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그동안 무더운 하절기중에도 각종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우리도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음에 따라 수해복구 및 이재민지원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따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98년도정업무보고의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8년도정업무보고의건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홍영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염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윤학상 문화공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태용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문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재복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정원,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국 기구는 문화정책과에 3개계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에 3개계, 관광과 내에 3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모두 5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 총예산은 1,069억 4,700만원으로서 지난 해보다 5,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도일반회계 총예산 3.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을 비롯해서 도사편찬,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과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시책과 체육시설관리 그리고 청소년건전 육성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과에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과 관광객유치방안을 강구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해가지고 문화 인프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문화예술관계자에게 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키는 한편 문화관광의 고부가 산업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소관 문화예술 진흥기관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의 육성지원입니다. 지난해 7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발대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 기금 84억원과 '97 '98양년도 출연금이 5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쳐서 634억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2001년까지는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경기문화발전 5개년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21세기에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문화정책 방향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경기문화예술에 관한 총람도 발간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 종합정보망을 금년말까지 구축함으로서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 이런 사업추진에 크게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9월 4일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32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10개소 중에 지난 5월과 7월에 군포와 가평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이미 됐습니다. 나머지 8개소는 현재 건립추진중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지방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인구 10만명 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36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13개소 중에서 안양, 호계, 화성 태안도서관은 이미 개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테마박물관은 동두천 전쟁유물, 안성 맞춤, 이천 농업박물관, 양평의 향토박물관 등 4개소를 오는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알맞는 테마박물관을 연차적으로 건립추진해서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는 수원과 성남, 광명 등 12개소를 조성중에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인프라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향수 기회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입니다. 공연을 통해서 도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정기공연 21회, 순회공연 16회 등 모두 155회 중현재 4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로원, 교도소 등 문화 소외계층 특별공연47회 중에 현재 45회를 실시하는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늘려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9월 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더 충실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문화예술 행사의 다양화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문화예술행사 4개를 개최할 계획으로 우선 이천 조각심포지엄과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수원 화성 국제연극무용제는 성황리에 두 개는 끝났고 앞으로 국제 야외조각 심포지엄과 과천 세계마당극큰잔치를 차질없이 개최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 알고, 찾고, 가꾸고하는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문화영화 상영, 문화학교 운영, 유적의 답사라든가 무용, 민요, 탈춤반 등 전통문화 교실을 운영함으로서 전통문화 교실에 대한 이해증진과 경기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정비입니다.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정비 대상 111건에 266억 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준공이 여섯 군데 착공이 35, 설계승인 37, 설계중인 곳이 3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적지조사 실시입니다.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표조사를 9건, 발굴조사 14건 등 모두 23건에 14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 6건, 조사위원 선정이 6건, 선정중인 것이 11건이며 조사기관은 도 박물관과 주로 대학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 도포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를 불의의 화재 및 충해 부식의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비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북한산성 대서문 등 48건 84동에 방충과 방연, 도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7,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원 팔달산 지석묘 등 81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흔히 유산발굴 및 실학의 전통계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발굴 및 자산화입니다.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자산으로 발전.계승시키고 보존해 지난 8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 10월 중에 문화재 위원과 현지 조사후에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학의 전통계승 및 지역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실사구시의 실학사상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서 경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고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산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4건을 추진중에 있고 실학사상 홍보 및 학술세미나 개최 그리고 실학 관련 유적답사코스를 운영하고 수원 화홍문화제 그리고 안산 성호문화제 등 실학사상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79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3연패 달성입니다. '97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도대표 선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전략 종목에 대한 특수훈련은 육상 등 16개 종목으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선수와 코치 등 25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육상 등 36개 전종목 강화훈련은 8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45일간 1,444명을 실시중에 있고 출전선수단 사기 앙양을 위해서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장과 군수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팀 해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 선수보강 3개팀 대체 출전 1개팀을 강구 2개팀이 대체팀으로서 실업팀 해체에 따른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의 확충입니다. 