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광 내무국장, 한인석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기춘 위원입니다. 지난 번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지구 복구지원 등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무위원님들에게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등원하셔서 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허 정 소위원장님과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해복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 소관 및 북부출장소 소관 도정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내무국 소관 도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북부출장소 소관 도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도정업무보고는 제5대의회 개원이후에 처음 갖는 보고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정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내무국, 북부출장소 소관)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5대경기도의회 원구성이래 처음으로 '98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무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 박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치문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정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전 이해준 과장은 금년 8월 11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다음 노승철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배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정승봉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계장님들도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장도 소개를 하자고 하는 문부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몇 분이죠? 말씀 나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서서 그냥 본인이, 다 기억을 못하시면…….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다 얼굴 알고 기억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일어나서 본인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인사계장입니다. (인 사) 고시계장입니다. (인 사) 본인이 이름을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계장 이환금입니다. (인 사)

조직관리계장 황종각입니다. (인 사)

문서계장 최종학입니다. (인 사)

여권계장 이규회입니다. (인 사)

통신계장 이병대입니다. (인 사)

세정계장 정기영입니다. (인 사)

개발총괄계장 강세훈입니다. (인 사)

사회개발계장 홍동표입니다. (인 사)

경리계장 백대현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계장 조경행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계장 김종근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계장 박영식입니다. (인 사)

