 제공하고 금년 목표가 가입자가 3만명이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10만명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3만 내지 10만명이 됐을 때에는 운영하는 문제가 약간 수익적인 측면이 가미되며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현재 경기넷에 가입하신 분들은 시내전화요금만 내면 되고 다른 천리안이나 하이텔처럼 가입비는 안 받고 또 E-MAIL 서비스도 무료로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 구두로 설명하면 전달력이 없습니다만 저희전산담당관실에 한 번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시던지 아니면 지금 이게 끝나신 다음에 전산담당관실에 말씀하셔 가지고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E-MAIL이 무료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문제는 앞으로 2000년대에는 결국에는 정보화사회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도정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가 한 공무원 PC 한대를 공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시기를 빨리 좀 앞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매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한 30억원 정도만 있으면 한 번에 PC 공급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전 공무원한테 이렇게 되면 E-MAIL ID가 다 부여가 되고 그러면 웬만한 회의, 웬만한 연락 이런 것들은 E-MAIL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규제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협의회위원회 운영을 사이버위원회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건을 모아 가지고 사람들을 소집해서 그때 한 시간, 두 시간 검토하는 것보다는 위원들한테 E-MAIL로 전부 자료를 주고 그때 그때 의견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일정한 시점에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여는 이런 사이버위원회 형태의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정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행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종이를 쓰는 문서를 50% 정도까지는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직대장 이런 것들도 전부 서류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PC에 입력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넷 산업정보화에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생활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 경기넷이 경기도 지역주민들, 또 나가서는 전국 지역주민들 정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2000년도 표기문제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Millennium bug) 문제인데 이 문제는 경기도 자체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자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방관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도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콘트롤 할 수 있는 분야에 소프트웨어 문제는 저희들이 이르면 내년도까지는 일단은 해결해서 정리해 나아가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해결에 필요한 추가 소요경비가 요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이라든가 토지전산화라든가 전국적인 온라인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는 행자부라든가 중앙단위에서 별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리구제다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자치입법, 조례, 규칙 이런 제정을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업무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청이 다른 시 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양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양이 많고 다른 시 도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은데 결국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양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몇 안되는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은 민간인들, 일반 도민들이 행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로 저희들이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소청심사는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징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구제하는 그런 제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건을 처리하는데 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60일 정도로 좀 단축을 시켜야 하는 것들이 금년도에 할 일이고 소청심사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의 착오라든가 행정의 불성실로 인해서 도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자기 권리에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받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가 됨으로써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기획관리실하고 관계되는 위원회라든가 제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경기도정책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실 국장을 멤버로 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 조례를 낸다든가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의 군무회의, 차관회의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은 지사가 위원 멤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활발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많고 또 협의회 의장이 서울시장이고 소집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개 시 도지사가 금년도에 들어서 민선 2기가 출범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지금 열자고 지난 달부터 날짜를 조정해 나가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안돼서 9월 하순경에 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규제대책위원회, 경기도의 상해보상금심의위원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는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기획관리실을 떠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설계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고 120명의 위원들이 그때그때 공사유형별로 돌아가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경기도고문변호사, 경기도고문변호사는 8명이 있습니다. 고문공인회계사 제도를 4명을 지금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3.27%인데 이 13.27% 중에서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나머지는 보통교부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여금도 성격은 교부세 성격도 있고 국고보조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상사업이 특정화 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여금 재원은 토초세의 50%,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어촌 특별세에 150의 19%가 그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정비, 농어촌개발, 수질오염, 지역개발사업 등의 자금들이 배정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 융자사업심사제도 아까 투자심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심사하는 것은 총 사업비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의 신규투자사업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100억원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중앙이라는 것은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내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약속을 드리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IMF체제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정기획과 통제업무를 담당하시고 수고하시는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가 이번에 저희들에게 천명하신 도정목표와 방침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5대 방침 20개 정책 70개 시책의 시행이 계획대로 추진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도정운영기본계획을 나름대로 검토 한 바에 의하면 기획관리실과 관련돼 가지고 도정운영의 기본 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과 관련돼서 경제회생을 지방조직이 슬림화 돼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명제가 있고 막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정보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주요시책이 추진되고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평가모형이 그리고 평가지표의 개발이 또한 필수적인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평가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infra)가 제대로 돼 있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이 지금 보면 도정혁신방침의 자치역량이 확대강화 정책의 1개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정보화라는 것은 도정행정분야의 전반에 걸친 인프라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또한 이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이 될 점이 많습니다. 그것 또한 정보화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자체가 작은 1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조직을 봐서도 그 전에 전산통계담당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이 기획관리실에 소속이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간의 업무의 조정과 권한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전산통계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불분명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맞은 이 위기가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선진국은 한 번씩 다 거친 그러한 위기이고 또 선진국 문턱에서 한 번 쯤은 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선진국이 겪었던 그러한 사실을 한 번 뒤집어 보고 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ERP라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도정전반에 대한 업무분석과 그에 따른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그에 맞추어서 평가지표도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제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계획이 최우선 돼야 되고 그리고 추진계획은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경기넷이나 아니면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하는 방법보다는 아까 제시하셨던 예산 세정 회계분야에 대한 재정관리시스템의 통합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건설분야의 통합 그 다음에 민원의 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모든 업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체계를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정책 전반적인 부분을 우선 순위에 있어서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도정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기획관리실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들 요즘에 경기도 안좋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한데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19쪽에 보면 