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통상경제위원회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5대 도의회 통상경제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국제협력실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제협력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영학 제1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 담당관은 국제교류 업무만 6년 가까이 근무해서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무원이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마창환 국제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아시아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임종철 구주담당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구 국제2담당관입니다. (인 사) 국제2담당관은 투자유치업무를 위해서 지난 6·4이후에 지사님 취임식 준비와 관련된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한 준비때문에 요새 토요일·일요일 없이 매일 밤 11시, 12시, 새벽에 나가고 고생들 많이 합니다. 조민주 국제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세정 아·중동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투자유치 서울사무소가 개설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봉환 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김 소장님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8월 14일 퇴직을 하시고 8월 17일부터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의 개설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셔서 이제 서울사무소 세팅작업이 끝나고 직원들도 정식발령은 안났습니다만 임시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신데 아직 정식으로 간판도 못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아직 개소를 안했다고 봐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박결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영어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민규 전문위원입니다. 주로 스페인어쪽에 전문가가 되셨고 무역·수출 이런 분야, 요새 또 투자유치관계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배희동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영어 농축산 부분에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사십니다. 또 임인규 전문위원. (인 사) 그 다음에 김미정 전문위원. (인 사) 이렇게 5명이 현재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일반현황,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6·4선거 후에 원이 구성돼서 처음 지난번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회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구표는 여기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간부들을 소개해 드린 바와 같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국제협력실이 산업경제국하고 통폐합하는 쪽으로 지금 기구안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직이 좀 바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1담당관실에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2담당관실의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다합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1담당관실은 주로 국제교류쪽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기획계, 아시아계, 구주계, 지역별로 조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지아, 일본, 홍콩, 등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 관련된 교류업무와 통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담당관실에서는 수출지원업무와 관련된 수출지원기금업무, 수출기업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담당관실은 국제교류업무를 지역별로 하고 있으면서 주로 통상쪽의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최근 해외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돼 가지고 그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자문관과 관련된 문제, 무역실무 강좌문제를 주로 해서 국제통상, 해외자금유치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예산이 작년도에 총 26억원이었습니다만 올해에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올해 IMF로 인한 긴축예산편성, 작년 연말과 올 1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을 감축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깎여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상촉진단이 나간다든가 박람회, 전시회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통상활동만큼은 작년도 수준보다 줄어서는 안된다 하는 통상경제위원님들의 격려의 말씀에 힘입고, 많은 힘을 주셔서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작년도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12개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말레이지아가 '80년도에 처음 자매결연을 맺었고 '83년도에 미국 유타주, '90년도에 일본의 가나가와현, '93년도에 중국의 요령성, '95년도에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남아공의 하우텡주, '96년도에 멕시코주와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 NE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광동성, '97년도에는 미국의 버지니아주와 파라과이 알또빠라나주, 러시아의 모스크바주, 베트남의 하타이성, 호주의 퀸스랜드주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두 개 주·성이기 때문에 12개국 1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의향서가 체결된 지역이 6개가 있습니다. 인도의 서자바주라든가 이란의 코라산주라든가 헝가리의 페스트주, 이집트의 기자주, 인도의 마하라쉬트라주,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가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아직 자매결연을 정식 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의 브란덴브르크주하고 스페인 까딸루냐주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합의는 한 상태이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만 일정이 안맞아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의 자매결연상황을 보면 20개 시·군에서 41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7개 지역에 통상자문관이 있습니다. 이 통상자문관은 주로 교포로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통상활동을 지원해 주는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김홍근 민간단장이시고 요령성은 백광율씨, 버지니아, 멕시코, 북홀란드쪽, NEA, 남아공의 하우텡주 이렇게 일곱 사람이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돼서 저희 경기도의 통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무역업체현황입니다. 전국에 6만 6,000여개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한 1만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관련 유관기관 현황입니다. 경기도무역협회 도지부가 있고 또 코트라 경기무역관이 있습니다. 이 코트라 경기무역관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든가 국제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현황입니다. 461개의 외국인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기업이 한 50% 가까이 되고 미국, 독일 순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 거주현황도 한 4만 4,000여명이 됩니다. 9페이지 '98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업무가 지방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도정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지방화에 동참분위기를 도부터 확산해 나가고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면서 유망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세계를 11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2,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우리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 그런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경기도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상 구축함으로써 자치단체도 스스로의 자치 외교활동을 통해 동북아에 있어서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추진입니다. 현재 12개국, 14개지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하고 또 그간의 교류협력을 해온 지역을 중심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7개국 7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스페인 까딸루냐주하고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하고는 그간 긴밀하게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그 나라도 경제가 나쁜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까딸루냐주는 금년 10월 18일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 이후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10월에 바쁜 도의 일정을 감안해야 되고 또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위해서 지사께서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하고 일본을 가시는데 한 달후에 바로 또 유럽을 가셔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지사께서는 단순히 자매결연체결을 위해서는 안 가실 겁니다. 또 가시면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우리 도의 일정을 살펴서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서자바주도 저희가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IMF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여기는 서로 경제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보자 해 가지고 관망하는 상태에 있고 이란의 코라산주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경기도 사정으로 인해서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자매결연 지역별로 특화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에 중점을 둘 때는 중점을 두고, 또 선진행정을 전수 받을 때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교류 협력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있게 협력사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민간부문 국제교류 협력지원입니다. 자매결연지역과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교육기관간 자매결연을 주선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기관과 해외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IMF시대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고 있다가 교육비 때문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은데 교육관계의 협력을 통한 지원 이런 쪽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과는 장·단기 교류공무원 파견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중국의 요령성에 교류공무원 파견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 국제협력실 국제1담당관실에 가와구치 씨가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본에는 경기도의회에서 다른 직원이 또 한 사람 파견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요령성에서 한 사람이 경기도로 파견 나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국의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과 미국의 유타주, 버지니아주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진지역의 행정을 전수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경기도에서 가나가와현에 4명이 갔다왔고 가나가와현에서도 경기도에서 4명이 연수를 하고 갔습니다. 