저희들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 내무국 기구와 인력은 총무과를 비롯한 5개 과와 1추진단, 1사업소에 모두 23개 계와 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수는 정원 317명으로 도본청 정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각 과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업무와 공무원 인사운영 및 임용시험, 문서 및 통신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시책추진과 함께 시 군 지도 감독업무와 행정조직 및 행정구역개편, 선거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과에서는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 시책과 생활환경 취약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정 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와 세외수입과징 및 자금관리 지방세 구제업무처리,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 시 군 지방세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구매계약 및 물품의 수급관리, 국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도종합청사건립, 공무원수련원건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급한 사무연락과 지방행정관련 정보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3시 8개군에 489개 읍 면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는 현재 도본청이 3실 9국 1본부 53개 실 과와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4개의 직속기관이 있으며 그 밖에 북부출장소, 21개 소방서, 18개 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으나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무원 수는 총 3만 8,005명으로 그 중에서 도가 6,020명, 시 군이 3만 1,985명이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2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내무국 세출예산은 7,890억원으로 도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7,377억원의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국 예산 중에는 도세징수대가로 시 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6,967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게 책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 군에 교부하는 금액을 제하면 923억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토지가 주종으로 4억 1,600㎡, 건물 419동 등 3조 1,348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유재산 토지가 3억 3,800㎡이고 건물이 417동으로 재산가액은 1조 9,1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표를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과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업무발전을 모색해서 자치 기반구축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주안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과 지원행정을 강화하면서 지방행정에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건전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취약지역 주민편익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도세징수목표 달성과 합리적인 재산관리에도 힘쓰며 계획된 청사건립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으로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원행정 강화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공직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철저한 복무실태를 확인하여 규정을 미이행한 직원에 대해서 필벌조치하고 근무태만 등 소극적인 근무행태를 불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솔선수범제를 확행해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각 실 과장 책임복무지도 관리제를 시행해서 실 과간 경쟁력 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새로운 정신무장을 위한 의식개혁 도모를 위해서 6급이상 직원대상으로 공직자 특별교육과 지속적인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도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고충처리 상담을 활성화 해서 직원들의 애로를 해결코자 하며 그밖에 어학연수실 및 어린이집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휴가제도를 활성화하여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위축되기 쉬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지방인사제도 개선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해서 연공서열위주의 평점에서 업무실적평가제를 도입하고 금년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를 도입 운영코자 합니다. 우수 전문인력확대를 위해서 전문직 채용비율을 5% 이상 상향조정하고 도정에 기여도가 큰 능력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인사위원회를 5급이상 6급이하로 구분해서 이원화하고 위원수를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 확대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특정분야 전문직을 재난안전점검 등 10개 분야에 53명을 채용하였으며 중앙 도, 시 군간에 241명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확충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회의업무지침을 영상으로 시달하는 체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도와 외청간을 우선 설치하고 2단계로 도와 시 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서 회의참석에 따른 시간 경비절감과 각종 재난시 현장 화면을 간접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시외전화망을 구축해서 긴급사태시 비상 시외전화망을 확보하고 시외요금 절약에 기하고자 합니다. 시외전화망이 구축되면 자체 시외교환기를 확보하게 되므로 연간 1억원의 시외전화요금이 절약 가능합니다. 또한 방재지휘통신망을 구축해서 재난발생시에 원활한 현지 통화체제를 갖추고 도내 무선통신지역 취약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단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시외전화망 등은 이미 조달계약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15페이지 이어서 공무원 채용 및 자격시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조직개편을 감안해서 신규 채용인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9급, 7급 공채시험을 3회시행해서 15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97년도 885명의 17%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시 군 수요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응시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천리안과 경기넷의 시험정보은행을 설치 운영하여 채용계획 및 합격자 발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실시해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는 9급 공채시험을 2회 실시하였고 제1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해서 1,403명이 합격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및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기본권리와 공익에 반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행정공개정보 신청시에는 신속하게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열람과 복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302건의 행정정보 공개 대상목록을 공고하여 공개유형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으며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공개를 위하여 연구문서와 20년 내지 30년 이상의 문서는 광파일화 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으로서 인 허가 사항과 민원증명, 공공시설물관리, 관급공사 등의 행정행위는 실명으로 반드시 표기할 계획이며 모든 문서관련자는 자필로 실명 기재토록 하고 정잭자료 발간시에도 관련자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기록토록 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행정정보는 553건을 공개한 바 있으며 문서보전실에 광파일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장기 보전문서의 입력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인력의 합리적 개편입니다마는 이 분야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 1차 보고드린 바 있고 9월 2일 상정예정인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북부지역 주민편의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1967년도에 의정부에 설치해서 도사무를 위임받아 지도 감독, 민원사무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 선거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분도가 논란되고 원거리 주민불편해소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자적인 정책개발 등 분도수준의 기구개편으로 도사무의 40%에 해당하는 1,584건의 위임사무를 확정하고 조직을 4국 12과 36계 209명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기능 활성화를 통한 북부지역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체제를 모두 갖추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도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 및 사무 인수인계 등을 완료해서 도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권한강화를 위한 사무 배분추진입니다. 중앙집권 형태의 사무 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어서 지방단위의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사무배분 추진을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면 '91년부터 '97년까지 1,174건의 중앙권한 사무를 지방이양 확정하여 893건은 이양 완료되었고 281건은 이양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편익 증진사무 및 권한과 책임 불일치 사무 1,367건을 발굴해서 이양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와 지방의 사무기능 재정립을 위한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명확성을 기하고 중앙 지방간 기능의 합리적 조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권 위주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지역간의 이기주의적 갈등과 표를 의식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98년 10월에 일제 조사지침을 수립하여 주민생활권 단위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이견으로 조정이 어려운 지역은 대중교통 신 증설 청소구역 확대 등 주민불편 사항을 우선 해소 추진하고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추세지역은 도 농 복합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도 현지 주민의 여론추이를 파악하여 도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서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절차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설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인구 100만을 넘는 경우에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시 도간, 시 군간 경계조정 시설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도경유 중앙에 건의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이송되고 법률안이 작성되어서 의결 공포됩니다. 결국 법률적 사항입니다. 시 군내의 읍 면 동간 경계조정은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공직내부의 경쟁력이 민간부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 사실이며 따라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문화, 세분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책개발과 분석평가기법 습득을 위해서 5급, 6급 150명을 선정해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세계화, 정보화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서 장기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45개의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2/4분기까지 158개의 과정에 3,635명을 교육 이수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도민 누구나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서 열린 도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도지사가 굴절없이 수렴키 위해서 도민이 신청할 때 도에서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시 이렇게 3개 유형으로 격의없는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화는 도민이 희망하는 대로 공공 근로사업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중소기업체 등 모든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생산적인 아이디어는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주민카드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주민카드사업은 당초 주민등록증 등 7개 기능을 수록코자 했습니다마는 자료의 오 남용, 개인 사생활보호 등의 문제제기로 주민등록증, 등 초본, 지문의 3개 기능만을 수록해서 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드리면 8월에서 11월까지는 주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하고 '99년에 주민카드 모형을 확정해서 2000년 4월부터 주민카드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과천시 중앙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1,578명에게 시범카드를 발급한 바 있으며 도, 시 군, 읍 면 동 출장소에 화상입력 장비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회관에 사무실이 있으며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97년 2월 17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방향과 법령개정 사항, 규제개혁 사항 등을 입수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밖에 국회활동사항과 주요 민간단체들의 연구 논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개혁 등 제도관련 개선자료와 법령개정자료 등 지방행정관련 자료 905건을 제공한 바 있고 중앙부처 등의 동향을 파악해서 1일 보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분야입니다. 도민의식 함양 국민운동활성화 사업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의 국민운동활성화를 목표로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문은 적극 지원하고 단체별 특성을 살린 국민운동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단체 기능별 도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와 정액보조비를 지원하고 경기도새마을회관 매입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국민운동단체 및 회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자를 포상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민간운동지원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단체별 성격에 맞는 운동분야를 선정해서 도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단체별로 사업비와 운영비 54억원을 지원하여 국민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원활한 지원책의 구축과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1시 군 1자원봉사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는 1개소당 4,000만원을 지원해서 22개 시 군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붐조성을 위한 자원봉사대축제의 달 운영과 경기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36개 단체를 가입시켜서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완료하였으며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도민자원봉사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자원봉사활동 선도자와 센터종사자 1,185명에 대하여 강남대학교에 위탁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방법과 지도방법을 교육시켜 각 지역별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친절 질서 청결의 문화도민운동 전개입니다. 민주공동체 사회조성과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하여 문화도민운동에 대한 중점추진대상 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고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추진의 구체화를 위하여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각종 기회교육이 있을 때마다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성숙된 도민의식 함양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시 군별로 부기관장이 주축되어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여하는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 질서 청결 등 3개 분야에 15개 과정을 선정해서 월별 과제에 따라 문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과 특색을 살린 테마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전통과 특색을 테마로 선정 집중육성해서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선 시범테마마을 대상지를 선정한 후 테마마을별 중점육성사업을 정하고 마을명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 시 군 지역개발 특화사업비 6,800만원을 들여서 테마성격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고 관광자원화 해 나가는 한편 붐조성을 위해 이벤트행사와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8개 시 군에 28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특산물 육성촌, 관광휴양촌, 지역먹거리촌, 전통문화예술촌 등으로 구분해서 명칭을 확정하고 마을별 테마기반사업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일보에 의왕시 청계분재촌 등 7개 테마마을을 연재시리즈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경제살리기 범도민실천운동 전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소비추방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국민경제살리기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절약, 저축, 재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상설알뜰벼룩시장 확대운영과 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 아나바다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범도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금모으기에 65만명이 참여해서 63t을 모았으며, 고철모으기에는 57만명이 참여해서 38억원에 해당하는 3만 8,000t의 고철을 모아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 밖에 외화절약, 해외여행자제, 승용차부제참여 등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차츰 식어가고 있는 듯한 경제살리기 실천운동의 재점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폭력이 흉폭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하여 위생접객업소 409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하고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62개소 중 23개소를 폐쇄조치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평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심성개발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근절 범도민참여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고사성어집 1만질, 폭력예방지침서 4만부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도교육청,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기관별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업무를 분담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부인중학교를 청소년 지킴이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시장1일교사제, 어울마당, 학부모연계 프로그램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1시 군 1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시 군별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방지 및 출입근절대책에 주안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도내 전역의 산, 계곡, 유원지 등의 청결취약지 312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결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염취약지에 대한 카드작성 관리와 1기관 단체별 1산 하천 가꾸기 활동 등 마을, 지역별 책임청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금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매주 토요일은 주말자연정화의 날로 정해서 실시하는 한편 쓰레기투기 취약시기인 연휴기간과 행락성수기에는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는 설맞이 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고 3월 한 달은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국토청결 관련분야 일제정비와 함께 상춘기와 피서철에는 도 합동지도점검과 행락지 편의시설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8월 24일부터는 수해복구 뒷정리를 위한 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레포츠공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1개소당 5,000평 이상 20억원 내외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피크닉, 레크리에이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도민의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계속사업으로, 양평군은 신규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2만 1,820평이며 사업비는 도비 및 시 군비 포함 25억원입니다. 현재는 동두천시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양평군은 50%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1개 시 군 대상으로 경계석 및 하수구 정비정돈 361개소, 보도상의 가로시설물 정비정돈 118개소, 자전거 겸용도로 19개소, 장애인통행도움시설 144건을 정비정돈하는 것으로 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사업계획의 확정시달과 함께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296건이 완료되어 전체 71%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도시미관 향상과 준법정신 고취에 목적을 두고 강력히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거쳐 2단계로 자진정비 계고하고 3단계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5만건을 전수조사해서 불법광고물 7만 6,000건을 적발했습니다. 정비대상 중에 52%에 해당하는 3만 9,000건은 정비완료하고 나머지는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주민편익사업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소외지역 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151억원을 투입해서 22개 시 군 대상으로 193건의 취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안산시, 화성군 2개 도서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 김포, 연천지역의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97억원을 투입 마을회관 등을 건립하고 남양주 등 7개 시 군 7개 면 오지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취약지 정비사업은 82건을 완료해서 총 공정이 71%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57%,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59%,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60%의 공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이천시 부발읍과 포천군 포천읍 등 2개 도읍을 대상으로 교부세와 도비, 시 군비 29억 7,600만원을 투입 도로개설 378m와 도로확 포장 220m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도읍개발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고 1차로 자금교부하여 이천시는 7월에 포천군은 8월에 각각 사업을 착공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대학주변 소도읍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주변지역을 배후지역으로 집중개발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주민복지증진 도모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여주군 여주읍 상리 여주공업전문대 주변에 3만 8,000㎡의 소공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 시 군비 포함 13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잡목제거와 도로개설 토공작업 중이며 총 공정은 50%로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징수 목표달성과 합리적인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세수목표달성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업체 증가와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징수여건이 어느 때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8년 도세목표를 당초 2조 500억원에서 1조 7,600억원으로 14.6%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6월말 기준 도세 징수실적은 8,910억원으로 감액 조정한 목표의 50.9%를 징수하였습니다. 도세징수 추세를 볼 때 전년동기 대비 12.8%가 감소한 실정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 신규 자동차 등록감소를 들 수 있으며 경제활성화 대책관련 취득세, 등록세 감면범위의 확대, 차량중과세 폐지, 비업무용토지 유해제도 연장 등도 주요 감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탈루방지책으로 과세누락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하에 체납자의 전국의 재산을 조회해서 은닉재산을 색출 압류하여 공매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확대 및 매분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 2,62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65억원을 공매처분하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57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세원관리 우수단체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9개 단체를 선정해서 상사업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납세자의 권익과 권리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세 위주의 세정에서 납세자 편의위주로 업무방향을 전환하여 전화자동상담제운영, 과세예고제실시, 과세 적부심사 실시와 공정한 구제민원처리로 위법부당한 납세형태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지방세 자동민원을 9,058건을 처리하였고 과세적부심사처리 117건, 구제민원처리 15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탈루 및 세무비리예방 상설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탈루세원 발굴과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개반 4명으로 상설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금년에는 성남시 등 12개 시 군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 비과세 감면처리 적정여부, 체납징수실태 등을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974억원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금배정계획에 의거 관서별로 필요한 경비에 한해 정기배정하고 여유자금은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한편 조례로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단계별로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6월말까지 이자수입은 301억원을 징수했으며 여유자금에 대하여 1,000억원을 장기예금에 예치하고 1,500억원은 단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수수료 등 333종을 개정하여 요율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도금고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은행 수원지점이며 계약기간은 '97년 1월에 계약해서 금년 12월까지로 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은 민영화 주관사인 모건스텐리사를 선정해서 자산을 실사하고 정부지분을 국제입찰로 매각 실시하여 금년 11월경에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금고 지정은행을 투명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동안 대두된 바 있어서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금융계가 불안정한 실정에 있으므로 금융권이 안정되는 추이를 보아서 금고지정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7,800㎡ 중 21.5%인 1,600㎡를 대부해서 활용케 하고 있으며 도유재산은 3억 3,800㎡ 중 200만㎡를 대부했습니다. 아울러 재산가치의 형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누락된 유휴재산을 색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한편 소규모 분산 분필 공유재산은 집단화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99년 4월까지 구축해서 종합적인 재산관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관리제도상 규제완화로 수요자 위주의 토지관리와 권리보존 및 공부상의 누수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34억원에 해당하는 8건을 취득하고 2건 7,4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그 밖에 4,100만㎡의 미등록 국유지를 권리보전 조치완료하였으며 재산관리 공무원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직무교육을 세 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공청사건립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도종합 청사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공간부족과 불합리한 분산배치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설비가 노후되어 보수비와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지하2층, 지상5층에 연면적 1만 8,000평 규모로 건립하고 사업비는 85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감소 요건으로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비 등 8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우선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99년 도 재정형편에 의거해서 면밀히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2년까지는 기존 청사를 사용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산하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 등의 연수를 위한 시설공간이 필요해서 각종 세미나 및 심신수련을 통한 업무 재충전의 장으로 유효하게 활용코자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산시 선감동 120-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하면서 2,768평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1억원으로 주요시설은 회의실, 세미나실, 객실, 분임실, 휴게실,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현재 공정은 48%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재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련원 운영방법 등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자체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건립하게 됐으며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16층의 연건축면적은 1만 4,002평이며 사업비 745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본관동, 숙박동, 국제회의장, 실험동 등 4개동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이전에 건축협의 등 모든 법적인 행정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을 받고 다음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탈루 및 세무비리 예방을 위해서 상설점검반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1개반을 4명으로 상설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설지도점검반을 4명으로 31개 시 군 세정업무를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인원이 좀 적은 감이 있는데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익 위원입니다. 