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30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8월 5일부터 시작된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은 지역출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의정활동에 진력하셔서 도민의 복리증진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현장방문의건을 처리한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8월 6일부터 시작된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훈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삼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교통기획과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오종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묵 순환철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난 후에 소관사항별로 실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목표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교통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도로시설의 확충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와 풍수해 예방에도 주력하였습니다만 예년에 없는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상황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은 4과, 1단, 1사업소와 1지소로 구성되었으며 2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기능은 도로와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하천관리와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도 전체예산의 16%인 4,90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441억원이고 한강개발특별회계가 340억원,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가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건설관리가 3,414억원, 하천정비 및 재해대책이 1,071억원, 교통관리가 147억원, 기타 지방채상환 등에 277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기본통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은 고속국도와 국도지방도 등 1만 2,894개 노선에 총 연장 1만 457㎞로서 포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8.7% 가 높은 82.7%이며 농어촌 도로는 포장률이 41.2%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집중 투자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총 522개소를 관리하며 개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20.4%가 높은 82.6%이며 소하천개수율이 20%에 그치고 있어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내 등록자동차는 203만 6,000대로 승용차가 74%, 화물과 특수차량이 18,1%, 승합차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 등 4,254개 운수업체에서 7만 4,000여대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매매업, 정비업 등 2,042개소의자동차관리사업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133만여면을 확보해서 65.5%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까지는 75%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산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조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10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관련실 과장들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장훈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께 사상 유례없었던 지난 8월 대홍수 사건과 그간에 응급복구실적 앞으로의 대책과 그리고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드렸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복사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 복사는 어제저녁 현재까지 저희가 집계를 해서 최근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인쇄를 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오늘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상개황 및 초동조치, 주요피해 내역, 이재민 구호현황, 분야별 응급복구상황, 유관기관 활동사항 및 미담 수범사례,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상개황 및 초동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번 폭우의 특징은 경기도 일원에 8월 5일 저녁부터 8월 16일까지 사상 유례없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양주, 고양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925년에 을축년 대홍수가 있었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나이드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아주 크게 홍수가 났는데 강우량이 443㎜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정부에 989㎜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2배가 넘은 강우의 폭우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해대비체제를 초과한 강우량은 신천, 문산천 등 22개 하천에 25개소가 범람이 되고 침수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해 예방강화 지시를 8월 5일 19시, 7시에 호우주의보가 최초로 발령이 됐었습니다. 이때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호우경보로 대치된지가 그날 22시 30분에 호우경보로 발령이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일 03시 10분에는 폭우에 따른 도지사 긴급특별지시를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 폭우 해당시 군 전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해서 대처해라 하는 특별지시 1호를 띄운 바가 있고 03시 40분부터 09시 15분까지는 비상근무 동원령 발령을 3회에 걸쳐서 했으며 재해 예방대책 강화지시를 10회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행정지원체제 확립을 위하여는 재해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8월 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은 응급복구대책를 위한 시장 군수협의회를 했으며 8월 6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수해복구 총 추진상황 1일 보고회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새벽2시, 3시까지도 진행되고 그랬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수해복구 추진상황, 31일까지는 지사님께 상황을 계속 일일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응급복구상태가 종결되고 항구복구 상태만 남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간보고로 대치를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피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인명이 180명이 사망 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종 22명이 아직도 사망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유족들도 포기상태에 있고 저희 감으로서는 실종상태가 더 이상 사망으로 확인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이 2만 861세대, 6만 8,460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어서 현재 수용은 153세대 484명만 지금 수용이 되고 있고 또 개별보호가 26세대 58명, 나머지는 다 귀가조치가 되었습니다. 침수주택만도 2만 3,724동, 농경지는 2만 5,087㏊가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시설피해는 중앙조사반 집계가 되겠습니다. 4,700억원이 피해시설로 총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이 도로교량, 하천유실, 수리시설, 상하수시설, 철도, 소규모 등해서 공공시설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이 8만 633회선이 통신이 두절된 바 있으며 정전가구만도 26만 5,254가구가 정전된 바 있습니다. 사유시설 분류는 주택, 공장피해, 농경지, 축사 가축, 임야의 사방, 묘지 등은 사유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이재민 구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만 5,460명에 대해서 수용구호가 현재 484명을 집단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대개 주택 전 반파가 되어 가지고 아직 집을 개축해야 되는데 개축을 못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구호에 따른 응급생계구호비 자금교부를 8억 6,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재민 기초생필품 지원자금 교부를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18억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재민 구호품 제작지원을 15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수해지역 방역약품 및 의약품 구입지원을 7억 7,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재민구호 및 복구비지원도 35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구호물품지원, 전국재해협의회 등 구호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무료전화가설을 199대를 설치해 주었으며 임시전력 공급은 3,480세대에 임시전력공급을 했습니다. 간이화장실도 31개소의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으며 침수주택 복구지원으로 조기입주토록 불편해소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분야별 응급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유실된 도로, 교량, 하천, 제방 수리시설 및 취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응급복구를 8월 22일 완료했습니다. 분뇨쓰레기 처리 및 급수대책도 분뇨처리시설 피해의 신속한 조치로 차량 255대를 동원해서 전량 수거했으며 적체된 쓰레기처리를 차량 2,307대를 동원해서 4만 9,732t을 수거했습니다. 현재 적환장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는데 현재 적환장에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반출실적이 9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역 및 의료지원은 방역 및 예방접종 실시를 했으며 의료지원도 삼성병원 등 46개 의료팀이 5만 8,000여명의 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 및 통신시설 복구도 즉시 완료했으며 소득기반 복구지원을 위해서 침수농작물 병충해방제활동 강화로 2만 2,259㏊를 방제 완료했으며 공장 피해업체 복구도 2,311개 업체의 침수피해상태를 복구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 재정지원이 총 609억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고금도 있고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풀었습니다. 복구인력 및 장비동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력동원이 총 130만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민방위, 군인,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이 주로 동원되었는데 주로 군인이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90만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장비동원만 해도 총 4만 1,675대가 장비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재투입만도 398만점이 자재투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주요조치사항은 특별재해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건의를 저희가 8월 9일 총리실, 행정자치부, 국민회의 등에 지원건의를 했으며 8월 10일에는 청와대에 수해상황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특별지원을 항구복구비의 90%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불합리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기준개선을 해 달라고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8월 9일은 재해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가졌으며 13일은 수해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8월 17일은 정당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활동상항 및 미담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 수록할 수가 없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수해복구지원 및 성금모금지원 등을 해주셨으며 특히 3군사령부 등 군부대에서 병력지원과 장비지원을 많이 해주신 바가 있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경찰을 동원해서 교통정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부에서도 역시 급식제공 및 구호물품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건축사협회에서도 건물안전진단을 무료로 지원해 주신 바 있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도 각종 복구장비를 지원해 주신 바 있고 축협경기지부에서도 사료공급자금 3억원을 무상지원 해 준 바가 있고 농협경기지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경기지사 등에서도 이번 수해피해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미담 수범사례로는 미담 수범사례도 상당히 많은 양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재민에 대한 무상임대아파트 제공을 늘푸른주택에서 16평형 200세대를 해 주신 바가 있으며 쌍용양회에서 응급복구용 시멘트 10만포를 기증해 주셨고 푸른땅모임 등 여성단체에서는 구호 및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등 5개 자치단체에서는 수재의연품 및 장비지원 등을 해주셨으며 아마추어 무선연맹 경기지부에서는 수해상황 및 구호요청 제보를 266건이나 해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 강원지부에서는 의연품전달에 쌀 20㎏짜리 1,500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8페이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수해 조기복구 및 수방종합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게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늘 지사님께서 지시사항이 적어도 이번과 같은 수해는 다시 재발되지 않는 범위로 복구를 해라하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개 저희가 하천개수를 하는데 30년 내지 5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큰 많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빈도만 계산해도 몇백년은 견딜 수 있다, 그 이상하면 오히려 손해난다, 그래 가지고 50년빈도로 했습니다. 이번 빈도는 크게는 200년이상의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200년 빈도로 꼭 맞춰서 해야 될 거냐하는 것은 저희가 수리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대한규정에 따라 소요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15일 도합동조사반 13개반, 146명이 피해상황을 1차 조사를 했으며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이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중앙합동조사반이 현지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현재 9월 12일에 중앙수해대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 장기구호대책을 강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등 사유시설 복구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재해의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항구복구를 통한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99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해복구상황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해상황보고 이것은 별첨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하천정비사업, 곡릉천 침수방지대책사업, 서정천 개량공사, 경기한강개발사업, 남한강 종합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구는 건설행정과장 밑에 건설행정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재계, 이수계, 하천계, 한강개발팀해서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의 주요 업무기능을 보고드리면 건설행정계에서는 국소관업무조정, 충무계획수립, 국유재산관리, 전문건설관리, 다음에 방재계에서는 재해사전대비, 재해상황관리, 수해피해 복구, 다음에 이수계에서는 지하수관리, 건설골재수급관리, 폐천부지관리, 유도선안전관리, 하천계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과 하천개수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강개발팀에서는 한강개발사업 및 남한강종합정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 작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임진강 등 5개 수계에 41개 하천 369.6㎞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및 대장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지난 '97년 7월에 발주해서 '99년 1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7월 15일에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고 '98년 3월 25일 하천 항공측량 및 1차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98년 4월 20일 전산화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했으며, 지난 7월 24일 기본계획 2차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하천정비기본계획 홍수위 및 법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대장전산화 시범가동을 10월 30일까지 실시하겠으며,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11월 중순에 하천관리심의를 거쳐서 과연 잘됐나 안됐나를 하천관리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노천 개수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부터 법원읍 웅담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이 9.53㎞, 교량 3개, 옹벽 388m, 배수암거 및 배수관이 39개소 등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6억원, 공사기간이 '97년 12월 17일 착공해서 '99년 12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1월 9일 늘노천 개수공사 시행공고를 했으며 '97년 9월 20일에는 편입용지 보상 및 지적분할,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제방축제 시공중에 있어서 종합진도는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편입용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계속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물량 1.5㎞를 계속해서 시공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지구 토지보상협의회 실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화천 개수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부터 매송면 야목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축제로 12.58㎞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교량 7개소가 있으며 낙차공 1개소 배수암거, 배수관 36개소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7년 12월 6일부터 '99년 12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월 9일에 동화천 개수공사 시행공고를 했습니다. '97년 8월 16일에 편입용지 보상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 했고요. 현재는 제방축조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1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및 지장물 철거를 하겠으며, '98년도 계획물량 2.7㎞인데 계속해서 시공을 하겠으며 '99년도 사업지구 토지보상 및 협의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흑천개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군 개군면부터 용문면, 지제면, 단월면, 청운면간이 되겠습니다. 하천축제가 14.57㎞가 되겠습니다. 배수암거, 배수관이 36개소, 사업비는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 5일부터 '99년 12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7년 1월 9일에 시행공고를 했으며 '97년 7월에는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제방축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종합진도는 2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역시 보상금 및 지장물을 계속 철거를 하겠습니다. '99년 사업지구 토지보상 및 협의회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대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파주시 금촌읍 금릉리부터 교하면 송촌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11㎞에 배수관문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79억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97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영천배수갑문을 90.8m를 완료했으며 하도정비, 제방축조 공사 등을 현재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98년 계획공정상의 추진사업비 부족으로 하반기 계속공사가 지난이 되겠습니다. 제2회추경에 100억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면 계속공사가 되고 100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계속공사가 안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계속 시행을 하겠으며 영천배수갑문 조작관리 기능을 파주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파주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정천 개량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서정동부터 고덕면 궁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6.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량이 12개소, 호안공이 10만 7,000㎡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12월부터 '99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하천개수 4.6㎞를 완료했고, 교량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호안공 6만 1,800m를 완료해서 현재 종합진도가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98년 계획공정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2억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정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한강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토평동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고수부지 조성이 59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저수호안이 26.5㎞, 제방축조만도 8.4㎞, 도로개설도 8.3㎞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77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수부지 조성을 50만평을 해 놨습니다. 저수호안을 21.8㎞를 했고, 제방축조가 4.3㎞, 도로개설을 8.3㎞ 완료를 해서 현재 총공정이 91%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덕소 삼패지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삼패동부터 와부읍 덕소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호안 3.3㎞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수부지가 나옵니다. 7만 9,000평의 고수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팔당지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가 되겠으며 저수호안이 1.4㎞, 고수부지 조성이 1만 4,000평, 사업비가 48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금년 10월이면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제방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선동부터 신장동 사이가 되겠습니다. 제방축조가 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99년 12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남한강 정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남한강 연안지역에 홍수피해 상황을 예방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하천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양평군 강하면부터 여주군 강천면 사이 53.3㎞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9년 내년부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건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천정비, 제방축조, 저수호안, 퇴적골재 정비, 유입지천 정비, 고수부지 조성 등이 되겠으며 추정사업비가 1,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6월 26일 건교부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축조 사업 등을 우선 시행을 해라 해가지고 '92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남한강정비사업을 추진했고 홍수범람 방지를 위한 제방축조 및 하도정비, 통수단면 확보와 수로정비를 통한 퇴적골재 정비를 하겠습니다. 퇴적골재 정비로 통수단면 확보 및 수로정비를 하겠으며 남한강 및 팔당호 수질개선의 효과를 거두겠으며 사업비는 퇴적골재 수입금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1,300억원 은 도비없이 퇴적골재를 팔아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업무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지도편달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민들께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것보다 전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단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과별로 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현장감이 있고 바로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도 용이하고 이해하시기도 좋고 여러 가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인 수해로 인해서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수해대책에 많은 노고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수재민 수용세대가 153세대에 484명, 또 개별 수용된 것이 26세대에 58명해서 542명이 지금 아직도 기관이나 개별로 수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지원사항을 보면 8월 5일에 수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8월 15일까지 우리 도에서 피해현황 조사를 받고, 8월 29일까지 중앙에서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9월 10일경에나 가야 중앙에서 조사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재해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상당히 지원대책이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상황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에 보면 375억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금번 수해로 우리 시유지나 도유지 또는 국유지에 피해사항은 없는지 그 사항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재민 수용사항이 되겠습니다. 542명이 현재 마을회관 교회 등으로, 처음에 학교에 있다가 학생들이 개학하는 바람에 전부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전파, 반파에 해당되는데 집이 금방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과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거냐 집단이주를 시킬거냐 아니면 개개인별로 들어가게 할거냐 많이 고심중에 있는데 집단이주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서 사시게 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은 아마 전례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면 개별 각각 수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집을 짓고 들어가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결국에는 각각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9월 12일은 중앙에서 항구복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거냐, 복구비는 얼마나 내려줄거냐, 이런 대책이지 현재 응급복구대책은 9월 12일에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대책은 현재 공문지시 등을 해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푼 것은 응급복구에 대한 비용입니다. 항구복구비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푼도 안들어 있기 때문에 적은 것 같이 느끼실 겁니다. 다음에 시유지나 도유지의 피해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현재는 시유지나 도유지 피해상황이 별도로 접수된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다 되셨나요? 시유지나 도유지가 피해를 입은 데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접수가 안돼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해주신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수해는 항구냐 영구냐, 장기적인 대책안을 말씀하셨는데 대책의 진도를 그러면 '86년도에 양평부터 연천, 파주까지 복구는 어느정도의 진도에 따라서 보강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현지에 의원들이 각자도 나가보고 단체로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도 수해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해의 주범은 저희 생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는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무분별한 개인 인 허가와 연이어 대처, 부실시공 등으로 비 피해가 더욱 크게 작용됐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경우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께 그러니까 밤이 되겠죠, 폭우가 쏟아져 1시간 뒤에는 파주 갈곡천과 연풍천 상류에 위치한 애룡저수지 인근 상가에까지 물이 들이 닥치는데도 농지개량조합측은 저수지 물은 방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뒤늦게 방류하는 바람에 농경지 30여만평과 주민 1,300여세대가 물에 잠겼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인재가 아니고 무엇인지, 항구복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일괄 지역에 생긴 피해 그 내용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해해 주시겠어요?