시.군단위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 108억 2,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공체육시설은 운동장 13개소, 체육관 5개소, 체육센타 등 7개소 총 25개소를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은 동네 체육시설 26개소와 농구대 42개소, 동네 축구장 6개소, 잔디구장 6개소 등 모두 80개소가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활체육 참여의 확산입니다. 계층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과 장수체육대학 등 9개사업 중 5개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동호인 활동지원 4개사업 중 3개사업과 각종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 5개사업 중 2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추진입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은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지금 건립중인 야영장 29만 8,300㎡에 건축 연면적 758㎡로 관리동과 운동장, 야영장, 대피시설이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119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99년 7월 공사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20%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조성입니다. 안산시 선감동에 건립중인 부지 29만 3,000㎡에 건축 연면적 3,657㎡ 생활관, 체육관, 야영장, 운동장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가 88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 5월에 공사가 완공될 것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10%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육성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불건전한 문화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위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수원 YW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97년도에 19개소에서 22개소로 3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절교육, 어울마당, 심신수련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소외청소년 826명에게 5억 7,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수련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수원 유치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관광경기 인터넷 홈페이지 확장 운영으로 인바운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 영문, 일어 등 3개 외국어로 되어 있고 관광지를 소개한다거나 패키지 관광또 관광지도, 먹거리 등을 다양하게 수록을 해서 지난 7월 2,000페이지를 확장을 이미완료 했습니다. 관광마케팅 전략은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대학연구원에 용역 의뢰중이며 금년 10월에 보고서가 나오면 관광 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적극 추진입니다 평택호, 소요산, 임진각 등 13개 관광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광지 도로확.포장, 오.폐수처리장, 상.하수도 설치 등 64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까지 사업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다양한 관광홍보 프로그램 운영중 국제관광 교역전 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역 상호간 관광홍보와 홍보교환을 하게 되는 한국관광정보축전과 제4회 부산국제문화관광 교류전에 경기도가 참가해서 관광경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관광 100경 사진촬영 및 전시회 개최와 관광홍보용 전화번호부를 1만부를 배부하는 등 알차고 특색있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를 널리 알리는데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 친화적인 주제별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수원 화성 영정조 및 실학문화를 중심으로 역사 관광상품과 동부권 팔당호와 도예단지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 비무장지대와 임진각 통일전망대를 잇는 안보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국내여행 업계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관광객 기호에알맞는 관광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자기축제의 관광상품화입니다. 국제적인 도자기 축제를 승화발전시켜서 문화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주 도자기 축제는 지난 5월에 개최를 해 가지고 방문객이 92만명입니다. 이에 따른 매출액 40억 7,000만원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이천광주 도자기 축제는 9월과 10월에 각각 개최하게 되는데 도자기 문화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과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예산업 관광벨트 조성 추진입니다. 여주, 이천, 광주 등 대표적인 도예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예산업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로 입지여건 및타당성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종합전시관 건립과 세계 도예제 개최로 세계적인 도예 산업 관광단지로의 토대를 구축하고 도예 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부지 10만평에 건축 연면적 3만평으로 총사업비 7,7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경제적 가치와 상징성의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도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현재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적정 후보지로 부천과 광명 등 인근 7개시.군 8개소를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타당성 현지조사 결과 1차후보지로 전국에서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중에서 저희 경기도는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가 고양과 여주, 양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것의 유치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방문도 수차례 했고 행자부 장관의 도 방문시에 저희도에 꼭 유치를 해주십사 하고 지원도 요청을 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경기넷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와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반드시 우리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수원축구 전용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건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규모는 부지가 12만 8,500평, 관중석 4만 3,000석으로 '96년부터 수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10만평인데 12만 8,500평입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 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건설에 대한 수원시 기본계획을 설명드리면 총사업비가 2,73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금액 51억원, 경기장 건설비 1,224억원, 설계부대 시설비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투자비가 907억원이었고 향후 투자액은 1,828억 2,100만원으로 이렇게 수원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828억원은 향후 투자확보계획을 보니까 수원시 예산에서 1,128억 1,100만원을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한 700여억원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해주면 좋겠다. 