오늘 내무국장님의 보고를 받고 4대의회를 개원해서 처음으로 내무국의 업무를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심한 추진계획이 잘 성사되어서 850만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2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앙양 도모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이 아니라 상당히 하강한 실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행정부지사 내지는 밑의 라인에서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속우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있으면 퇴출1호로 삼겠다라고 어떤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렇게 침체된 공무원에 대해서 퇴출할 수 있고 감원할 수 있는 명확한 감원기준을 미리 공개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13페이지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있어서 현재 인사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 존재하고 지금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승진이나 전보나 실질적인 인사의 중요한 사안이 인사위원회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문인사의 공정성 및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서 5급 공무원 심사승진제 운영해서 1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98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냥 어떤 과나 국내에서 이루어 왔는지 심사대상자 5급 공무원 심사대상할 때 심사승진제를 어떻게 실시해 왔는지 심사승진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떠한 부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공무원 채용 및 자격시험 시행부문에 있어서 사실상 이게 적극적인 어떤 행정에 있어서 인사 리쿠르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감축논리에 의해서 이 업무가 상당히 디테일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요원 인턴제라고 해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인턴으로 두고 당장 채용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니까 지원요원으로 두면서 장래 채용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이런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행정정보공개 및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사실상 행정정보 공개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위원회에 거쳐야 될 사항은 어떠하며 그리고 위원회의 개최여부는 어떤가 그리고 위원들의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칸에 정책실명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위 집행수단을 보면 행정행위실명표기, 인 허가 사항이라든지 민원증명, 공공시설물관리, 관급공사 이런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집행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량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책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용어를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도정에 있어서의 최고 정책의 마지막 정책자는 도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정책과 하위기관의 인 허가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행정구역조정 절차 시 도간, 시 군간 경계조정, 시설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의왕, 군포를 통합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연구발표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왕이나 군포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서울사무소의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사무소라는 어떤 실체가 하나의 계륵이라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닭갈비, 즉 말해서 버리자니 아깝고 있으니까 상당히 영양가가 없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서울사무소가 명실공히하게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요즘 모두가 조직을 감축하는 마당에 폐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소문제만 하더라도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합청사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어야 어떤 정보를 얻고 자료를 얻는데 근접성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서 중앙에 왕래하면서 여기를 들리시고 자료도 구하시고 한다는데 기왕에 이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더 활성화 해 가지고 경기도의 홍보관 개념으로서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구하고 솔직히 자료 구하고 이런 것이 공덕동에 있다고 해서 구해지고 경기도청에 있다고 해서 못 구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즘은 통신과 모든 것이 발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서울사무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한번 알고 싶고 그게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아예 본청으로 귀속시키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어느 것이 장래에 더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자립기반 이 업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개발과에서 쭉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개발과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관변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옛날과 같은 어떤 적극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4억원이라는 돈이 보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 소상한 내용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게 요즘 제2의 건국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 운동단체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추진방안에서 1시 군 1자원봉사센터 확보로 1개소당 4,000만원이라는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공당개점이 있어야 적합한 것인지 또 돈을 지원해 가지고 장소를 만들어야 자원봉사가 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앞으로 더욱 더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당 시 군과 협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당 시 군에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어떤 시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 개념으로 줘서 이러한 예산삭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1회성인 게 많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이런 개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회성이고 아웃풋적인 개념보다는 좀더 근원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어떤 장기 프로그램적인 어떤 개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결이라는 게 어떤 물적인 개념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마음 모든 것을 좀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서 좀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안 그러면 타 시 도의 어떤 사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정비실적이 50%이고 추진 중인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드는, 철거할 때 광고주와 물론 계고를 하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비용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며 이것을 사법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쭉 해 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전반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금고지정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앞에 우리 도청사가 지금 도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조금 보류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려 깊은 처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745억원을 들여 가지고 2001년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고 해서 중소기업지원이 되고 없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 상설화된 어떤 장소가 있으면 상당히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시고 해서 조금 나은 부문이 있지만 이 어떤 어려운 시기에 이 구조물에 700여 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이 돈을 좀더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느끼는 부문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이 공사시행 개입과 공정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이지만 현재 공정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떤 입안단계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대학주변 도읍정비사업추진에 1개 도읍을 시범적 시행을 한다는데 이것이 시범적 시행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6월 20일까지 마쳐 가지고 관리누락재산이 색출되었다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지, 우리 도민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오늘날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관리누락재산이 172건이나 나타났는지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토지, 건물, 기타 172건의 재산을 지금까지 관리를 못 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서류로 제출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숫자가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97년도 운영실적과 '98년도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공서열 위주의 평점을 업무실적평가제나 외부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연공서열 위주로 한 평점을 가지고 인사제도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실적평가제나 외부평가제도 도입으로 인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우수전문인력 채용확대를 위해서 전문직 채용비율을 3.9%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을 감안해서 신규 채용인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신규 공무원을 공채로 임명시 몇 십대 일의 비율을 뚫고 합격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근절 대책안은 지금까지 시 군에서 실시해 온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더 심도있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가로환경하고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도에서 이것을 직접 관장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앞으로 시 군에 전적으로 위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볼 때는 시 군에 위임해서 이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더 세밀하고 일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양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북부출장소 소관 도정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일괄질의 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저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제130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도지사 도정연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5일부터 저희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염려와 지원 협조에 힘입어 긴급복구를 완료하고 재기를 위한 준비와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과 수재민들을 위한 각종 구호 복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항구복구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올리면서 저희 북부출장소의 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철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재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김문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준식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오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희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박동익 부소장은 8월 24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현재 특별휴가 중에 있으며 건설과장은 지난 8월 11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출장소에 6개 과에 17명의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6명의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황호종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인 사) 한기원 공업계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도로계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유인물로 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6개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는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총무계, 경리계, 민원계가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회계업무와 경리업무 그리고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적인 성격으로서는 현재 도제2청사 건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과는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습니다. 관할 시 군과 북부지역에 있는 도 사업소의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공직자의 직무감찰, 진정민원 그리고 언론보도 사항 등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복지위생계, 음용수관리계가 있으며 수질의 보전관리, 공해배출업소지도, 식품제조가공 업소의 지도,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업무와 묘지관련 재단법인의 관리 그리고 여성단체활성화 업무 등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계, 농 축산계, 공업계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설립 인가 등에 관한 사무와 농 축 수산 관련업체의 지도, 공산품 품질관리, 전기용품 제조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계, 관리계, 도로계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북부지역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지방도 확포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출장소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주요 추진시책, 향후 중점 추진시책과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북부출장소는 1967년 6월 27일 서울 소재 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한수이북 도민의 편의와 도행정의 능률적 처리를 위해 2과 6개계의 직제로 개소한 이후 수차에 부분적인 기구와 기능보강을 통하여 지난 '93년 1월에 국 직제가 신설되고 금년 6월에는 4국 12과 36개계의 직제로 대폭 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과 맞물린 인사로 인하여 2국 6과의 직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관할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6개 시와 양주군 등 4개 군 그리고 고양시의 2개 구와 134개 읍 면 동이 있으며 면적은 도 전체의 42.2%에 해당하는 4,298㎢이나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권역이며 북부지역 전체 면적의 49%인 2,11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 543㎢, 상수원보호구역이 74㎢이며 인구는 도 인구의 24.5%인 208만 3,000명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2국 6과 17개계 113명에서 2국 6과 19개계 96명이 보강되어 4국 12과 36개계 209명이며 권한위임사무는 도 수행사무의 약 38%인 1,584건이 위임되었으며 예산은 737억원이나 이중 도로사업비가 81%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특성과 주요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특성은 381㎢의 민통선 북방지역 및 70㎞의 휴전선이 접한 안보 요충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중첩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상수원, 교통, 주거 등 수도권 행정수요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북부지역을 통일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이 고려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도정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실천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금년도 주요시책은 경제난극복시책의 추진과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 7개 분야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경제난극복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급증한 실직자를 위하여 145개소에 실업대책상황실 및 실직자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1만 277명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였으며 1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 72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28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연 11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실직자 취업알선을 지원하고자 145개소에 상담창구 및 정보센터운영, 7회에 걸친 구인구직행사, 9개소에 자생인력시장 운영을 지원하여 2만 8,000명의 구직자 중 31%인 8,500여명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실직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6개소의 쉼터와 7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34개의 공공 및 민간재취업 훈련기관에서 6,000여명이 채취업훈련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흑자도산기업 예방 등 중소기업체의 부도예방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총 258개 업체에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 31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41개 업체에 60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교량 등 공공투자사업비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에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임진강유역을 정화하고자 '93년부터 2000년까지 18개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2,66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율을 72%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97년부터 '99년까지 폐수배출업체를 집단화하기 위한 4개 단지의 조성에 1,29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6월 신천오염사고를 계기로 설치된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94년부터 '99년까지 31㎞의 신천정화사업에 234억원을 투자하는 등 맑고 깨끗한 임진강을 위하여 지원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1개의 민 관 기업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신고센터, 신문고, 팩스 등을 설치 운영하여 611건을 신고받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오 폐수 및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5개 하천 35개 지점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와 우기, 야간 등 취약시기에 공해배출업소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도하고 환경관리 우수업체 100개소는 자율 점검토록 하고 황 적취약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경보지역인 의정부시와 구리시의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배기가스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정불량식품근절 및 위생관리철저입니다. 954개소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효율적 위생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지도와 국민다소비식품,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양질의 먹는샘물 생산관리를 위하여 13개소의 먹는샘물 제조업소와 5개소의 샘물개발 허가업소에 대한 지도와 한편 지하수 자원고갈 방지를 위한 취수량 준수실태를 매월 1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해접객업소에 대하여는 건전운영에 중점을 두고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노인일시보호소 및 노인교실 내실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129개의 여성단체 조직활성화와 여성자원봉사자의 재해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년 11월에 개최하는 여성자원활동자대회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과 15개의 공원묘원 법인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견실한 지방도 확 포장사업의 추진입니다. 북부지역의 지방도는 총 22개 노선에 792.7㎞이며 포장률은 75%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33개소이며 사업비는 1,221억원입니다. 그 중 공사추진사업은 자체사업이 13개소, 시 군위탁사업이 8개소,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1개소 등 총 22개소에 27.39㎞를 확 포장하고자 1,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42%입니다. 한편 8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상 및 설계 중인 사업이 11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및 유도선의 안전관리입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 시 군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 및 주민홍보와 불법행위 예방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유도선 안전운항을 위하여 소방서 119구조대, 순환구조대의 인명구조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성수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은 금년에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3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총 176건을 행정상 시정조치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과 진정민원, 언론보도사항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도 신속한 조사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이 통일대비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경제발전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관계법령 입법을 추진하고 본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산업인프라 확충과 문화복지증진 등 북부지역의 낙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도의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수임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하여 가칭 북부지역개발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8년 6월 25일 대학교수와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 등 13명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기획단 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추진기획단 구성 및 법률안 작성에 따른 제반사항이 토의되었으며 2차 회의에서는 법명칭 및 추진방향을 토의하면서 외국의 입법사례도 검토하고 교수별 법제정의 학술 및 논리적 자문담당을 지정하였으며 3차 회의에서 입법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교수별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법령 및 합법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한편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북부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타 정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낙후된 북부지역발전을 촉진할 폭넓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중에 법률안을 작성하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수도권발전법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북부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경제개발 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경제발전 여건은 수도권 정비계획 규제로 인하여 기업과 대학 등의 유치가 제약되고 있으며 접적지역 및 군사시설보호를 이유로 한 각종 규제로 투자의욕이 낮은 한편 팔당과 임진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사유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의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성화 여건이 미비되어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도로와 철도로 인한 경제생활권의 분리현상 등 경제발전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13페이지 북부지역 경제개발의 방향으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기반이 취약해진 서울근교 지역의 부족한 자족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팔당 및 임진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여건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군사시설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였던 접적지역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거점지역으로 발전 육성하고 동서축 도로건설을 통하여 경제생활 교류확대와 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추진을 위하여 북부지역개발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되 수도권발전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수도권 정비계획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개발의 수임범위를 확대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균형발전과 교류의 거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창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일선 행정기관의 관행적 부조리 등을 발본색원하여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접경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에 1읍 면, 1산업단지 그리고 통일공단조성계획 등을 반영해 나가고 성장관리 권역내 기존 산업단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북부지역을 위한 인프라확충을 위하여 동서 및 남북격자형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 도로건설방안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의정부, 포천 등 주요지역 연결도로를 복수노선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수도권 정비계획에 반영된 포천 양문산업단지 등과 파주 탄현지구의 첨단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생산기술 위주의 산 학협동이 시장조사, 상품개발, 경영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역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유통시설, 종합병원 등 생활, 문화기반시설 입지를 확보하고 인근 자연환경을 고려한 도시테마공원조성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민통선 북방지역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촌을 건설하여 앞으로 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과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생태학습장 조성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아울러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문화예술공간과 판문점, 땅굴 등을 이용한 통일관광코스개발, 국민관광지 특화개발 등 관광지개발에도 적극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도종합개발계획인 1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 등을 근간으로 본청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긴밀하게 협조 추진하고 외국자본 및 민간자본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절감과 서민가계를 보호하는 시책의 추진입니다. 공익시설의 권역별 건설유도로 인접 시 군간 쓰레기 소각장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광역화 건설후 상호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수계별 공동투자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시 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협, 수협, 축협, 시 군과 연계하여 주요도시와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생산물 직판장을 건설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직거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공회의소 또 저희 북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군부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으며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고용촉진훈련과 전직 창업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강화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건의하여 실직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실질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북부지역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에 지사집무실을 설치하고 한수이북 도민과의 대화, 현장확인 등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북부지역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군부대장과의 간담회 등 북부지역 도민의 숙원사항 해결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무 추가수임 추진은 금번 1,584건의 사무위임으로 한수이북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수임사무를 발굴하여 건의하겠으며 관할 시 군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분석적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 군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하는 한편 자치단체간의 이견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주민 및 해당 시장,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간의 이견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인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경기도 제2청사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개요는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무위임이 274건에서 1,310건이 증가한 1,584건이며 기구 인력은 2국 6과 17개계 113명에서 4국 12과 36개계 209명으로 보강되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능보강과 관련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및 정원조례, 경기도사무위임규칙, 경기도북부출장소위임전결규정 등을 기 개정공포하였으며 337평의 조립식 가설건축물도 건축하였고 기능보강에 따른 최소운영예산인 18억 5,000만원은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 및 일반행정사무 편람도 작성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추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2페이지 기능보강 직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제2청사 건립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현 청사는 자연녹지 풍치지구인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가 1,240평, 건물이 689평이나 현 청사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설보수 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지의 용도제한과 건폐율의 한도로 더이상 증축이 불가하며 또 인근 부지가 학교법인 신흥학원 소유로 추가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경기도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는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매입비 408억원은 2000년까지 5개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의 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5,622평이며 건축소요 사업비는 약 330억원 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2청사 규모가 5,622평입니다만 저희 출장소에서 직접 사용하게 될 것은 4,398평이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현재 의정부에서 임대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를 짓는 구내 1,224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 2월에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96년 12월에 의정부시장과 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7년 9월에 도 제2청사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2월에 기본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8월에 기본조사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9년 상반기에 청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2001년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출장소 업무추진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북부출장소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같은 방법인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지역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한수이북 도민과의 대화, 현장확인 등 함께 하는 행정을 전개해서 북부지역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 북부출장소에 지사집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집무실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용하였는지 이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군부대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간담회의 성과와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칭 북부지역개발법 제정과 관련해서 북부지역의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칭 북부지역개발법 제정을 위해 북부출장소에서는 그 동안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입법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9월 중에 법률안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할 시 군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지도와 관련해서 북부출장소 산하 자치단체간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주민 및 해당 시장,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간의 이견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관영 위원님.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보면 '96년 6월 11일 신천오염사고를 계기로 설치된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성안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료 15페이지에 민통선 북방지역을 적극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착촌 건설을 통해 평화시로 발전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와 범위와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먼저 김영빈 위원부터 하세요.