네.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남양주시 수동면 비금계곡이라는 계곡에 시가 이 지역에 전원주택 개발을 무분별하게 허가하면서 산림이 심하게 훼손돼 빗물이 빠르게 계곡으로 유입되면서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광탄면의 경우는 용미리 입구 폭 5m에 길이 20m의 교량은 부실한 지반공사로 교각이 침하돼 무너져 내리는 등 29개의 교량이 이번 폭우에 붕괴됐고 광탄면 사무소 앞에는 삼거리에서 비산저수지 방면으로 향하는 지방도 포장두께가 10㎜부터 20㎜정도의 얇게 시공되는 등 유실된 도로 대부분이 부실시공됐던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 우선 1차적으로 내용을 좀 답변을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연천, 파주 수해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 파주는 사유시설은 작년에 다 완료가 됐고 공공시설만 현재 3개소가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두천의 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작년에 다 해 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로 해서 거기는 다시 침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침수가 많이 된 데는 하천개수를 미처 못해서 또 하천이 넘어서 침수가 되고 그러는 바람에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의 수해원인은 인재라고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인재라고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정보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어느 교량을 놓다가 가도를 놨다 그러면 가도로 물이 다 안 빠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도설치를 하기 위해서 물이 거기서 한바뀌 돌고 용틀음을 하면서 무너지면서 나갈 겁니다. 그런 최초의 상황을 보셨을 때는 저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피해가 많이 났다, 저렇기 때문에 둑이 터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원인도 약간은 되겠습니다만 원래 많은 비에는 제가 보기에는 막아낼 장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피해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났고 사망, 실종 이런 것도 남양주시에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비룡계곡에 개발을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 역시 어떻게 보시면 사실 무분별하게 하고, 막 까놓고 그러면 벌건상태에서 비가 내려서 조금만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 저렇기 때문에 인재다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비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용미리 입구에 부실공사 교각 등이 무너졌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하천인데 다 해 놓지도 않은, 시공상태는 완전하게 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때 수해를 당하게 되면 특히 많은 피해가 납니다. 완전히 해 놓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럴 때 수해가 닥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때 수해가 닥치면 그런 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오겠으며 포장두께 16m다, 20m다, 너무 낮게 시공됐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설계지에 20m로 하는 건데 16m로 돼 있는지 그건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 현재 공사도 조금 부실하다 하는 것은 시공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 동바리를 10개를 대야 될 건데 9개를 댔다 그런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재를 빼먹고 철근을 적게 넣고 아스팔트를 적게 깔고, 콘크리트를 적게하고 이런 건 지금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한 번 재보십시오. 두께 같은 것은 별로 그걸 빼먹고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많은 인재 같지만 역시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뭐라 그러실 때 이해를 많이 하셔서 인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늘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7월 집중호우 때 파주, 연천 지역을 강타해 사망이 12명, 재산피해 1,420억원을 낸 사실을 아직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당시 수해지역이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양주, 가평, 구리로 공교롭게도 이번 피해하고 유사한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때의 피해상황은 복구가 50년 빈도에 복구를 했는지, 200년 빈도에 준해서 했는지 또 영구적인 복구에 준해서 했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복구가 됐는지, 진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아까 보고드릴 때 30년 내지 50년 빈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꼭 30년 빈도다, 50년 빈도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대개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은 작은 비에도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빈도를 조금 높일 수도 있고요. 또 물그릇이 작아가지고 여기는 많은 비가 와도 적다 하는 건 빈도를 조금 낮추고 이래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몇년 빈도다, 몇 년 빈도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봐야 압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당시에는 임진강주변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공통점은 그때는 연천, 파주, 동두천 그 일대로 비가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역시 북쪽부터 시작에서 남쪽까지 쫙 퍼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왔다 하는 차이점만 있지 사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이신가요,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선거구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수해복구 현장방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만큼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고 특히 수해복구 추진 문제는 내일부터 3일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것이 과연 인재인지 아닌지도 가부를 직접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수해복구 현장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해지역을 직접 나가 보고 할 것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질의 내지는 현황파악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업무에 관해서는 말이죠.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와 관련된, 다른 업무는 다 질의를 하시되 수해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위원장이 들어도 실제로 비가 사상 유례없이 많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지 인재부분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의견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이다. 이러한 논리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위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이 인재가 가미된 것인지 우리가 자꾸 도시화되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강수량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옛날의 농경시대 때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약 하천관리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리를 놓되 좀 더 설계를 잘 한다든지 또 우리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계곡이 무너져서 호화주택, 별장비슷한 전원주택을 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에 대한 규제같은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 부분 은 우리가 심도있게 다음 번에 하기로 하시죠. 네, 모든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강선 위원님 거수하셨죠?

김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폭우시 군부대에서 대인지뢰의 유실로 인해서 우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과 또한 피해를 봤으면 피해사항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 8월 6일 03시 40분부터 09시 15분사이에 물론 피해예방대책 강화지시가 10번이 내렸고 비상근무동원령이 3회가 내려졌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동원령을 3회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3회까지 동원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도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만 한가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파주나 양평 이런 곳에 집중폭우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만 늘노천이나 흑천, 곡릉천 이런 곳이 파주하고 양평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있고 20%, 27%, 31%라는 이런 진척이 있습니다만 금번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폭우로 인한 피해소요예산이 여기 자료에 나타난 대로 필요한지 이것이 그전 예산인지 또한 피해를 봤으면 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했다면 왜 안 했는지 우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알려주시고 피해가 있다면 예산상 더 부가될 예산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도 폭우와 관계된 질의를 또 하시기 때문에 일단 아주 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다음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6일 03시부터 09시사이에 비상근무동원령을 세 번 내린 것은 잘 동원이 안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일 처음에 한수이북 동두천, 포천이 제일 먼저 많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파주쪽으로 내려서 그쪽 2차 그 다음에 이쪽 구리, 남양주, 양평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내리느라고 세 번씩 조치를 했지 비상동원령은 한 번만 발동하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지뢰관계는 사실 군인들이 전부 동원돼서 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알려고 그러면 군인은 비밀이라고 해서 몇 개가 발굴이 됐다, 완료가 됐다 이것을 안 알려줍니다. 현재도 100% 발굴이 안돼서 군인들이 지뢰유실된 데를 현재도 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 양평 집중피해 늘노천, 흑천 피해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조금 제방유실이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공사중에 있는 것은 준공이나 아니면 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수해가 나도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공하는 사람들이 둑이 터져 떠내려온 것을 자체복구를 했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천이나 늘노천 같은 경우는 현재대로 해도 이 정도 비에는 견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하천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짚어가지고 시공하는 것도 이대로 해야 될는지 늘려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질의하셔도 되는데 이도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좀 빠진게 있어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관내 군부대가 많이 손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군부대의 사망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피해액과 더 나아가서는 부대가 피해를 입음으로써 하천에 탄약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제가 보았습니다.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본 결과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을 군부대에서 탄약을 잘 수거하면 경기도 도민이 피해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수거가 잘 안됐을 때는 그 포탄이 터져가지고 수해보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탄약이 얼마가 하천으로 흘렀고 현재 얼마가 수거가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군인이 사망이몇 명이 됐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어느 지역에 가서 포탄이 터져 피해가 왔을 때는 수해보다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선 걱정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군부대손실 관계는 군인들은 비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인한테 공개를 안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항공사진을 찍는다해도 군부대는 절대 못찍게 해서 덮고 찍고 하는데 그래서 군부대손실은 저희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고 역시 사망자도 저희한테 잡힌 게 13명이던가요? 13명만 더 잡혔지 얼마나 더 사망이 됐는지 항간에는 군인이 수도 없이 죽었을 거다 그런 얘기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잡힌 것은 13명만 잡혔구요 탄약유실도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 군부대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방송대로 많이 되지는 않았다, 탄약유실되고 지뢰유실된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걱정말아라 해가지고 유실된 부분은 군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어진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얼마가 유실되고 얼마를 찾았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수거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주민들이 통행을 못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지 보충설명드립니다.