건의가, 건의가 아니라 이런 협의가 왔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IMF체제 하에서 이것이 FIFA기준과 적당한가 또 FIFA기준에 어긋나는 게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 수원시에서 계획했던 부지 면적이 12만 8,560평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FIFA기준에서 10만평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차대수가 6,000대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2차 부지는 확보 중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실제 가 보니까 그 안에 5,000평의 부지만 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 12만 8,560평 중에서 2만 8,560평이 녹지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은 안 사도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차후에 협의는 하되 보상이라 든가 이것은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면 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2만 8,560평 중에서 2만 8,560평을 일단 유보를 하니까 거기 예산액이 약 211억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비 1,811억원 중에서 211억원이 감이 되니까 약 1,611억원 정도가 향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611억원 중에서 1,211억원은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이미 우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480억원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나 기타 자금으로 한 번 차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중인 것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1년 예산이 1조 154억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도 91% 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400억원씩 내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추진 공정을 말씀드리면 토공은 현재 삼성에서 기초 공사는 다 해준 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공이 90%이상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는 10월 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착공은 2월에서 4월 정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오늘 보고를 이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수원월드컵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를 만들어서 성안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범도민적으로 수원월드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이며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할 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직원들은 도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이지만 특히 문화쪽에 모든 부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가 갖는 의미가 이 시점에 더욱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재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작금의 언론에 홍보된, 보도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혹시 중앙의 문예진흥기금 분배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도민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이 기금이 좀 쓰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나 경기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발간된 경기문화총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는데 사실 너무 호화롭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대흐름에 맞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IMF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단된 부분을 어느 정도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고, 이것이 중단될 경우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녹이 슨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 다시 후퇴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성남 지역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마구 훼손되어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기 착공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착공되지 않도록,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좀 지시를 하셔서라도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신다면 더욱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테마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연차별로 테마박물관을 건설하셔서 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동두천에 전쟁유물박물관 하는 것 6 25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민족항쟁의 도장으로서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임에도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남한산성 안에 아시겠지만 행궁터, 임금이 300여년간이나 거처했던 행궁터가 지금 사유지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좀더 키워서 거기에 있는 민족항쟁의 역사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은 안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덮어놓고 문화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문화거리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니까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 정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실망을 한번 했습니다. 경기도내의 문화재보존관리감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남 소재 정일당 사당 건립을 위해서 지난 해에 보조를 받아서 시에다 갖다줬더니 지금 사당을 지었다는데 가보니까 사당이 아니라 불당이에요. 사당과 불당의 개념이 완벽하지 못해서 결국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한 10평도 넘는 불당을 지어놔서 지금 학계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감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중간에 걸러졌다면 이렇게 까지는 안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다면 차제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반드시 문화재는 보존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중간에 그 분들의 학술적인 감리가 거기에 담겨져서 보다 완벽한 문화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실학전통계승 및 지역정체성 확립이라고 그러는데 실학사상의 중심 발생지로서는 제가 끝까지 안봐서 모르겠는데 수원 화성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수원 화성보다는 천진암이 있는 광주 일원이 실학발생의 더 중요한 산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중심으로 한 것까지 연계해서 연구를 하셔야만 완벽한 실학사상의 근거지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천진암을 중심으로 해서 실학자들의 여러 가지 유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볼 것 같으면 21세기를 대비한 문화예술의 진흥기반 구축,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로 도민 문화욕구 충족 이렇게 두 줄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도의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하면 도에서 직접 관장하고 시행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에 볼 것 같으면 이 모든 문화예술사업 자체가 수원을, 물론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21세기는 세계가 경제나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문화적인 논리가 지배할 수 있다라는 미래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래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을 도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 군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 시를 예로 들 것 같으면 1년간의 문화예술 행사의 도 지원비라는 것이 지극히 참 미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학인들이 하는 문학 월간지나 기관지 발행에 약간 또는 전국연극제 참가비 약간, 소인극 참가비 약간, 이래서 각 시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문화예술행사비를 책정할 때 매우 곤혹스럽고 또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조차 문화예술비에 대해서는 조금 후한 점수를 주지 아니하고 마치 일회성, 사치성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쪽의 삭감에 눈을 돌리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느냐면 예총을 예로 들겠습니다. 경기도에 예총이 15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 예총은 10개 분야별 단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극, 무용, 연예, 미술, 문학 합쳐서 이렇게 해서 예총마다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건 각각 다릅니다. 