포천출신 김영빈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8월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이루어진 피해상황 보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부분에 손실은 얼마나 되고 복구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환경관리 업무부분에 우리 도에서 출장소 권한위임사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민원인이 제출한 각종 허가업무의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또는 도로부터의 위임사무업무 중 다시 도로 환원된 허가업무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요. 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천출신으로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북부쪽에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그 동안의 소규모 기능에서 기능이 굉장히 확대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국 6과 17계 113명에서 4국 12과 36계 209명 그러니까 96명이 추가 정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가정원은 지난 번에 정원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시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가 정원할 수 있는 정원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된다면 본청인력이 증원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 군에서 인사교류를 통해서 정원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원에 대한 인사 사항을 인사의 어떤 기준과 충원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보강후에 북부출장소의 조직을 보면 상당히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장소장님께서 부소장을 통해서 4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광대한 조직을 지방이사관 2급인데 제가 볼 때 본청조직과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향, 특히 국단위로 보면 지방서기관이 있고 그런데 본청 단위 같은 데는 이사관입니다. 업무위임 분야가 전체에서 한 40%를 담당하시니까 제가 볼 때 도본청과의 관계에서 역할은 상당히 큰데 직급은 하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출장소가 협소했으나 앞으로 기능보강이 된다고 하면 역할과 직제가 맞는 그런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직제개편시 이것을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난 극복시책 적극 추진방향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실업대책상황실 및 실직자 접수창구 운영에 있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접수해서 기존예산이 180여억원이라는 돈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IMF 실업사태 이후에 실업자 구제용으로 공공근로를 실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초기인 관계로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방지라든지, 도로치수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지원을 해 주되 거기에 대한 생산성 문제, 효율성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시 군에서 중소기업 업체의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진정으로 어떤 생산성 향상과 공공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북부출장소내에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258업체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행정기구가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주는 조성분야는 어떤 자금부분보다도 거기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어떤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혜를 받는 업체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체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불평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에 대한 어떤 업체에 대한 명확한 대상과 기준과 한도액,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기업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즘 팔당상수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내에서도 북부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자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수혜자 부담원칙이냐 안 그러면 공급자 중심 원칙이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의 관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 또 임창열 도지사가 물관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및 유도선 안전관리, 사실상 어떤 것보다도 요즘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몇 달전에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또 당정협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때 어느 정도 상한선이 나오리라고 믿지만 이 북부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그린벨트가 많은데 우리 도에서 시 군을 통해서 일체 실태조사와 현장확인, 앞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 추진했던 어떤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추진 사항시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개발법 입법추진에 대해서 기획단을 구성하시고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도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발전법과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단 협소한 의미에서 북부지역과 광역의 의미에서 수도권발전법이 동일하게 성립이 된다면 일종의 특별법 위치로 북부지역개발법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발전법과의 상호 교착되는 부분, 모순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위법령상의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법 여러 가지 상위법령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부지역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역발전을 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법안성립 자체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예산절약과 서민가계를 보호하는 시책추진에 있어서 공익시설의 권역별 건설유도에 있어서 인접 시 군간 쓰레기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광역화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시 군은 님비현상이라든지 자체 어떤 시 군의 독자성 문제로 그것을 광역화 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10개 시 군의 쓰레기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설치현황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광역화 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며 또 앞으로 신설되지 않는 것은 광역화해서 비용절감 부문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과학적인 분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유통구조개선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시와 구리와 그리고 청량리시장 3자가 연대해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 도매법인의 비정상적인 경영형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농수산물시장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 그리고 노조 문제까지 있어서 심각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감찰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북부출장소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할증대를 위해서 추가 수임문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업무를 추가로 더 받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위임사무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평가가 있었는지 사실상 본청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감사실이나 도지사 가까이 있고 기획관리실이나 인근 관련부서에 있어서 서로의 협의나 어떤 견제와 균형이 있는데 북부출장소는 지리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통제와 감사, 감시와 견제가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하시는 소장님께서 어떠한 감사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박기춘 위원장이 밖에 나가셔서 제가 대리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질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우리가 기상관측사상 유례없는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연이어 내린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 군에서는 수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늑장대응으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고 피해가 더 커졌다고 이렇게 인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관할 시 군에 대하여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북부출장소장이 해당 시 군 감사를 실시해서 수해의 원인과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도본청에는 여성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출장소의 한수이북에 인구가 200만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성지위 향상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여성쪽으로 지사님의 상당한 관심에 의해서 여성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총무국내에 여성복지과 1개과에 조직을 가지고 과연 여성행정을 원활히 이룰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서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내무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일일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문에 이르기까지 짚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위원님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물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1차 도와 외청간의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 군간에 하는 사업은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 군간에 하는 예산은 도비와 시 군 자체가 영상기기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이 부분은 영상회의를 몇 번이나 듣게 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단 사업을 만들어 놓고 과연 영상시스템에 의한 영상회의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활용을 실용성 있게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발생시에 우선 북부출장소와 북부지역의 수해발생 상황에 대해서 저희 본부하고 도청하고 영상으로 현장과 대담을, 그리고 고려하고 긴급조치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거리를 축소시켜 버리고 이 부분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쪽 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 물론 그 부분은 현지에서 그 사항을 찍어 가지고 바로 방영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전면 재검토라는 측면은, 이것을 다시 하지 않고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의 사무능률보다 좀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계획대로 31개 시 군과 영상회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 지역은 다른 도와는 달리 서울을 둘러싸고 거리상으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떠한 문제를 논의하거나 토의할 그러한 대상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이 부분으로, 현지와 직접 영상회의를 통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상으로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첨단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업무의 능률과 신속성 극대화를 시켜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중운 위원님께서 신규공채시험합격자 대기가 몇 명이나 있느냐, 26개 시 군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 221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21명 중 병역관계상 본인이 임용연기를 요청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209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신규임용을 당장 해 나가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뽑아 놓은 사람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유효기간 2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별도 정원처리를 해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별도 정원처리에 의해서 임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 그래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무원 채용계획은 사실상 현 구조조정 체제하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충원시키고 채용해 나가는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고용창출의 효과와 신진대사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해서 조직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조직구성원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신규채용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합리성 있게 할 것이냐, 몇 %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또한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군 충원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세무지도를 위한 상설점검반 1개반 4명으로서는 역부족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일시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시 군을 매년 평균 1개월에 1개 시 군씩을 담당해서 4명이 상설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상으로 세무지도계가 있습니다마는 세무지도계의 계장요원과 직원들이 거의 1년내내 현지 시 군을 담당해서 지도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거두어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시 군의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좀더 교육겸 지도해 나가고 거기에 어떤 허점이 있고 누수되는 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을 지도적 차원에서 해 나감으로써 사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고 일선 시 군에서도 저희 세무지도반에 지도를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하지 않고 1개월 1시 군당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활동은 크게 지장이 없는 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4명 이외에, 큰 시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세무과의 직원을 더 차출해서 지도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위원님께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시 군에 위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사업자체는 시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도에서 시 군의 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업비 총액에 도비 40%를 지원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시 군에서 각 사업계획을 수립받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비 40%를 지원해 나가는 대상사업을 각 시 군마다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나가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직자의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의원에게 로비할 경우에 퇴출 1호로 삼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퇴출로 하겠다, 퇴출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것은 얘기가 있을 리가 없고 현재 조직구조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직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탈조직 이기주의적인 위치에서 전체 조직의 능률과 경쟁력 차원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가 조정과 감축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을 해야 할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퇴출공무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퇴출공무원의 기준이 있느냐, 공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각 시 도와 중앙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인 기준으로서 확정시키거나 결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들의 내부결재와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공개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사전에 섣불리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된 얘기는 드릴 수 없다, 다만 확정된 뒤에는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실태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쳤느냐 하는 문제, 또 5급공무원의 사전승진심사제 문제 또 승진제 운영주체는 어느 부서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인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충원계획에 따르는 사전심의라든가 각종 시험실시에 대한 것을 심의하게 되고 승진 전보기준 심의 그리고 공무원의 문책에 따르는 징계의결 등을 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징계의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승진 전보심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태는 징계의결 부분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승진심사는 연간 1회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이 심사에 의해서 앞으로 발생될 결원을 예상해서 미리 뽑아놓고 교육을 보낸 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자리가 결원됐을 경우에 결원된 그 자리에 임용하는, 사전에 결정해 두는 제도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실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정도의 승진인사 내지는 전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등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는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급공무원 사전승진심사제에 의해서 208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야 할 대상자를 미리 결정을 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결원을 예상해서 미리 결정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대로 그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다른 사람, 이미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임용해 나가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승진제 운영주체는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채용자격시험 운영관련에서 행정공무원 인턴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운영방침이 서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공무원 인턴제라는 것을 어떻게 한번 도입을 해 볼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생각을 해 보고 있었던 참인데 역시 중앙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런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현 체제하에서, 현 법령과 제도하에서는 결국 임용을 해서 인턴제로 활용을 해 봐야 기능직 차원의 그러한 대우속에서만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결국 공무원 인턴제라고 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닌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냐는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면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확실한 지침과 계획을 아직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의 과제가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학계 등 관련전문가 2명, 그리고 당연직으로 저희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3명으로 해서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정보공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이것을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또 매년 공개목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목록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개목록을 선정하고 확정짓는데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계속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개최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명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93년도부터 목록심의는 매년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폴리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집행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라는 용어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최종 정책결정자는 행정수장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마땅치 않고 뭔가 개념이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은 일리가 있고 또한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정책실명제라고 했습니다마는 근거가 사무관리규정 즉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의 취지는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인 공무원의 업무처리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명칭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정책개념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담당자를 투명성있게 공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다분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모든 기안문과 또는 시책개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초안자에서부터 실명사인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정책실명제라는 용어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원래 근본취지가 그런 데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 도, 시 군간의 경계조정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의왕과 안양통합 연구발표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도차원의 계획을 물어 주셨는데요, 물론 행정권역의 통 폐합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간의 어느 정도의 협의와 그리고 관할 지역주민간의 공감대 그리고 역사성, 지리적 여건, 생활권 이런 것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제일 먼저 공감대 형성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인위적인 통 폐합을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의왕과 안양문제도 일부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입장은 당사자되는 해당 자치단체와 그 지역에 있는 주민간의 어떠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별로 없는 상태하에서 요청을 해 온다면 도에서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도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역할과 기능 그리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다면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서울사무소는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부산, 강원 등 11개 시 도가 지방행정회관에 함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내지 않고 다만 관리비 월 1만 9,800원씩만을 내고 각 도가 공히 이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행정공제회관에 각 시 도의 연락사무소를 가짐으로써 중앙과의 연락과 또 공제회관의 위치가 거리상 또는 종합청사나 국회, 대한상의 그리고 전경련 등의 각 기관과 거리가 가깝고 또 지방행정공제회관이라고 하는 유리한 입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면서 관리비만을 내 놓고 각 도가 연락업무를 취급하도록 이렇게 출범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독자적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좀더 독자적인 사무실의 체제를 갖추고 또 인원도 증원시켜서 활성화시키고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중앙의 모든 행정정보를 입수하고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기구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3명이 상주하면서 하는데 각 도가 공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 3명이 거기에 나가 있다손 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입수해야 할 여러 가지의 정보라든가 자료들은 각 시 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활용하고 서로 입수되는 대로 교환을 하고 또 각 도가 돌아가는 사항도 거기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 가면서 의논해 나가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도에서 인원수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상당한 수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풀로 서로 중앙정부와 교감을 갖는다, 내막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기능을 분담해서 어느 부처를 맡고 서로 교감을 해서 맡아 나가는 그런 형태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저희가 서울의 경제투자 경기도유치 내지는 교감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경제파트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트라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연계해서 좀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서울사무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재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개선해 나갈 의향도 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차원에서 사회개발과가 폐지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변단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이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추세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5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목과 집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액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단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경비를 지원하게 되겠고 이 부분은 도비 8,100만원이고 나머지 시 군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플러스해서 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도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의 새마을단체들이 평가심사에서 최우수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할애해서 회관을 현재 건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15개 국민운동사업 단체에 사업비 명목으로 8억 5,0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8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건국운동 차원에서 사회단체들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의 계획과 또는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 도 단위의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센터를 만들어야 잘 되는 것이냐 또 확대 실시시에 해당 시 군과 협조 또 활용가능한 시설공간을 이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시 군 1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센터사무실을 확보해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는 시 군청사나 시민회관 등 결국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등을 별도 예산책정을 해서 지불해 나가는 일은 현재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활용가능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서 자원봉사센터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깨끗한 환경성 사업들은 대부분 1회성이 상당히 짙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저희 경기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주말관광객이라든가 1일 관광나들이 계획이라든가 또는 추석연휴 등에 도로주변, 계곡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운동을 통해서 치워 나가는 그러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쓰레기 자체를 이 운동을 통해서 치워 나가는 데에 오히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몽적 차원에 목적을 더 비중있게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용객이나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계몽해 나가느냐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는 의식 그리고 설사 쓰레기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가지고 가는, 집어가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가는 그러한 의식,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계몽효과를 노리고 이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계몽에는 어떠한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 꾸준히 반복적이고 그것이 습관화 될 수 있고 가시적인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의 방법인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몽활동의 실질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와 함께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시 대집행비용 징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대집행비용을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 군 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철거한다거나 대집행을 해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과연 불법자에 대해서 이 문제를 대집행했을 때는 대집행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는 불법자에 대한 부담원칙을 고수하면서 뭔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도 상당히 좋겠다 생각을 하고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서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단순히 거리질서와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나간다, 정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영 말을 안 들으니까 시 군장비를 활용해서 철거합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검토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되고 좀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집행비용이 징수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물론 제도적으로 못할 바는 없겠습니다마는 사회적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이런 점도 함께 검토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법기관과 연계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고질적인 사례를 고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고발 이외의 방법을 갖고는 할 수가 없고요,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고발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발의 경우 그 불법자에 대한 재산벌 즉 벌금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산벌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금고 지정관리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이것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대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말이면 계약이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금고를 제일은행 수원지점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 금융계의 구조조정과 금융계의 불안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도금고 운영의 대전제가 되는 것은 안정성과 또한 많은 자금을 예치하다가 보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에만 치우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수익성보다는 공금의 경우에는 안정성에 치우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에 대전제가 되는 것은 재무구조입니다. 은행의 재무구조 문제인데 결국 저희들은 고민은 하면서도 은행에 대한 재무구조를 사실상 어떻게 면밀하게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루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계나 전문가들과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은행감독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충족할 만한 모델이 없습니다. 즉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문제라든가 투명성과 이런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고려되는 사항들은 실무 차원에서 은행감독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해서 고려사항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발표해 낼만한 그런 모델이 아직 없다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안정성, 행정기관의 수익성, 이용자의 편의성, 금고업무의 수행능력, 자금조달능력, 인센티브 그리고 각 심사항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방법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기타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준설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모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해 가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수준에서 계속 검토 고려해 나갈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구조물만 만든다고 지연된다는 개념은 좀 불식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에 어떠한 형태가 됐든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따라서 전면 재검토할 의견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내무국장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나가는 것은 기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부서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주는 업무는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이고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사건립추진단을 결성해서 공무원 수련원이라든가 집짓는 문제를 거기서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내무국의 청사건립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달관적이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개별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열악성을 보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구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기술경영정보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입수하고 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합지원센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문제, 창업지원실험연구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원스톱체제적 성격으로 애로를 해결 지원 자문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중소기업계의 환영과 기대속에 출범을 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청사문제는 현재와 같은 상황속에서 유보하거나 재검토해서 좀더 늦추더라도 종합지원센터는 현재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 또는 애로를 해결해 주고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오히려 빨리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건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고 있는 입장에서 달관적인 답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대학주변 소도읍 정비사업이 시범으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우선 시범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취약한 대학주변은 그 주변을 정리정돈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3, 4개 대학주변을 예산에 허용이 되어 준다면 예산에 반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유재산실태 조사결과 관리누락재산 172건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망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서류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홀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원천적으로 내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새롭게 찾았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재산관리관과 총괄재산관리관간의 업무내지는 통보사항이 미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총괄재산관리관이 내무국장입니다마는 내무국장 차원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완전히 체계를 잡아 나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인사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현황과 '97, '98 양대년도의 실적을 물어 주셨는데요, 이것은 현재 9명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고요, 또 구체적으로 확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에 근거에서 일곱 사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변호사 한 사람, 교수 한 사람, 전직 공무원 한 사람, 내부위원으로 국장급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외부인사와 특히 여성위원 한 사람을 더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사항, 이것이 법령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앙의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저희의 의견을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97, '98 양대년도의 운영실적은 징계위원회와 승진전보위원회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실적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공서열 위주에서 실적평가 외부평가제를 도입하겠다, 과연 개선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중앙에서 지금 공무원점수제라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금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준비해 나가도록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선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의 취지는 이미 받아 들여져서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과연 효과있게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과연 개선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앞으로 능력 위주의 인사운영 내지는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 경쟁개념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직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채용은 축소해 나가면서 전문직의 비율을 높여 나간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10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심사라든가 외자유치, 재난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부분 등 10개 분야입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과 전문직 인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봐 주셔야지 같은 공직자를 늘려 나간다는 동일선상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행정조직 내부의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는 의미에서 외부전문인력을 전문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문제는 도차원의 심도있는 대책과 대안이 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집행적 기능은 시 군에서 실시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6년, '97년 2개년 연속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전국 학교폭력 근절대책 종합평가결과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한 6억원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6억원을 가지고 저희 도에서 직접한 것은 사례집 개발이라든가, 심성개발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 이외에 근절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이라든가 그 대책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시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도 차원에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라든가 검찰, 경찰, 교육청 이렇게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각각 기능을 분담해서 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연구하고 시책을 발전시키고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일괄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첫 번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관련부서나 공무원들에게 하신 말씀은 개편의 어떤 불가피성과 조직 이기주의를 삼가하고 어떤 구조조정 마인드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로 간부회의 때입니까, 아니면 도지사 지침사항이나 이런 쪽입니까?