그 문제도 현재 계속 찾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당초 처음부터 열기는 상당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군인들이 그런 데는 주민들 접근을 못하게 해가면서 암암리에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물론 이건 비밀로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부대로 그 사항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한 근거가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군부대하고는 유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3군 사령부에 저희 직원이 2명씩 24시간을 가서 근무를 했고 또 군에서 대령, 중령급이 24시간 저희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소상히 파악은 못해 주더라도 만약에 응급시를 대비해서 아주 연락사항을 긴급히 하자 이래서 팩스까지 설치를 해놓고 상황유지를 그렇게 한 바는 있어도 소상하게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직원들을 파견근무를 하자 해가지고 28일까지인가 근무를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일지나 같이 근무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번에 김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이 되는 군부대와 이 현안을 놓고 어떤 공문서를 주고 받은 것이 있으면 공문서 사본하고 또 그 사항과 함께 이루어진 업무가 있다면,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네,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국민회의 소속 김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말에 있었던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 북부지역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수습하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런 수해피해 상황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앙에나 각 시 도에 수해의연금이 전화까지 엄청나게 모금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지에 수해를 입은 불쌍한 수재민들한테는 라면도 배당이 안된다, 식수도 배당이 안된다 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지 어떻게 현지까지 배정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의 말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에서 매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3,000평 내지 4,000여평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10여년간 자동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2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충족시키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주차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답변드릴 건 의연금이 많이 걷히고 있는데 왜 현지에 배정이 안되고 있느냐 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연금은 매년 보면 수해가 터진 다음에 늦게 걷습니다. 늦게 걷어가지고 응급복구가 끝난후에 각 시 군으로 양여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고 나면 조금씩 더 보전을 해주고요. 보전이라는 건 뭐냐하면 '96년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전파, 반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석선물 비용이나 장기의연금이다 해서 조금조금 해가지고 1인당 380만원 정도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조금조금 보태는데 사용되지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먼저 사회복지과에 의연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서는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먼저 배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보면 많지 않아요. 금년에도 한 300억원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우선 응급대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것 보다는 우선 의정부나 파주나 동두천 일대에 가보면 농가같은 데 수해로 전부 다 집을 잃고 텐트를 쳐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라면이나 식수가 전달이 안돼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모금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현지까지 배분이 늦어서 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가 그걸 듣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때는 초창기 아주 처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초창기만 지나면 라면이나 쌀 같은 것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며칠전에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오 과장님 주차난에 대해서, 하도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차관계는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인해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200억원 내지 300억원을 투자해서 3,000면 내지 4,000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16년간 26.2%가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는 203만 6,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구제금융 이후로는 등록대수가 둔화돼서 금년 6월말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6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주차장 확보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 즉 내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주차장 확보율을 75%로 높이는 주차장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는 수원시 외 10개 시 군 12개소에 178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3,928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8억원이라는 것은 국 도비를 67억원을 들이고 시 군비가 111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 주택가 지역은 내집안 주차장 만들기 일환으로 대문과 울타리를 개조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를 시 군비로 30% 내지 50%를 지원 및 융자토록 하고 사업 또는 업무지역에서 주차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지방세를 5년간이나 감면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제히 정비하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전면 유료화 하며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예정인 전차량의 차고지증명제 실시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군별로 주차장 확충사업추진 현황은 양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손명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북부지역 일원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수해대책 재정지원을 보면 609억원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을 국 도비로 더 금액지원을 할 계획인지요. 그리고 복구계획 수립 이전 국고의연금은 우선 지원 31개 시 군 1,183억원에 대하여 내역을 구리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이 거북하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면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피해가 난 후로 저희들과 중앙합동조사반 35명이 나와서 아주 진지하게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건 저희들이 1차 조사한 것을 그대로 응해 줬고요. 그래서 전체 피해난 것이 보고드린 바 대로 4,700억원인데 여기에 피해복구비가 그렇고 복구하는데 필요한 피해액의 147% 그러니까 6,928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6,928억원이라는 돈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한 복구비인데 더 칼질을 하지 말아달라 절대 여기서 더 깎이면 큰일난다, 그래서 방재국장을 제가 가서 만나고 담당 실무과장을 만나가지고 깎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내고 왔습니다, 일요일인데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83억원이라는 돈이 우선 복구계획 수립이전에 사망자라든지 그런 위로금조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09억원은 유인물 6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비를 가지고 있는 재해복구기금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7억원이 나갔고, 시 군 자체에서도 복구비용이 있는데 29억원이 나가서 136억원이 나갔고 이재민 구호라든지 사망자 위로금 등으로 해서 359억원을 도비로 지출한 바가 있어서 전체 합하면 60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8월 24일에 행자부에서 우선 수립하기 전에 급한 돈을 지원을 하라 하는 공문이 와서 보니까 그것이 1,183억원이에요. 그것이 25일에 일제히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온 것이 아니고 그런 공문내용이 와서 우선 가지고 있는 돈을 쓰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체제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동작을 취한 시 군은 벌써 현금이 나갔고 아직 더디게 한 데는 덜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데 최병찬 KBS기자도 왜 이게 1,183억원의 돈이 다 나갔는데 실제 말단 피해부서는 아직 안 받은 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해서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만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건설행정과 업무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각 과의 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광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자유치 도로사업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지방도 확 포장공사, 시도정비, 군도정비, 농 어촌 도로정비, 노후교량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도로행정계, 도로기획계, 도로시설1계, 시설2계, 도로관리계해서 5개계에 2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도로행정계에서 국 공유재산관리, 용지매수 등과 도로계획계에서는 광역도로계획 설계감독, 국가지방도사업, 민자유치 도로사업, 시설1계와 2계는 우회도로, 소음방지대책, 자전거도로사업,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사업, 공사감독이 있겠습니다. 도로관리계에서는 도로정비유지관리, 과적차량단속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유치 도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4개 노선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천 남동에서 시흥 도리로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일산대교, 하남∼춘천, 김포에 하성대교 4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제3경인고속도로는 '96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97년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서를 협의 완료하고 '98년 현재 실무협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에 협상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일산대교는 '96년 8월에 대형공사 기본계획을 심의요청해서 현재 교통수요예측용역을 '96년에 해가지고 '98년 6월 현재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등록돼서 후속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하남∼춘천고속도로는 '96년 3월에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재정경제원에서 확정을 해서 '98년 현재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현재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성대교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계획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교통량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로의 업무관리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도는 건설교통부, 지방도는 시 도지사가, 군도는 시장 군수, 농어촌도로는 시장 군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글자그대로 국가에서 사업비는 지원해 주고 용지보상은 지방에서 하는 그러한 도로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6개 노선에 43.9㎞를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당∼오포를 비롯해서 동탄지역 6개 노선이 됩니다. 금년도 계획이 570억원을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다해 가지고 현재 집행과정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정도 이상 소요될 전망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얼마만큼 많이 지원을 받느냐 하는 것과 우리 지방에서 도비를 용지보상을 일시에 많이 투자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이 공사를 빨리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금년에 저희가 벌여 놓고 있는 사업장이 42건에 2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1,564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지만 금년도에 '98계획에 1,537억원을 투자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사업과 양여금사업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추진이 30건에 발주의뢰가 1건, 설계용역이 4건, 보상이 7건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0쪽과 31쪽에 대해서는 42건에 대한 내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도정비사업입니다. 시지역의 교통정체 극심지역을 해소해서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상 시 군은 23개 시에 132㎞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의 국도, 시의 시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것도 1조 4,02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만 금년도에 1,56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과 시장 군수의 자체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많기 때문에 별표로 작성은 안됐습니다. 다음에 군수가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군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21개 노선에 26㎞가 있고 교통소통대책사업은 18개 노선 7.7㎞에 173억원과 유지관리사업 20개 노선에 23개소 38억원이 지금 투자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군수가 주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안합니다. 다만 양여금사업에서 행자부와 관계되는 것은 교량역할을 저희가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모든 것이 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총 39개 노선 48.2㎞에 사업비가 224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는 행자부에서 나오는 양여금 174억원과 시 군비 51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각 시 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중이 27건이 있고 보상등 공사가 8건, 설계중 3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노후교량정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교량에 안전사고 등등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000여개의 교량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다 안전하고 정비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343억원이 들어갑니다만 현재 '98년도에 70개소를 819억 1,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99년도에 96개소, 2000년이후에 17개소 하게 되면 183개소가 다 완료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보시면 '98년도 교량정비추진이 재가설이 34개소, 부분보수가 28개소, 정밀진단이 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도 관리청별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지방도는 전액 도지사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하고 군도에 대해서는 군수가 자금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관리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데 역시 시 군도에 대해서는 재정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교통체증문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많습니다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봐서 자전거 도로를 점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곳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개발할 때 포함해서 개설을 하고 예를 들면 분당, 평촌, 일산신도시 이런 데는 활발하게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이 또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법제화 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고 기존도로에 있는 것을 구조개선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보시겠습니다만 수원도 일부 해 놓고 다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간혹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정도로가 폭이 좁고 또 턱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민들이나 도민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꾸 발전시켜 나가면 앞으로 자전거 이용도로가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31개 시 군으로 해서 총 목표를 2,780㎞를 계획하고 있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도 6,540개소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전거도로설치가 512㎞를 지금 479억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자전거주차장 설치도 3만 1,53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이 16개 시 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8년도에는 자전거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고양, 연천해 가지고 8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도로개설사업으로 전 시 군에 대해서 106.5㎞가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천국 조성사업 활성화추진해 가지고 일산, 분당, 중동에 대해서는 63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타기운동 확산을 위해서 이벤트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을 잘 해 주셔서 길이 잘 뚫려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지적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도로를 해 놓고 도로위험지역이라든가 이정표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 볼 때 강원도나 충청도 이쪽으로 가보면 도로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초행자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혼잡을 느끼는데 교통혼잡이 더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도로정비를 하시면서 아울러 이정표를 반드시 외각에서 오신 분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고속도로에서 지금 고속도로가 과거에 2차선으로 있다가 4차선으로 늘리면서 고속도로의 주위에 민가가 있습니다. 민가가 있는데 소음방지벽이 그것이 처음에 계획을 좀 철저히해서 폭을 넓혀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될텐데 그것이 제대로 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소지가 많아서 도민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속도로를 새로 늘린다든가 연장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도나 각 시에서 교통이 혼잡하니까 자전거로 유도해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인도의 보도블록하고 똑같은 현선을 갖고 금만 그어놓고 이게 자전거도로다 하는 표시만 해놓고 있습니다. 또 표시만해 놓는데 약 500m간다든가 400m 간 다음에 인도에 턱이 있어서 연결성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어떻게 타고 다니다 잘못하면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현상, 오히려 아이들이 다치는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록말고 요즘 운동장근처에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무로 만드는 것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자전거를 타더라도 마음놓고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된다, 또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깊숙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항간에는 인도에도 보도블록을 잘못놔가지고 여자들이 힐을 신고 다니다가 힐이 거기에 끼어 넘어져 무릎이 다치는 이런 현상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는 좀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 세 가지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로위험지구 이정표 정비에 대해서 도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경기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느라고 썼습니다. 그래도 낡고 표시가 잘못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위주로편하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IMF시대에 도로를 새로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냥 표시만 변경해서 쓸 것은 그대로 쓰고 판을 일제히 다가는 것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해놓으면 누구든지 보고 아무나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시 군에 지시가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뿐이 아니죠, 일반도로도 그런데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음벽설치는 새로이 신설도로일 경우는 지금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환경기술자들이 이곳은 방음벽을 설치해라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하고 또 주민들이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설도로에서 해 나가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옛날에 도로는 뚫어놓고 그 후에 주택이 들어가서 시끄러운 데의 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서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때그때 주민의 필요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때그때 하니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필요한대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도로 말씀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그냥 기존도로에 황색표시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는데 이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이 정해 져 가지고 정비수립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후에는 그것이 보완이 되고 그런 것을 차차 정비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재정비, 검토해서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도로위험표시라든가 이정표는 금년도 추경에서라도 많이 확보하셔서 시 군에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손명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부실공사가 하도 많아서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도로포장하는데 아스콘과 콘크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깊이가 몇 장이나 됩니까?

덧씌우기 두께를 말씀하십니까? 그 덧씌우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5㎝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더 높일 수 없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3㎝로 할 때도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볼 때 덧씌우기는 약해서 한 번 더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5㎝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감사때 제가 확인하려고 도로과장님께 지금 여쭙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김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 유출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인 3도로니 이런 보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이 추진하고 계신 것은 회답서 작성이 거의 됐다고 보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3경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우리 도에서 계약조건으로 제시한 요건이 무엇이고 또 실제로 실무협상을 추진하는 회사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전거이용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도 26개시 군 511㎞에 한 500억원이 투자가 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79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시 군마다 지역별로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만 시설을 해 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이용가치가 있겠지만 전체 시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시설해 줘야 되는데 우선 도로가 넓은데 이런 데만 해 주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제안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시 군이든지 그 도시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개 시 군을 해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한 개 시를 해 주더라도 실제로 그 시민들이 그 시에서는 자전거 가지고도 우리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것과 아울러 시민 의식개혁도 함께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대부분 보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을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3경인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사항을 좀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은 인천 남동공단 아실겁니다. 송도옆에. 거기에서 지금 42번 국도 논곡검문소 그쪽으로 붙인 길입니다. 약 14㎞에 공사비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000억원 정도 들어 가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처음에 대상지구를 인정하는데 2,000억원 이상되게 되면 재경원장관의 심의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할 때 이 도로의 기능은 설계건은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고 해서 상당히 책자가 두껍습니다. 하나의 입찰서와 비슷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것을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본금을 얼마가지고 투자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제일 적당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협상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한화그룹하고 현대, 몇 군데 해 가지고 7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협상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에 최종적으로 협상문안을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를 엽니다. 학계 등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모신 데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결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추진이 됐고 나머지 사업도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낙찰된 그 회사에서 그때 설계가 들어 갑니다. 물론 이 도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은 됐지만 설계를 해서 공사착수가 이루고 지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남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사업도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역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어디를 해라하고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장 군수가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울 때 우리보다는 시장 군수가 지역위치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신도시와 같이 건설된다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도로가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기존도로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정비하는데 있어 신경을 덜 쓰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더 발전시켜서 보완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면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 군수로 하여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연관되어 가지고 제가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상당한 교통의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적으로 기존의 도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이용도나 이용률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거의 전무한 상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규모나 설치될 적재적소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인도를 지나가는 행인이랄지 또 자건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각 단체들간에 경쟁적으로 그런 사업을 벌일텐데 도에서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졸속하게 어떤 전시행정 비슷하게 막대한 재정이, 지금 기 투자된 게 500억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했을 때는 얼마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도시에서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화성 2선거구 김영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우선 경기도전체의 도로교통에 관련된 주요사업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저는 지역구출신 초선의원으로서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어은리를 시발점으로 삼괴고등학교를 경유해서 우정면 조암리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하여 이미 46억 중 6억원은 군에 입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수를 하지 않고 있기에 언제부터 착수계획이 있는지 공정기간은 언제인지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멀다하면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이 사항은 지난번 6 4선거에도 임창열 도지사 후보께서 그 당시 거기에 방문하실 때 도로가 체증이 상당히 막히는 관계로 일이십분에 걸쳐서 도착시간을 지체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창열 지사께서도 그 관계를 검토하신 바가 있으니까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예의 주시하고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또 한 건은 장안면 수촌리 입구 진입로를 비롯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5.5㎞가 포장되었고 장안면 노진리앞 장안교를 경유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는 4일날 현장방문을 가시는 그 곳이 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정문앞을 끝으로 약 7.5㎞가 포장이 중단되었는데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 명확히 대답해 주시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가 먼저 말씀하신 곳은 의정조암 지방도 321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약 14㎞에서 사업비가 500억원이상 들어 갑니다.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99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며칠후에 가보시겠습니다만 장안교 새로 놓고있는 다리가 있고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같이 연결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아자동차하고 장암면쪽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노선은 필요합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98년도 올해 일을 하려고 '97년에 투자심사요청을 내무부에 냈었어요. 그런데 이때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의 추이를 봐서 그 때 다시 평가하자고 그래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착공을 못했는데 교통량 분석도 되어 있으니까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99년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을 한 부분을 이해 못하셨는데 조암도시 계획도가 아주 복사가 희미해서 잘못됐습니다. 복사가 미비하기는 하지만 303호의 국도도로도 물론이거니와 도시계획도로로 어은리에서 삼괴종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로 해서 운평리라고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운평리 입구로 마감되는 도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내외가 되는데 이것이 1차사업비로 군으로 6억원이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체공사비가 46억원이 재작년쯤 책정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검토하시고 자료로 두 가지 사항을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서류를 보고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 일부 나가는 도로가 있고 또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보도되는 도로가 있고 도로유형이 틀립니다. 이것은 서류를 보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용갑 위원님.