이래서 경기도의 각 분야별 예술단체들이, 예총에 가입된 단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여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도비보조내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개 단체를 1개 단체당 200만원 정도 도비보조내시 한다면 모두 합해봐야 100개면 2억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비보조내시에 자기 기초단체의 예산을 얹어서 400이면 400, 500이면 500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이걸 시 군의회에 예산을 제출했을 때에 만약에 의원들이 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이 행사는 200만원이 지금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그래서 우리 시비를 얼마를 보태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행사를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비보조는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꼼짝없이 이것은 통과승인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뜩이나 경제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99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각 예술단체별 약간씩이라도, 200만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었지만 그보다 적더라도 조금조금이라도 도비보조내시를 책정한다면 경기도의 31개 시 군에서 대단한, 소위 문화예술의 진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러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이 너무 서서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자료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1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내용이 어디어디 것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해안관광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중국 쪽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선적으로 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서울, 경기입니다. 이 서울, 경기 중에서도 그 사람들의 선호도 중의 하나가 경기 쪽에 있는 남한산성이 굉장히, 우리가 마치 중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안현에 광개토대왕비에 가보고 싶은 마음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남한산성에 자기들의 발자취가 있다 해서 상당히 선호한다는 말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속에 거기도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넣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30분만 주십시요.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성 위원님과 김영웅 위원님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이 문예진흥기금 배분처가 돼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문화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등 경기문화재단의 발전방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은 전국에서도 없는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산실, 본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단한 지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1년 밖에 안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비춰졌고 마치 이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나 나눠주는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문화의 산실로서 실제 키우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천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과 아울러 같은 사업에 맞물릴 수 있도록 인원도 앞으로 보강이 돼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문화산업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문화발전5개년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은 하고 있어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돈의 배분처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많은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단이 너무 일천하다, 그래서 이런 데에 기인한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경기문화발전5개년계획은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저희 경기도에 문화의 정체성과 기본방향 제시라든가 모든 문화의 총체적인 방향제시가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경기문화발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현재 배분 안한다 하는 이런 불식을 철저히 씻을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많은 과업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과업으로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의 전 문화재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시 군별로 세세히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석묘까지도 발굴이 안되어 있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문화재단에 한번 시켜보자 하는 이런 과제를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서 금년 하반기에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의 산실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영성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경기문화재 대관이 너무 화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IMF시대에 이렇게 굳이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좀 화려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문화재 총대관 총람인데 타 시 도와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경비절약 차원에서 IMF라는 이런 시류에 맞게 저희가 앞으로 또 문화재 대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화려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제작토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현재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공사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이 경기도 관내에 몇 개나 되느냐, 그리고 착공되지 않은 부분은 차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 추진할거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추진 중인 곳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중단이 3개소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영성 위원님 지역인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대원, 단대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성남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중앙도서관은 예산 관계상 유보를 한다고 확인이 됐고 대원과 단대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99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착공되지 않은 6개소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시 군에 적극 지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내 행궁지가 사유지로 전락되고 있는데 이곳을 민족항쟁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도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복원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행궁지는 '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73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비가 1만여평이고 건물보상이 한 570평정도, 행궁 및 관하 227칸을 복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군에서는 남한산성 보수작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해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행궁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하고 적극 협조하고 실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올라가서 사업계획도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성 위원님께서 문화거리 구성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문화재보존관리에 따른 감리위원회가 있는지 또 성남 정일당묘 사당 건립이 불당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문화재감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이런 것도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정일당묘는 향토유적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한 10평 정도의 사당을 건립해서 외형은 전통한식의 모습이고 단청공사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 보여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시요. 뭐가 어떻게 됐다구요?

단청이요.

단청에 문제가 있다구요?