경기도와 요령성과의 관계도 3, 4명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 유학생 장학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명씩 유학생을 파견하고 또 장학금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대학의 일본어 전공학생 5명을 선발해서 1인당 연간 25만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가나가와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최근에 경제가 안좋아져서 이것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유학생 7명, 장학생 4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2회 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뒤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이 분들이 9월 6일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9월 7일 회의를 하고 9월 8일 대부분이 출국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또 중국의 요령성, 이 세 지역은 서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양지역하고 다 되어 있고 가나가와현과 요령성도 양지역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이 더 교류협력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우호교류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96년도에 요령성에서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지사께서 참여를 하셨고 금년 '98년도에는 경기도 차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 회의가 열리고, 2000년도에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개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환경문제와 지역의 역할로 정하고 작년부터 실무자 회의를 작년도에 한 번 올해 한 번, 두 번을 한 뒤에 이제야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업무를 정보화 해서 도정의 국제화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 업무의 전산화 및 인터넷을 활용해 나가고 행정관련 분야의 인터넷사이트 리스트를 발간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업무를 하다보니까 인터넷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서 정보를 탐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공무원의 국제분야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사냥대회를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계획을 연초부터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이 새나가서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먼저 지난 4월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서 참여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일등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전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 우승을 차지해서 백만원인가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판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지역과의 주한 외국공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국제협력실이 외국과 통상협력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국내외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공관의 상무관들, 또 경제담당참사관들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인들, 투자가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로 투자유치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세계화마인드 제고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위원님들께서 세계관에 가보셨겠습니다만 세계관에 자매결연지역의 여러 가지 생산품이라든지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고, 또 컴퓨터도 설치를 해놔서 항시 가보면 두세 명씩 도민들이 와서 인터넷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도민의 세계화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 소식지도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지역별로 특화사업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 국제교류협력지원입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경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정보화도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국제교류협력사업입니다. 그간의 12개국 14개지역과 자매결연 업무를해 왔습니다마는 그저 의례적인 방문을 떠나서 이제는 양 지역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쪽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공무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지역관련 전문 공무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언어, 그지역의 어떤 국민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시장 동향이라든가 그 지역의 전문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교류 공무원의 파견을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도 영국의 NEA 지역에 한 사람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IMF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국제화지원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관내에 외부학습프로그램을 우리들이 상용함으로써 공무원과 일반 도민들이 와서 외국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외국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어학공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도 공무원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어학실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강화입니다. 외국의 해외자본 유치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이 돼야만 우리가 IMF를 조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에 많은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해외판로확대 시장개척 활동지원입니다. 통상촉진단을 5회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 파견해서 동구주하고 중남미하고 구주지역에 3회에 걸쳐서 파견해서 1,000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두었고 앞으로 두 번이 남았습니다. 중동 통상촉진단하고 아시아 통상촉진단하고 해서 두 번이 남았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전시회입니다. 이것은 올해 12회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등 5회를 다녀와서 총 계약액이 2,798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상담액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무역박람회는 7회가 더 남았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크로아티아, 미국, 일본, 남아공, 일본의 동경과 아랍해서 7회가 남아 있습니다.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1년단위로 계약해서 해외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에 해외상설전시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남아공에 요하네스버그, 파나마에 파나마시티, 미국에 시카코, 일본의 오사카 네 군데가 있고 이것은 KMC(Korea Merchandise Center)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면 222만불의 계약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 네 군데 지역에서.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개최 계획을 7회로 잡고 있습니다. 코트라와 협조해서 2회 또 자매결연지역의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것 5회 해서 7회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중국 요녕성의 바이어 초청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6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 또 일본의 아오모리현 상품구매단이 한국에 왔다가 저희들이 코트라와 협조해서 경기도에 초청해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만 7,000불의 계약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지역, 그리고 일본의 큐슈지역의 기업인을 초청해서 상담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능력배양입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 잠재력이 많지만 수출기반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에 30개사를 선정했고 작년도에 19개사를 선정해서 49개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화를 위한 능력을 배양해 주는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과 우리 경기도와 코트라 경기무역관과 세 기관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역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마케팅전략 수립이라든가 무역실무개요라든가 이런 실무교육이 있고 또 해외시장조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카다로그를 직접 제작해서 자기들 비즈니스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해외박람회통상촉진단에 참가를 하고 코트라트레이드, 코트라에서 발간하는 종합카탈로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게재해서 홍보도 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해주는 실무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지원기금융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280억원이 있는데 도비가 140억원으로 은행이 경기은행입니다만 경기은행이 이번에 퇴출되고 한미은행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한미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80억원을 기금으로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금리가 7%입니다. 또 융자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금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출지원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WTO에서 금지하는 보조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10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 기금은중소기업진흥재단에 사업기금으로 이전이 돼서 그쪽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실무강좌, 이것은 도 무역협회 경기도지부가 주관이 돼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무역실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9회 50명씩 450명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여개 기업체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자문관운영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개지역에 7명의 통상자문관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통상정보 제공입니다. 앞으로의 통상업무는 경기넷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국제 각종 통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의 투자자들이라든가 국내의 기업인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국제통상 정보제공을 좀더 내용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수출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이 상담실에서 상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이용하는 회사들은 계속 이용하고 모르는 회사들은 몰라서 그러는지 이용을 안하고 해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담도 많이 해오고 또 내용도 알차게 해줘서 그쪽에서 고마워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입니다. 수출증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쪽으로 산자부의 계획하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는 코트라라든가 경기도중소기업청이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직원들이 10명 내지 15명 총망라가 돼서 한 장소에서 수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며칠전에 도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은 산자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중소기업청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또 코트라는 코트라대로 무역수출업무는 자기들이 전문가라해서 코트라 경기도무역관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또 무역협회는 무역협회대로 그렇고 전부 자기들 기관에, 자기들 조직에 설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산자부에 건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에 설치해서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2000년도에 건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흡수해서 운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그전까지 경기도에 설치해서 경기도 관내의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그야말로 원루프 서비스(One Roof Service)를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통상자문관위촉이라든가 또 민간무역종합상사를 갖다가 도내에 많이 끌어들이는 문제 또 수출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들, 그래서 경기도의 수출업무가 경기도의 기업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기업의 재정 및 금융지원입니다. 