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이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경기지역에 예상치 않았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지역이 농촌지역이 많은 관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가 많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해복구 지원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선 농정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으로서 수해지역을 방문하는 현장방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한수이북지역에 뜻하지 않았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수해응급복구 등 이 지역 주민들이 점차 생활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조속한 응급복구는 물론이고 철저한 피해보상 지원 등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유우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도형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기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황인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업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원장은 공석입니다. 다음 신동수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 안정환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남열 종축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홍상근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필좌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진문석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6개 과 9개 사업소이며, 여기에 근무하는 정원은 468명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와 6페이지의 각 과와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98억 8,700만원이며 이 중 경상비가 4.2%인 131억 4,600만원이고 사업비는 95.4%인 2,956억 3,600만원이며 그리고 지원과 기타 예산이 0.4%인 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며는 농정관리를 비롯한 5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고 이 중 국비가 57%인 1,766억 5,800만원, 도비가 43%인 1,332억 2,9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2.2%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농정기본현황은 주요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가는 우리 도내에 모두 16만 400호에 58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업인 후계자는 모두 9,801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21만 5,000ha에 이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도내에 모두 40만 4,000대가 있습니다. 축산은 모두 한우 육우가 23만두, 젖소가 21만 8,000두, 돼지가 184만 5,000두, 그리고 닭이 2,468만 2,000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의 기본목표는 지난해와 같이 농업을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은 쾌적한 문화 복지 농어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21세기 경기농정에 대한 장기발전방안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농촌의 투 융자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나가며, 그리고 수출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해 각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IMF 영향에 따른 농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 그리고 지역명품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먼저 신규 농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로 선정된 후계자에 대하여는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6개 사업에 1억 5,000만원, 또 농업발전기금 지원은 6개 사업에 모두 210억 9,8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다며는 먼저 신규 농어업인 후계자 699명에 대하여는 그간 87억 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또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등 모두 6개 사업에 1억 3,600만원과 또 기존 농어업인 후계자에게 1지역 1명품사업 등 6개 사업에 79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지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금년도 물량은 평택시 등 22개 시 군 313개 노선에 157㎞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9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이미 152㎞를 포장, 완공하여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5㎞는 연내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현지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지역명품육성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인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은 6개 시 군 9개 지역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0억 5,400만원에 이르며 또 행자부 지원사업인 1지역 1명품사업은 4개 시 군 4개소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산시설 현대화와 가공, 저온저장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은 현재 표고 등 4개소는 이미 완공되어 있으며 먹골배 등 5개소는 60∼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느타리, 포도는 완공되었고 땅콩과 율무는 수매시기 미도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지도와 사후관리를 병행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는 물론이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보고내용은 쌀의 안정적 생산, 노는 땅 생산화, 농업의 기계화 촉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 그리고 원예산업의 수출전략화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쌀생산 목표는 식부계획면적 12만 1,800ha에 389만 1,000석이며 단보당 생산량은 460㎏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시책으로서는 먼저 벼재배면적 확보방안으로 휴경논 생산화 3,200ha, 논에 타 작물 재배 및 우량농지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해 양질의 다수확품종 재배, 평당 적정포기수 확보,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 등이며 벼 병해충 방제와 잡초방제로 깨끗한 들판만들기 추진과 아울러서 엘리뇨현상에 따른 영농대책 추진 등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다며는 금년도의 식부계획면적 12만 1,800ha에 대비해서 0.2%가 늘어난 12만 2,059ha에 대해 지난해보다 15일 빠른 6월 5일에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휴경논 생산화는 계획면적 3,200ha의 108%인 3,452ha를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양질의 다수확품종 확대로 보급종 717톤을 공급하여 식부면적의 51%인 6만 3,245ha에 식재 완료한 바 있으며 평당 세 포기 더 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평당 79.1주를 식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는 모두 5만 3,03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계획면적 76만 5,000ha의 95.4%인 73만ha에 대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엘리뇨 발생에 따른 논물 가두기와 농업용수개발사업, 논두렁 높이기, 내냉성 품종재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지도, 농협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병해충 기동예찰강화는 물론이고 이를 중점방제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피 잡초방제, 비배관리 등 알뜰영농지도로 금년도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노는 땅 생산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린다며는 휴경논, 밭, 그리고 기타 유휴지 4,200ha를 생산하기 위해 모두 3억 7,500만원을 들여 생산화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노는 땅 생산화 실적은 계획면적 4,200ha의 110%인 4,622ha를 생산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유휴지 지원액 1억 2,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는 한편, 식량자급도 향상을 위해 노는 땅 생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의 농업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먼저 동 사업의 계획을 말씀드린다며는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으로 동 사업의 사업물량은 110개소에 사업비는 45억 4,0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농업회사법인에는 신규 법인으로 영농규모가 50ha 이상일 경우 1억원을, 또 기 지원한 우수법인 대체 농기계구입 지원액으로는 5,000만원이며, 공동이용조직은 영농규모에 따라 각각 6,000만원과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의 사업량은 1,201농가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2억 2,400만원이며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의 사업물량은 모두 1만 5,000대로 사업비는 9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기종별로 지원한도액의 80∼90%까지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은 사업량은 1만 900평으로 사업비는 63억 2,200만원이 소요되며 지원기준은 평당 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린다면 먼저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은 110개소, 또 쌀 전업농가 지원은 계획 1만 7,419대의 28%인 4,964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41억 2,345평을 건립하여 계획대비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공급된 농기계는 금년 11월말까지는 모두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도 연내 모두 완공을 목표로 현지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성남과 고양 2개소에 모두 1,743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은 자매결연 직거래 500개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금년도 목표액을 1,273억원으로 잡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지유통 기능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194개소에 사업비는 모두 119억 9,200만원이며 농수산물 규격출하 등으로 작목반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린다며는 건설중인 성남, 고양 도매시장은 물류센터로 전환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성남이 26%, 고양이 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계획 1,273억원에 대비하여 59%인 75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산지유통시설 추진공정은 저온저장고가 48%, 간이집하장은 100%, 가공공장은 35%, 농 축 수산물 종합직판장은 20% 수준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작목반 육성실적은 농수산물 규격출하 70%, 작목반 수송차량지원 64%, 포장디자인 개발 50%의 실적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 중에 있는 성남, 고양 도매시장의 물류센터 전환은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온저장고 등 생산유통시설과 농수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등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현지지도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먼저 생산유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생산자 조직과 농가로서 금년도 사업물량은 37개소에 244억 5,000만원이며 그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등 시설채소시설, 종균배지시설 등 특작시설과 저온저장고 등 과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량은 모두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원예나 특작재배 경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그 사업내용은 과수나 화훼, 채소, 특작 등 4개 분야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며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85%, 특작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은 80%,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각각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의 연내 완공과 동시에 작목입식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특작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위한 현지지도 활동 등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원예산업의 수출전략화입니다. 