경기지방공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중에 지금 각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실 폐지되는 부서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에서 그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을 인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시에서 사실 공영설비사업소 사업이 수 십억원에서 수 천억원까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직원이 60명 정도 된다라는 그런 보고내용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각 시에 공영개발사업을 인수하기에는 엄청나게 부족한 그러한 인원이고 또한 각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사업비 자체가, 대지가 매각이 안돼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보고내용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사업을 이어서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60명의 지방공사 지원으로 과연 엄청난 사업을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만 기획위원회든 위원회가 18개 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나 아니면 전 공무원이 사실 감원으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제 지역구인 부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거의 10%씩 감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힘들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위원회만 해도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내의 각 위원회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명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에 대해 구조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본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내에 있는 위원회가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도직제표에 나와 있지 않은 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등이 있는데 정확하게 빠른 시일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 산하에도 18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제128차 임시회에서 규제대책위원회를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규제대책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기획관리실장이 모든 진행사항을 기획위원회에다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규제대책위원회가 실제로 뜬지는 저도 얼마 안돼서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대책위원이 아닌 위원이 누구인지 그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1차에 걸쳐서 전체 회의를 하고 분과회의를 9회를 했다는데 전혀 나와 있지를 않고 기획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만이라도 정책위원회, 규제대책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정책위원회는 15명의 위원과 심의위원이 8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위원회의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8월 25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있던 수도권정책의 구조적 정책방향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법무담당관하고 또 도정정책심의관도 많이 들었더라구요. 그런데 도청 공무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세미나가 기획관리실에서 주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6개 대학에서 주최를 한 것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정책 구조적 전환방향에 대해서 저도 가서 들었는데 들으면서 느낀 점이 거기 6개 대학이 경기도내의 대학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다 경기도내 대학에서 공감되는 경기도가 빨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안제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인천시나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대학관계자가 아무도 안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자 해놓고 타부서 도움받는 중앙부서랄지 이러한 데는 전혀 실무자든지 누구든지 안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이것 무슨 수도권정책의 구조적 전환방향을 하는데 우리끼리 앉아서, 이런 인상을 제가 짙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 중앙부서하고 관계되는 인천시나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도 참석시켜서 이것이 서로 공감대가 확산돼야지 우리가 이번에 지난 번 규제대책위원회 조례안 통과시키면서 올 정기국회 때 대체법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러한 규제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 하고 기획관 소속인데 저희가 지금 개원한지 두달됐는데 도에 있는 규정집을 정확하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28차 임시회 처음 시작할 때 적어도 지금 법제연구위원회에서 50권짜리 법령집이 각 기획위원회실에 있는데 그것 말고 도의 규정집이 제대로 최근에 통과된 조례까지는 편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돼 있어요. 제가 의회도서관을 가더라도 여러 질이 있는데 그게 다 옛날 '96년, '97년 이때 다 가제가 돼있는 것은 끝났더라구요. 그러면서 내가 법무담당관한테 직접 전화걸어서 도의원 됐는데 무슨 도의원 하려면 적어도 법령과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주지 않고 지금 집행하더라구요. 그런 것부터 일단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의욕적인 업무플랜을 가지고 새롭게 발전하는 경기도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의회의 권능인 조직개편안이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신문이나 또는 보도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안 내용 자체보다도 우선 조직개편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우선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과정 자체가 공개적이고 또 많은 중론들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닫친 상태에서 작성되다 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을 작성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당연히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겠으나 또 입안하는 과정속에서 어떠한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주로 어떠한 방향에서 조직개편안을 작성해 왔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오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집행부의 논의과정이 밀실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조직개편은 단순하게 공무원 몇 명 줄이고 월급 줄이자는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행정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아주 중요한 국정인데 그러한 점들을 구태의연하게 밀실에서 몇 분들이 쭈물딱 쭈물딱 해 가지고 그야말로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불식시켜주실 겸 입안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남기명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도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겠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행정이 지금 나가야 할 방향 그런데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평가모형의 문제라든가 정보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문제라든가 전부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정보화가 축이 돼가지고 행정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들도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보의 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의 수준 이런 것들이 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경기도도 보면 도 본청하고 시 군의 PC보급이라든가 활용상황을 비교해 보면 여기도 천양지차의 격차가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경기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시 군보다는 조건이 좀 좋다고 보고있는데도 중앙과 도와 시 군 이런 것들이 정보화의 기반, 인프라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아까 초고속정보망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초고속정보망이 다깔려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깔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다 깔려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기반 구축이 완비가 되기 전에는 정보화를 통해서 모든 행정을 통합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요원한 문제다 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요원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산통계담당관실, 기획관실에 있어 가지고 정보화 업무를 다룬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행정도 마찬가지고 정부행정에도 CIO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CIO제도는 정보책임관리자시스템입니다. 일반회사라든가 지금 대학교에도 CIO제도가 CIO부총장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개인도 그렇지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문제 제기를 한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정부 단위에서는 CIO 개념을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CIO는 어느 한 부서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사직쪽으로 있어 가지고 CIO가 임명이 되고 이 사람의 기능은 뭐냐 전산화하는 기능이 아니라 조직과 절차와 이런 것까지도 다 다룰 수 있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져야만 제대로 된 CIO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서 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도 아주 초보적인 전 단계로 그래서 전산담당관실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며는 명칭 자체를 정보화기획관이다 이렇게 우선 명칭 자체를 변경시켜 나가면서 이런 흐름에 저희들이 적응해 나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CIO전문가가 있느냐 이렇게 되며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CIO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CIO만 양성하는 대학에 과정이 있을 정도로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CIO전문가가 없다, 전산의 전문가는 있을지 몰라도 CIO의 전문가는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도입되더라도 금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쪽으로 상당히 방향을 전환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평가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분석이 전제가 되고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업무분석도 지금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조직개편도 말씀이 나오셨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직위분리형이 아닙니다. 계급제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구체적인 업무가 딱 떨어지게 맞아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들입니다.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석이 안돼 있고, 지금 팀제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팀제의 전제는 결국에는 업무와 사무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계급제 형태 이런 조직에서는 팀제의 운영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기획관실에는 과거에 5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계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계는 다 없앤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은 전부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업무를 개별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관도 마찬가지고 6급도 마찬가지고 워드를 치는 기능직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 그랬더니 근 반년 가까이 논의들만 합니다. 