단청공사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단청이 관내문화재위원회의 현지실사 후에 저희가 문화재 위원이 30명이 지금 대학교수라든지 사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의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현재 실사 후에 이건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감리위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위원이 저희가 30명으로 사계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시설계서부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으신 의견인데 이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실학의 전통계승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굳이 수원 화성만 얘기하고 있느냐, 실학의 사상지가 천진암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절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연구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절터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우리 실학사상가들이 운둔해 있으면서 거기가 발상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천진암의 백년성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현지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얘기 들은 바로는 그 안 전체가 다 천진암 성지 터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어떻게 과연 개발이 가능 한지 그 연계가 가능한 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내 31개시 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예컨데 성남시 하면 남한산성 부터 기타의 여러 가지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까지 들어가 있고 가는 길까지 지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숙박시설 이라든지 먹거리, 그주변의 사찰, 산 이런 관광지가 모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은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연발생 유원지 까지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까지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이영성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한산성 문제는 저희가 도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다 질의해 주셨는데 이영성 위원님의 답변은 이대로 마치고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이 도는 물론 시 군단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예총 시 군지부 및 산하 각 시 군협회에 전부 도비를 좀 보조해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문화가 활성화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도비보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 예총하고 시 군지회는 나가는데 이게 시 군지부 산하 각 협회에 안나갑니다. 협회에는 도비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 저희가 한 번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총도지부 하고 시 군은 나가는데 이왕이면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보조 내시를 우리가 못한다면 시 군에서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오산 금암리 지석묘의 향후 보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도차원에서 얘기를 좀해 달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건 총 아홉 기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소유랍니다, 땅이. 그래 가지고 이걸 저희가 '98년사업으로써 안내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향후 예산을 좀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안내판 설치하는 데도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향후 예산을 좀 확보 해 가지고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발굴조사. 그래 가지고 이전해서 지속적인 보전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수원 월드컵 전용구장에 녹지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수원시에서 연간 400억원을 3년간 조달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도의 입장이냐, 수원시의 입장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 매입비는 수원시에서 당초 그렇게 온 겁니다.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이 IMF체제에 그 엄청난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 겁니다. 도가 검토한 겁니다. 수원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원시 계획은 다 잡혀있다, 12만 8,560평이. 그런데 도가 검토해 보니까 FIFA기준에 10만평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2만 8,560평은 일단 자기네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언젠가 살겁니다. 그래서 왜냐할 것 같으면 이게 안 산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월드컵축구 전용구장을 건설하는 예산액이 2,735억원에서 한 2,500억원으로 줄어드는, 외부 효과도 보는 겁니다, 외부 효과. 나중에 수원시에서 살겁니다, 사기는. 그런데 그대신 그건 녹지부분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하고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는 수원시에서 나중에 추후에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낼 때에는 향후 투자비가 1,611억원인데 이건 488억원은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고 수원시 계획입니다. 수원시 기본계획. 그래서 모든 것이 수원시 기본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시 기본계획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럼 지금 현재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4년 남지 않았습니까? 당장 아니더라도 그렇게 211억원은 절약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를 자꾸 얘기 한다 라는 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사실은 거기에 맞대응 할 수 있는 논리는 문화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문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기를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문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좀 해결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중에서 5단계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좀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회에 우리 문공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의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애호인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5개년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그런 걸 한번 건의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지시하셨다 그랬는데 반드시 정말 전문인들이 참여해서 발굴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되도록 해 주시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간하신 책자에 대해서 들은 예산이 총 얼마고 몇 권 발행해서 어디까지 배부했는지 그 배부처 나중에 한 번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 군의 보고만 믿지 마시고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어 가지고 그게 청소년들에게 그냥 나쁜 장소로 이용된다든가 이런 실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시 군의 답변에 대해서 도가 보고만 받지 마시고 정말 현장 확인 행정까지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테마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사실 남한산성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하나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박물관이자 민족항쟁의 본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살아있는 역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것을 그 열악한 광주에다가 위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재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광주관리소에 소장이 초임 사무관이 그걸 관장하다보니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말도 못하게 열악하고 또 전문성이란 건 아예 부재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귀중한 문화재가 자꾸만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직제를 좀 높여서 최소한도 서기관급이라도 갈 수 있도록 도 직할사업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참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구조조정이라 해서 다줄이는 것만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은 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1년이면 몇 십억원을 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 그 문화재가 사실상 어떤 상업지역에 개인의 부를 위한 그런 곳으로 만 사용된다 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객이 수 만 명입니다. 