동 사업은 먼저 안산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며는 '97년부터 '99년까지 안성군 일죽면 화곡리 일원에 사업비 285억여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공정육묘장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은 수원시 등 15개 시 군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등 5개 분야에 모두 23억 5,300만원을 투자하고 또한 밤호박수출단지는 연천군의 군남면과 왕진면 일원에 6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과 작업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며는 먼저 안성 첨단원예농단은 참여농가 선정과 환경성 검토, 용역발주, 민간기업 선정 등으로 약 3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은 금년도가 그 1차년도로서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금년도의 공정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호박수출단지는 비가림시설을 완공하고 금년 5월 300톤의 수출계약을 체결, 현재 생산 출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 첨단원예농단은 200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차질없이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은 업체선정, 준공검사 등을 추진하고 밤호박수출단지는 금년말까지 일본에 수출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의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동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며는 먼저 경지정리사업으로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26개 지구 1,621ha에 사업비는 모두 509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는 25개 지구 1,267ha에 사업비는 44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75개 지구 233㎞에 사업비는 235억 3,300만원이며, 밭기반정비사업은 7개 지구 106ha에 25억 6,500만원,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11개 지구 3,622ha에 154억 5,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14개 지구 4만 9,348ha에 240억 7,3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028개 지구 865ha에 54억 2,000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11개 지구에 1만 7,940ha에 3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며는 먼저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지난 5월 30일에 이미 완료한 바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밭기반정비사업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배수개선사업은 평택 3개 지구 등 모두 11개 지구에 계획대비 공정은 8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019개 지구를 완료하여 9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리시설개보수는 계획대비 90%이고 방조제개보수사업은 화성, 백미지구 등은 완료하고 현재는 전체의 약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시설사업은 연내 마무리 등으로 내년 봄 영농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도 내년 5월말까지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농어촌 정주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동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며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15개 시 군을 대상으로 농업기반과 생활환경개선, 문화마을조성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6억 7,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먼저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면단위 장기개발계획 수립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대비 60%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고 기반시설사업은 45개소가 완료되어 계획대비 58%의 진도 그리고 주택개량은 104동이 완공되어 계획대비 60%이며 문화마을조성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개소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3개소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수원공 개발지역 이용시설 5개소는 완료되어 계획대비 4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규 수원공 개발과 이용시설은 10개소가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면단위 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기반시설사업 152개 사업에 대하여도 연내 마무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택개량사업 328동에 대하여는 연내 완공할 예정으로 모든 행정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사업 5개소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현지 지도활동을 강화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축산 분야입니다. 보고내용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산물 안전성과 가축방역 강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운영 그리고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동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축산단지 조성으로 포천 영중면 양돈단지에 14억 7,000만원 또 가축계열화사업은 2개소에 12억 4,800만원이며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확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료작물재배, 장비지원, 초지조성 등에 90억 2,400만원, 또 부존자원 사료제조시설 설치지원으로는 남은 음식물 사료화와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에 10억 1,900만원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모두 13만 6,000여두에 8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축산단지조성은 부지조성은 이미 완료하였고 건축허가를 추진 중에 있어 종합진도는 3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계열화사업은 종계장은 건축을 완료하였고, 종돈장은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 계획대비 30%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춘파 사료작물은 7,502㏊ 계획대비 70% 수준인 5,420㏊를 재배하였고, 남은 음식물 사료화와 자가배합사료시설 공사의 종합진도는 30%에 이르고 있으며,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5만 7,000여두에 바코드를 장착하여 계획대비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모두 640개소에 29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내용은 건조장, 퇴비사 등 개별시설과 축분발효시설 등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돼지는 7만 4,000원, 한우는 3만원, 젖소는 3만 3,000원이고, 닭은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355개소가 이미 완료하였으며 28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실적은 계획대비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축종과 사육규모에 적합한 시설설치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양축농가와 축산관계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별 시설별 추진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등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설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지도활동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및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육류내 잔류물질과 미생물오염도 조사의 경우는 1만 550건, 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검진계획 두수는 1억 539만 3,000마리이며 사업비는 3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육류내 유해잔류물질과 미생물오염도 조사는 6,892건으로 계획대비 65.3%, 탄저, 기종저 등 예방주사는 6,605만 4,000두로 계획대비 63%, 전염병 검진은 35만두로 계획대비 64.1%, 양성축 살처분보상금은 78농가 860두에 7억 2,4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공동방역단 구성운영은 12개소로 계획대비 6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주사와 검진사업은 연내 조기 완료하고 유해잔류물질 검출에 대한 농가의 계도와 규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동방역사업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자율방역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운영입니다. 동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그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457억 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선진국 수준의 도축시설 설치와 직거래 판매망을 운영, 안정적인 원료육을 확보 공급하는 것이며 이리하여 축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동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안성 축산진흥공사는 지난 2월 완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연천의 진승산업은 토목공사와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종합진도는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사업 완공을 위한 행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 직판점 설치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돼지고기 수출기지로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의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입니다. 동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의 돼지고기 수출목표는 1만 3,000t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규격돈 150만두 생산, 생산장려금 지원, 구매자금 지원 등 모두 115억원을 투입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생산농가의 수출규격돈 출하물량은 75만 7,000두로 계획대비 50.4%이며, 돼지고기 수출은 8,403t으로 계획대비 64.6% 그리고 수출규격돈 품질개선장려금은 26만 5,000두에 15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규격돈 생산단지와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규격돈 생산단지에 대한 중점지도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수출업체 독려, 생산기술교육 실시 등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보고는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인공어초와 수산자원 조성, 내수면 소득사업 활성화 그리고 어항기반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입니다. 동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사업예정지는 안산시 대부동 임해관광단지내 부지 2만 4,000여평에 건축면적은 3,800평으로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7개년간 연차계획에 따라 해양생물수족관과 해양종합전시관, 아이맥스 영화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14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3월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심사완료한 바 있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고 기본설계공모, 시공자 선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의 인공어초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그 대상지역이 안산, 화성 연안해역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8,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인공어초는 이미 제작완료한 바 있고, 수산종묘는 96만 5,000마리를 이미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작된 인공어초는 시설적지에 투하하는 등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사업지별 현지지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내수면 소득사업 착수입니다. 동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사업량은 담수어 양식장시설 등 3개 사업으로 평택시 등 9개 시 군이 그 대상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담수어 양식장은 1개소로 완료한 바 있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참게 등 모두 137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소각로시설은 5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전체 계획대비 5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수어 양식장시설 등 모든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현지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성과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의 어항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량은 3개소로 2종어항과 소규모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에 착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업지별 현지지도 등 사후관리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임업 분야입니다. 