하남의 최용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설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존의 기 되어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안전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기로 인해서 지금 다니다 보면 국도, 지방도로라든가 국도에 보면 요철이라고 할까요 패인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패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야간운전하는 데 초행길 특히 그 길을 하루에 그 지역주민들은 몇 번씩 다니다 보면 어디쯤 어떻게 패어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가는데 초행길에 국도를 가다보면 갑자기 요철이 나타나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핸들을 잡고 그대로 넘어 가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초보운전같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좌우를 돈다든가 큰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또 차의 소위 말하면 쇼바가 나간다든가 경제적인 손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를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우기가 지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아직도 그런 면에서, 무너짐 이런 것만 신경을 쓰지 사실 조그만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순찰을 거쳐서 어느 지점에서 아스콘을 한차만 싣고 순회하면서 정말 아닌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두삽 내지 세삽만 떠서 덮어놓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보면 한달 두달 어떤 곳은 석달이 지연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도로관리계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국도라든가 부분적인 도로공사를 할 때 안전시설을 공사가 바로 눈앞에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후방 4,500m에 미리 예고판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바로 진행되는 부분 바로 2,30m후방에다 공사중 이러다 보면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면에서, 큰 재정이 요구된다 하는 것이 아니니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의 되어 있는 도로도 물론이고 특히 신설도로, 신설국도에 보면 어느 산을 질러서 어느 산을 깎아서 도로를 신설하다 보면 기존의 물흐름에 따라 계곡이 흐릅니다. 흐르는 물을 밑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좌우로 돌려가지고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계곡물이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특히 겨울에 눈이 내리고 나면 눈이 녹은 것이 양쪽의 도랑이나 아니면 다리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랑인지 하수인지 거의 비슷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곳에 눈이 녹아 내리면서 빙판이 되거든요. 이러면 특히 야간운전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한 바퀴 돈다든가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는 도로도 물론이고 신설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충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요철문제는 누가봐도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상태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시는 법상 하남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은데 다 돈이 들어가야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도는 도지사 시 군도는 시장 군수들이 전부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보수들이 안되고 또 특히 조그마한 시 군은 예산문제가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역시 관리청이 책임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적은 사항이다 하더라도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도 각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큰 공사 이런 것 할 때는 제대로 설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거 예를 들면 통신케이블 굴착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안전표시 설치를 한 곳과 안한 곳은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나게 큽니다. 안전설치를 안해서 사고나면 회사는 상당한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군에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해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멘트 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걸 안해 놓으면 나중에 빙판이 되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알겠습니다. 김광삼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순서는 교통기획과입니다만 교통기획과장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많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 수립 등 9개 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기구는 교통기획계, 광역교통계, 교통안전시설계 등 3개계 13명으로 구성돼 있고 교통종합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 주차장 확충 등 교통안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에 교통종합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통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교통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국 도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표년도는 2011년까지를 목표로 삼아서 8억 4,6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해서 금년 7월 31일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8월 5일자로 각 부서 각 과로 의견조회를 하고 있고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우리 도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도내 일간지에 공람공고후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계속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입니다.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 도의 교통문제는 3개 시 도가 따로따로 추진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서로 상충되는 점도 있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현재 지사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수도권에 광역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수도권의 교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자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는 광역교통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 경기, 인천의 도로 또는 교통담당국장이 모여가지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협의회 기능입니다. 실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게 한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수도권광역교통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을 해 놓고 건교부하고 관계 중앙기관, 또 서울, 경기, 인천의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위원이 돼가지고 중요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금년도 6월 24일자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이라고 해서 건교부에 지금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건교부, 행자부, 예산청, 철도청, 경찰청, 서울, 경기, 인천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36명으로 2국 6과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8년 7월 14일 서울, 인천을 방문해서 광역교통정책협의회와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은 별도기구를 설립할 계획이 인천하고 서울시에는 별도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에 경기도 도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문제를 부의했는데 거기서도 대도시권에 건교부에 광역교통기획단 등 유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교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교통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내는 5개소로 해서 동북내륙권, 임해남부권, 서울인접권, 동남내륙권, 중앙에 중앙통제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해서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 사업으로는 결정한 게 없고 내년도 용역비 당초예산에다 용역비 계상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교통문제 개선과 투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교통문제의 실질적인 개선방안 강구와 투자부문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민자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문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6월 25일자로 대책팀을 구성했고 7월 13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7월 31일에 교통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각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비예산사업은 즉시 세부추진계획 확정후 즉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사업은 부문별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장 단기계획을 구분해서 담당부서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승용차 부제운행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4월 14일자 대통령께서 건교부를 초도순시하실 때 차량 10부제 운영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17일자로 건교부에서 세부시행지침이 마련돼서 시달됐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97년도부터 이미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전 공공기관을 참여시키고 일부 사기업체가 동참하고 있는 10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침에 의해서 민간부분까지 참여시켜서 7월부터는 자율적인 10부제를 확산시켜 경제살리기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3일자로 시 군에 부제운행을 확대 시행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제운행 참여자에 각종 우대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자발적으로 만간인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교통체계관리 이른바 TSM사업입니다. 개선사업확대의 필요성은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극대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TSM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한 데가 완료한 곳이 8개시, 현재 계획을 수립중인 데가 4개시 입니다. 사업개요는 31개 시 군에 1만 4,150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계획입니다. 그 중에 중요 개선내용은 교차로 구조개선 및 차선운영, 신호체계 조정 및 일방통행제 실시, 주차관리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이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현재 9,343개소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내년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99년 1월에는 금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업무 추진입니다.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이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로 인한 교통장애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교통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97년도에 26회 위원회를 해서 231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10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83건을 처리했습니다. 47페이지 주차장 확충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 주차장 확보면수가 133만 1,122면으로 전체 등록대수에 비해서 65.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수원시외 10개 시 군에 12개소를 설치해서 3,928면을 설치합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하남시이고 추진중인 곳은 의왕, 파주, 포천 3개 시 군입니다. 토지보상을 협의중인 데가 광명, 김포, 화성, 가평 4개 시 군이고, 현재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곳이 수원, 안산, 오산 등 3개시입니다. 48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차장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까지 75%의 주차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도모로 교통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운수연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8기에 3만 438명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73기 3만 225명에 대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도 계속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기구는 교통행정계, 버스운영계, 운수관리계, 자동차관리계 4개계 2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교통행정계, 버스운영계, 운수관리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각종 인 면허, 버스, 택시, 화물, 용달의 각종 인 면허사업하고 지도단속 기능을 담당하고 자동차관리계는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폐차,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소 관리, 거기다 플러스 해서 삭도사업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삭도사업관리하고 건설기계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 같은 건설기계까지 관리하는 데가 자동차관리계입니다. 53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그동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전철, 지하철과의 환승체제를 구축해서 버스 8개 노선 61개 지역을 환승체제를 맺어주었습니다. 전용차로 확대를 14개 노선 63.8㎞에서 17개 노선 90.4㎞로 확충을 했습니다. 녹색교통카드제 호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는 버스하고 지하철간을 호환하는 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3,913대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지 오지마을 교통지원을 위해서 16개 시 군 782개 마을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버스노선 조정이 153개 노선 1,326대, 버스전용차선제를 14개 노선 63.8㎞, 녹색교통카드제를 12개 시 군 1,851대, 벽지 오지 공영버스운행 및 결손금 지원으로 56대 7억 5,000만원을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택시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개인택시 1만 4,054대, 회사택시 8,819대, 그 중에 개인택시로써 933대의 모범택시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모범택시제도 933대를 운행인가했습니다. '98년도 택시요금을 3월 1일자로 조정시행을 했고 택시운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8,1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버스노선 운영개선입니다. 시내 외 버스노선의 합리화로 이용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서울시내 진 출입노선의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시외, 시내, 농어촌 버스해서 69개 업체 7,026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수는 2,150개입니다. 그동안 노선변경조정한 게 12개 업체 33개 노선이고 서울시내에 진 출입하는 버스노선도 16개 업체 25개 노선, 그리고 공영버스 56대를 도시변두리 및 농어촌 지역에 투입해서 운행하고 있고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로 37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실한 화물운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는 일반화물이 2만 2,412대 953개 업체입니다. 용달이 4,080대, 개별화물이 2,54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규제 완화 및 건전육성지침을 3월 14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화물사업 6개 업종을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고 운송사업면허제를 등록제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임 및 요금신고제를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주 정차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단속인력 1,327명과 단속장비 4종 1,162대를 가지고 단속을 실시해서 그동안 견인이 3만 6,742대, 과태료 부과대수가 54만 200대에 218억 6,600만원의 과태료 과징실적이 있습니다. 58페이지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용 자동차는 총 2,980업체에 7만 4,15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으로는 법규위반행위 단속이 5,829건, 자율준법서비스 개선운동이라든지, 계도 및 홍보활동 전개를 활발히 시행해 왔습니다. 59페이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0여만대의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 자동차 관련 민원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7월말 현재 203만 6,488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고 증가율은 연 5.33%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율이 둔화가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등록 및 차적조회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컴퓨터 단말기 47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하는데 영업용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자가용은 원하는 경우에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전체대수의 59%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차량 5,954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사업용자동차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주로 단속내용이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해서 운행하는 거라든지 무단 방치한 차량이라든지 무적차량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60페이지 자동차검사편의 제고입니다. 그전에는 자동차를 검사장외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출장검사장 52개소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해오다가 지정정비사업체라고 해서 1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 지정정비사업체로 지정을 해주면 거기서 검사편의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자동차검사장까지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지정정비사업체 112개소에 가시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정자동차 정비사업체는 계속 시설이 갖추어지는 업체가 생길 때마다 확장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업체를 확보해서 도민의 자동차검사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건설기계 및 삭도시설관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는 장비가 2만 9,705대입니다. 그리고 그 건설기계를 대여하든지 정비하는 사업체가 1,380개 업체, 그리고 삭도시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케이블카입니다. 8개 업체 35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사업체를 16개 업체를 추가로 확충을 했고 삭도시설 안전관리를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했고 삭도의 대부분이 스키장의 스키용 리프트인 관계로 눈내리기 전에 11월, 12월중에 다시 한번 일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에 종합유통단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종합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 지역은 7개 지역에 206만평을 2001년까지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유통단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98년 5월 13일까지 마치고 용역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기도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경기도유통단지실무위원회를 7월 31일 열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걸 9월 11일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날 회의를 해서 경기도의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또 그 후 단계로 유통단지 지정신청을 접수하며 시 군 의견조회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는 유통단지 개발사업자를 선정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기획과와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알다시피 우리가 반세기 동안에 여객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과 같이 묶여 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약 50년만에 12월 17일에 여객운수사업법은 개정이 되고, 화물운송사업법이 제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과 시행규칙상에는 인근 시 도에는 임대차고지를 해도 화물자동차는 자기의 차고지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인근 시 도에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주무관청에서 인정이 되는데 영세 차주들, 개별이나 용달차주들은 인근 시 도의 주차장을 임대계약을 해도 자기 관할관청에서 수리를 안해 줘가지고 차고지가 없어서 노상에 주차를 해 놨다가 스티커를 떼서 많은 영세민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는 되는데 어떻게 용달과 개별에는 안되는 건지 그것 좀 의문이 나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주차장 문제는 제가 미리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도 되겠고요. 물론 공무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건국이후에 현재 우리나라는 엄청난 격동기를 맞고 있는데 IMF시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승용차 부제운행에 대해서 작은 의지는 좋으나 현재 자가용 차주나 기사들한테 법적으로 어떤 제도나 혜택을 주지 않고 과연 10부제 운행에 대해 주무관청에 따라오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종합보험을 운행하지 않는 차는 좀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혜택이 없고는 각자 다 생활이 바쁜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흡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금 오 과장님이 종합유통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물류비 절감에 대한 기반시설 공약에 나와 있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옛날에는 사람 위주로 자동차를 운송했지만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즉 말하면 물류비 절감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총 매출액에 대한 20%가 전부 물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서울의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가는 물류비운송료가 부산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LA를 가는 물류비보다 11%가 더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들이 수출물량을 운송을 해서 수출을 해서 외화획득을 해서 우리가 외채를 갚아야 되는데 과연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겠느냐, 그리고 나는 우리 경기도에 평택지구에 유통단지, 물류단지, 화물터미널단지 해서 약 210만평을 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화물자동차가 매년 경유해서 교통세 내는 것이 약 5,000억원 됩니다. 5,000억원 되는데 이번에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일단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에서 빼주는 것을 요청해서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든간에 5년거치 10년상환 연 7%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싼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유치해서 우리 경기도의 평택쪽에다가 많은 물류센터와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경기도내의 자립도도 많이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많은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가는 아까 조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화물 개별과 용달은 왜 인근 시 도의 차고지가 1년만 임대를 하면 자기 차고지로 본다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과천에 있는 영세민들이 차고지를 못구하고 외부가서 임대를 해 와도 그것을 인정을 못받고 노상에 주차를 해서 결국 스티커를 끊어야 되는가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별화물이라든가 용달화물자동차가 왜 인근 시 도에 가서도 차고지 확보가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부터 그 문제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수회에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 있는 용달이나 화물, 일반개별 화물업체들은 서울시내에 차고지를 얻지 못하니까 전부 경기도에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일선 시 군에 시장 군수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차는 서울에 전부 등록해 놓고 우리 동네에 와서는 그냥 공짜로 자기 때문에 매연만 뿜고 자동차정비한다고 폐수버리고 기타 지저분한 것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차라리 차고지증명만 여기서 받으려고 하지말고 차적자체를 경기도로 옮겨라 하는 취지에서 일부 시 군에서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이 그렇게 개정된만큼 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런 취지에서 그 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 일부 시행을 해서 관행처럼 굳어진 모양인데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저도 그것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원래 서울에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만대이고 우리 경기도가 약 2만 4,000대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서울시측과 많이 싸웠잖아요. 지방세는 서울에서 내고 차고지만 경기도에 내는 우리가 뭐 폐수만 받는 곳이냐 이래서 건설교통부가서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인근 시도는 규제완화식으로 결국 풀렸는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달과 개별은 그 사람 거주지가 경기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과천인데 과천에 주차장이 없다면 안양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서 차고지를 인가받으려고 하는데 과천시청에서는 안된다.