그것만 잘살려 놓으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도 다마련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가지고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테마박물관을 자꾸 만드시는데 개인이 만든 테마박물관 중에 우수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화관광국에서 찾아서 정말 개인이 거기 오기 까지 애쓰신 노고도 치하해 드리고 그것도 일익을 담당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산성 안에도 우리 민족 항쟁의 대표적인 시인이신 한용운 선생님의 만해 기념관같은 것이 아주 좋은 세미나 장까지 갖춰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문공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한 번 제가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지원도 해주실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면서 모든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아까 말씀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문화재보전감리위원회를 만들자 하는데 지금 현존 있는 그 기구가 제 역할을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불당을 만들 었다는 말은 사당하고 불당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불당이라는 거는 절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 갖고 지나 치게 실질적인 사당을 만들어도 될 만한 예산을 뭐라 그럴까? 잘못 사용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왔다 이겁니다. 단청이 문제가 아니라 집짓는 것 자체가 어디서 알고 지었느냐 했더니 도에서 승인을 했다는 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시 군에는 감리위원회가 없다 해도 도에는 그런 기구가 있어서 이걸 제대로 지시를 했어야 될텐데 왜 그렇게 됐느냐? 지어 놓은 집을 가지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사당과 불당의 개념이 만약 여기 전문 위원님들이 거기가서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단청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실학사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 에 드릴 수 가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관광코스개발 하는 문제 아까 답변이 안나왔는데 사실 서해안 시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문화라는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서 그 시점에서 바로 효과를 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이나 문화를 가리켜서 백년대계 사업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통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이것이 다시 한 번 조정되고 정비돼야 된다 라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중국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10%만 잡아도 1억원이나 넘는 사람이 사실상은 고소득의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광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유치하기에 경기도가 정말 좋은 문화코스를 개발 해준다면 분명히 상품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를 좀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관광코스를 개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용우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서 녹지 부분이 뭔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 그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같은 데도 그래요. 사적지 지정을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사적지를 지정을 하며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사적지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해준다 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그렇게 해준다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안 당할 수 가 있는데 사적지라고 딱지정 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세금만 무느냐 이거야. 그럼 누가 하겠다.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찾아내셔서 보완하셔서 그런 개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관광국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재 안을 통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관광국장님이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남한산성같은 경우에 그 지나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지방도. 그런데 그 지방도에 통행하는 단순통과 차량은 10원 한 장 통과비를 안내고 그냥 하루에 수만대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 훼손, 오염, 산을 오염 시키고 관광문화재를 훼손 시킨 다는 차원에서는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그냥 지나가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문화재 안을 통과하는 지방도에 대한 그런 특별조치를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분들도 당연히 환경부담금이라도 물어야지 그게 왜 그냥 지나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꼭 좀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그냥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알았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소관 '98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조례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진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조례에서는 기금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납입관리토록 한 기금관리규정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 령제29조의3의 규정에 세입.세출의 현금의 범위에 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겁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진흥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체육을 진흥하여 도민의 체력을 증진코자 체육진흥기금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을 '97년 10월 제출, 동조례안은 제1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 및 제122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년 11월 10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98년예산에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에 의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나 지방재정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사무관리상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의 3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현행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제13조에는 이 기금을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관리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 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조례 일제정비계획 공문을 통해 각종 기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지 말고 세입.세출 외로 처리토록 한 바 동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조례 제 개정 시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지방재정법 관계 조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계 조항, 지방자치법 관계 조항,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조례 일제 정비계획공문, 조례의 개정 전 후 차이점 등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생략을 하고 본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98년도 업무보고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