이어서 52페이지의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동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의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금년도 현재 산불발생은 23건의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면적은 3만 340㏊이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등 6개 분야에 사업비는 2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취약지 감시원 배치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헬기지원체제 등을 구축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진화장비 확보와 정비는 3,895점에 16억 7,100만원이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만 3,534㏊에 방제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춘기사방사업은 산지사방 등 5개 분야로 15억 4,4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조기진화체제를 확립하는 등 산림재해에 대해 지속적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내사업 마무리 추진은 물론이고 사업완료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입니다. 먼저 동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금년도 조림계획면적은 1,040㏊, 육림은 1만 7,140㏊, 임도건설은 34km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조림은 1,231㏊를 완료하여 계획대비 118%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육림사업은 1만 2,065㏊로 계획대비 70%, 또 임도건설은 5.1km로써 계획대비 15%의 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집중지도를 실시하여 육림과 임도시설 등은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사업완료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의 금년도 농정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56페이지 경기농정포럼 지원입니다. 동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열린농정을 전개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지역농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정기적인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조사 연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정책토론회, 기술경영지원센터 등을 개최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농정포럼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산학연의 합동 참여하에 신농정 개발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새로운 농정정보와 여론수렴 확산으로 생명력이 있는 농정을 전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의 첨단축산기술지원 기지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종축장의 기능을 관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첨단기술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한우쌍자 고급육 생산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종축 보급으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수정란 생산 공급 772개, 양축 경영진단과 교육은 37개 농가에 262명, 우량종축 7,670두를 생산 공급한 바 있으며 대학연구기관과는 공동으로 5개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사업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양축농가 경영진단과 처방 등을 지원 실시하고 우수종축을 생산 공급하여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지 적용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연안어장개발입니다. 동 사업의 개발예정지는 안산, 화성 등 연안시 군의 해면으로 모두 20건에 389㏊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품종은 어류, 패류, 해조류 양식어장과 마을공동어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3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시 군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뒤 도에 이를 승인 신청토록 하고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 군수가 어업면허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면을 신어장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인 어업소득을 전개하는 한편 인접 어촌계간 어장분쟁 사전예방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보다 더 내실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준비된 금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우량 현황, 피해상황에 대한 개요 그리고 농산, 수리시설, 축산, 수산, 산림 등 농정의 제 분야별 복구추진상황과 그리고 수해와 관련하여 중앙에 건의한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강우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11일간 우리 도 일원에 이례적으로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내려 의정부시에는 최고 989㎜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도내 평균 585.6㎜의 많은 비가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6년 수해시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파주시가 443㎜, 연천군이 687㎜의 비가 내린 바 있고 또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이러한 강우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도내 농가와 어가에서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농작물의 침수가 2만 5,777㏊,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의 파손이 175.89㏊, 또 농경지의 유실 매몰이 2,060㏊, 저수지와 방조제 등 수리시설 파손이 396개소, 축사 파손이 49동, 가축 유실과 폐사가 모두 141만 3,000마리, 어선 유실이 14척, 수산생물 유실이 783만 4,000마리 그리고 산사태 517.57㏊, 임도가 54.34km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 추진상황입니다. 피해현황은 생략하고 그간의 복구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피해지역 현지조사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완료한 바 있으며, 침수농경지의 2만 5,777㏊에 대하여는 8월 14일 모두 퇴수 완료된 바 있으며, 침수농경지에 대한 벼 병해충 방제는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서 파주 등 30개 시 군 2만 320㏊에 농약 6만 978㎏을 공급하였고 방제용역비 2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지원, 방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침수 농기계 1,638대에 대하여는 수리운영반 39개반 132명을 투입하고, 소모품비로 도비 2,000만원을 지원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약대, 대파대, 농업시설 복구지원, 이재민 복구지원 등을 실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시설물에 대한 시 군별 복구계획을 확정 항구복구를 추진하고 또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중 고생자녀 수업료 면제 등 피해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몰 농경지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수리시설 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29개소, 방조제 4개소, 보 180개소, 양수장 32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기타 146개소 등 모두 396개소에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복구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파손된 수리시설 396개소에 대하여는 용배수로 정비, 퇴적물 준설 등을 실시하여 일단은 응급복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침수된 양배수장 37개소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기술지원을 받아 응급복구를 하여 농업용수를 현재 공급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파주농조 등 5개 농조에 긴급응급복구비로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손된 수리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등 중장비 175대, 인력지원 연인원 1만 2,576명, 양수기 325대를 지원 동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지역의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설계에 필요한 현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항구적인 개량복구계획 추진으로 영농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축산분야 복구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피해사항은 축사 파손이 40농가 49동, 가축 유실 폐사가 775농가에 141만 3,000마리, 초지사료포 유실이 3개 농가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복구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가축방역활동은 8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방역반을 투입 축사소독은 831농가에 1,443동, 가축진료는 324농가에 11만 2,000두를 실시하였고 폐사가축 1,182마리를 매몰 완료하였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도와 시 군의 합동조사는 8월 11부터 19일까지 실시 조사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즉시 항구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피해농가에 대한 축사복구비와 가축입식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피해농가에는 생계비, 자녀학자금, 양축자금,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산분야 피해상황입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어선유실 14척, 어망유실 80건에 421t, 양어장 71개소에 783만 4,000마리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간의 복구추진상황으로는 피해지역 현지조사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택, 파주 등 16개 시 군에 대하여 조사 완료한 바 있으며 양어장 사육조 토사제거, 청소, 소독작업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 조기입식을 위해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남, 전남 및 양만협동조합 등지에서 새끼고기 물량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복구계획을 수립,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어선과 어망건조비, 또 수산생물 입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복구작업을 추진하여 정상조업활동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수산생물이 빠른 시일내에 입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피해상황입니다. 