정부지원자금 및 수출보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자금 대출보증도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원기금 문제도 한미은행과 협력해서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고 10월 이후로는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넘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수출지원기금융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신용보증조합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박람회라든가 통상촉진단을 앞으로는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것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16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많은 지역에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해서 해외통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수출이 중요한 데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적극 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능력 배양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수출기업화 사업이라든가 무역실무강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수출용원자재 공급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원자재 연간수요를 파악해서 구매·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에 무역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경기도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 수출용원자재 비축지원 자금 300억원을 저희가 지원으로 받아서 이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출정보의 실용적인 관리 문제, 경기도의 특성 수출상품의 전력화 문제 이것은 지역별 특화공산품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여러 가지 지역별로 특산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브랜드를 개발하여 품질인증서를 획득해서 고유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출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정입니다. 이것은 해외통상자문관도 있고 저희들이 KMC 해 가지고 해외에 위탁 전시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공무원이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안과, 또 주요지역의 코트라해외무역관이라든가 행자부 산하의 국제화재단에서 나가 있는 몇 개 주요지역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경기도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IMF로 인한 경기도의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판로의 다원화입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 최대한 협조해서 외국의 통상사절단과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경기도의 수출업무, 우리 경기도의 상품을 많이 수출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입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선거때 300억불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시겠다고 공약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셔서 조례 제정이 잘 됐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외국인 투자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해 전문가를 더 채용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의 전문조직으로 그렇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사와도 협력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우리 경기도의 투자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외곽부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모든 투자 절차상의 업무처리에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공항에 들어 올 때부터 공항을 나갈때 까지(FROM AIRPORT TO AIRPORT)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구로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가 또 임대료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서 산업공업 용지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공업용지를 어떻게 하면 싼 값으로 분양하는가 이것이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우리가 하루빨리 폐지를 해야만 외국인 기업이 우리 경기도로 많이 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유망중소기업 외자유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합작투자활성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도내에 합작투자 희망 기업을 조사해서 외국과 협력을 함으로써 기업도 살아나가고 또 외자도 들여오는 그런 쪽의 외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뉴스레터를 발행해서 홍보를 하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직접 나섬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투자환경이라든가 외국의 투자자들과의 직접 상담을 하는 홍보, 상담을 통한 투자유치 이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향후발전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 및 여건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입지관련 각종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입지난 해소를 위한 구제 법령의 지속적인 개정을 위해서 저희 들이 줄기차게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답할 정도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외자유치 업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앙 부처에서도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수도권 정책 내지는 지역균형발전 그런 정책 또는 환경보호 관련정책 이런 것과 맞물려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든가 또 국내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도 구축해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및 지원책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대상업체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강화입니다. 이것도 합작투자유치, 지금 최근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한 30, 40%가 M&A형식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M&A와 합작투자유치도 우리 중소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때문에 합작투자 알선, 유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단도 해외의 투자자들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러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대내외의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경기도 투자유치단 파견계획입니다. 벌써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만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의 LA와 뉴욕, 그리고 일본의 도쿄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단장이 돼서 관련 공무원과 또 여기에 개별기업에서 참여를 합니다. 기업에서 12개 내지 15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이 참여해서 우리가 세일즈 할 물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개별상담회를 통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협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박을 하고 LA에는 아침에 갔다가 밤에 출발하셔서 워싱턴에서 2박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IMF총재라든가 월드뱅크총재라든가 또 기타 금융기관 US엑슨뱅크총재라든가 금융기관 외국인 투자자, 또 상공회의소에 가서 연설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고, 또 여기에는 도쿄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요코하마와 오사카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만 계획된 내용입니다. 요코하마를 가는 이유는 투자유치설명회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 기업체인 인노아시아라는 회사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그 본사가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회장을 만나서 경기도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 협의가 있을 예정이고 해서 가시고, 또 그쪽 상공인들을 만나서 우리 경기도에 골프장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물로 나와있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에 대한 투자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투자유치정책을 홍보하는데 여기에 경기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체의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성공사례도 발표합니다. 그것이 파주에 있는 모토로라코리아의 조지터너 회사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노아시아의 사장인 말콤라이트가 가서 투자유치 성공사례 발표자로 나서서 현지에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포실업가를 초청한 투자유치설명회가 LA에서 있습니다. 교포실업가 및 한인 상공인단체 관계자, 컨설팅, 법률회사 등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한 100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투자환경설명과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투자유치설명회에 영상물로 발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프로젝트가 4건이 있고 바이어 테크에 관한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내각 및 외자유치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영상물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현지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어떤 통상협상이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on-going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외국투자자와 경기도 기업과의 구체적인 외자유치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약을 맺으면 좋고 안된다면 투자의향서 내지는 양해각서라고 하지요. 매모렌덤 오버 더 스탠딩(memorandum over the standing)을 맺는 쪽으로 이번에 외국인 투자설명회에 나갔을 때 성사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지역 우호교류회의입니다. 아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 9월 7일 우리 도청에서 3지역 도·현·성 지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각 지역 대표단들이 9월 6일 입국해서 수원의 뉴캐슬호텔에 숙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일은 환경문제와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 도·현·성 지사의 기조연설과 전문가의 학술발표가 있고, 3지역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합의서를 만들어서 서명도 하고 3지역 지사·성장이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또 오·만찬 일정도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의제는 환경문제와 지역의 역할이라고 해서 3지역에서 공통적인 관심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는 작년도에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선정돼서 그안에 쭉 연구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공사의 박사 한 분이 발표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경기도 국제협력실의 업무와 현안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사항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한유 실장님, 그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별로 좀 지엽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해외사업부서 조직상으로 볼 때 IMF 이전에는 지금 국제1담당관실, 국제2담당관실에서 해외사업의 핵심사업부가 아니고 지원부서 형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 이후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대외사업 핵심기능부서로 조직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1, 2담당관실이 무역진흥과, 외자유치과, 투자관리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요업무보고 한 보고서에 보며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국제담당관실하고 국제2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업무가 기능이 국제1담당관실 9개, 국제2담당관실 8개 항목에 걸쳐서 이렇게 기능분류가 되어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실제 그것이 핵심사업부서로 조직개편 되는, 그런 것이 물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보고서 첫머리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제는 통상이나 해외협력의 지원기능이 아니라 확실히 핵심사업을 뭐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되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서두에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고서상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며는 요령성, 또 가나가와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매결연 지역에서 국제교류나 협력사업 이런 것이 쭉 나열됐는데 아마 그런 것들의 주내용이 앞에 모두에 얘기한 대로 지원부서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제 첫 번째 질의는 '97년도에 총 계약실적별로 방문하고 계약하고 그런 것이 쭉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97년도 계약실적이 얼마입니까?

3,3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교류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아까 25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교류 통상활동을 해서 들어간 돈은 한 6, 7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봐야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1인당 실적이 얼마입니까?