그것은 지침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도 간부들에게 그러한 차원으로 직원들 마인드를 형성시키고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구조조정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각각 그 전에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또 조직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이해당사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되어 가고 있고 또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너무 들뜨지 않도록 해 주고 또 하나 안된 말씀입니다마는 사회에서는 바로 퇴출을 하고 직장에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근무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너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간부회의 때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간부회의 때에 저도 얘기를 했고 또 부지사도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동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누가 딱 무슨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간부들의 공감대 속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구조조정의 필요상 그런 말씀은 어떤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어떤 수의 문제 그리고 이런 기회에 열린 행정을 닫힌 행정으로 바꾼다는 문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당위성 있게 받아들이지만 자기 부서나 또 어떤 해당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많지 않습니까? 볼 때 하나의 보신주의로 흐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알고 싶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논리개발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10명이면 한 7∼8명은 6월 구조개편확정안이 난 다음에 상당히 크레믈린으로 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상당히 위의 지시사항이 잘못 건드리다 가는 나 미운털 박힌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부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구조조정에 어떤, 어차피 여론수렴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해당 부서나 비통합부서, 없어지는 부서의 의견도 어차피 거쳐야 할 사항같으면 겸허하게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독거림, 그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어떤 힘의 논리로 윽박지른다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조직관리계 쪽에서 그동안 이 업무를 주도하시느라고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제가 쭉 해당 부서를 물어보면 상당히 문의사항이나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알아 보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심하게 대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제가 질의사항이 아니라 잘 처리해서 누구나 다 안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실명제 제가 아까 문의드릴 때 일종의 개념이나 이름상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집행자와 어떤 결재라인이라든지 서명자 앞으로 감사업무 즉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재량권의 이탈이나 남용이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선까지 감사대상이 되고 체벌대상이 되는지 감사방안과 한번 연계해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보통 대형사건이 나게 되면 사실상 밑에 사람들만 몇 명 다치고 위에 고위자들은 자기가 결재 중에 부재중이었다든지 몰랐다든지 이런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왕에 정책실명제를 추진하신다고 하시면 이것을 감사업무까지 연계해 가지고 그야말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연계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돼 버리면 보신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약간 애매하고 좀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을 많이 가진 부서는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다가 불법적이나 재량권의 이탈이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는 분석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금고방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국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서 모델이라든지 기준설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은행간의 유치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98년 말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고의 지정문제라든지 이것이 언제쯤, 예를 들어서 '98년 12월 같으면 은행간의 거래처가 바뀐다고 하면 이체한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회수한다는 문제든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월, 12월 되어서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낫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들어야 될 사항입니까?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지금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서 상당히 선진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실명제 부분에 대한 개념, 물론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고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과 역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순기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러 측면에서 감사와 연계해서 방안을 연구하라 하는 권고사항과 걱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면 책임추궁을 당한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현상유지는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문제 그리고 일을 기피함으로써 정책실명제, 자기실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문제도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식이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감사와 연계해서 명실상부하게 책임과 권한 그리고 자기 한 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권고 지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금고 문제에 있어서 이미 금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미리 사전에 저희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은행문제이고 막말로 얘기해서 돈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간의 유치경쟁이 도금고를 따내고자 하는 그러한 경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진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제일은행이 아무런 사건 사고없이 도금고를 운영해 왔다는 점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해 나갈 것이라는 일부의 희망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금융자율화 시대가 되었고 외국금융이 들어오는 판에 언제까지 독점적인 도금고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도전적 입장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 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완전히 오픈 상태에서 공개를 해야 좋은 것이냐 아니면 지명수의계약을 통해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더라도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안을 앞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가로환경정비사업문제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소견인데요, 업무보고상에 보면 사실 현재 우리가 기구 축소를 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적은 기구를 가지고 일을 아주 극대화 시키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도로환경정비사업 같은 것도 시 군으로 과감하게 넘겨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떠넘겨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라든지 여기 보면 레포츠공원조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복잡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도자체 구조조정하는 데도 어쨌든 일 거리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자연인원 감소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이렇게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복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답변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자체가 시 군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도가 하는 역할은 시 군에서 가로환경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올릴 때 도비지원을 40%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 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시 군에 위임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다. 당초부터 시 군사업인데 도비를 지원해 나가는, 사업대상자를 선별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것 물론 법질서 확립차원, 준법정신 여러 가지로 나열하셨는데 도시미관 향상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신다는 말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물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법으로 과연 이 도로주변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부터 내려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옥외광고물이 거의 다 불법 광고물인데 이것에 대한 충족을 어떤 법의 모순을 개정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충족을 시켜 주는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지 이것을 강력한 단속, 또 단속하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단속이 됐다면 모르는데 특정한 곳에만 단속이 된다든지, 특정한 광고물에만 단속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 단속대상에 주민이 느끼는 개인적인 어떤 불이익, 소외감 이런 것에서 오는 민원 이것이 바로 의원들한테 오는 하나의 민원인데 이것을 또 집행부에 얘기하면 원칙적인 얘기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민원을 접해 가지고 제가 시청이나 도청에 관계되는 공무원한테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고 단속기관의 공무원 인양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더 주민편에 서는 그러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속에만 일관하지 말고 지금 경기도의 도시화율이 86%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광고의 밸런스도 맞추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합법성이 있는, 타당성이 있는 법을 만들어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한 가지만 제가, 수치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경기북도에 준하는 수준의 기구개편을 하고 있다. 북부출장소 얘기입니다.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북부지역이 항상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40%의 도사무 위임, 과연 분도수준의 기구개편에 근접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북부출장소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의하면 37.6%의 도사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내무국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40%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수치가 틀리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에서 수치가 틀리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의 도사무 위임비율이 내무국에서 만든 자료에는 40%로 되어 있단 얘기예요. 이게 18쪽에 되어 있고, 북부출장소에서 만든 도사무 위임 프로테이지는 37.6%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받는 데 하고 주는 데 하고 틀리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북부출장소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주로 기능이 징계, 승진, 전보, 충원 개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징계쪽이 많았고 승진이나 전보에 관해서 부의된 회수는 원래 한 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합회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한 번이고요, 사전 심사제도를 미리 주사급을 사무관으로 확정시켜 놓는 그 회의를 한 번 한 것이고요.