넘버는 경기도 넘버이고요?

그렇죠, 경기도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세차주가 저녁에 잘 때는 차를 자기 집앞 노상에 세워둘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스티커떼니까 3만원, 4만원 물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31개 시 군마다 행정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태를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부제운행에 대한 혜택은 보고내용 44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 부제운행 참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하는데 우선 공영주차장 요금을 20 내지 50% 할인해 주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며 이것은 70%까지 해 줍니다. 또 민영주차장,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이용요금을 5 내지 20% 할인해 주고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요금도 할인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2 내지 5%정도 할인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하게 참여하는 데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세제라든지 보험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건교부를 통해서 건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세제경감문제는 지금 세수확보문제로 고려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재경부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국가가 어려우니까 지방세나 국세를 감면은 못해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험회사라는 것은 하나의 영리법인이거든요. 그러면 11개 손보에서 자기들 장사인데 만약에 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물론 우리가 자동차가 천만시대가 넘어서 엄청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서도 지금 자동차에 대한 불편을 공직자들도 엄청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료정도는 어떻게 부제차, 쉬는 차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자율적으로 영세민들이나 누구든가 나라도 대형차는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운휴차에 대해서는 보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차를 덜 갖고 나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할인문제는 건교부에서 자동차보험협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협의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공제조합측에 종용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몇 %까지 해 준다는 답신은 온 적 없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통단지라는 개념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유통단지라는 것은 자동차의 화물운송체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한 군데몰려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물터미널이 들어있죠. 화물창고, 보관시설입니다. 하역시설, 물건에 대한 직배송시설 그리고 그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포장을 달리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부가가치 물류시설 이것까지 합친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단지안에 적게는 10만평, 많을 경우는 삼사십만평까지 대형 대단위시설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지역도 몇 개 저희가 한 삼사십만평정도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의 기본계획이 9월 11일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한 교통세를 재원으로 해서 화물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현재 협의하는 문제이고 당정협의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 당차원에서 협의하는 단계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교통세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세가 아니고 국세로 들어가는 세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단위로 내려보내가지고 도단위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움드릴 말씀을 해 드릴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오 과장님 그 문제는 일단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우리가 일단 당에서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내에 생산이나 제조업체가 25%에서 3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앞으로 화물자동차 기반시설에 국가에서 배려를 많이 한다 그러면 지금 대그룹같은 데에서 구조조정된 이후에 현재 경기도일대 물류센터나 화물대형사업은 전부가 대그룹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어발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내가 위치조건이 좋습니다. 물류센터, 유통센터, 화물터미널 어떻든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런 지원자금을 받아서 우리 경기도내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큰 유통단지가 들어 선다면 우리 경기도로서는 엄청난 경제회생에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참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과의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해서 휴식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렇다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의 손명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이 업무보고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밀집상업지역에 체육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민자유치해서 개설 20년 사용 후 시나 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데 과장의 답변 또는 서면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성 여부를 질의하신 겁니까? 가능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가능하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 분이 꼭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선 최용갑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남의 최용갑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주차장확충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주차장 확충에 있어 필요성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선진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삶의 질서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이 되어서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지역구가 하남이다 보니까 밑에 추진실적에 공사완료가 하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완공되어 있고 실제 활용하고 있는 저의 지역구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78억원이라는 사업비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현재 하남시의 공영주차장을 시청앞에 상당히 넓은 평수를 차지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 제가 유심히 가 보았습니다. 낮에 가보면 차 15대이상 넘은 적을 한 번도 못봤고 저녁에도 인근주민들, 그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만 차를 대지 거의 차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직원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고급인력입니다. 제가 보기에 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있는 직원도 그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선배직원들이 “네가 여기 나와서 있을 인력이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추진 중인 의왕시나 파주시, 포천군이 공정이 20 내지 50% 공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간 광명시나 김포시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에 있는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 이런 지역은 제가 보기에 어떤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을,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거쳐서과연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지 또 보면 우리 위원 중에도 그 지역에 사시면서 “내 공약사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라고 공약하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공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큰 거시안적으로 내다보면서 주차장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크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이 완료된 하남시에 정말 실무자하고, 또 여기 교통안전시설계장님이시죠 계장님께서 실제 한 번 통화를 하시고 직접 현장도 보시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17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 어려운 상황에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주차시설이 어떠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집행부에 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지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남시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해 놓고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최 위원님 얘기로는 미진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로보수 유지관리에 힘써 주신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도로관리를 지켜보면 지금 우리가 수원에서 안중간 도로가 새롭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명목상 4차선으로 도로가 돼 있는데 버스가 지금 2차선에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정류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정류장 표시가 돼 있으면 버스가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여유 그런 버스정류장 자리를 별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돼 있어서 2차선에서 가다 그대로 서면 뒤차가 그냥 서게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국내에서 기름 한방울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많이 손실되는 통계로 볼 때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그것도 아울러 같이 설계계획에 들어가서 정류장 시설을 같이 해주시면 버스정차하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설 걸로 봅니다. 또 도로보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도로보수하는 과정이 각 시 도마다 좀 다릅니다. 어느 시 도는 도로에 아스팔트가 파여 있으면 그 흙자체를 싹 파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갖다가 버리고 그 자리를 돌가루로 메꾸어서 포장하는 데가 있거니와 우리 경기도는 그 흙을 파서 옆에다 제쳐놓고 거기가 건조되고 그 흙이 마르면 다시 들어가서 다져가지고 포장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포장을 해봐야 하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하고 재포장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내 전체 각 시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절감에도 많이 보탬이 될 것이고 도로관리유지비에도 많이 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도로관리에 커브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위험한 지역은 폐타이어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보기좋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위험지역에다 축대식으로 쌓아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위험표시 보다도 그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그런 걸 고안을 하셔서 안전유지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도로보수에 대해서 항상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우리가 과천같은 데도 보면 도로도 몇 군데가 파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 1만원 가지고 맡길 것을 조금 놔두면 아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들어갈 겁니다. 각 시 군의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순찰차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끝나면 순회를 해서 그런 것도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걸 메꿔주시고 또 고속도로에 비가 와도 이렇게 해 주시면 물이 흐르지도 않고 할텐데 도로관리점검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과적차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도로는 어느 정도 많이 다져가지고 과적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도시화 되면서 논두렁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차량 같은 것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다 한꺼번에 버려야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적재를 하고 있는데 시골의 논두렁 같은 것 사실 포장해 가지고 그것 한 번 지나가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적차량 관계를 군데군데 단속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도로관리하는데 예산절감하는데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아울러 많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버스정차장 전후로 한 가 감속 차선에 대한 확보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요즘 신규로 하는 사업에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도시지역이나 이러한 시가지내에서는 많이 그런 것이 일반화 돼가지고 그렇게 개설이 돼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사실상 기존에 있던 도로에 추가로 그런 가 감속 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 지방도에도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보수하는데 기존의 토양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도로가 파손되면 기존에 쓸 수 있는 기층재를 선별해서 쓰는 방법이 있겠고 우선 그것이 지반이 완전히 수렁이 돼가지고 못쓰게 되면 그건 완전히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보수사업은 그런 것은 치환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군에서 하는 소규모로 유지보수를 할 때에 또는 그것이 군에서 다른 어떤 케이블이라든가 통신시설 공사하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철저히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각 시 군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이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위험요소에 설치를 해서 환경미화도 하고 사고예방도 하고 이런 사안도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시 군하고도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한 지금 말씀이 농촌지역에서 농로같은 데 물론 거기에 과적차량이 지나가면 금방 크릭이 가고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하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폐기물 차량들 문제도 저희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업으로 하는 업소에는 실제 거기서 계량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력히 그런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천같은 데를 예로 드시면서 현재 빨리 보수를 하면 쉽게 고치는데 자꾸 시기적으로 늦어진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각 시 군에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예산확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통 이런 소규모의 소파손 같은 것은 자체사업소를 이용하는 데는 시 군에 없습니다. 대개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단가계약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초기에 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얘기를 해드리고 또 중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중복되더라도 똑같은 일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같이 뵈었던 일이 있는데 부락민들하고. 지금 광동대교 문제가 팔당으로 나가고 광동대교 쪽으로, 도마리 쪽을 나가는 그 길여울에서 부부가 한 번에 죽은 일이 두쌍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네.

내 친구 부인이 나하고 같은 친구고 남자는 거기 사는 분인데 그렇게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나보다 조금 많은 분인데 그래도 자기 운명 다하고 돌아가지 않고 70이 넘지 않고 70조금 못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부부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쪽 저쪽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나게 되니까 지하통로를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다는 조금 달리, 이왕 할 적에 조금 넓고 크고 높게, 그래서 물동량 문제라든가 농사문제로 왔다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난 연말에 준공된 용인에서 성남도로 준공된 그 도로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정차 해 놓은 곳이 두 군데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정차지역을 조금 옮겨야 되겠는데, 그리고 신호등까지도 옮겼으면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제가 한 두달전에 민원을 받고도 그때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모실테니까 서운한 생각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동교 개발사업하고 관련된 4차도로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주민들이 횡단해 다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하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업추진하고 있는 현장에도 그런 사항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위치를 선정을 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넓은 도로를 횡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치 정할 때 같이 동석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녹음이 되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셨고, 최용갑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갑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자료 86쪽에 보시면 방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이 되겠습니다.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광동교가 먼저 기존에 있던 오래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겁니까?

네, 철거하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 얼마전에 완공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차선이고 이번에 하는 게 2차선을 마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차선 신설교량을 놓을 당시에 이런 계획으로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차선 교량공사를 할 당시에 지금 재가설공사, 기존에 먼저 있던 것을 뜯어내고 그 위치에다 다시 똑같이 놓는 겁니까?