피해내용은 산사태가 1,685개소 517.57ha, 임도시설이 278개소에 54.34㎞, 야계사방이 25개소에 16.49㎞, 양묘가 5개소에 289만 2,000본, 표고작목이 13개소에 8만 2,800본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의 복구추진사항으로는 산사태 및 임도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387개소에 흙마대 3,800매외 4종을 투입 응급복구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피해액에 대한 현지조사는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또 축령산자연휴양림 야영객 안전을 위해 8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휴장조치한 바 있으며 또 산사태 및 임도피해지 항구복구 기초조사를 위한 측량작업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정부 등 23개 시 군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복구을 위한 사방사업 기초시설 측량은 9월 15일까지 완료하겠으며 피해복구비가 배정되는 즉시 사방사업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수해와 관련하여 중앙에 건의한 내용으로서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지원기준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지원기준에 빠져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중앙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원기준 상향조정이 12건, 추가지원이 필요한 12건 등 모두 24건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농경지 복구사업이나 침수사항은 2ha 미만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이렇게 돼서 각종 혜택을 많이 보는데 2ha 이상에 대해서는 국비가 15%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침수관계도 그렇고 각종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2ha 이상되는 것도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부담을 해 줘야만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제가 산림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산간오지마을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산림경영의 거점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촌을 종합개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지만 산간오지마을이 자연 그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촌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면 수도권 시민들이 여름 휴가철에 거리가 먼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가지 않고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토속적인 시골의 풍치를 즐기려고 산촌마을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간오지마을에서 소득을 올려 낙후된 경기도의 산간오지마을을 잘 살릴 수 있는 복지마을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한 산촌마을이 몇 개 마을이며 어떠한 공정의 사업을 하였는지, 또한 성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의 경영소득분석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겪은 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도민에 대한 깊은 위로와 이러한 것이 하루속히 복구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합심해서 복구에 앞장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도 이러한 복구에 동참하고 또 앞으로도 동참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처해있는 농어민에 대한, 그리고 임업인에 대한 각오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간산업인 우리 농업을 국가가 아직 계속 소외시하는 데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과 각오를 가졌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처음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합심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서로 화합, 단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위원회에 처음 와서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간추려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보며는 우리 경기도가 처해있는 현황이 거의 전국의 10%대가 되는데 축산이 25.9%대로 전국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가 23만두이고 특히 젖소가 38.7%를 차지하는데 농정국에서는 젖소를 장려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유값이 폭락해서 버리는 것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가 집중적인 산업을 갖고 있는 축산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농정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요사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며는 산지에서 500㎏ 소가 150만원 하는데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약 375만원 한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유통단계에서 약 2.5배의 마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은 아까 농정국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유통단계를 더욱더 과학화하고 축소해야 될 것인데 우리 경기도가 축산이 차지하는 위치에 버금갈 수 있도록 유통단계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근인 안양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해서 지금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맞는,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들도 함께 취급해야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축업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 도에서 이 공산품은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래요. 함께 취급을 해야 성공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안양이라든지 그런 곳을 거울삼아서 성공할 수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공산품이 함께 취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페이지 원예산업의 수출전략화는 우리나라는 간소화라든지 경조사에 앞으로, 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사회풍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화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원예농가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화환같은 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출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여농가 선정이라든지 화훼산업육성5개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원예농가라든지 농민들이 제대로 지원규모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수해로 경기북부지역에, 보며는 농업용수개발 부분에서 농업용수도 물론이거니와 관정을 개발해서 식수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농정국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폭우로 인해서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보셨다시피 식수를 소방차로 지원해 주는 방법인데 평상시에 전기와 기름을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모터를 설치해서 농가라든지 이러한 피해우려지역에 관정을 뚫어서 비상식수를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뚫는 절차가 허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전기와 기름을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식수 보급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관정개발하실 때 참고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더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기도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인줄 압니다마는 위정자들이 입으로는 농자천하지대본, 또 농업이 최고라는 말을 일삼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계기에는 가장 농업을 박대하고 도외시하는 하나의 단면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농기계 보유량이 40만 4,000대로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며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으로 1만 900평 183동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금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의 절대량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번에 전국적으로 고철모으기 행사를 했을 때 농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고철 농기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각 마을이나 농가에 농기계를 노상에 그대로 방치해서 두기 때문에 대단히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또 농기계 내구연한이 감소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러한 좋은 사업을 꼭 국비와 연계한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차원의 특색사업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에 보며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축산농가를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7년도 경기도의 시 군 종합감사시에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어서 지금 일선 시 군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본즉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먹여봐야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텅빈 축사가 대단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축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현재 빚으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농가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먹이지도 않는 축사에 기한을 둬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라고 행정에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경기도 감사부서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시기를 연기해 주든지, 특히 현재 비어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다시 가축을 넣어서 먹이기 전까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유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서 41페이지에 보며는 축산물 안전성 및 가축방역을 강화한다는 보고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 가축위생사업소에 5개 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남부지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부지소는 우리 경기도내 5개 사업소 중에서 가장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안성지역은 전국 제일의 축산 군으로 그야말로 가축위생사업소가 안성, 평택, 용인의 축산농가들에게 절실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업무량이 많고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축산의 상징인 가장 많은 가축 두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소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부득이 없애는 경우에 5개 지소 중에서 남부지소가 선택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렇게 남부지소를 없애는 데 대해서 농정국과 사전협의는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며는 중국의 사상 유례없는 대홍수로 인해 엄청난 다량의 빗물이 서해바다로 유입되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는 담수화 현상으로 인해서 서해안 어패류 양식장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언론의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실질적으로 피해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은 다 전문분야에 계셨고 제가 처음 농림수산위에 와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35페이지의 주택개량사업 부문으로 지금 12월 중 완공을 추진할 주택개량사업이 328동인데 이러한 주택개량사업도 도 농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시 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원내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며는 공동방역사업단 활성화로 민간자율방역을 정착시키겠다 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앞으로 방역사업단이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고 또 이러한 민간자율방역을 하는 데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42페이지, 근래 언론보도나 농림부의 방안을 보며는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9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자가도축을 허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처리를 하는 데 따른 도민의 위생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자가도축이 가능한 것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지난 해에도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경기도가 예산문제라든지 위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또 지금의 경제현실이라든지 우리 경기도가 처한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농정국에서 과감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정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강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도유림이라든지 경기도립공원에 대해서 휴식년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는 산이나 도립공원 현황을 이 사람에게, 우리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농림수산위원에게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간척사업 이런 것은 환경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이규세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쪽에 파주농조 등 5개 농조에 긴급응급복구비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의 농조들이 어느 농조는 좀 비대한 농조도 있고 또 아주 영세한 농조도 있는데 비대한 농조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자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급복구비를 지원했는지, 또 각 5개 농조에다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이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수기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피해지역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양수기를, 물론 각 공공기관에 비축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양수기 활용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평소에 양수기를 대비해서 정비해 놨더라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돌아가지도 않는 양수기를 공급받아가지고 비는 오는데 어려움은 많고 피해농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소신있게 좀 농정국에서 이하 시 군에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조사에 보면 일부 영세농가들의 논둑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는 정말 국지적인 폭우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리시설을 하는 둑들이 함께 몰려와서 둑이 넘쳐가지고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계속적으로 둑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재냐 아니면 둑으로 인해서냐 하는 농민들의 아우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영세농민들이 복구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또한 그 시설이 농조시설인데 농조에서 그 복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의를 좀 안 할까 했는데 일반적인 것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거기 피해시 군 강우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평에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보면 양평이 빠졌습니다. 