문제가 많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요를 했습니다. 아예 업무가 없다고 생각을 해라 지시를 못 받으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루틴(Routine)적으로 반복적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계로 다 몰아놨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다 담당해서 해라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시받은 데로 일들을 해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1년 정도 운영을 했더니 여러 가지 장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고칠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장점 보면 저희들 여자직원이 5명 있습니다. 대개가 워드를 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기획계가 밤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럼 기획계 소속된 여자직원들은 항상 밤을 새야 해요. 그런데 요새는 워드를 치는 여자직원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관리를 하니까 그것도 업무의 배분이 균등화가 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직원간에 서로 소속감이 없어졌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계장 소속하에 직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계에 속한 데가 없으니까 그런 소속감이 없어졌다는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것도 조직의 신축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운영이 되고 저희들은 지금 단점보다 장점이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저희 팀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도입이 되면서 이런 운영시스템들이 좀 발전적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전부 팀제로 운영이 되며는 평가를 받는데 공평하고 평등한데 어느 데만 팀제가 되고 어느 데는 안 되며는 평가하는데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개선해 나가는데 이건 좀 본질에서 빗나갔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업무분석을 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전단계들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까 부분적인 MBO제도의 도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A라는 업무시책을 놓고 목표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표를 쓰지를 못합니다. 이 시책과 이 업무에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를 정확하게 쓰라 그러면 못쓰고 목표를 쓰지 않고 기대효과나 목적을 씁니다. 막연한 얘기들만 씁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것을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엄청난 시행착오와 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대개 업무내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로 2㎞ 포장 확장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1년에 끝나지 않고 2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금년도의 업무목표는 2㎞의 확 포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을 끝내는 것이 금년도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생각들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려는 것이 MBO제도 그런 말씀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구조라든가 기능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한 업무분석 토대위에서 지금된 그런 구조 체계가 아니라는 점, 그렇지만 평가지표가 점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개발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평가지표 개발하는데 사례를 연구해서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소방서를 지금 지표체계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방서에 화재신고가 됐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런 것들을 지표체계로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조금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평가지표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화가 축이 되고 평가지표가 되고 아까 재정관리시스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정보화를 축으로 해 가지고 도정이 혁신이 되고 행정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아직 한꺼번에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가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소를 흡수한다고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본청에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 본청 소속 행정기구인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를 하고 경기지방공사를 만든 겁니다. 시 군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에서 인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소는 아마 한두개 시 군을 남겨놓고 금년 연말에 다 폐지가 됩니다. 한두개 시 군 남는 것은 아직도 마무리할 사업이 좀더 남은 시 군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두개 시 군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년 연말이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군 단위에서 지금까지 공영개발로 하던 업무는 추진을 하고 싶다면 해당 시장 군수가 경기지방공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경기지방공사가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계속 논의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위원회 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7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여개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도 자체에서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는 상당수 지금 통합을 시키고 폐지를 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의 설치근거 90% 이상이 법과 시행령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과 시행령의 근거 조항을 없애버리기 전에는 이 위원회를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제도를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으니까 별로 필요없다 이런 위원회들이 있다는 것들을 꾸준하게 건의를 하지만 중앙관계부처에서는 그 제도를 고치는데 썩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기획예산위원회에 위원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몰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존속기간을 쓰려고 합니다. 아까 규제대책위원회를 만들 때 내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설치해 놓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위원회 수가 많아서는 안 되겠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손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운영실태라든가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참고하시도록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위원회 문제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 규제대책위원회라든가 그 위원회의 명단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그때그때 분과위원회가 운영돼 가지고 토론된 내용을 일일이 여기다가 설명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중간단계에 단락이 지어지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 대학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왜 경기도쪽만 왔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에 규제대책위원회 설명드릴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도권정책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수도권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벽이 엄청나게 높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6개 대학 심포지엄은 경기도가 후원을 하는 겁니다. 6개 대학 총장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에 와있는 6개 종합대학이 우선 마음이라도 합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한 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경기도가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6개 대학 총장님이 흔쾌히 수락을 해 가지고 6개 대학이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을 연 것이 처음입니다. 경기도에 많은 종합대학이 분교형태로 들어와 있지만 각 대학이 같이 모인 게 처음입니다. 저도 토론하는 교수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경기도에 종합대학에 있는 연구소들이 많은데 거기는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소도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많은데 이 연구소들을 네트웍을 구성해 달라 그런 얘기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트웍을 구성해 가지고 사단법인체에서 사무국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교가 돌아가면서 사무국을 운영하며는 경기도가 싱크탱크 역할도 할 수 있고 경기도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들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내 대학이 처음 참여하는 겁니다. 다만 불행하게 저희들이 명지대학을 참여를 안 시켰더니 명지대학에서 항의성 이견이 왔었어요. 왜 우리 대학은 빠졌느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경기도 사람만 왔느냐 이제는 출발단계입니다. 경기도에 대학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정책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전환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며는 외부 사람들이 신뢰를 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출발을 바깥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번하고 지금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중앙지, 방송사, 국회의원, 논설위원 이런데다 전부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이유는 수도권정책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협조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출발입니다. 이 다음 9월 하순경에는 중앙에 논설위원을 토론자로 추천하는 세미나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단계, 한단계 저희들이 이렇게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정기국회까지 대체입법으로 할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금년 정기국회에 대체입법을 내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분위기를 고무시키는 홍보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내년초에 대체입법안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출발입니다. 경기도가 시작이 되고 내부에서 시작이 되고 외부로 나가고 그래서 9월 하순에 하는데는 중앙논설위원, 또는 인천이나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데를 참여를 시키면서 서서히 나가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벽이 두껍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공업배치시행령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지금 고치는 안이 중앙에도 규제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모든 민간위원들이 그건 고쳐야 한다고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반대해서 또 유보가 됐습니다. 언제 또 회의를 할지 몰라요. 