직원 1인당 실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1인당 얼마씩 했다는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생산성 문제를 묻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통상조직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은 물론이겠거니와, 생산성 문제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목표액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답변은 일단 질의를 제가 하고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개과로 조직이 다시 개편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묻고, 또 사업보고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무역진흥에 관한 질의와 일부 대답이었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하고 투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7월에 외자유치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4년 동안 300억불을 지사가 유치한다 그랬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보니까 월평균 한 6억 3,000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6억 3,000만 달러하고 우리나라 외자유치규모, 월평균 지난 7월 규모가 어느 정도, 제가 묻는 것은 과연 의욕은 좋은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인지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조직상으로 보면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기초조사가 상당히 필요하고, 물론 조직이 기이 구성이 되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무슨 용지라든가 이런 것만 봐가지고도 용인은 얼마, 성남은 얼마, 용지가격이. 안산은 얼마 해서 평당 50만원, 55만원,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외자유치경쟁은 경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 개도국이 다하고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어느 지역에 얼마 얼마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기초조사, 제가 지역별 얘기하는 것은 개도국의 지역별로, 용지가격 문제라든가 또는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 공장설립허용조건이라든가 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및 규제 대책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국별로 그렇게 기초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물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 체결현황을 보면 12개국 14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이 A, B ,C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A, B, C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각 A형, B형, C형에 따라서 말하자면 교류관계, 또 서로간에 이해 득실이 잘되어 있는 것은 A급, 그 다음 B급, C급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미국 유타주의 경기도 현황 사무실을 갔답니다. 가보니까 경기도 현황이라고만 되어 있고 시설물이 전혀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자매결연을 한 도로서 경기도의 얼굴이 유타주에 있는데 거기 현황이 우리 주민이 얘기한 것과 같이 그렇게 빈약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돼 있었나, 또 그 현황이 어떤가, 다시 말씀드리면 A, B, C형에 대해서 A형은 얼마 정도 교류를 하고 있고 B형은 얼마 정도 교류관계가 있고, C형은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나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류가 필요치 않고 이해 득실이 없는 것은 낭비성이 있어서 그것을 폐쇄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전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서 꼭 실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요점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 내용중에 정원에서 국제1담당관실에 2명이 초과됐고 국제2담당관실에서는 5명이 초과로 '98년도에 해 왔습니다만 초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대책과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지금 설희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국제자매결연이 외부에서 자칫 비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해외여행이나 다니기 위한 자매결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자매결연의 '98년도 효과·실적, 과연 얼마나 우리의 이해 득실에서 득이 됐느냐 하는 것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내용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국 14개 지역에서 6개국이 더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성과분석은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거점확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가 있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구조 중에서 민간이전 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구조를 보니까 자료에 총 예산 중에서 다시 경비성 요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외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여비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해외에 나가서 해외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비외에는 해외하고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비가 총 2.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교류와 관련돼서 사용된 예산은 총 예산 중에서 얼마나 집행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성과를 보면 교류성과라는 것이 공무원 파견하고 유학생이 나간 것 외에는 자료를 봐서는 해외협력 성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의 성과같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이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올해는 더 노력해서 앞으로 이렇게 더 확대하겠다는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봐서는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평채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러시아 사태가 금융불안을 야기시키지 않았느니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협력실이 외자유치를 하는 주무 부서인데 앞으로 해외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억불 유치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또 그러한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부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 또 우리 국내경제도 디플레이션 조짐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상당히 선결조건이라고 지사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유치팀이 확정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번에 지사 보고서에는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확정이 됐다고 봐야지요.

오늘 그러며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 인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투자유치를 책임질 분이 출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인적 사항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이번에 투자유치설명회에 나가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서울사무소에 전문가 1명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소장은 정식발령이 났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우선 기동배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안 나오셨죠?

아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적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실직자가 늘어나고 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제협력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에 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설치 여부,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는 거죠? 설치되지는 않은 거죠.

네, 10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두 명전문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근하고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과가 작년에 1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면 번역, 통신문작성이 54건입니다. 절반에 가깝게 번역, 통신문을 작성하고 있고 중요한 수출·입절차, 투자절차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상근을 하면서 135건 처리 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가 번역하고 통신문 작성하기 위해서 있다면 내가 볼 때 는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35건이면 한 달에 보통 10건 정도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두 명씩이나 배치되고 있다면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답변하실 때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매결연 내용에서 봤을 때 자매결연지역과 교류협력사업에 관해서 도와 도 산하 시·군과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의 독자적인 단순한 결연인지, 있다면 협력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없다면 앞으로 체제를 구축할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고 요. 그 다음에 세계관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도민의 이용실태가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도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법이랄지 이런 부분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예를 들면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현재 산업경제국 산하랄지 굉장히 다양하게 유관기관들이 담당업무 부서가 혼재되어 있어서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실에서도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지원을 강화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 회사의 확대에 따른 육성대상 지역으로 49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무역업체수가 10만 347개인데 여기 전국 대비하면 15.5% 정도되고 1만개 정도되는 업체에서 49개사다 하면 0.5% 정도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확대 강화시키는 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국제무역박람회나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다해봐야 100여개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 수출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지만 오히려 우리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나 수출증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여기 보고서상에 두 개 담당관실 업무중에 제1국제담당관실에 주한 외국군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있고 또 바로 이어서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보고서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한 외국군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은 도대체 어떤 업무를 다루는 것인지, 그리고 있다면 그 업무를 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그 동안 이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소개를 해 주시면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이 현재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실제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서 보고서에 없는 것인지, 빠진 것인지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확인인데요. 보고서상에 예산 부분에 국제협력실 총 예산이 250억 2,000여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나온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상에 보니까 금액이 틀려요. 