양평은 평균 강우량이 700㎜ 이상 왔고 이번에 심하게 온 데는 1,000㎜ 이상도 쏟아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양평이 이번 수해의 피해액이 아마 수해지역에서 여섯 번째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재해대책지역에서 지정을 못 받고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재해대책지역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어째서 양평지역은 선정기준에서 빠졌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왔는데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전대비가 그만큼 철저했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봐서 오히려 지원을 더 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서 빠졌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송아지값 안정을 위해서 요즘 젖소 송아지 수매한 것을 농가에다가 나눠주고 한 달에 5만원씩 주고 사육하라고 하는데 현 실정으로 봐서 5만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사육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해서 맡았던 원치 않아서 맡았던 맡은 농가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의다 폐사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수매방법이 소값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나중에 축산물 안정정책에 어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는지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지역을 둘러보니까 임도가 굉장히 문제거리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임도가 지금 계획성없이 그냥 전시행정 쪽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임도가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농경지가 많이 침수돼서 피해가 많았던 것도 결국은 임도에서 사태를 유발해서 거기서 나온 토사가 결과적으로 하천을 메웠기 때문에 쏟아진 빗물이 길을 이뤄서 그것이 농경지로 범람하는 바람에 농경지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도를 시설하는데 1km당 시설비가 7,000만원 남짓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1km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촌과 농촌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복지나 어떤 시설 그런 쪽에 연구가 되고 많은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계획한 임도를 조성함으로써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져왔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 같은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각종 수해나 또 특히 구조조정이 되면서 농정국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저도 첫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자 농정국 업무보고와 오늘 받은 9월 1일자 업무보고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기넷에 떠있는 사이버 도정에서 제가 다 출력을 해 봤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많은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축소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어떤 계수가 잘못 적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발전 5개년계획 중 농축수산업 분야 계획에 의하면 농업인 라이센스제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실시내용 같은 것이 있다면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주지역 한형석 위원입니다. 한수이북은 인명피해가 최고 많은 지역인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말씀드려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에 의하면 우리 양주지역에는 서울의 많은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임대해 가지고 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농지정리요, 특히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최고 피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우리 농촌에 많은 국 도비를 지원해서 농기계창고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농림수산위에 있으면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행정관서에서 농기계창고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느냐를 확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어떤 창고는 농기계창고가 공장이 돼 버린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시 군에서는 모르고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농기계는 안 들어가 있고 엉뚱한 공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와 다음에 국 도비를 들여서 김포같은 경우에 보면 국도변에 엄청난 경지정리한 땅, 그 진흥지역에다 판매센터 비슷하게 지은 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고지원 무슨 창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어떤 분들이 봐도 국고지원의 건물이 활용치 않고 그냥 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보기가 딱합니다. 저는 특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예산을 심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몇 해째 놀고 있어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혹시 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은 그 문제를 한번 살피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현재 아마 3, 4년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물이 400∼500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물을 지어 놓고 놀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저거 예산낭비를 시켜서 엄연히 국가에서 돈들여서 경지정리라고 지어 놓고 저렇게 놀고 있다. 참 이게 한심스럽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뾰족한 독성어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시 군이 제 고향이라 그래서 이것도 말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차원에서 한번 살피셔가지고 어차피 지은 건물을 헐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농산물판매센터라든가 이런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회의록에도 나왔겠지만 김포에 사는 사람이 김포의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떠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좀, 그러나 이제는 참을 한계가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놔뒀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해주신 시나 도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는 처리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희 위원님께서 금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았는데 유실매몰된 그 부담기준 중 국고의 경우 1㏊ 미만 경작시에는 50%, 2㏊ 이상시는 15%가 국고로 지원되는데 그 차이나는 금액을 도비로 부담 지원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31개 시 군의 농경지 유실매몰은 2,0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경지 복구비 국고부담비율의 차등적용시 2㏊ 이상 피해농가들이 2㏊ 미만 피해농가보다 지원금액이 적어 불만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농경지 복구는 융자 및 자부담이 있어 영세농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월 21일 관련부처인 농림부에 농경지 복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또 경작면적의 구분없이 동등하게 적용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복구부담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한 내용이 관계부처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산촌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의 개발현황과 경영소득분석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촌마을 개발은 일반적으로 임야 점유비율이 높고 교통조건이 불리하며 각종 문화적 혜택과 주민 생활수준이 열악한 산간오지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정주기반시설, 소득기반 조성과 소득원 개발사업, 산촌휴양지 조성, 산림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7년 6월부터 11월까지 산촌종합개발 대상마을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까지 모두 18개 마을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에 양평군 단월면 석산1리 마을에 2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7월에 착수 금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광암동 쇠목부락을 금년도 개발대상지로 선정하여 '97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99년도에 착공하게 될 안성과 여주 등 2개 마을은 금년도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현 설계공정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친화적인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기반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산촌주민의 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준공된 산촌마을이 없어 경영소득분석을 실시한 적은 없으나 준공이 된 이후에는 경영소득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홍보토록 하고 위원님께도 참고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한 위원님께서는 우유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도의 젖소 장려특별대책과 또 산지에서는 500㎏의 소가 150만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375만원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유통단계의 축소와 과학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쇠고기와 우유소비가 둔화되어 산지 소값이 폭락하고 있고 또 분유 재고가 적정재고량의 2.5배가 쌓이는 등 많은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소값 안정을 위한 소 수매실시와 젖소 송아지 매입, 저능력우 도태 등 다각적인 사육수 조절의 생산감축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축산물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여온 결과 지난 8월 12일을 기점으로 산지 소값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분유 재고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낙농장려대책은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규모로 육성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어 생산비를 낮추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위생적인 