네.

그럼 4차선이 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 위원님 또 하실 것 있어요?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있던 도로는 다 제거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다녀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개 시 군의 많은 도로공사에 대해서 이것을 각 시장 군수들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관리소장 명의로 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봅니까? 초선이 되어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가 별도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리하고 저희가 아까 하는 것은 66개 노선 2,600㎞라고 그랬는데 지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하고 또 군에도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따로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따로 있고 그래서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군수가 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는 시장 군수들이 하고.

지방도는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공개입찰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1억원 이상되는 것은 공개입찰이 되고 1억원 미만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이번 평택에서 교량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지금 경제가 나쁘고 건설공사가 다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이 되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관공사에 대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입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같은 것을 잘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 유지보수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69명의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차량이나 모든 보유대수가 50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 사업을 해서 5억 6,200만원의 수익을 올리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 정부에서는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좀더 알차고 거품을 제거하자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지방도 유지보수에 대해 계속 직영사업으로 이 인원을 가지고 유지하실 것인지 또한 이번에 구조 조정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런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직영을 하는 것보다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재정적인 전략과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고. 다음은 의왕∼과천간에 상환연장 이유를 '92년에서 2011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0년으로 축소 조정해 가지고 차선책으로 일반회계에서 211억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갚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연장계획 변경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그러지 않고 그냥 기간을 두어서 우리가 유료도로를 계속 유지해서 상환하는 것이 우리도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도 41명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현재 도로 직영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조조정작업으로 이번 기구가 재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도 북부지소하고 저희 두군데에서 관리합니다만 사업소가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는 권역별로 북부, 남부, 동부, 서부 권역별로 지역별로 분산을 해 가지고 4개 지소로만 존치를 시킵니다. 계획상으로 그럽니다. 지소로 분산되면 지금 같이 하는 이런 인원을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자연히 이런 사업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이 어떤 도급시행으로 해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변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질의하신 업체용역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하고 같은 맥을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대한 사항 이것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다시 드리면 여기 나와있는 것은 당초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있던 것을 '92년부터 2000년까지로 변경하는 것만 나왔는데 애초에 이것이 '92년도에 유료도로를 우리가 개발하면서 개발기금상환계획이 당초 '92년도에 확정될 때는 원래는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2000년까지 단기간내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요금징수된 수입만으로 단기내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이것을 2011년까지 연장해서 상환하자 이런 안이 그 동안에 '95년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각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한 번 했어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도 있었고 건설교통국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다면 2011년까지로 연장해서 운영해 보자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실제는 지사님께 '96년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2011년까지 연장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그런 행정감사 때, 또 결산검사 때 조례상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2000년도까지 상환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은 다시 2000년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운영을 작년도부터 다시 바꿨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을 추진 하면서 요금징수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해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도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해 나가는 중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인물에는 당초 '92년부터 2011년으로…….

그것이 저희가 애당초…….

처음 이것을 보는 견지에서는 201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축안하고 유료도로로 해서 상환하는 것이 조례상 부합이 안돼서 이렇게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시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 때 그런 데에 착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의 최용갑 위원입니다. 늘 제가 의정활동하기 전에 아쉬운 게 있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보고자료 82쪽에 보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의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단속대상이 총 중량 40t, 축하중 10t 초과차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단속하는 목적이 제가 목적을 두 가지로 보자면 큰 목적으로는 도로 및 교량파손을 방지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량에 해당되는 짐을 실었다 하더라도 자갈이나 흔히들 화물차보면 자갈이나 폐자재, 모래, 흙 이런 것을 싣고 다니면서 국도나 심지어는 고속도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거기에서 요철부분이 있을 때 짐을 싣고 제대로 마무리를 안하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실어가지고 제대로 마무리하고 적재함을 닫고 포를 씌워서 깨끗하게 심지어 어떤 요철이 그런 상당히 심한 요철을 지난다고 할 지라도 자갈 모래 하나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떠올려 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런 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점에 대해서 크게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단속반에 한 번 얘기해 봤던 적도 있는데 또 도로가 지저분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뒤에 쫓아가던 일반승용차라든가 여기서 떨어지는 조그만 자갈정도되는 것이 떨어진 것이 뒤차에 쫓아오던 유리창에 해 가지고 유리창이 깨져서 교통사고가 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현장을 많이 목격해 보았는데 그래서 여기 단속대상을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초과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깨끗하게 적재해서 다니는 그런 것도 추가될 수 없는지 규정으로 정해 질 수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행제한위반차량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고 지금 운행하면서 뒤에 포장을 씌우고 다닌다든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다닌다든가 그런 것은 도로법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서 경찰관서의 단속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넣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이나 경찰관서에서 하는 거나 같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체계상으로 서로 관리하는 분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김창성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질의를 추가로 한마디해야 되겠다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기 행정과장님이 계시죠?

지사님 결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지루하신 시간 장시간 동안 이렇게 도정업무에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과 관계 기자님들과 편집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아까 건설교통행정과장인 오종국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시간 동안 지루하시다 보니까 정회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으로 알고 쉬었습니다만 일정이 다르시기 때문에 가시는 것으로 알아서 건설교통국 박형식 국장님께 대신 말씀드리면 관계 과장이나 계장한데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학생통학버스 허가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법제정중 어린이보호법을 강력히 제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학생통학승합차를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주행진행중에도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무허가승합차량은 보험제도 자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인제 전지사가 재직중에 학생통학버스 허가를 내기 위해 한시적인 허가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제한 허가를 발급하여, 경기도내 무질서한 통학승합차를 강력히 제재하여 21세기의 주역인 학생들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임창열 지사께 건의하기 바라며 전문공무원들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 허가자들로 하여금 자율감독지도원 임명제를 도입하여 전문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전개, 경기도가 시범지역이 되어 도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내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관계 과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망설이는 것을 제가 사적으로 느낀 바도 있습니다만 경기도내 무허가승합차량수가 몇대가 되는지 아는 대로 추후에 답변을 주셔서 제도적으로 단계적으로 무허가승합차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의 생명보호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관계가 내규에 의해서 꼭 좀 허가권이 이루어져서 경기도가 시범지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반면에 학생마을버스가 토 일요일에는 비공식적으로 관광버스의 탈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내규에 정해져 가지고,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인력이 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자율지도권을 교육, 지정해서 그 관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허가권이 허가만 내주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해서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법을, 교통법을 강화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드리면서 저희 지역의 조그만 현안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여객 시내버스 연장운행 협조건입니다. 현재 발안시내 초입에 시내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차량이용객들이 발안시장까지 도보를 하려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네들께서는 약 1㎞ 이상을 걸으셔야만 귀가길 차량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거리상으로 어려움이 따라서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네를 비롯해서 어린아이들 보호차원에서도 연장운행하는 관계를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3 1유적지가 있는데 외지에서 관광객들과 학생들이 답사를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 3 1유적지 PR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3 1유적지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을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원여객연장협조 관계는 버스여객하고 협조해서 이게 가능한지 또 향남에 있는 3 1유적지까지 우회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김영길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차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는 가능합니다라고 구두말씀은 들 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학생통학버스허가권관계는 많이 내어주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무허가차량 이게 1년미만의 차량, 신차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구비해서 모든 차량이 보험을 들어서 학생들이 사고났을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범이 되게 우리 도가 시범운행하는 학생버스를 가진 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이미 작년 재작년에 허가가 시행됐으면서도 지금 마무리작업중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관실을 경유하는 그런 과정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율권도 주어가지고 위법 사례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또 하나 간과해서 안될 사항이 있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업자간에 상당한 이슈 내지는 관심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것이 '96년 7월 29일 이인제 지사로부터 발령이 됐죠. 그 지침을 만드는 목적에 보면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게 그 대상차량에 보면 “사업자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9인승 이상 승합차”로서 하는 말이 들어 있고 “등록일로부터 8년을 초과한 자동차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사업자들은 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8년을 초과하지 않는 새차여야만 되고 9인승 승합차로 해야 되는데 또 신규면허 및 증차에 수반되는 자동차는 차량 1년 이내의 자동차여야 한다 그러면 신규면허라고 하는 것은 한정면허 신규면허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 이상된 것은 전부 헌차로 봐 가지고.

헌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면허를 따기 위해서 기존의 승합차를 가지고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해당적용이 되는 것이 공정성이 없잖습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조항인 것 같은데.

차량을 3,4년 쓰던 것을.

안되죠. 안된다는 얘기인데 보면 신규면허 및 증차에 수반되는 모든 자동차는 수령이 1년 이내의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한이 아닌가요?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수명에 관한.