지금 이만큼 벽이 두껍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집의 문제가 지난 도의회가 구성됐을 때에도 역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집은 바꿔질 때마다 가제를 이렇게 해 들어가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규정집을 위원님들한테 한꺼번에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규정집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매년 발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년이면 2년 단위로 전부 한 번 고쳐가지고 발간을 하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정비작업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제작이 되며는 배포를 해 드리겠고, 우선 지금 의회의 가제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신자료 가제들을 도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IMF 위기 말씀하시고 우리 도정계획이 과거 평년과 같은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들을 고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저희들 도정계획을 보며는 이번에 지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들도 유심하게 보며는 과거 평년때 생각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실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정이라는 것이 IMF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IMF 위기 극복하고 관련된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다 균형되게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이런 중점의 변화는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과거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중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조직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보화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문제 때문에 가평출신 위원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상수원 보호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일 양평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도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정부 북부출장소에서 관련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차관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참석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마는 오늘 11시에 관련 시장 군수 몇사람 대표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면담하기로 되어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팔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 군은 규제를 많이 받아서 피해를 봤다는 그런 의식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지금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2급수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을 1급수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리는데에는 몇가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인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 이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평면적으로 보면 16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5개 기관, 관련 시 군, 도 본청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어요.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다는 거, 잘못됐다, 아니며는 사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는 기관이 지금 팔당상수원관리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들이 지금 저희들은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렇습니다. 팔당상수원에 오염이 지금 배출되는 거 환경기초시설이 처리하지 못하고 오염원이 배출되는 거에 58%가 강원도하고 충청도에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한강의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구역이나 이런 데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문막이라든가 경기도 장호원하고 하천 경계선이라든가 안성에서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바깥하고 안쪽하고는 천양지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염의 부하량도 지금 58%가 그쪽에서 내려오고 경기도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48%입니다. 이런 데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약 52만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한 9,000명인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지원을 못받습니다. 또 해당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 세입이 별로 없어요. 자치단체 재정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팔당상수원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명제에는 다 동의를 하지마는 심정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싶다는 분위기 조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경기도가 60%를 대고 정부가 35%대고 서울과 인천이 2내지 3% 범위안에 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원인이 경기도 지역에 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가 더 많은 돈을 대고 한다는 것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환경기초시설을 투자해서 건설해 나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오염원이 입지되어 있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부족한데 자꾸 규제로만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지역의 얘기들이죠. 시장 군수들 만나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신문에 한 번 사고가 났다고 나며는 열다섯 군데에서 몽둥이만 들고 쫓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당 시장 군수들이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번에 환경부가 공청회 안을 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일단 공청회는 순조롭게 됐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며칠전에 그 지역에 가 가지고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들을 하고 곧바로 올라가서 그게 발표가 되고 공청회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형식적으로 거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이 상당히 어렵게 꼬여가지고 내일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물리적인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경기도의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가 연초까지 가지고 있던 안은 상당히 규제중심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도가 상당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해당 시장 군수들도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환경부가 지금 상당히 일보 전진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분담면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도값을 올리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값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차제에 대폭적으로 올려가지고 재원을 좀 마련하라는 입장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대폭 올리면 가계부담이 많다 그런 입장이 있고 어쨌든 간에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해야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고, 또 법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전국을 관할하는 상수원수질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거든요. 이 특별조치법이 낙동강문제 때문에 경북지방하고 부산 경남지방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체간에 합의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국을 다루는 법 체계를 가지고는 금년 정기국회 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어려우니까 저희 경기도는 전국 단위을 유보하고 수도권 상수원을 다루는 특별조치법을 따로 만들어달라 하는 것들이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아직도 크리어되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16개 기관이 지금 운영한다는 문제가 있다는데 저희들이 단일기구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수도권수질관리청을 만들든지 단일기구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이것도 정부가 일단은 단일기구쪽으로 가자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환경기초시설하는데 국고보조의 비율을 넓혀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정부가 국고보조의 비율을 넓히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부분 부분 의견의 접근들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부와 지역주민간에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환경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자기 이익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신뢰감들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 출신 국회의원,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자민련 정책위원회 이런 데 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맺고 있고 해서 좋은 개선방향으로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문병옥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 조직의 문제는 제가 직접 관할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정상의 밀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을 다루는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여러 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을 평상시에도 조직 다루는 부서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로 직접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도 해내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 의견도 받아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직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그것들도 부분 부분 반영해 나가고, 또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고 외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시는데 조직개편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100%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어있고 우리 조직이 축소되고 폐지되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행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직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오픈해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직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다가 행자부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 협의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여러 번 워크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단체나 이런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린다며는 여성국을 신설하는데에도 저희들이 경기도 안의 여성단체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여성국을 신설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과정 자체가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데 중점을 두었느냐 아까 가평의 이진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 조직개편하는데 우선 IMF의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이런 쪽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겠다 하는 그런 방침들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그래서 산업경제국과 국제협력실을 합해 가지고 경제투자실을 설치를 합니다. 