원유생산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장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수급조절과 검사공영화를 위한 개정 낙농진흥법이 시행되는 '99년 1월 1일부터는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 폭락사태는 다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낙농업이 발전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 소값은 현재 500㎏ 기준 180만원 수준으로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산지 소값 하락폭과 동일하게 쇠고기가격이 하락되지 않아 항상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불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쇠고기는 일반 농산물과 달리 도축, 가공, 냉장, 보관 등 5, 6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쳐 유통비용이 비교적 과다하고 식육판매업소의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고 특히 영세 식육판매업소가 난립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소비자가격이 생축가격에 즉시 연동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유통단계 축소와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축산물공판장, 축산물도매시장 건설 등 유통시설을 개선하고 소매단계의 유통개선을 위하여 한육우 전문판매점, 종합처리장 가맹점 등 판매업소를 대형화, 다양화하는 한편 식육판매를 편의점, 슈퍼, 음식점 등으로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유도해 나가고 또한 축협으로 하여금 직판장의 설치, 직거래사업의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하여 소비자가격이 산지가격에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소비자 유통업자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구조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산품 취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 도비를 지원하여 건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양곡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류 등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도내 시장에서의 농수산물 거래는 도소매를 분리하여 도매위주로 대량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도매거래를 하고 남은 잔품과 관련 상품에 한하여 일부 소매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 내에서의 일반 공산품 취급은 농산물도매시장 설립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안법 및 장소적인 제한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도매시장 내의 직판장을 활용하여 농수산 가공품 위주의 생필품을 함께 취급하는 농협 하나로클럽 입주를 유도하고 또 건설 중에 있는 도매시장은 원스톱 쇼핑체제의 물류센터로 전환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농수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참여농가의 선정방법과 사업에 대한 농민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써 최근 IMF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출증대를 이루고 있는 효자산업으로 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7년도에 경기도 화훼산업발전연구회를 구성 발족하여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7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개년이 끝나는 2002년도에는 2,000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대상사업은 자동화 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수출단지 조성 등 26개 사업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각 시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또는 시 군 추진협의회에서 사업 적격대상자를 면밀히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물량 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선정되지 못한 탈락자에 대해서는 예비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때 예비대상자에서 즉시 교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따른 주요 홍보방법으로 우선 도에서는 지침을 시 군에 시달, 시 군에서는 읍 면 동의 공문시달과 동시에 반상회와 각종 회의시 화훼농가와 생산자 단체에 홍보하고 있으며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주요 지방지와 경기도 신문인 주간경기와 농민신문 등 농업전문지, 그리고 경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화훼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 내용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농업용 관정개발시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 개발과 그 허가절차와 전기와 기름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농업생활용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는 82공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고 금년에는 34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을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 개발은 먹는물관리법, 이게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법령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이 달라 식수로의 사용은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용 관정으로 개발한 물이 관계 법령의 수질기준에 맞는다며는 식수로도, 음용수로도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절차는 지하수법상 농림어업용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관정개발이 가능하며 또 전기와 기름을 혼용하여 관정을 이용하는 데 대하여는 소형관정은 전기와 유류를 혼용하여 양수하고 있으나 대형관정은 채수량이 1일 150톤 이상으로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류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지관리비나 설치비 등을 검토하여 볼 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연말까지 328동의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추진주체는 누구인지, 또 추진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농복합 시와 군의 116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개 면당 15억원을 상한액으로 정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가 선정한 가구에 대해 가구당 2,000만원의 융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축산분야 보고 중 가축공동방역사업단과 관련하여 어떤 규모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며는 양축농가에 대한 피해정도와 아울러 수출확대에도 장애가 되어 우리 도에서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방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 중심의 지역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도내에는 소 3개소, 돼지 8개소, 닭 1개소 등 모두 12개의 사업단을 구성,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공동방역사업단의 임무는 예방주사 공동실시, 병성감정, 가검물 채취, 가축방역 규정위반 농가 적발, 살처분 보상평가의 참여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단별로 우리 도에서는 방역차량, 백신보관용 냉장고 등 10종 36대, 약 4,000만원씩 총 4억 4,9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여 지역별로 추가로 공동방역단이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 도에서는 공동방역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해 약품과 공수의 우선 지원 등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차량지원 등 경쟁력을 강화시켜 민간주도의 자율방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한 위원님께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자가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의 안전적 처리와 위생문제에 대해서, 또 본 제도를 도민에게 어떻게 홍보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농가의 자가도축은 쇠고기 소비감축에 따른 소값 하락 방지와 과잉 사육두수의 해소를 통한 소값 안정을 위해 추석절부터 설날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서 설치장소는 읍 면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또는 농기계 보관창고 등 유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락 공동간이도축장 설치에 따른 육류의 위생문제에 대하여는 부락 공동도축장도 기존 도축장의 시설기준과 같이 도축작업에 필요한 주요시설인 작업실, 급수시설, 검사시설, 오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반드시 현수도축과 작업 전후에는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온다습한 하절기가 지난 추석절부터 설날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생문제는 크게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검사원이 출장 입회하여 생체해체검사 등 작업의 전 과정을 감독케 하여 위생적인 육류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위생에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며 본 제도의 홍보를 위해 실시요령을 기 시달, 시 군별로 일반 농가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육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절을 대비, 마을 방송이나 반상회보 등 대주민 홍보지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아직 부락공동도축장 설치를 위한 신청은 없었으며 우리 도는 비교적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장 이용이 불편한 일부 벽지지역인 양평이나 가평에서 추석절 등에 즈음하여 신청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미래공간 자원인 해양의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다양한 해양생물의 연구와 전시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쾌적한 바다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04년까지 7개년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해양수산전문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국비 10억원과 도비 13억 5,400만원 등 모두 23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7월 22일 기본계획 수립과 입찰안내 작성에 따른 용역의 착수와 금년 12월 18일 완료하여 조달청에 설계와 공사발주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IMF체제 하에서는 매년 10억여원씩 지원되는 국비지원액만큼의 도비를 확보하여 기초공사 위주로 진행하고 국가경제가 회복된 후에 지방비를 중점 투자하는 등 그 투자시기와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적정하게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산불예방을 위해 봄, 가을에 산불방지 중점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도내 유명 산 등 산불취약지 289개소, 모두 12만 7,834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87개소 409㎞에 이르는 등산로 중 43개소 216㎞의 등산로를 산불예방기간 중에는 폐쇄하는 등 산불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입산통제구역 확대지정이 필요하다며는 유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보전을 위한 도유림과 공원 등의 산림휴식년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휴식년제 도입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공원은 국립공원인 북한산 1개소와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1개소, 또 군립공원으로서는 천마산과 명지산 2개소 등 모두 4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도유림의 면적은 2만 9,977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은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광주군에서 남한산성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북한산국립공원은 환경부 소속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위원님께서 열 번째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은 현재 1건도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화성군 우정면외 4개면에 화홍지구 6,212ha 간척지의 방조제를 축조 중에 있으며 그 공정은 약 48%입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며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규세 위원님께서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타 용도 사용방지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양해하신다며는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사실 지난 '92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농민에게 대단히 혜택이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을 하여 '95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까지의 지원실적을 보며는 모두 