예산서를 잘못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총 218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현황을 업체수를 국가별로만 보고하셨는데 461개 업체가 각 국가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의 투자기업 활동이 과연 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비중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투자유치단이 곧 9월 13일에 출범을 하는데 기존의 도내 외자업체들의 활동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유치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도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 동안 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 문제점이 되고 있던 부분을 보완해서 전체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전략적 목표가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분야에 대해서 아까 설희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90년부터 '97년도까지 12개국 14개 지역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우리 경기도가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매결연 계획은 있지만 한 군데도 추진이 되거나 그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인 외국과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인제 지사시에는 30개국 30개 지역에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4개국밖에 추진이 안되고 현재 7개국이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목표자체가 과다 설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아까 설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을 A, B, C 3대 지역으로 구분해서 교류가 잘 되는 부분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과 더 활발한 교류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B급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든가 C급은 아예 없앤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하기 좋은 식으로, 나열식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국제교류 업무에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편지만 왔다갔다 보내고 전문이나 보내는 소비성 국제교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경제 파트너로서 또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파트너로서, 세계화에 대비하는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상협력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매년 무역박람회참가 및 통상사절단을 파견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통상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7년도말까지는 우리 통상경제위원들이 무역박람회나 또는 국제통상사절단에 참가해서 많은 활약을 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한 건도 우리 통상경제위원들이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무역박람회나 통상사절단으로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해 봤지만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과 3개월에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업계의 애로사항과 또 자기들과 함께 나갔던 통상사절단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향후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데 우리 통상경제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IMF체제 이후에 외화낭비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뭔가 국제협력실에서 자신감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경기도의 통상 확대는 물론 여러 가지 무역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서 국제협력실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우리 위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침대로 협력실 직원들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외자유치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 향후 4년간 취임기간동안 약 300억불의 외자를 유치해서 경기도를 살기좋은 땅으로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도민들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2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월 평균으로 계산해 보는 아까 정원섭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월별로 약 6억 3,000만불 가량, 우리 한화로 따져서 1,300원 환율로 계산해 보면 약 7,500억원 내지 8,000억원의 외화가 한화로 우리 경기도로 유치돼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지사님이 팔을 걷어부치고 현장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국제협력실 직원이나 앞으로 경기도의회 통상경 제위원이나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자유치에 관해서 월별로 어느 정도의 외자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외자유치 금액이 월별로 나오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 300억불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골프장 건설에 외자유치를 하겠다, 또는 모토로라공장 등 현재 파주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를 권고 하겠다 등등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서울사무소에 투자유치사무소도 개설이 준비되고 있다는 마당에 좀더 국제협력실에서 도지사님을 보좌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구체적인 월별 프로젝트 내지는 어떠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외자를 임기동안에 300억불을 들여올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저 지사님의 사업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일을 추진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단계에서 지사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국제협력실 직원들이 밤낮 불을 켜놓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데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국제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외자유치분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경기도에 수출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도 이오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은행이 퇴출로 인해서 한미은행에서 280억원의 수출지원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월말이면 WTO체제에 의해서 이것이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중소기업재단으로 이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약40여개업체만이 그나마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10월 31일 이후에는 정말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이 받는 경제적인 타격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은행에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담보부족이라든가 또 원자재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업 내적요인보다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기업 외적요인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업체가 도산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데 대해서 협력실장님께서는 더 많은 위기의식을 통감하시고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 수출업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미은행 관계자들도 물론 찾아볼 것이고, 또 우리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현안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중소기업 수출지원 자금이 10월 31일 이후로 중소기업 재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끊기게 될 경우에 우리 경기도내의 많은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수출업체들을 지원해 나가실 방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수출업계나 모든 중소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결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통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대책이 강구돼서 정말로 경기도의 모든 기업인과 또는 중소수출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와야만 우리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옛날의 그러한 경제 도약을 다시 이루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은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이런 부서와 달리 소모성 부서가 아니고 생산을 창출해 내는 부서입니다. 국제협력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게 수출과 투자유치쪽입니다. 이 수출과 투자유치만을 위해서 모든 인력을 결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전부다 아예 무시할 부분은 무시하고 초월할 부분은 초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사로운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목표로 세운 300억불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힘을 모아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협력실은 지금 수출업체들하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자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출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국제협력실이 경기도에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들이 거의 태반이고 국제협력실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사실 모르고 있고 국제협력실을 통해서 하면 어떤 편리하다는 것보다는 아예 우리 업체가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업체하고의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통상자문관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자문관의 활동내역하고 또 우리가 통상자문관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간쯤 보면 도내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도내에 461개 업체가 투자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규모가 금액으로는 얼마이며 고용인원은 얼마이며 연도별로 증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거기 보면 461개 총 업체가 투자를 했다는 것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투자규모, 고용인원을 거시경제 지표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총 실적이 3,300만달러면 43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총직원의 전체 보수까지 합쳐서 한 26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면 6% 정도밖에, 생산성이 일단 이 실적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체비용 들어간 것과 실적 430억원과의 생산성을 보면 6%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임시회의 때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논의해서 제정했습니다. 그뒤로 시행규칙 마련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조례가 너무 엉성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규칙작업에 대해서는 잘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 돼서요, 그 작업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300억불 투자유치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상을 잘 못 그리시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투자유치단이 가서 투자환경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보고내용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는 것인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사전이든 사후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투자유치사업 이외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답변을 들어보고, 일대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일괄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미흡하다든가 하면…….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아주 일괄적으로 하고, 끝내고 식사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시간을 당겨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다니까 2시간 정회하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일부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처음에 국제1담당관실, 2담당관실 조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과별로 잘 구분이 안되고 다소 내용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국제협력실이 어떤 지원부서의 성격이 아니고 핵심부서로서 그야말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외국자본을 끌어와야 되는 투자유치 전담부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직이 국제교류와 통상업무를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조직도표 보신 바과 같이 미주계 하면 미주지역, 아주계 하면 아주지역, 중동계 하면 중동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교류업무와 통상업무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의 성질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과별 조직과는 조금 구분이 잘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개편돼서 업무가 크리어하게 되며는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되고 명확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유치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현황을 지난 8월 31일 현재로 보고드리면 총괄투자가 확정돼서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10개사에 4억 4,807만불입니다. 현재 협상중, 투자를 추진중인 회사가 16개사에 2억 9,600만불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총 26개사 7억 4,407만불로 집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해서 현재 이 16개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중에 외국인 투자는 지난 1월을 최저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7월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중에 우리 경기도에 투자를 하였고 또 하려고 하는 회사가 두산맥주에 2억 5,000만불이 지금 네덜란드의 인터브르사와 한국의 이천의 OB맥주와 합작으로 들어오는 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마이크로사가 미국의 월마트사와 함께 구주를 취득하고 증자에 참여하는, 1억 8,000만불 정도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투자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으로서 각종 규제와 여러 가지 억제시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투자환경이 어떤 면에서는 나쁩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인프라라든가 배후시장이라든가 숙련된 노동인력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로 인해서 주춤주춤하고 빨리 못들어 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자문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상자문관 문제는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경기도에 7명이 위촉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아까 이 분들이 현지에서 경기도에 통상촉진활동을 지원해 주고 또 저희가 매달 1년 계획을 세워서 매달 한 건씩 연구과제를 부여합니다. 