경제투자실은 밑에 있는 과의 숫자도 제 기억에 7개인가 6개 정도가 되고 그 중간에 부국장 비슷하게 투자심의관 같은 것도 지금 설정이 되고 해당 실장의 직급도 기획관리실장과 같은 직급으로 지금 격상해서 조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도정의 중점이, 그리고 이 조직은 2002년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한시적인 기구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조직을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IMF사태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도단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겠다 하는 시대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문제, 또 하나 논란이 많은 것도 여성국이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여성국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국라고 하는 것들을 여성문제로만 다루기 전에 우선은 보다 정책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되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지 여성들의 정책적인 문제, 여성들에 대한 관련기능,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서 여성국을 만들었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소 부분에 가면 많은 부분이 통합이 되는데 요즈음 조직개편 구체적인 조례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이 통합이 되고 그래서 1단계로 통합이 됩니다. 경기도가 지금 603명인가가 줄죠. 603명이 주는데 일반행정직은 12.27%을 지금 줄입니다. 12.27%을 줄이고 소방직은 제 기억에 한 8%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직은 왜 덜 줄이느냐 경기도 총 정원이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3,100명입니다. 52% 내지 53%가 소방공무원이거든요. 소방공무원은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요원이라든가 진압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빼놓고 나면 행정적인 내근 요원은 600명 내지 70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투입되는 진압요원, 구조구급요원 이런 사람들은 줄이는 대상에서는 일단 포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소방직은 프로티지를 낮춰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 시켜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2단계, 3단계로 조직개혁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오픈된 그런 형태의 과정들이 거쳐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관리실로 넘어올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도 조직개편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해 드릴 내용들은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화 과정을 통해서 리스트럭토링(Restructuring)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모형과 지표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화가 꼭 필요하다는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 상황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유는 정보화 수준과 그 다음에 정보화 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쳐가 달라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정보기술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변화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도 상당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바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정보화를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지금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이나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위원회와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사용된 자료 16쪽에 보면 앞으로의 재정운영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영지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성과주의형 예산구조 조직별 예산에서 사안목적별 예산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도 봤을 때 이것은 타당한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예산 체계는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목적별 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의 예산회계법 하에서 그리고 관련법규하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통제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계량화분석기법인 점수법을 시 군투자심사계에 도입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계량화분석기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사업의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서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주의형 예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저희 예산제도가 품목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중심으로 전부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도로사업을 하나 해도 도로사업에는 보상비도 들어가고 설계비도 들어가고 공사비도 들어가고 또 기타 부대사업비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목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고색의 도로를 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예산서를 딱 보면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상위법령 제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지 않은 범위내에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편제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고색~의왕간의 도로건설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무슨 설계비 이런 것들을 다 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편제를 조금 변칙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도를 좀 더 저희들이 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행자부나 이런 데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에서 점수법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곱 가지 정도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구두로 전달을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면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시레이셔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기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착수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르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어떤 때 보면 시 군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본설계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그냥 올라옵니다. 용지에다 한 페이지 정도 타자쳐 가지고 올라 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으면 답변들이 없어요. 그럼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그때 설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추진이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또 장애에 부딪혀져 가지고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 사업을 일선 시 군에서 하는 것들의 현주소들입니다. 현주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결국에는 역으로 개선시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의 100%를 완전하게 적용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라고 강요한다는 그런 측면의 생각도 가미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서를 좀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이유는 경기도내에 사회 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서 도가 발행하는 지방채원리금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법 조문도 여러 개 되지 않지만 간단하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의 재원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제2조에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에서 다른 조항들보다는 이 조문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를 참고로 보시면 기금의 재원을 도일반회계 출연금 또 기금자체에서 운영해서 발생되는 수입금 등 하고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상의 잉여금 중 동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20% 내지 40% 라고 하는 것은 비율을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그때그때 매년도에 재정운영을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20% 내지 40%로 매년도 재정운영을 하는 재정운영의 상황을 봐 가면서 비율을 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판단 때문에 20% 내지 40%로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저희 도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대상 목적을 완전히 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 관리하고 도금고에 예치운영해야 한다 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기금의 운영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출납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한다. 나머지 사항은 기금운영의 일반적인 행 재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쓴다는 용도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적립한다 하는 그 두가지 내용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지방채를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나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물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임기간이 긴 이러한 SOC 사업을 투자를 할 때 세금으로 운영된 예산만 가지고 투자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자금을 지금 좀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채무비율을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지방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이렇게 연차별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을 때 상환을 하는 당해연도가 되면 예산을 운영할 때 목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나 또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목돈으로 과거에 빚을 상환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우선 순위에서 꺼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미리 그런 데 대비를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들도 또 있습니다. 또 일부 지방채 중에서 외자 같은 것을 유치한다고 할 때 보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환한 연도가 되면 한꺼번에 상환부담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는 2차대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지방채를 운영해서 재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60년대부터 일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금 제목을 지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다 이렇게 붙였지만 일본에서는 감채기금이다.