28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1,005동에 4만 6,350평을 지원,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3동 1만 900평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건립하여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 내구연한 연장 등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규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농기계가 아닌 다른 일반 자재를 보관하거나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매년 시 군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보관창고 유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까지 모두 63개소 2,376평이 타 용도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이 중 57개소 2,652평은 원상회복 복구하였고 6개소 224평에 대하여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중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타 용도 사용 등의 위반사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반사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이고 향후 5년간 기계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축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빈 축사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87년부터 축분처리시설 설치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IMF 경기침체로 일부 농가가 일시적으로 양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양축중단 농가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양축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아울러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빈 축사의 분뇨시설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입식시까지 분뇨시설 설치를 유보하거나 감사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분뇨처리시설자금 중 융자액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과 마찬가지로 상환이 연기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본소, 5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 거점지역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각 분야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도의 조직개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5개 지소 중 남부지소가 폐지대상이라는 것은 저희도 금시초문으로서 금년 10월 중 본소가 안양에서 수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사전에 협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남부지소의 폐지가 아직 최종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폐지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최근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시면서 중국의 대홍수로 인해서 서해의 염도가 낮아져 양식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 양쯔강 하구의 방향은 동중국해이므로 경기도 해역인 경기만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측정한 경기만 일원의 염분농도는 평소의 32.5/㎖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다음 한국해양연구소 이흥제 박사팀이 제주도 인근해상에서 측정한 염분농도는 평소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양쯔강의 흐름은 그 구조상 우리 서해안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해 아래 쪽에서 대만 쪽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8월 29일 해양수산 연구기관의 주기적인 해양관측자료를 양식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한 바 있고 또 어업인들의 어장 예찰강화와 양식물의 수역밀도 관리철저 등 수산생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선 시 군에 그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파주농조 등 5개 농조의 응급복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원금액을 제가 13억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에서 제가 유인물의 유인이 잘못되어서 말씀을 잘못 드렸다는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원금 내역 13억원은 1억 3,000만원의 오기로 정정 보고를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비 1억 3,000만원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수해피해가 비교적 극심하였던 파주, 고양, 한강농조에 각각 3,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그리고 포천과 연천농조에 각각 2,000만원씩 모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장비사용료, 유류대 등에 사용토록 하여 시설물을 응급복구하는데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해시 쓰지도 못하는 양수기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농업용 양수기는 저희들은 연 1회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양수기가 있어서 당장 쓰지 못하는 양수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지 못하는 양수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정비를 하여 비상시에 못쓰는 경우가 없도록 현지확인을 통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이번 수해로 영세 농조가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철저한 현장조사와 농조수리시설물에 대한 계통적인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번 폭우로 인하여 파주농지개량조합과 한강농지개량조합 등 한수이북지역의 농지개량조합 시설물이 크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지역의 해당 시 군과 해당 농조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물량으로 조사된 모든 것은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 복구비용을 확충코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농조시설물은 농림부 소관의 공공시설물로서 농지개량조합 시설과 소규모 수리시설물은 국고 50%, 지방비 50%가 지원되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금액이 확정되며는 조속히 복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경지정리지역 내의 농업시설물을 놀리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저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 '95년도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으로 설치된 도사리 영농의 간이집하장 시설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의 운영주체는 도사리영농회로서 대지 704평, 건물 200평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1억 4,520만원이고 이 중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주 취급품목은 과일, 채소이고 또 연간 활용일수가 60일, 취급물량도 8톤에 불과하여 현재 운영이 부실한 집하장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하장의 운영부진에 대해서는 6월 2일 김포시와 협의하여 향후조치계획을 받은 결과 농산물집하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7월 13일에 개정된 농림부의 간이집하장관리준칙을 기초로 하여 동 시설에 대하여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조사후 가능한한 본래 지은 목적인 농수산물 집하나 선별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되 주변 입지여건 등을 검토하여서 불가피하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는 농산물직판장으로의 전환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당초 목적대로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만 사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또한 그 대표자의 청문조치와 경고후 보조금 회수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박경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 양평군은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그래서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평군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가 171.9ha, 농작물의 유실 매몰이 97.1ha, 농업시설물 피해가 약 0.02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규정이 없어 사실은 선포가 불가능합니다. 또 저희 경기도에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으나 사실 경기도 어느 지역도 선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다며는 복구비 지원이나 부담에 있어서 지방비의 부담이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모든 피해 시 군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대한 지원내역을 잠시 참고로 말씀드린다며는 농약대는 172.2ha에 대해서 925만 7,000원, 대파대는 196.8ha에 2억 8,927만 5,000원, 생계지원은 179농가에 774가마, 금액으로서 9,675만원, 또 이재민 장지구호는 6개 농가 18명에 647만 8,000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는 14농가 16명에게 462만 8,000원, 그리고 영농경영자금 등의 상환연기 혜택을 받는 것은 93농가에 5억 8,320만원, 그리고 이자감면 혜택은 93농가에 4,758만 6,000원으로서 자금상환의 연기를 받는 이외에 모두 4억 3,397만 4,000원을 복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송아지값 안정을 위해서 젖소 송아지를 수매하고 있는데 사육비를 월 5만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가 거의 다 폐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서 소값안정에 역행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젖소 송아지 매입은 사실 낙농산업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축협을 통해서 두당 10만원씩 매입하여 축협 목장에서 사용하도록 된 한시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송아지를 매입장소인 축협 목장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발생과 또 축협의 송아지 사육장소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28일 농림부에 건의하여 8월 5일부터 농가위탁사육제를 병행 추진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송아지 사육비가 월 5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매를 못한 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또 축산발전기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 있다는 점과 이러한 보조는 사실 WTO의 보조금 허용기준에 벗어난다는 점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송아지는 대북지원이나 수출 등 국내시장과 격리하는 조건으로 수요자에게 무상 공급되거나 도태 등 사육두수 조절과 감축으로 낙농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방법은 대단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을 생각할 때 공급이 초과돼 있다는 점으로 봐서 구조조정의 어쩔 수 없는 일환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값 안정이 될 때까지 송아지 매입이나 도태 등 생산조절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양평지역의 수해피해는 임도 사태로 인하여 그 원인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임도의 사업단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에서는 61개소에서 31㏊의 산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이중 국유림이 48개소의 27㏊로써 87%를 점하고 있고 사유림이 13개소의 4㏊로 13%입니다. 