예를 든다면 중남미의 시장동향과 앞으로 경제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제목을 줘가지고 지역별에 맞은 연구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보고서도 받아보고 또 시장동향도 매달 한 번씩 받아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지역의 통상촉진단이라든가 도에서 관계자들이 현지에 방문했을 때 현지도 안내해 주고 통상국제활동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은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통신요금아나 우편요금 쪽의 기본적인 경비도 아마 보상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그냥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현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461개 업체가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 있고 461개 업체가 투자한 액수가 19억 6,798만 8,000불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26%가 증가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6,000만불이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며는 제조업이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이 한 90% 이상되고 증가액도 제일 많습니다. 투자국은 보고드린 대로 일본이 50% 이상 되고 미국, 유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께서 300억불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IMF를 탈출하는 길은 바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증대라고 생각해서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는 외자유입을 수반하는데 외자차입과는 달리 상환부담이 없고 장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업률이 전국의 한 7%선인 것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8.3%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실업자수도 전국의 한 150여만명인 것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벌써 35만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의한 고용창출이 상당히 당면한 실업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사 임기내에 투자유치 목표액을 300억불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산업별로, 투자형태별로 세부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투자유치문제가 이렇게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유치 서울사무소가 300억불 투자유치와 관련 목표액을 세워서 지사님께 보고드린 자료를 인용해서 보고드린다면 제1기를 '98년도 7월부터 '99년도 6월까지 해서 30억불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2기가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해서 50억불 목표로 세웠습니다. 제3기가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로 해서 90억불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4기가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6월까지 130억불의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이 수치는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희망하는 액수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투자환경이 무엇보다도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경기도의 권역별 규제사항들, 또 환경관련 규제사항들,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시설과 관련된 규제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또 철폐돼서 그야말로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이 됐을 때는 가능한 숫자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안된다면 그야말로 이 숫자는 숫자놀음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저희 스스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략적인 목표치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 300억불 외자유치는 사실상 벅찬 규모입니다. 아까도 한 달에 6억불 이상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1년에 일요일 빼고 한 300일 잡고 4년이면 1200일이고 1200일에 300억불을 하려면 4일에 1억불 정도를 유치해야 되는 액수입니다. 우리가 숫자로 1억불 1억불 합니다만 1억불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인노아시아사가 100만불을 투자했습니다. 100만불짜리 기업이 1만개 들어와야 1억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만 하여튼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자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더 숫자를 제시한다면 1963년도에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997년까지 35년간 247억불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93년부터 '97년말까지 5년간 한 140억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9월이 됐습니다만 6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한 21억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만. 그런 숫자를 대비해서 본다면 엄청 큰 액수입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A급, B급, C급이라는 등급을 구태여 매기는 것은 지금까지 교류협력의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A급, B급, C급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매결연을 맺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교류업무와 특히 통상업무, 양자를 놓고 볼 때 교류업무도 잘 되고 통상업무도 잘되는 지역을 A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데 많은 부분이 교류업무는 되는데 통상업무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B급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급은 교류실적도 없고 통상실적도 없는 지역을 C급이라고 분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류와 통상이 다 잘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해외교류 협력업무를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요령성이나 광동성 같은 경우는 교류·통상업무 양자가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레이지아의 페락주 같은 경우는 교류도 안되고 통상도 안되는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분류해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업이 뭔가를 연구해서 그런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로 C급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폐쇄할 의향을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폐쇄하는 것에 따른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 관계를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두는 상태, 정 안된다면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구태여 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가 더 이상하지 않나 생각하고 하여튼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쪽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정·현원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제1담당관실의 7급 직원 한 사람이 도정 정책심의관실 규제개혁기획단에 근무지 지정이 그리 돼서 가서 있고 현원은 이쪽으로 잡혀있어서 직제가 개편되고 인사가 다시 나면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자문대사실에 여직원 1명이 별도 부속실에 있고 국제2담당관실의 외국인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돼서 직원들이 현재 정식발령이 아니고 기동 배치돼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한 사람, 7급 한 사람, 그리고 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1명과 …… 죄송합니다. 저희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의 과장, 서기관입니다. 또 코트라의 처장, 두 분이 경기도에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쪽 구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여직원 한 명이 사무실의 보조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면 전반적으로 인력이 다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결연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일괄해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해외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외여비가 1,5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5,020만원, 해외이전비라고 해서 이것은 동아시아지역 경제인 회의에 참가하는 것에 따른 참가비 분담금입니다. 이게 6,000만원. 민간이전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코트라에 자금을 전도해 줘서 통상촉진단이라든가 박람회에 참가할 때 드는 비용 9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출연금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해외사무소도 네 군데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도비로 5억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도비를 출연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출연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도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수출상담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출상담실의 '97년도 실적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담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만 이것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 있고 사실 수출상담 실적이 1년에 135건은 많지 않는 숫자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에 수출상담실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넷이라든가 각종 홍보지를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 꼭 이용하는 기업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L/C가 온다든가 또 수출관련 실무라든가 영문으로 서류가 왔을 때 번역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수출상담실 관계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께서 실업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해외취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외취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실업이 되고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끌어들여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인력의 해외송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의 가나가와현 사이언스파크에서 컴퓨터 전문요원들, 컴퓨터 기술을 가진 인력을 12명 요청이 와서 경기도에서 전산전문인력 12명을 뽑아서 보낼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퀸스랜드주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퀸스랜드주의 브리스번이라는 곳이 주 도이고 골트코스트라고 해안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국인 기업가가 리버밀이라는 커다란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곳과 연결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현지에서 취업알선 내지는 마케팅활동을 도와주는 쪽의 어떤 취업쪽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해외취업 관련은 산업경제국에서 담당하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문대사께서도 사우디대사와 최근에 이것 때문에 미팅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관계 국에서 노동부와 협조해서 실업구제 문제와 함께 해외취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직원 현황을 물으셨는데 사무소의 소장,팀장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소장이 아까 소개 드린 김봉환 소장님이시고 건축직 5급 한 사람 있습니다. 