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정의, '80년도 중반부터 이 감채기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실현이 되지 않고 '90년도 들어와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했고 행자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한 것을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을 원활히 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상환부담의 특정년도에 편중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감채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오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저희 경기도가 지방채 사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지방채 목표액을 잡고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추가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평균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의 수준까지 순세계잉여금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고 내년도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액수는 대폭 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지만 그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매년 조금 조금씩 저희가 일반인들이 계를 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원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류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 제안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ｏ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재원은 도 일반회계출연금으로 함 (안 제2조)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40% ｏ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ｏ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관리하고 도금고에 예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4조) ｏ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제6조) ｏ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안 제7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하여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상의 잉여금 중 동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토록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원금의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조례 제정목적과 부합되도록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도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실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기금심의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도 각종 기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준용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조례규칙만 심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사실상 운영규칙제5조에는 14가지로 배분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 뿐만 아니라 예산은 이러한 결산날이라든가 훈령, 내규 기타 도정업무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지출항목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심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매회계년도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제8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일반 행정예산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정하여 회계관직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며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운영시한을 한시적으로 향후 10년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검토한 바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제13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제133조제2항에서는 기금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상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이 조례안에 명시된 대부분의 사항들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조례제정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이남형 도의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재정운영 사항을 보면 상당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건전재정을 운영하신 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또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여의치가 않고 또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 재원확보도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되겠다는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안된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기금설치 비율을 보면 현재 조례안 내용 제2조2항을 볼 것 같으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 순세계잉여금의 '93년도을 볼 것 같으면 약 2,340억원, '94년에는 1,786억원, '95년에는 3,554억원, '96년도에는 2,839억원, '97년도에는 2,232억원, '98년도에는 1,983억원이라는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볼 때 연도별로 향후 상환해야 되는 채무액의 연도별 상환계획표를 보면 '98년도에 238억원, '99년도에 206억원, 2000년도에 268억원, 2001년도에 335억원, 2002년도에 1,343억원, 2003년도에 218억원 이러한 정도로 규모가 기껏해야 200억원 정도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평균치가 약 2,500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또 향후에는 물론 세수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약 1,500억원 내지 2,0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 20% 내지 40%의 기금을 적립한다고 하는데 최대 40%로 보게 되며는 금액이 약 600백억원 내지 800백억원 정도의 금액이 남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상환해야 될 금액과 비교해 볼 때 좀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금운용수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례안제4조1항에 보면 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5조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 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회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면서 그 운영은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향후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안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익에 관련된 부분은 좀 제한적인 규정을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금존속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존속기간은 부칙으로 해서 2008년 12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너무 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대충 보면 2003년도에 대규모로 상환을 하고 나면 아마 그 이후로는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환하는 것 중에서 2002년도에 1,343억원을 대규모로 상환하게 되어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의왕∼고색간 도로를 만드는데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해 가지고 들어온 엔화로 되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엔화표시채권을 다 나중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엔화채를 매입해서 보유하는 게 환율변동 해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에서 40% 설치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만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환기금을 가지고 전액을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상환기금에 적립된 액수가 적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상환예산을 설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 그런 점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과거에 보면 연평균 2,000에서 3,0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20%만 해도 400억원이고 또 40%를 적용하면 600억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상환하는 돈보다 너무 많지 않느냐 과다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때그때 상환하고 남는 돈은, 기금이라는 성격은 적립시키자는 뜻이거든요. 목돈을 모아놔가지고 쓰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 2001년에 무슨 268억원, 330억원 이렇게 상환부담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며는 또 그때에 상환부담이 늘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가변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다 또는 40%다 이렇게 고정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고 20내지 40%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 그래 가지고 전부 기금에 적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부적정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잉여금이 아주 많이 생겼고 또 재정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40%처럼 높은 비율을 적용해주고 잉여금이 적게 생기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20%의 정도의 낮은 하한범위를 정하고 또 잉여금이 덜 생기고 재정사정이 여력이 없을 때에는 좀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든가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사정을 고려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아까 세번째 질의하고 같은 질의인데 왜 2008년까지 존속기한을 하느냐 하며는 저희는 지금 과거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를 보면 2008년 10년 동안에 보면 한 5,000억원 정도의 기금은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금만 마련한다 그러며는 앞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데 큰 무리없이 일반회계에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꼭 10년 존속이 좋으냐, 5년 존속이 좋으냐 그거는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는 한 10년 정도는 예치금을 적립시켜 나가봐야지 제도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343억원을 상환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한 조건이 5년 후에 일시상환하는 겁니다. 5년 후에 상환하는 연도가 바로 2002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빌려온 돈의 이자가 2.1%입니다. 