산사태는 일정기간에 내린 강우량과 그 지역의 경사도, 지질, 지피식생, 지하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특히 이번에 우리 도에 내린 집중호우는 최대 989㎜의 연속 강우량과 시우량이 148㎜에 이르는 등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우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가 산사태의 주원인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우리 도에서는 산림토목에 관한 전문기관인 임업연구원과 산림토목환경연구회에 산사태 발생 원인규명을 의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양평지역의 산사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형 및 지질적인 특성에 그 원인이 있으며, 가옥과 농경지의 피해 또한 임도 하단부의 암석구조 등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규명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주장과 현지실상 등을 사실 그대로 중앙에 전달하는 등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임도단비 현실화문제는 내년부터 종전의 기준단비 적용방식에서 사전설계에 의한 현실단비 적용으로 그 시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환경친화적인 임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장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가평지역에 산림병해충 항공방제가 시기를 일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벼 병해충과 벼 방제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우리 도의 항공방제계획은 잣 종실해충인 솔알락명나방 5,990㏊와 잣나무 잎을 식해하는 잣나무 넓적입벌레 7,000㏊ 등 총 1만 3,7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력방제가 어려운 산간오지 등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시기는 잣 종실피해를 주는 솔알락명나방에는 6월이고 잣나무 넓적입벌레는 7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제는 산림청의 헬기 수급결과 우리 도 병해충 발생시기를 감안하여 솔알락명나방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5,990㏊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잣나무 넓적입벌레는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여 방제 적기에 완료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평지역은 산림해충 항공방제시기를 일실하여 방제효과가 적었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항공방제는 산림청의 헬기 수급사정과 또 일기 그리고 지대별 병해충의 발생시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계획일정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방제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원님께서는 농번기에 농기계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리기간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40만 4,000대라고 하는 많은 농기계가 있습니다. 또 이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후봉사업소수는 326개소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수리기사는 751명이 있습니다. 또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는 등급별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있고 또 농기계 공급업자는 자체 대리점을 시 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사후봉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봄과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농기계 수리도 이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부품이나 인력이 일시에 소요됨에 따라 부품이 다소 부족되거나 일손이 모자라 수리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농촌지도소의 순회수리반은 20개 반이 있고 또 중앙 생산업체의 별도 수리반 지원을 받아서 모내기철이나 벼베기철의 인근 농번기에 마을별 순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수해를 즈음해서 우리 지도소의 수리반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사님께 특별히 또 부탁을 해서 예비비를 좀 썼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도소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진흥원 보고시에 이점도 지적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부품비 등과 같은 소요경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넷에 들어있는 업무보고자료와 6월의 업무보고자료가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5월에 소위 IMF 영향으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사업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데 따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라이센스제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위원님께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타인의 농경지를 임대하여 경작시에 수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임차를 한 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의 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타인의 농경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반농가와 동일하게 재해복구비와 구호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관외에서 출입하는 경작농가의 경우에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비는 농경지 소재지의 시 군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 생계지원비나 이재민구호비 등 간접지원비는 농경지 소재지 시 군에서 주소지의 시 군으로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주소지 시 군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높은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정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지도편달로 생각하고 깊이 명심하면서 앞으로 농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보충질의는 해당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아니예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어요. 앉으세요,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5대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상임위원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이 13억원으로 오기되는 정도의 보고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믿어요? 다른 숫자는 다 맞습니까? 다시 검토해 보셨어요? 어째서 1억 3,000만원이 13억원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숫자를 어떻게 믿어요.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수해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 때 그 일자가 상당히 앞서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과정의 수치하고 사실은 틀렸습니다. 그것을 어저께 부랴부랴 긴급하게 재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신 제가 크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오늘 처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1억 3,000만원이 13억원으로 둔갑했다는 얘기는 좀 무리라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면목없습니다.

또 물론 여러 가지 수해복구 등등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보고는 정확하게 수치를 맞춰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3,000만원이 13억원으로 됐다는 것은 뭔가 한참…….

한참 잘못됐죠.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농조에 3,000만원씩 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저희가 준 게 아니고 농조연합회에서, 1차 수해가 났을 때 파주, 고양, 김포지역이 제일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임차대 또 중장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경비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게요? 이성범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데 회의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웠다가 이제 와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김학용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좀 빠진 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조직개편안을 보면 농정국의 기반조성과가 폐지되고 농업정책과와 건설정책국의 주택과로 나누어서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우리 경기도 경지면적이 전국의 11.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기반조성시설이라든지 수리시설은 엄청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호당 경지면적은 우리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리가 1.38㏊인데 전국의 평균은 1.34㏊로 나와 있고 또한 경지정리율은 경기도가 46%인데 전국평균은 52%, 또 수리안전답률은 우리가 69%인 반면에 전국의 평균은 75%, 또 수리시설은 전국의 4.3%로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경지면적상으로는 우리가 11.2%인데 수리시설도 4.3%밖에 안 돼있고 농지기반시설이 그렇게 미약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좀더 기반조성과를 더 확대시켜서 발전시켜야 될 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기반조성을 더욱더 많이 해서 전국의 평균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이고 더군다나 취약한 경기도에서 이러한 중요한 과를 없앤다는 것은 좀더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반조성과는 4개계나 되는 아주 큰 과이고 더군다나 농정국의 농업정책과는 5개계로서 정말로 어느 과보다도 큰 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역시도 4개계로 큰 과인데 굳이 이런 중요한 과를 없애면서 더 업무량이 많은 과로 이관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 구조조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농업 기반조성과가 쉽게 이야기해서 해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고, 직원들 얼굴을 대할 수가 없고 또 심지어 차라리 제가 사표를 내고 관두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금번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점에서 협의를 거치거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런 시기적인 시기성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로서는 사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할 말도 없고 다만 그 기능이 전부 죽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보면 주택과로 들어가는 업무는 소위 정주권 개발사업이다 해서 주택과의 소위 주택개량업무, 또 우리와 성격이 거의 유사한 패키지마을 육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기능을 합쳐서 수행이 되는 것이고 또 용수개발이나 수리시설, 경지정리 이 문제는 저희 농업정책과로 들어와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변명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반조성과가 없어진다는 데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 사실 변명할 면목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그런 건더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우리 경기도의 농업시설이 다른 도에 비해서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취약지역이면서도 기반조성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농민으로서 농업정책에 대해 경기도에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또한 우리 경기도의 농업에 대해서 입안을 하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이런 기반조성과를 없애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장님께서는 입안을 하시는 분들께 이해를 시켜서 기반조성과가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장을 서서 기반조성과가 부활될 수 있다면 제가 자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앞장설 용의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다른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도의 구조조정 관계에서 기반조성과가 없어지는 도가 있는지 또한 현재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도는 몇개 도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개 도는 기반조성과가 있구요, 나머지 4개 도는 다른 과와 업무를 같이 중복하는데 농산과와 합쳐진 데도 있고 또 농업정책과, 소위 주무과와 합쳐진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사실 경지정리할 데도 많습니다. 또 수리시설의 미비한 점이 많고 그래서 기반조성과가 더욱더 활성화돼서 확대돼야 할 과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 정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갖고 이것이 부활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구조조정 시기가 아니라면 저도 아마 대개 싸우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결국 제 힘이 미약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농림수산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내무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더욱더 이러한 기반조성과가 부활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 지원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실 것과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기간동안 모든 사업들이 알찬 마무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정국장 이하 전 공무원은 우리 경기도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다가오는 21세기에 걸맞는 농어촌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해복구 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수해지역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