이지영 건축사무관인데 작년도에 코트라의 투자유치센터 Korea Investmemt Service Center에 경기도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1년간 임무를 마치고 귀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코트라사장이 우리 지사께 일을 잘했다고 건축직이어서 도면도 볼 줄 알고 해서 어느 기회에 칭찬하셔 가지고 지사께서 이번에 거기 끝나고 오면 서울사무소로 보내라고 해서 서울사무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지영 건축사 한 사람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오면 직접 상담을 해야 되고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 중국어, 영어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발령을 안하고 기동배치를 했습니다마는 별정직의 최진원 사무관이 일어, 행정7급 박기백씨가 중국어, 또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최성주 건축8급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데 그 직원을 저희가 기동배치를 해서 지금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시키고 있고 기능10등급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소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 근무를 합니다만 앞으로 외국인 1명을 공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공고가 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인력도 보충해서 그야말로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 도, 시·군과의 협력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업무로써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시대가 됨으로써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자치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시·군의 자매결연체결승인은 도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그런 범위내에서는 조정권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의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도에서 아는 범위내에서, 도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시·군과 사전에 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떠냐고 저희한테 자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시·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시·군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의 교류협력사업이 좀 무계획적이라고 할까요, 자치단체별로 그냥 무계획적으로 무질서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간에 교류협력사업의 협력을 위해서는 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군 관계자회의를 한번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포함한 해외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의견교환이라고 할까요, 형식을 취한 그런 내용의 회의도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군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에서는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남 위원님께서 외자유치보다 도내 수출업체의 수출증대 지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대폭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내 수출업체가 10만 30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해외로 판로를 다변화시켜야 하는데 중소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해외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바로 그런 독자적인 해외진출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가 자금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해외투자유치의 미션에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상당한 액수를 지원받는 그런 쪽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10월에 개소되면 그야말로 원루프 서비스가 실시가 돼서 도내 수출업체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도에는 통상촉진단이라든가 해외무역박람회, 무슨 전시회에 나가는 기회를 더 확대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더욱더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이오남 위원님께서 세계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관은 현재 자매결연지역 상품과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하고 또 각종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회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지역의 상품 홍보부스도 14개나 설치를 했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 상품도 수집해서 23개 업체에 56개 품목 336점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도 한 27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이 도청을 방문할 때에는 견학장소로써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 8월말까지 현재 실적을 보면 1만 2,565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방문을 했고 1만 2,565명은 전체숫자이고 초·중·고, 유치원생들은 22개교에 3,408명이 세계관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방을 설치했습니다. 인터넷룸에 컴퓨터를 두 대 설치해서 수출·수입, 취업 등 각종 정보자료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78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에는 홍보브로셔를 제작해서 활용화해서 각종 방문객이라든가 관내 초·중·고생들이 오면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경기도에 일주일동안 벚꽃이 만개하는 기간에 도청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 벚꽃놀이 보고 꼭 세계관에 들러서 시설, 내용들을 1만명 이상의 도민이 이용을 해서 상당히 도청의 명소로써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인터넷방을 현재 컴퓨터가 세 대 있습니다만 다섯 대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주부 및 일반인, 대학생을 상대로한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영어자막이 나오는 외국어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해서 어학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용률을 높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라든가 도청 방문객의 쉼터 및 도정을 홍보하는 공간으로써 적극 활용되도록 활용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이오남 위원님께서 현재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대상 사업체수가 49개사인데 도내에 1만여 무역업체가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기본계획이 중앙의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2년간에 걸쳐서 무역실무 교육이라든가 거래 알선이라든가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수출기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중앙의 중소기업청이고 사업량 책정도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참여 업체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작년도에는 19개 업체만 선정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30개업체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단계 19개 업체와 올해 새로 선정된 30개 업체를 합쳐서 49개사가 되고 작년도 선정된 19개사는 올해에 졸업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선정된 30개 업체와 합쳐서 같이 2년차에 걸쳐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중소기업청과 더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중소기업이 많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오남 위원님께서 무역박람회 참여 업체가 100여개 업체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97년도에는 171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통상촉진단 6회, 또 전시회·박람회 12회해서 18회가 나갔는데 18회 나갈 때 171개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10여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올해도 17회이고 올해도 170여개 업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내 무역업체가 1만 300여 업체가 되는데 작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1만여개 업체를 다 지원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외국에 나가서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를 극복하는 길은 수출과 투자유치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한 외국군과의 관계가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실이 '국제'자가 들어 있다 보니까 외국이라는 말, 통상이라는 말만 나오면 전부 우리 실에 갖고 옵니다. 하다 못해 외국에서 편지가 와도 저희한테 갖고 오고, 라이온스클럽 회의를 하더라도 지사의 연설문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고 외국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주한 외국군, 여기도 외국자가 들어가서 저희 업무소관이 됐습니다마는 '71년부터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문화시찰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실 경기도를 소개하고 또 경기도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74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년 봄, 가을로 해 왔습니다만 작년까지 8,00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1박 2일 정도의 산업시찰을 했고 작년도는 하루 일일코스로 관광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있었던 일몰법이라고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오던 일을 선례 답습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제도를 폐지하는 썬셋롤(Sunset Roll)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주한 미군을 위한 산업시찰, 이것은 이제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군부대와 협의해서 미군을 대상으로한 한국 전통문화 및 경기도정 소개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해서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지금 미7공군이라든가 미2사단이라든가 23지원단 이런 부대행사에는 도에서 지사님이라든가 도의 간부들이 참여하고 못갈 경우에는 하다 못해 축하하는 다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 외국군과의 관계 업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탄에 있는 미군부대에는 작년 연말행사에 우리 도립무용단이 출연해서 연말행사를 지원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좌현 위원님께서 예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 작년도 예산이 25억원인데 250억원으로 잘못 보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18억원인가 그 자료는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은 당초 예산하고 제1회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질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뒤로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문직 위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에 넣어서 규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안은 지금 경기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팀의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팀장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과 외국인 투자유치자문단은 국내외 전문인사로 한 30여명 내외의 자문관으로 구성해서 그 분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의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 제공하도록 그런 역할을 부여했고 자문단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유치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사업, 관광레저사업, 농·축산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자문수수료 및 투자유치금액에 따라 성과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가를 파견 근무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의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좌현 위원님께서 미국과 일본 투자유치설명회에 나가는 홍보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경기도 전체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투자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투자유치활동은 대통령께서 방미결과로 조성된 한국에 대한 투자붐을 구체화 시키고 또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시킴은 물론 경기도 지역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가장 매력적인 지역임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미국·일본에 대한 투자유치 대상사업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외자유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형 SOC사업과 소위 말하는 개발프로젝트를 몇 건 가지고 나갑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고 도내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M&A와 같은 기업자산매각형 외자유치도 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조인트벤처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외자유치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숫자화 하기는 어려웠지만 하여튼 300억불 투자유치를 한다는 커다란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고 이번에 나가서, 저희들이 액수를 지금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형프로젝트를 몇 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떤 레터 오브 인탠트(letter of intent), 그러니까 투자의향서 정도만이라도 받아보고 계약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투자유치단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투자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부동산 또 생명공학분야 등의 매물과 함께 전문컨설팅사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지의 투자가, 교포상공인, 현지의 유명한 금융기관의 총재들, 이런 분들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투자유치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RD라든가 US엑슨뱅크라고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IBRD와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받는 것을 논의할 것이고 US엑슨뱅크와는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의 승계자이기 때문에 한미은행이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계속해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한미은행하고 미국의 US엑슨뱅크하고 크레디트(credit)라인의 2,500만불 한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1억불 정도로 한도를 올림으로써 미국과 수출·입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 신용을 가지고 외국과의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크레디트라인 한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불 정도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은행 