이건 금년 들어서 한국전력이 똑같은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는데 5.9%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요인이 있긴 있지만 국내금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그런 거고 그래서 의왕∼고색간 도로가 공기 자체를 저희들이 1년을 단축시켜 버립니다. 1년을 단축을 시키면 매년 물가상승에 대한 연동제만 반영하더라도 7내지 8%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돈만 해도 한 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돈들이 세이브가 되고 저희들이 엔차관을 가지고 오면서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빌려오고 조금 있다가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율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15억원 정도의 환차익도 봤고 그 대신 지금 상환하는 시점에서는 또 환율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저희들의 계산에 한 7억원 정도 더 부담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사무라이본드발행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343억원은 사무라이본드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주가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감채기금을 매년 한 200억원에서 300억원 적립해 나가야지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꺼번에 1,600억원 상환재원이다 이렇게 빼놓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적립해 놨다가 그때 상환을 하고 그렇게 쓰자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중에서 수익관련해서 제한규정을 좀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금을 설치하게 되며는 기금을 어차피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할 때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일반기업 같으며는 여러 가지 금융기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금고운영으로 통일해서 관리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들이 금고운영에 예치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쪽에 기금운영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금이라는 거는 수익성도 문제지만 또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는 수익상품 이런 데에 예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근래 일반인도 그렇지만 퇴출은행의 금전신탁에 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금보장을 안 해주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성을 지향을 하지만 안정성을 더 상당히 신중하게 보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상품 그런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쪽에다가 정기예금이 됐든 그때그때 좋은 상품에다가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기금들도 그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은 저희들이 그렇게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동 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용재원의 감소 등 긴축재정 상황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상황에 과연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긴축이 가시화 된 현 시점에서 감채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경기도 전체수요가 감축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총수요가 감소돼서 결과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물론 사용치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경우라면 물론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감소보다는 세출의 감소비율이 적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심의자료 안에도 이번에 투자재원 전망에 보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부족재원이 2,700억원에서 5,700억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부족한 재원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감채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6조2호에 규정된 주요항목지출금액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보면 지방채원리금 지급계획에 지급에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기금에서 과연 어떤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변경이 있을 것인지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7조3항의 규정에 있는 “재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운영총칙에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산은 어떤 자산인지 동법제4조2항에 보며는“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치관리하는 자산, 즉 금융자산에 한정된 건지 아니면 자산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있어서 다른 기타 자산도 취득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매년 당해 연도지방채원리금의 지급과는 별개로 출연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이 기금의 적립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면 얼마고 얼마가 되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의 세입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채권의 금액도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는 당해 연도에 기채한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20%에서 4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며는 당해 연도 기채금액이 많아질 때는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적은 비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부족재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채권금액이 분명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감채기금을 제2조에 언급한 바와 같은 계산공식에 따라서 감채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에는 세우지 않을 것인지 그렇다면 제2조에 규정한 20%에서 40%를 세워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어긋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감축 잉여재원 여유재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감채기금의 적립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장에 있는 것들이 저희 경기도의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근거를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요가 여기 쭉 나열한 것처럼 그렇게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지방세라든가 이런 전망을 해 보니까 과거 신장률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수요하고 세입수요하고의 차익이 적을 때에는 2,700억원부터 많을 때는 5,000억원 단위까지 가는데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업 자체를 안 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죠. 사업 자체를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채무를 지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투자위축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장래의 자금을 지금 끌어다 쓰는 그러한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기부양이라든가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무분별하고 계획이 없이 돼가지고는 곤란한 문제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어떤 기본적인 원칙, 건전성을 유지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된다 그러며는 오히려 장래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것 그런 것들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잉여자금을 세이브해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장래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 저희들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자금들을 제가 아까 계를 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계를 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제도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적립하는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단시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했을 때에 기채금도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신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채를 많이 발행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결국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매년도 결산에서 남은 총집행잔액에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렇게 반드시 익년도에 집행할 자금을 빼는 나머지 액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채 액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채가 많아졌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현재 시재금들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금이 없이 숫자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하게 되며는 그것이 세입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세입으로 잡히죠.

그리고 세출은 만약에 주어져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기채를 하게 되면 세입은 발생했는데 세출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입을 하고 나며는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경우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떨어지려면 결국에는 사고이월로 떨어지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지만 사고이월은 잉여금에는 포함되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는 빠집니다.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돼있는 것을 기채를 한 경우를 말씀하신 거고 그렇지 않고 내년도, 후년도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기채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기채하는 건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일반적인 지방채는 발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을 그때그때 빌려오는 경우가 아니고 아까 사무라이본드처럼 해외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는 아마 당해 연도 그렇게 빌려오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라이본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고색∼의왕간에 도로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빌려왔습니다. 고색∼의왕간에 도로사업을 하는데 빌려왔기 때문에 고색∼의왕간 도로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금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방채를 일반적인 재정보존을 위해서 용도가 없이 포괄적으로 빌려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사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예를 들면 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데 돈부터 갖다 논다는 것은 집행이 안 되는데 이자만 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죠.

포괄적인 기채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 합니다. 지방채를 저희가 임의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내무부장관이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왜 승인을 받느냐 하면 각자 지방채를 많이 빌린다고 하며는 국가전체의 재정운영이라는 상황에 봤을 때 결국에는 인플레라든가 물가문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총실링에 대하여는 정부 통제가 불가피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2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요 지출을 명확히 한다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6조2항을 보면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 데 이 기금의 목적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여기서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의 변경이라는 것은 원리금 지급계획의 스케줄 변경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별개 없죠.