신규면허시만 1년미만 새차로 쓰도록.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굉장히 지역별로 뭔가 지침상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시간도 없고 해서 못하겠는데 내가 미리 읽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에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를 하시고 또 건교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볼 사항이 있으면 받으셔 가지고 명쾌하게 해서 사업면허를 내기 위한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철도기획단 보고순서입니다. 그런데 영상보고를 위한 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도 겸해서 기계설치시간을 갖도록 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환철도기획단장 이현묵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순환철도기획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단의 기구, 정원과 경기순환철도 건설, 경량전철사업 추진, 수도권 광역전철망 건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철도기획단은 작년 12월 31일 새로 기구가 발족이 됐습니다. 정원 15명으로 철도행정계, 철도기획계, 철도시설계의 3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철도행정계에서는 철도관련 종합투자계획 수립과 주로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기획계는 경량전철 건설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고 철도시설계는 순환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내부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마친 상태에 있는데 별도로 영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경량전철사업 추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경량전철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 없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경량전철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경량전철이 어떤 교통수단인지를 간단히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량전철이라하면 일반적으로 기차나 지하철 그런 전철보다는 규모가 작고 버스보다는 수송능력이 큰 그러한 중간계층의 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기차는 보통 10량을 한 편성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2만 내지 5만명 정도를 실어나르는 것을 기차나 지하철의 현재 능력으로 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경량전철 같은 경우는 4량을 한 편성으로 해가지고 보통 시간당 5,000명부터 2만명 정도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는 공사비가 ㎞당 6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비해서 경량전철은 보통 지상으로 띄웁니다. 지상으로 띄우는데 기둥을 하나를 박아가지고 지상으로 띄우기 때문에 용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가능한 그러한 교통수단이 되기 때문에 건설비는 상당히 싸게 먹힙니다. 대신 차량이 상당히 고급차량이고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값이 좀 비쌉니다. 또 현재 개발상태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은 ㎞당 경량전철의 경우는 한 200억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전철은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무바퀴가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현재 경량전철을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선진국에서 아주 각광받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무바퀴식의 AGT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철제바퀴로 운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현수식하고 가좌식이 있는데 현수식 같은 경우에는 궤도밑을 달려서 영화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달려서 밑으로 가는 그런 현수식이 있고 위로 올라타서 가는 가좌식이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에 대전엑스포 전시장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도시형 자기부상형 시스템의 경량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상해가지고 자기로 해서 떠서 가는 그런 것도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량전철은 현대에 맞고 그래서 100만명 정도 이상의 도시는 보통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을 많이 공사를 하게 되고 경량전철 같은 경우는 50만 내지 100만정도의 도시에 지하철이 아닌 경량전철이 상당히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량전철을 우리 도내에서도 각 시 군에서도 서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하남, 의정부, 용인, 부천, 김포 5개 시 군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수원이나 안양, 성남, 의왕, 시흥, 광명, 고양, 안산 이런 시에서는 지금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경량전철계획을 전부 하고 있다하고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량전철은 주로 기간철도망이나 버스노선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로 교통 간선도로망을 다니는 그러한 교통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방법이 경량전철을 100% 민자유치사업으로 각 시 군이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특히 지금 시대가 IMF시대고 해서 현재 민자유치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 군이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량전철사업을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하남경량전철건설사업입니다. 하남경량전철건설사업은 하남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92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건교부가 주관해 가지고 전국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경량전철하고 부산에 김해경량전철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두군데 다 지금 사업에 문제점이 었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동역과 창우동을 연결하는 10.5㎞로 2,22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먼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기본계획까지 고시가 돼서 기본설계까지 완료가 된 그런 상태인데 먼저 민자유치 했더니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간기업에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부대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이니까 부대사업이 있습니다만 부대사업이 민자유치가 안되는 바람에 그것을 공공부문 사업으로 돌려서 부대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동역사 민자역사 하나만 부대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량전철을 수용할 수 있는, 경량전철이 가서 교통량을 완화시켜 줘야 될 그러한 여건이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린벨트가 완화된다든지 해서 인구가 더 늘고 이용인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경제성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현재 서울시 강동구하고 역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연계를 어디다 시키느냐를 가지고 하남시하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위치선정이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재 단계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건교부에서 앞으로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강동구청 이렇게 3개 기관이 모임을 갖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협의를 앞으로 9월중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남경전철사업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경량전철사업은 이건 서울시 7호선 차량기지를 의정부시 장암동에다 설치하는 바람에 보상문제에 의해 가지고 경량전철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건설부가 현재 주무관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현재 건교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경량전철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갈∼용인∼포곡면을 잇는 그런 선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신갈에서 에버랜드로 가는 그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경량전철사업중에서는 가장 사업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노선이 아닌가, 유망한 노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97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것도 부대사업으로써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1,400억원 정도의 이익금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계획으로 민자유치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는데 동백지구택지개발사업이 당초 용인시가 직접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던 것이 현재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비용을 다 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한 647억원 정도만 부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부대사업에 그러한 차질이 생겨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선자체가 에버랜드라는 그러한 하나의 관광노선으로써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13일에 지사님께서 해외투자유치단 설명회를 하러 가시는데 용인경량전철도 저희가 상품으로 출품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경량전철건설사업인데 이것은 고강동에서 소사동까지 11.5㎞를 4,261억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건설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포경량전철건설사업도 서울 개화동에서부터 김포 양촌면까지 16㎞, 6,94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건교부에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량전철 전체를 지금 시장 군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선거공약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100% 민자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그거는 좋은데 이거를 100% 민자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50%정도는 공공부문에서 인프라부분이요. 궤도, 기반시설까지는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해주고 차량이랄까 운영비 이런 것은 민자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량전철이 활성화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100%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민자유치촉진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그런 단계에 있고 이것도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모색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수도권광역전철망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 시 도 이상의 시 도지역을 관통하는 그러한 도로를, 현재는 이것도 수도권만 해당이 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작년 4월 10일에 처음 신설이 돼가지고 해당되는 시 도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에 해당이 되는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 져서 이것이 현재 30대 국정과제로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청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철도청이 전부 시행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에서는 사업비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분담기준을 보면 국가는 설계비하고 용지비를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또 공사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금년 6월에 광역전철망이 건교부로부터 고시가 됐는데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이 5개 노선이 이번에 광역철도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됨과 동시에 저희 도에 공사비의 50% 부담요구지시가 현재 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은 구리에서부터 덕소간의 10.8㎞, 경원선은 의정부에서 동두천간 22㎞, 경의선은 화전부터 문산까지 37.8㎞, 수인선은 수원부터 시흥까지 23.1㎞, 분당선은 오리부터 수원까지 18.2㎞가 저희 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맨 위에 보면 '98년도 지방비에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는 액수가 85억 3,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선과 경원선이 '97년도에 지역주민들이 하도 민원으로 이것이 대두돼 가지고 일단은 이 법이 그때 시행되기 전입니다만 '97년도에 저희 도에서 각각 경원선하고 중앙선에 12억원씩을 부담을 해가지고 일단 '97년도에 이 노선은 착공이 현재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저희 도나 시 군에서 지방비 분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은 현재 공사는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이걸 시행령에서 국가와 지방비를 분담을 하도록 의원입법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해서 이게 중앙정부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가 않고 그대로 50 대 50으로 반영이 됐는데 저희 도의 입장은 이것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철도자체가 과거부터 국가 기간철도망이었습니다. 과거에 일반철도로 있었던 것을 지금 복선화하면서 전철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도망 자체가 옛날부터 국가철도망으로 있었던 철도다, 그러니까 국가철도를 전철화하는 것 뿐인데 전철화하면서 지방에다 50%씩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다가 수도권광역철도 자체가 거의 70%가 여기 5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서울은 얼마 안됩니다. 서울은 벌써 다 전철화가 됐고, 이 사업자체가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경기도에 전부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2008년까지 거의 동시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2008년까지 저희 도가 부담해야 할 돈이 1조 4,800억원 정도를 지금 부담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1조 4,000억원이라는 것을 8년 정도에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면 경기도는 이것만 부담하다가 다른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시 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수십차례 계속 건의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 없이 협의를 했고, 지난 8월 25일, 26일, 28일에 걸쳐서 3일동안 3당 국회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이라든가 보좌관님들하고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이 안건을 제기를 해가지고 당 차원에서도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걸 당에 다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시행령이 아닌 지역의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상으로 법률로써 이것을 정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해서 실제 광역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국비가 금년도 사업비로 500억원이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위원회에서 시 도 지방비가 부담이 안되면 국비배정을 못해 주겠다 해가지고 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00억원이 우리 지방비에는 예산에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만 국비는 500억원이 기이 예산이 돼 있는데도 현재 배정을 안해 줘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사님께서도 직접 예산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지방비 부담이 좀 늦는다 하더라도 우선 국비 500억원을 가지고 착공을 좀 하게 해 달라고 협의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저희가 부담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행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15%정도로만 하향조정해 달라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8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만 얼마가 되든지 저희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각 시 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 어떻든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영상으로 순환철도…….

영상보다도요. 지금 광주같은 데는 광주만 여기 빼놨는데 서울시를 만들기를 광주가 주안점을 가지고 모든 재산 합쳐가지고 강동이나 강남이나 여기 저기 있는 위치에 다 지원해 줬습니다. 성남서부터 강동, 강북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하남까지, 그런데 거기다 광주의 힘을 가지고, 높은 수익금을 가지고 그리로 다 주었다니까요. 거기서는 경전철까지 할려고 단장님이 나와 계시고, 지금 어디 사십니까?

임 위원님 제가 질의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따 이것 보고 제일 먼저 발언권을 드릴게요.

500억원은 누구 돈입니까? 이건 국비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합류됐던 사람이…….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 위원님 이것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발언권을 드릴게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공중으로 떠 다닐 것 아니예요.

이따 발언권 드릴게요. 계속 진행하세요.