통상 작년도 같은 경우에 승진심사가 특히 하위직 같은 경우에, 5급이하 같은 경우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수시로 있습니다.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 수시로 있습니다. 계획심사는 한 번이고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수시로 있을 때 개별적인 사안마다 전부 다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은 행정이 조금 번잡하다 하더라도 분기별 내지는 월별로 상례화 시켜 가지고 하는 방안이 인사위원회의 본래 존치 사유에도 합당한 것 아닙니까?

분기별 정례화하는 것은 일단 민원사항처럼,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지방세심의에 따르는 이런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데 인사 승진에 관한 문제는 징계위원회는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인사상의 인사요인이 발생되는 그 시점, 이것을 계속 모아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병행해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문제에 관한 한 정례화라는 게, 심의를 정례화 한다는 것이 조금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에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조직개편 후에 계가 없어지고 팀으로서 인력 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고과라든지 어떤 하는 데 있어서 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물론 우리 경기도는 다 훌륭한 과장님이지만 이렇게 제도화 돼서 자기 직원들을 평가하는 문제하고 풀제로서 그동안의 계로서 처져 있던 벽이 과로 넓어짐에 따라서 장점도 많지만 제가 볼 때 인사의 어떤 정실문제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귀여워하는 사람은 다 좋게 보이고 조금 밉게 보이는 사람은 상당히 미워 보이는 게 인간의 기본 정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를, 인사위원회에 걸러 주는 이런 장치로 활성화 내지는 상례화 시켜 주는 게 행정의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팀제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계제가 폐지되고, 팀제운영은 결국 공무원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얼마만큼 그 팀에서 오더를 받아 가지고 일을 수행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고 평점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팀을 운영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과장의 어떤 정실개입에 의해서 개인의 평점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인사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느냐 그 부분에 연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작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세정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결원 중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세무직종은 재산공개 범위가 몇 급까지 입니까?