그래서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여기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말씀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한 번 예를 들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기금에서 고색∼의왕간 200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중에 당초 계상할 때 150억원만 상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건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150억원만 하지 말고 180억원 정도 이 기회에 썼으면 좋겠다. 그럼 당초에 결정된 기금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혼자 사인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라는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제7조3항에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도 사실은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호하고 말입니다.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이라는 말도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고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도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명확하게 하실 게 있다 그러며는 저희들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기금운영하는 절차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얼마까지 적립되었을 때 이 기금을 쓸 것이냐 말씀하셨고 역시 그것도 딱 정하기는 어렵지마는 아까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에 기금 적립했다고 또 200억원 금방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적립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2차로 쓰고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2002년도 1,300억원대 상환할 때 그때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쓰지 않고 세이브를 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마다 재정사정이 도저히 여유가 없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또 있겠죠. 재정 여건, 상황 이런 걸 봐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례존속기한을 지금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규정해 두셨는데요. 그럼 5대 의회가 2002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다음 대 의회에도 사실 이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한 번도 못하고 또 그러한 저기가 있으니까 제 의견에는 조례기한을 5년 동안 해서 다음 대 의회 의원님들이 한 번 더 그래도 안 보는 것 보다 보는 입장이 나니까 그렇게 한 번 존속기한을 5년으로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습니다. 부칙에다 존속기한을 설치하는 것이 경기도 조례제정의 특색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무한정으로 가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검토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제도는 5년 안에, 아까 제가 5,0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에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잉여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적어도 10년은 해야지 5,0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2008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제정폐지조사 기능과는 관계없이 조례개최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한 5,0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할 때 한 10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2008년으로 존속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됐습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기금조성에서 20 내지 4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심의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투자재원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어 대응 방향으로 사업축소 조정방안 1안 하고 지방채발행재원확보 방안 2안 중에서 매년 탄력적으로 이것을 운영한다. 매년 재정상황으로 봐서 어떤 해는 사업축소를 하고 어떤 해는 지방채발행 재원확보를 한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이것을 한 30%는 사업도 축소하고 재원확보하는 절대금액도 조정하고 이런 뜻인지 두 개가 얼핏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자료로 배포해 드린 그 뒷내용 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하고 별개로 분리해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입니다. 제가 도지사인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은 부족해요. 그러면 잉여금을 100%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선택적으로 줘버리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채기금 적립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하자 이렇게 돼 버리면 감채기금제도 자체의 존립의 목적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조례로 20%든지 40%든지 좌우지간 해라 그렇게 해야 이제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선택을 줘버리면 그때는 또 안합니다. 제가 도지사라고 한다면 재원이 없을 때에는 이것 못하게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뒀고 저희들이 대부분 1안, 2안 대응방안은 이 감채기금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투자수요보다 세입이 적을 때에는 결국에는 방법이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 아니면 세입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록 채무를 지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적당하냐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당해년도의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1안을 선택할지 2안을 선택할지 제일 아마 현실적인 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적인 그런 안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장 지금 아까 수해 때문에 재정이 어렵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수해복구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돈인데 지방세는 안들어오고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방채를 다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문제와는 별도의 사안이군요. 알겠습니다.

기금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선택적인 것을 두었을 때 이런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문 위원님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고 내용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율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이 말씀이시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조율할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치비율 같은 게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500억원 정도되는데 만약에 줄어든다고 그래도 1,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40% 정도를 설치를 한다 이러면 600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동안 상환하는 돈이 한 250억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자까지 따지면 금액상으로 볼 때 연간 한 25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는 너무 과하다. 더구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100% 상환하는 내용도 아니고 계속 일정한 규모가 세이브될 때까지 끌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좀 기금자체를 비율을 줄여서 20% 내지 40%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0%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 마지노선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IMF하고 지방......

그것은 가봐야 알죠. 지금은 알 수 없지 그것은.

그것은 감채기금 적립하는 목적자체가 단기에 지급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200억원 남아있는 스케줄 대로. 그리고 감채기금이라는 것은 갚고 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에서 20%에서 40%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감채기금의 목적은 크기에 따라서 하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기채를 할 때보다 유리한 조건을 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인 그 범위를 주는 것도 나름대로의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년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범위를 늘려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게 끔 두고 매년 과하다 그러면 의원 발의로 조례에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3,000억원을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액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방채 감면해 주는 또 있어요. 그게 지금 계산해 보면 대충 한 611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현재 3,000억원 줄인 세수가 차질없이 달성이 된다고 그래도 611억원이라는 문제는 또 남아요. 다만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판단할 때 611억원 정도는 충당이 안 되겠느냐 하는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보면 수 백억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결국엔 뭐가 나오냐 하면 집행잔액 그것만 결국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거에 순세계잉여금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지방세 목표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한 2,000억원 정도 들어왔어요.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하는 바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는 경기도의 호황기 때고 이제는 경기도가 호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정부의 경우도 대개 잉여금은 채무를 상환하는 쪽이 많이 사용을 해 들어갑니다 거기도.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잉여금을 하나의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자치단체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가급적이면 가용재원을 더 많이 쓰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의 개념으로 많이 봤는데 정부는 잉여금을 채무상환하는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정회 안하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0시에 개의하여 감사실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