경기도본부장이 이번에 외국인 투자유치단의 일원으로 같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신현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자매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인제 지사가 있을 때는 30개 지역까지 확대한다 그랬는데 올해는 하나도 못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지역 확대문제는 저 역시 작년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30개 지역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실속도 없이 무조건 대고 숫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도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 20개 지역 정도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5, 6개 맺었고 지금 12개 국, 14개 지역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선별적으로해서 한 5, 6개 정도는 더 하는 것이, 5대양 6대주에 1개 지역 정도는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라든가 거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하고 독일, 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 이란의 코라산주, 또 인도의 마하마슈트라주하고 한 대여섯 군데는 앞으로 더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데는 스페인하고 독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A, B, C급 관계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보고를 일괄해서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어떻든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저 의례적이고 소비성이 있는 교류협력은 당연히 지양해 나갈것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교류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박람회 통상촉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7년말까지 의원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참여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역박람회라든가 통상촉진단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할 업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IMF로 인한 도의 재정축소로 인해서 이 업무가 다소 위축되는 느낌이 있고, 또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는 기업체 수가 많을 때는 두 명도 가고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고 그랬습니다만 이 분들이 전부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시는 거고, 또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은 외자유치업무,또는 해외통상 교류업무, 박람회전시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기업인들의 활동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그런 것을 현지에 직접 참여하셔서 업무를 도와주시는 것과 함께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기 위원님들은 통계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두 번씩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우리 통상경제위원님들도 아마 한두 번씩은 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투자유치설명회에 나가는 것도 두 분이 가시는 것으로 지사님과 협의를 해놓고 또 의회 의장님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가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의회 의장님께 한 분은 반드시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가시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비행기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두 분을 빨리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통상경제위원 중에서 가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 번쯤은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보시며는 대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현지의 투자자들, 현지의 구매자들과의 상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실지로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만 대개 비즈니스 일정이기 때문에 좀 멀쑥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가 되시면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앞으로 무역박람회 통상촉진단 나갈 기회가 올해 몇 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못 가시면 내년도에 기회가 있으시니까 한 번쯤은 나가셔서 현지에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자유치와 관련된 것은 아까 일본관계 보고 드리는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억불 유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면서 외국투자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경기도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280억원 기금이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올 10월 30일이 되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당면한 수출과 관련된 가장 큰 업무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해외자금이라도 끌어다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IBRD 자금이 20억불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 그 중에서 한 5억불 정도는, 한 7,000억원 되지요. 5억불 정도는 경기도로 할애해 주는 것으로 지원요청을 해 놓고 지금 재경부 등 관계부서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00억원 중에서 500억원을 중소기업 수출지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산업경제국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을 한 1조원 정도까지를 지금 기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정부 지원자금 및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 및 금융지원과 관련된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수출관련기금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느 기관에 뭐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에 관한 설명회도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인력을 수출업무와 투자유치업무를 위해서 힘을 한군데로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과 수출업체와 어떤 유대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귀중한 조언으로 생각하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통상자문관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도내 외국인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투자규모라든가 또 고용인원이라든가 연도별 증감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정리해서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좌현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내용도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투자유치설명회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상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가는 투자매물, 예를 들어서 축령산 리조트건설계획이다 하며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기본계획부터 사업의 타당성분석, 수익성분석 등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설명회를 합니다. 투자자들이 다 보겠지요. 그것을 하기 전에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우리 투자유치단을 환영하는 환영사가 있어요. 환영사는 대개 그쪽 지역, 현지의 미국인들인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무역협회의 부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환영사를 하게 하고 또 지사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기조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모토로라코리아의 회장이라든가 인노아시아의 회장이 성공사례담을 발표합니다. 경기도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참 좋다, 여러분들 투자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공사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영상물을 통한 홍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보고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상담이 진행돼서 투자유치업무 설명회가 진행되겠고, 또 그와 별도로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별도의 일정을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까 빼먹었습니다만 신현태 위원님께서 수출활성화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수출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이 개편되면 무역진흥과라고 새로 전문과가 설치됩니다. 지금은 수출업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그저 몇 사람이 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만 전문적인 과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보다 진일보된 업무도 전문화돼서 이 수출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수출업무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촉진단 박람회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력이 달려서 경기지방공사 수출무역파트의 직원이 저희 대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출장나가는 것도 우리 국제협력실 인력이 달려가지고 지금 경기지방공사 무역부 직원이 대신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빼놓지 않고 보고를 드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채근을 해 주시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8쪽의 461개, 외국인 투자기업현황과 관련해서 461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금 고용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며는 다음 번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묻은 이유는 현재 외자를 300억불을 들여오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외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단순히 외화가 모자라는 것을 메워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환 확충에 제1목적이 있지만 현재는 실업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고용효과면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61개일 때 외국인투자규모가 얼마이며 거기에 따른 고용인원이 얼마인데 300억불이 될 때는 외국인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로 불어날 수 있으며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고용이 얼마까지 창출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계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만 300억불의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461개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양이 얼마인가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단순한 투자를 물은 것이 아니고 300억불과 관련된,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세계화추진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아까 실의 예산액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것 양해를 해주시고 실장님께서 숫자를 잘못 읽으니까 아예 무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엉뚱한 곳에서 본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자료출처를 밝 혔는데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하고 보고자료에 기재된 수치하고 숫자가 달라서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 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지방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내지는 지도자급 인사들로 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도 작년도에 고양시의 신 위원님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금년초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몇 백개 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대대적으로 위원회를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에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운영실적이 미미했고 그래서 금년초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자료에는 나와있는데 내용은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하고 보고자료에 나와있는 예산 액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작년도 연말에 예산안을 편성했고 연초의 추경예산까지의 당초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보면 '98년도에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는 2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만 이것이 연초에 우리 도 예산이 3,00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당초에 30억원으로 들어 있다가 25억원으로 5억원 정도 가까이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 예산도 연말에 한번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그때 나왔다가 또 3,000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다시 감액 추경을 해서 연초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30억원이 25억원으로 그래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쪽에 위원회별, 실·국별 세출예산규모에 보면 21억원으로 나와있어 가지고 이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