전원입니다.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세무직 전부 다 공개될 수 있지요?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등록대상은 되어도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이 신청할 때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기보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등록카드로 해 가지고 YS정권 때 획기적인 방안으로 상당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단지로 저희 지역구인 과천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 사생활 보호와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 가지고 일단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진했던 주민등록업자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업자선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천이나 분당같은 경우에 시행업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업체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냥 거기에 대한…….

시범 참여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기존 과천지역에 했던 것이 지금 활용화는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어떤 실패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애로와 장단점 그리고 성과분석 자체가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이제 돌아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더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북부출장소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히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김순덕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22건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도지사 집무실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오셨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오늘이 꼭 도지사 취임 2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사님께서 한수이북에 오셔서 직접 수행한 것만 1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몇 번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14번 한수이북에 오셔서 제가 수행했는데 저희 출장소에는 4번 오셨습니다. 6월 19일 취임전입니다만 취임전 업무파악을 저희 북부출장소에 오셔서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고 또 7월 20일 저희 의정부에서 북부지역 도민과의 대화시에 저희 출장소에 오셨고 다음에 8월 10일 막 비가 와 가지고 할 때입니다만 한수이북 시장, 군수 회의를, 재해대책 시장, 군수 연석회의를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하셨고 어제 8월 31일 포천군의 관련 군부대를 방문하시고 또 저희 출장소에 오셔서 팔당수질개선을 위한 시장, 군수 회의를 저희 출장소에서 개최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장소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지사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또 김순덕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군부대와 실시한 간담회의 성과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면적의 49%에 달하고 있고 연천군 같은 경우는 군전체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이러한 북부지역의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30일 파주시 1군단, 1사단 관련 군부대장과 간담회를 가지셨고 또 고양시, 포천군에 있는 1군단, 5군단, 6군단을 방문하셔서 수해복구에 대한 지원에 감사말씀도 드리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화와 관련된 간담회도 하셨습니다. 출장소장으로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군부대장님들을 제가 이렇게 모이시도록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출장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상공회의소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창업을 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뵙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통해서 협조도 해서 제 스스로 몇 건 해결한 일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군부대하고 협조문제는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광역적인 것은 관련 군부대와 간담회를 하고 개별적인 것은 제가 직접 찾아 뵙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또 김순덕 위원님께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가칭 북부지역개발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법안의 방향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6월 25일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세 번의 회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법안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우리가 개발 뿐만이 아니고 환경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보존을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선언하고 또 정부차원의 지원근거 또 북부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이나 첨단산업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지상의 혜택, 세제상의 혜택, 또 관련법에 의한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종합계획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이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단계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구체적인 내용을 다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또 관할 시 군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군간 이견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주민 및 해당 시장,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의 10개 시 군간 행정추진상의 이견사항을 조율 협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주민, 시장, 군수, 도의원님 또 시 군 기초의원님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출장소에서 274건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된 업무만 수행했습니다만 앞으로 1,584건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러한 정례적인 공식적인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협의회 구성은 없었습니다만 인근 시 군간에 행정협의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해결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이 이루어지고 하면 이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인근 시 군간에 원활한 업무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관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만 기록하고 계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안 계신 분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만 기재해 주고 앉아 계신 분들의 답변만 하시라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축해서 요점만 해 주세요.

네, 김영빈 위원님께서도 두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도 두 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96명의 추가 정원시점이 언제이며 증원되는 인력은 도본청의 인원인지 아니면 시 군으로부터 증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직제관련된 조례는 6월 1일자로 전부다 제정이 됐습니다만 도기구 조정에 따른 이것이 의회에서 확정되고 하면 바로 그에 따라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도본청도 시 군직원으로 충원문제는 제가 답변올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도에 이런 건의는 했습니다. 북부출장소가 좀더 한수이북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수이북 시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가 도에 여러번 건의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기능보강의 출장소 기구는 4국 12과 36개계 방대한 조직인데 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도 말씀하시고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저희 북부출장소 기능보강문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될 때 출장소장을 1급으로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마침 정부 기구조정문제와 맞물려서 우선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구와 직원은 충원하되 출장소장의 직급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자는 그런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문제도 조금 시간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재익 위원님께서 실업자 구제프로그램인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산성 측면, 효율성 측면, 공공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2단계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그야말로 생산성이나 효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도 솔직히 인정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정해 준 사업인 농어촌 배수로 준설사업 또 숲 가꾸기사업 등 17가지의 사업이 있고 저희 경기도와 시 군에서 따로 마련한 프로그램을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든지 소하천보수, 보도블럭정비 또 소방차량 운전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또 복지시설의 보조요원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지원 인력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해서 1단계보다는 좀더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저희도 계속 아이디어도 내고 또 시 군을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공공성문제, 객관성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영자금의 지원은 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공장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건실도, 기술성,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중소기업진흥재단 그리고 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뜻을 소관 지역경제국에 전달해서 좀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 질의하신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최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 종합대책문제는 도 환경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답변을 올린다는 것이 충실하지 못한 답변이 될 걱정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환경국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건교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의 지역계획국장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건교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아주 강한 의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실사를 전부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되건 안되건 그대로 다 받아 들이는 것으로 했고 또 중앙실사 위원들이 왔을 때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가급적이면 현지를 많이 보시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전부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지금 지역계획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한수이북 10개 시 군에서는 86종류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도에 제출해서 현재 건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역계획국과 협조해서 건교부에 협의를 할 때도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 건설시 인근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북부지역내 쓰레기 소각장 현황 및 광역화 협의과정상의 문제점과 비용절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한수이북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고양, 포천, 가평 3개 시 군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7개 시 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북부지역에서 인접 시 군간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같이 광역화하자는 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는 시 군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광역화해서 같이 쓰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방침이 이러한 경우에는 도의 지원비율을 더 높여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절감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장을 스토카 식으로 1일 100t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230억원 정도가 되고 현재 200t짜리를 계획하는 시 군의 사업비를 보니까 42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광역화해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절약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께서 구리 농 수산물 도매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여하는 점도 있지만 운영미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감독문제 또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리 농 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는 도농산물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구리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서울시의 6개 구를 개설구역으로 해서 국비 547억원, 도비 203억원, 구리시에서 124억원, 서울시에서 262억원 등 총 1,136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창기에 서울시의 청량리 도매법인 지정취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늦어져서 구리 농 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운영과정에도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구리 농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구리 농 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제23조에 시장이 감독권을 행사, 구리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구리시에서 금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법인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구리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때 지적사항을 입수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앞으로 북부출장소에서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더 수임받아서 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간 북부출장소 업무추진에 관해서 어떤 평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또 북부출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의 통제나 감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방향이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 저희 출장소 수임사무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평가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위임사무 중에서는 효율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책사업은 거의 없고 저희 업무가 주로 그린벨트의 단속이라든지 환경업체의 지도단속, 식품업체의 지도단속 이런 문제가 있고 다만 도로사업만큼은 북부지역 지방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떤 개량적인 의미에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보강이 되고 업무건수가 많으면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또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께서 지난 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보았는데 수해원인과 함께 인재일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감사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 내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도 감사실 직원과 저희 북부출장소 감사실 직원 33명이 4인 1조로 해서 한수이북 8개 시 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수해원인이라든지 공무원의 대비태세 이런 것이 밝혀지겠고 이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또 앞으로의 수해에 대비한 개선대책 이런 것도 뒤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영남 위원님께서 금번 조직개편을 보니까 도 본청은 여성국을 신설하는데 한수이북은 보니까 인구가 200만이 넘는데 총무국의 가정복지과 하나 가지고 한수이북 여성문제라든지 여성정책 이런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기구보강으로 현재 저희 북부출장소 가정복지과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계 2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하고 부녀복지계하고 그래서 사실 여성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부녀복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능보강이 되면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계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계가 우선 생기고요,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청소년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더 여성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이런 여성관련업무의 기능보강문제를 검토해서 그럴 필요가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수이북의 기초자치단체의 소각장 건설에서 광역화는 아직 안됐다고 답변하셨죠?

네.

저번에 프랑스에 가서 소각장을 들렸는데 5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불과 10개 시 군인데 그런 광역화가 안 됐다 할 때는 물론 자기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북부출장소에서, 우리 소장님 평균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통계 한번 내 보셨어요.

네, 1967년에 북부출장소가 개설됐는데요, 제가 지금 25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임기간이 1년 조금 넘고 저는 현재 1년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냥 와서 스쳐서 앉았다 가는 그러한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데서 또 누가 책임있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 데서 광역화가 안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이 북부출장소를 하시든 간에, 아까 직급 상향조정도 사실 부지사급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의를 하셨다지만 사실 그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 밑의 한수이남을 한수이북 정도로 같이 광역화 해서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주도적으로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소신껏 해 주었으면 하고 구리시 농 수산물센터에 우리 도비지원이 나가 있는데 관할이 구리시장이더라 그러면 우리 도비지원이 나가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결과가 돼 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주체도, 구리시장이 물론 감독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시비, 국비, 도비가 들어 갔을 때는 우리 도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와 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지원해 주고 너 알아서 해라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도에서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과보고만 받아 갖고 지도감독이 아니고 실제 같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감사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는데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구리시에서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화 해서 그것을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장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의 주체가 우리 도에서도 같이 관여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직접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소각장 문제도 광역화할 수 있도록, 어느 소장이 와 계시든 간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맨 먼저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의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향후 북부출장소의 업무가 증대되고, 지금 본청 조직은 모두다 살을 애는 듯한 삭감을 하는데 북부출장소는 살이 찌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장의 지방이사관 문제는 행자부하고 의논된 결과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과 과 여기에 대해서 다음 직제개편시 어느 정도 상향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2국 6과일 때는 이 직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있지만 앞으로 도업무를 40%나 수행하고 조직이 비대해 지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직급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뒷면에 인사사항을 보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지방별정5급입니다. 여순호 씨인데 이게 별정직이 정식 행정라인에 가능합니까?

네.

직제상.

특수한 분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분이 어떤 측면에서 특수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여성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여러 연구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전문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사회지도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숙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재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가정복지업무만 25년을 담당해 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규칙상 지금 특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 혹은 무슨 사회직이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사회직입니까?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맞지요?

네, 행정직 또는 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제편제 구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직개편하기 이전에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본청에 국 명칭이라든지, 해당 과의 배치문제라든지 이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의회를 거쳐야 되고 또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6월 1일에 도직제 조례가 개정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운영을 해 보면 실제 기구가 늘어나고 사람이 충원돼서 운영을 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그런 불합리한 것,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정리해서 모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조정을 하고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센스티브하니까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부지역개발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빠트렸어요. 제 질의가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실수로 빠트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혹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을 잘못 이해했는지…….

그러면 제가 다시, 북부지역개발법으로 지금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수도권정비법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법안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상위법과의 관계에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이 법안인데 제가 볼 때 국부적인 법안이 수정법과 통과된다면 상호 모순 또 우선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왕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아예 추진 자체를 포기하시고 수정법 대체입법을 만드는데 전적으로 포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과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일일이 적었는데 답변하고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고 계시느라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뒤에 괜히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도권발전법하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가칭 북부지역개발권하고는 법에 지역상 적용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발전법이라고 하면 적어도 경기도라든지, 서울, 인천, 강원 이런 데가 해당되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발전법은 북부지역 전체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북부지역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거기에서 인정하는 민통선 북방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접적지역과 아주 밀접한 그런 지역에 있어서 도저히 이런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는 개발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저희는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발전법이 제정되면 사실 가칭 북부지역개발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수도권발전법의 어떤 전체적인 틀이나 방향을 보아가면서 저희 법의 어떤 적용지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조문 같은 것을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연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70억원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에 310억원 드는데 이게 북부출장소 자체예산은 아니지요, 도자체 예산입니까?

저희 자체예산은 아닙니다.

그럼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 한수이북에 있는 시 군에서 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확보나 심의자체는 전부 도에서 하고 다만 저희는 한수이북에 있는 시 군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 집계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도비가 상당 부분 지원됩니까?

여기에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 예산이 상당부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원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퍼센티지를 밝혀 주시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용직 즉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비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당 시 군에서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을 동원해서 그냥 그때 출결사항을 점검해서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 주는데 나오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영수증 처리를 한다든지 도장을 새긴다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막대하니까 상당히 어떤 예산이 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가 사회지도과로 흡수가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로 흡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도본청도 지금 여성정책실이 있고 부녀복지과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지금 여성국을 새로 신설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수이북도 여성쪽에 더 강화는 못할 망정 다시 다른 과로 흡수해서 축소되는 이런 인상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정조직개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하니까 이게 우선 명칭부터 여성업무 관련업무가 좀 소홀히 취급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내용쪽으로 보면 우선 여성계라는 것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성문제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예의 관심있게 관찰을 하고 문제점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성업무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적절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와 목적은 사실상 지금 본청도 여성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분명히 있고 기구가 있습니다. 다만 여성국 신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적인 면이 지금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여성국이 신설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안으로는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부출장소라는 게 따로 경기도 분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지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북부출장소라는 것이 탄생됐으니까 거기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이게 가정복지과가 있는 것과 내실적으로는 여성계가 생기고 뭐가 생겨서 여성쪽으로 더 활성화 시키는 인상을 분명히 줍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쪽은 아주 소외된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소장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 팔당수질관계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에서는 전혀 지역적으로 관할구역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 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북부출장소에서 지금 업무취급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도본청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다면 한수이북은 경기도민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북부출장소 관할 시 군 중에 남양주시와 가평군이 수도권 상수원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수립 운영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다는 게 오히려 답변에 소홀함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별도로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관심밖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남양주나 가평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업체 지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은 나름대로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면적으로 이쪽으로 밀어대니까 제 생각에는 북부출장소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시는 인상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아주 그것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고 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겨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되는 것입니까? 그 기능이.

과 명칭이 변경되고 계가 둘에서 넷으로 되게 됩니다.

무슨 계가 둘인데요. 가정복지과의 계가 둘인데 사회복지과로 가면서 계가 4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영남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게 상당히 내용이 있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성국을 본청에서는 만들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반대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내일 심사하고 모레 심사하면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이 문제를 인지를 못했는데 여성쪽이 너무 북부쪽에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이 여기 비추어진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장께서 직제개편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본청하고 맞는 직제개편을 하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전혀 뜻이 안 맞잖아요. 아까 본청에서 보고한 얘기가 북부출장소의 경기북도의 기능을 위임하는 정도의 보강을 하겠다, 그런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내용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업무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을 위원장으로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위임사무업무만 해도 쉽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40%의 업무를 위임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37.6%가 위임되어 있다고 하고 작은 수치지만 좀 신경을 썼으면 이런 문제가 본청하고 북부출장소 하고 일관되게 이런 보고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간부명단 같은 것만 해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하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여기는 지금 생년월일 같은 것도 없어요. 다른 위원회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출신학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본청과 같은 정도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보고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고받는 자리에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11시에 개의하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그리고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또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또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등 이런 것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