지금부터 경기순환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용역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추진개요, 수도권 교통여건과 현황, 장래 도시지표 및 교통수요 전망 노선대안 설정 및 평가, 순환철도 건설과 운영계획, 투자재원 조달 및 재무분석, 결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은 수도권의 교통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교통망과 도시활동 구조로 인해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과 같은 도로위주의 교통정책만으로는 제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제 구축과 도내 주요도시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활동구조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기순환철도 건설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 3월 14일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30일 도의회 의원과 실 국장,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31일 본 업무의 전담기구로 순환철도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98년 2월 1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하였고 3월 3일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철도청과 인천시, 서울시를 방문해서 현안사항들을 협의한 바 있으며 6월 18일 공청회에 앞서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를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였고 6월 19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국회의원과 도 시의회 의원, 도민과 교통전문가, 교수, 중앙부처 관계관 등 각계각층, 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 6일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실 국장, 교통전문가를 참석시켜 최종보고회를 갖고 7월 16일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교통여건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수도권의 공간구조는 서울과 인천의 두 개의 주핵과 수원, 성남, 구리, 의정부, 고양, 김포, 안산 등 7개의 부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행실태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현재 약 2,100만명 정도로서 일일 약 4,113만여 통행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 내부통행이 반 정도이고 경기도 내부통행은 약 3분의 1 정도로서 유 출입통행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을 위해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수도권장기발전방향은 크게 수도권정비기본계획과 21세기경기도발전구상 등의 관련계획들이 있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 서울 인천지역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정비하고 안산 아산만축을 서해안산업벨트로 정비할 계획이며 안산, 수원, 용인, 이천지역의 축을 RND 첨단산업벨트지역으로 또 파주, 연천, 동두천지역을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거점으로 관리하며 이천, 가평, 포천 이 쪽을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래도시지표 및 교통수요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표를 전망해 보면 2025년 수도권의 인구는 약 2,630만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자수, 학생수도 이에 따라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자동자보유대수는 현재 448만대에서 약 1,100만대 수준으로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행수요전망은 수도권의 총 수단 통행량은 1996년도 현재 일일 2,465만 통행에서 2025년에는 3,532만 통행으로 약 1.4배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2025년도에 수단별 통행분담 전망을 보면 철도는 현재 보다 약 3.7%정도 증가하겠고 버스와 택시는 각각 5.3, 0.3%씩 감소하는 반면 승용차는 0.9%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러나 승용차의 통행분담률이 앞으로도 계속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수도권 교통문제를 진단해 보면 교통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만성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의 교통망체계로 인한 도시유출지점이 혼잡하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도로위주의 자동차수송체계에 의한 대기오염 등 환경악화가 우려되며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서 막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과다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시설을 수도권내 지역으로 분산유치할 수 있는 공간구조개편유도형 교통망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방사형도로 및 철도망 교통체계를 순환, 격자형으로 개편 보완하고 도로중심의 교통체제를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역이나 정류장 등 환승시설을 확충하여 도로와 철도의 연계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며 2020년기준 일일 약 3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교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선대안설정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대안설정의 기본 원칙은 장래 통일대비 주요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경기도 서부해안권을 연결하고 주거지역과 산업밀집지역의 연결 및 민원 및 환경훼손 최소지역을 통과해야 하며 관련상위계획을 수용하고 기존 또는 계획노선을 최대한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철도와의 연계가 편리한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비를 가능한한 최소 화할 수 있는 노선으로 빠르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시설수준에 적합한 노선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제1단계로는 서울근교의 위성도시 또 경기도 외곽 주요도시를 포함한 순환대를 처음에 검토를 했고 제2단계로는 검토된 순환대 틀에서 통과가능한 부분권역을 대상으로 동서남북의 4개 노선대를 다시 선정했고 제3단계로 부분권역별로 최종평가를 해 가지고 노선대를 선정했습니다. 그 노선대안 중에서 노선대안 첫째 대안은 수원과 인천, 김포, 일산, 파주, 양주, 의정부, 퇴계원, 구리, 하남 거여로 해서 분당 백궁으로 해서 신갈로 해서 영통 수원으로 통과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는데 거리가 196. 4㎞이고 공사비는 5조 5,34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의 특징은 경기서남부의 산업벨트 내지 택지개발지역, 공업지역,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수이북에 통일대비 거점지역들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노선은 수인선과 중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당선하고 일부 중복되어 중복투자 그러한, 수인선은 중복투자가 아니겠습니다만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2는 대안1에서 다 같습니다만 구리에서 이 노선은 성남으로 해서 분당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남에서 광주로 용인으로 해서 신갈로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의 특징은 1노선하고 같습니다만 하남에서 광주, 용인, 이 구간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개발수요가 없고 그래서 교통량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대안 3은 아까 대안1에서 시화까지는 같습니다만 여기서 1안은 인천을 통과했는데 이 안은 부천을 통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것도 대안1하고 노선은 같습니다. 다만 인천을 통과안하고 부천을 통과한다는 것만 안이 틀리겠습니다. 다만 이 노선의 특징은 시화에서부터 부천까지 거리가 여기가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앞으로 2020년정도 되면 인천공항 이용인구가 일일 약 30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환철도가 바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 하는 단점이 이 안에는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대안 4입니다만 이것은 노선대안 3하고 부천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안하고 같은데 다만 분당으로 내려오지 않고 광주, 용인을 통과하는 노 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의 특징은 아까 부천 그 문제하고 상수도 보호구역문제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사업비는 가장 덜 드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노선대안을 종합하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1안은 이렇게 인천을 통과하는 이런 안이고 2안은 인천을 같이 통과하되 하남, 광주, 용인을 통과하는 안, 3안은 인천을 통과하지 않고 부천을 통과하고 분당을 통과하는 안, 4안은 부천을 통과하면 서 하남과 광주를 통과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대안별로 수송소요를 한 번 보겠습니다. 노선대안별 수송소요는 대안1이 2010년도에 일일 70만명수준에서 2025년도에는 약 104만명 통행으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대안 3으로 98만명 그 다음에 대안 2가 89만명, 대안 4가 84만명 정도로 교통수요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선대안평가 및 최적노선선정을 위한 시설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설기준은 현행국철 2급선 기준으로 직행과 완행을 병행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설계속도를 120㎞ 그 다음에 표준속도를 70㎞로 했고 차량은 현재 중형전철로 차량당 정원은 160명 규모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비스제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전체 노선을 최단시일내에 건설이 가능한 년도가 언제냐 그래서 판단한 것이 전체 노선이 돈이 다 있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노선을 최대한 빨리 건설할 수 있는 연도가 2010년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2010년을 개통년도로 해 가지고 전 구간을 일시에 개통할 경우에 그것을 한 번 분석했습니다. 철도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따지고 또 철도가 건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4개 대안 모두 2010년까지 일시에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부 0.84, 0.71, 0.88 등 1이 넘어야 되는데 비용편익분석이 1이 넘지않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4개 대안 중에서 대안 1이 그중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종합평가결과 철도의 서비스제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선에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구간을 우선 건설, 개통하는 단계별 개통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지만 경제성이 있는 구간부터 단계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냈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순환철도건설 및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가능노선의 단계별 건설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기준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까지 전 구간을 검토할 경우 4개 대안 모두 경제성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구간을 단계별 건설구간으로 검토했고 검토구간은 단계별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간별로 중첩하여 검토하였으며 단계별 개통시기는 2010년 2015년, 2020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검토구간은 2025년 교통수요분포 및 평가구간 거점도시로 수원과 인천, 김포, 파주, 의정부, 하남, 백궁 등 7개구간으로 구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구간 및 개통시기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 김포에서 백궁까지 이 노선을 개통하고 그 다음에 2015년까지는 백궁에서 하남간을 구축하고 2020년에 나머지 구간을 개통할 경우에 경제성 비용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할 경우에는 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있어서 정차장은 장래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와 열차의 속도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간거리를 유지하고 기존 및 장래 철도와의 환승이 용이한 곳 등을 선정한 결과 우선 2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운전계획은 예측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열차운전시간을 결정하고 여객의 열차이용서비스 측면을 고려해서 급행과 완행운행방식으로 설계속도를 120㎞로 하고 표정속도를 70㎞로 하였습니다. 이 수준은 현재 무궁화호 속도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순환에 한 바퀴를 전부 도는데 소요시간은 급행기준으로 약 2시간반 정도면 노선대를 한 바퀴 도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건설과 운영부분으로 구분해서 건설과 운영을 모두 타기관 또는 타기구가 담당하는 방안, 타기관 타기구라 하면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은 경기도가, 운영은 타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 그리고 또건설과 운영을 모두 경기도가 담당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운영에 관한 수지분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철도청이나 서울 지하철 등의 조직과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투자재원조달 및 재무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 전제로서 투자재원 조달방안은 노선대안 1을 가지고 1단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습니다만 1, 2단계까지의 건설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개통하는 것을 가지고 1, 2단계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분석을 해 보니까 기준년도를 '96년도로 하고 분석대상기간을 2015년 개통후에 20년후인 2035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개통까지 의 분석은, 그리고 아까 이것은 2단계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3단계 개통까지의 분석은 노선통과지역이나 사업추진방식, 재원분담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은 1단계 2단계를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재원조달구성을 살펴보면 2단계까지의 총 소요자금은 모두 3조 8,95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투자비에 대한 재원분석은 향후 상세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과 도시 철도법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국고지원을 현행법에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이중에서 50%인 1조 9,480억원이 되겠고 인천시가 13.4%인 5,232억원 그 다음에 서울시가 2%인 781억원 경기도가 34.6%인 1조 3,666억원을 각각 분담하도록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1조 3,466억원은 최근 IMF경제상황을 고려한 향후 세수전망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감안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7%인 7,666억원이 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25%인 3,398억원이 투자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족되는 차입금액은 18%에 해당하는 2,402억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구성과 ㎞당 약 40원정도의 철도요금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재무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 봤을 때 2015년도에 현재 개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후 2018년에 단년도 흑자는 달성이 되고 2020년도에는 부채상환이 가능하고 2023년에는 누적흑자가 실현되는 것으로 재무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채성 자금에 대한 재무적 내부수익률은 약 9.9%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재무분석은 앞으로 철도요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물가상승률 또 차입재원에 대한 이자율이 어떠냐 이런 정책적인 고려 에 의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조사에 대한 결론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핵분산형 공간구조개편이라는 장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상, 순환형 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하고 사업성이 있는 구간부터 단계별로 개발하고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계획들을 충분히 수용 추진하면서 검토대안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경기순환철도건설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2002년 4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보고를 받은 위원들이나 보고를 하시는 관계관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참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환철도기획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순환철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10년에는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쾌적한 도로 발전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광역전철망건설을 가지고 의정부에서부터 동두천간의 연계문제를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저희가 '97년도에 두 군데 12억원씩의 지출이 되어 가지고 노반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정부가 500억원을 다섯 개 노선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경기도나 동두천시가 부담해야 할 50%의 재원을 아직 확보를 못해 가지고 500억원 예산 중에서 의정부와 동두천으로부터 연계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돈이 제가 알기로 약 사십오육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또한 거기에 500억원중에서 저희한테 할당될 수 있는 돈이 약 45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23억원 약 22억인데 그것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에 동두천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 2억 8,400만원이 추경예산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장님께서 광역전철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두천의 7만 시민은 그야말로 전철연장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서 이번에 광역전철이 경기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22억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꼭 좀 반영시키셔 가지고 저희가 500억원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한테 할당되는 그 액수와 합쳐서 금년도부터라도 다시 전철연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도 약간 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가 건교부에서 요구가 됐는데도 안한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도 처음부터 이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은 작년 4월 12일에 만들어 졌고 시행령은 금년 7월 1일에 시행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체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법체제가 사실은 안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500억원은 예산에 벌써 반영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지방에서 돈을 부담해야 된다 예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런데 저희는 법도 아직 성립도 안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내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처음부터 저희한테 얼마를 요구하라는 얘기가 상당히 늦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은 안됐고 그 이후로 저희가 추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5억원을 다 부담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일부분 15%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랄까 또 우리 재정여건을 해가지고 얼마라도 저희는 일단 부담을 할 겁니다. 부담을 해서 사업은 어떻든 착공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도 이번 추경에다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저번에 회의도 했고 시장 군수회의 때도 했고 엊그제 실무자회의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시 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일부를 부담하고 다만 전체 금액을 부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리부 부담을 해서 국비 500억원을 지방비 때문에 안한다 그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해서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두천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 승격된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근 19년이 됐습니다. 19년 동안에 동두천시의 인구가 증가된 것이 불과 5,000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 4지방선거에서 임창열 지사님께서 북부권의 개발을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북부권은 빈공약에만 그치고 이때까지 우리 북부권에 대한 개발을 한 사람도 거론을 하고 나선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으로 임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한수이북 북부권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은 거의다 전무하다시피한 그런 보고사항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북부권이 경기도로부터 상당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거점도시로써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있지만 이때까지 전철연장 하나 못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철공사를 맥을 이어서 갈 수 있게끔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완벽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조금전에 불미스러운 얘기에 대해서 사과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안이 파주부터 의정부∼하남∼백궁으로 이렇게 도는데요. 거기에서 불과 2∼3㎞, 불과 10㎞이내면 광주까지 돌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남에서 백궁으로 오는 것은 어디로 돌아 오는 건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하남 거리에서 백궁으로 오는 데는 어디를 통과해서 오는 건지, 진짜 요즘 환경부에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검찰에서 뭐 그런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은 선동자요, 시장 군수는 동조자라고 하면서 열도 내봤는데요 하필 꼭 이렇게 투쟁아닌 투쟁만 꼭 해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적에는 진짜 어떨 때는 할복도 하고 싶고, 답답한 이 심정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IMF 한파에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하물며 하루에 10명이상 쌀 반말이라도 좀 얻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조금 얻어달라는 얘기를 듣고 다니는 이런 시국에 이게 꼭 지금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또 지금도 수해가 진짜 말이 아닙니다. '86년 7월 그 수마도 아직 다 영글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남기명 실장한테 좀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제 소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억양 높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좀 유보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하도 계획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모르고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게 크게 도가 당장 무슨 큰 사업비를 가지고 절단날 정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인선 노선이 저희 순환철도 노선하고 겹치는데 저희도 수인선 노선을 전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아까 계획에도 김포에서 백궁까지 노선이라는 것이 수인선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 노선을 제일 먼저 건설해야 되겠다, 만약에 건설한다면 우선순위로 저희가 맺어지는데 그러면 그 선이 지금 어떤 선이냐 하면 아까도 광역철도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도청에서 벌써 광역철도를 고시를 했어요. 해가지고 벌써 용지는 원래 철도청 땅이고 벌써 실시설계를 다 했고 수인선 중에서 안산선이라고 한대앞에서 정왕동까지는 안산선으로 벌써 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현재 열차가 운행중에 있고 다만 수원에서 한대앞까지의 거리 또 정왕동에서 인천까지의 그 구간만 남아있는데 그 구간도 사실은 철도청에서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철도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부담지시를 할 겁니다. 광역철도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공사비 50%로 분담을 해라 하고 아마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선이 순환철도 노선으로 그 노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안하더라도 그 돈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1단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크게 부담 느껴야 될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분석 결과에 나왔듯이 저희가 1조 4,000억원인가를 부담하도록 되는데 그것이 15년간, 1조 4,000억원 하니까 그걸 연간으로 따진다면 800억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800억원 정도 부담이라 하는 것은 2002년 이후인데 800억원 정도라면 저희가 도로하고 환경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1년에 6,000억원 이상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경기도로서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는 한 6조원 정도 됩니다만 50%정도는 국가에서 보조받는 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인천하고 서울시 구간은 인천하고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경기도 구간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경기도 부담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개통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나누어서 하게 되니까 그것도 수익성이 있는 구간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서울시나 부산시, 광주 등 지하철 사업을 다 합니다만 6대 도시에서, 광역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큼 좋은 조건, 재정도 건전하고 모든 조건이 좋은 조건에서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만큼 큰 부담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지사님은 이 사업을 전부 100% 공공부문으로 생각하지는 말아라, 공공부문에서 투자할 생각은 말고 이것을 최대한 외자나 민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공공부문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라 그래서 이번에도 수인선 같은 문제는 9월 13일 지사님 가실 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가져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도 수인선은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 임성균 위원님은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아주 큰 사업이에요. 별것이 아니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애당초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것을 구상했을 때는 IMF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국가가 제일 중요한 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건데 순환철도도 좋고 경부고속전철도 좋고 다 좋은 일이지만 그 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재정이 쓰여질 데가 많은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계획을 잘 수립을 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 위원님 그런 얘기시죠?

말씀드려도 ?찮을까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올 적에도 두시간 걸려야 옵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데입니다. 저 걸어 다니는 사랍입니다. 저 이 나라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도록 저도 8,000여평 땅 다 없앤 사람입니다. 지금 새는 오막살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입장이 또 못하는 내용은 아실는지 모를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가급적이면, 내가 지나가다가 라면이라도 좀, 쌀이라도 조금, 어디 일거리라도, 36명 인원을 일거리 하다못해 산 나무, 풀베는 데라도 넣어줘 봤습니다. 그거라도 매일 좀 했으면, 이 실정을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하는 위정자, 진짜 답답한 심정 누구에게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엊그제 여기 환경국장한테 이 말은 할 게 아니지만 특별위원회 구성할려고 환경부장관에게 자꾸 그 사이라도 올려봤느냐 서면질의라도 해 봤느냐, 그 물이 지금 어떤 물이냐 다 ?은 물이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도 해 봤습니다. 군사문화에서는 못하지만 지방시대에서 그렇게 건의라도 해봤느냐, 저 오늘 가면 저 버스로 다닙니다.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적어도 밤이라도 열 사람은 만나게 돼요. 이런 문제를 헤아리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시일을 좀 늦춰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에요. 기존에 수인선이 있었죠, 그것을 이미 국가에서 무슨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전철망을 우리가 사업에 그 구간도 포함해서 한다는 이런 계획을 넣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기로 한, 제가 알기로는 용지매수 사항도 이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좋은 계획하에 통일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런 철도계획을 세운 걸로 돼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설명회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인천시와 서울시의 완전한 서로의 타협점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과연 이것을 국가적으로 사업을 안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민보다도 더 필요한 교통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담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물론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항을 좀더 우리 경기도가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것을 우리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한다면 좀 더 인천시와 서울시의 부담액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조 5,000억원이 부담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됐고 연리 8%의 이자를 계산해서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건설을 완료할 때까지는 인플레도 있고 또한 사업비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할 때에 상당한 액수가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단장님께서는 1년에 한 800억원이면 되는데 큰 부담도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적은 액수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철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순환철도의 성격상 강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앙에서 건교부라든가 여기에서 철도계획을 한다면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서울을 위주로 한 교통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통망 자체가 아까 저희가 순환철도를 놔야 되는 당위성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교통망 체제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도록 돼 있으니까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부가 만약에 이 안을 한다면 저희 안을 채택을 안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장기발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유도 그쪽에 사실은 경제성이 지금 교통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그대로 방치시켜 둘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도 상당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순환하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논리로 본다면 좀 맞지 않는 논리가 우리 순환철도 논리에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 또 철도가 감으로써의 어떤 개발유도 측면 이런 것들도 이 노선 책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됐다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물론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이 노선을 정할 때 저희 노선 같이 이렇게 정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정해서 중앙에서 집행을 하든, 또 지방에서 하든 물론 약간의 공사비 부담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가 할 때는 용지보상비하고 설계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만 지방하고 50%씩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이 할 때는 총사업비에 그냥, 현재는 지방이 할 때는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할 때는 부담하는 비율을 법으로 정해 놓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할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건설부지침으로 정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의 50%를 그러니까 용지보상비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업비의 50%씩을 서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집행을 하든 국가가 집행을 하든 다소의 사업비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이랄까 도시공간의 구조를 개편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가 이러한 노선을 구상하고 경기도 자체의 개발논리로 개발을 해서 이러한 철도를 놓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순환철도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건교부에 광역철도로 승인신청을 해서 국가가 이것을 광역철도로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결과적으로 국가철도망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만 이것을 사업주체를 누가 할 거냐, 그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노선만 선정이 되면 아까도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철도청이 전부 시행을 해도 좋습니다. 노선만 승인해 주고 철도청이 건설과 운영을 다해 줘도 좋고 그것은 중앙이 할 거냐 경기도가 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협의단계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경기도가 꼭 다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철도청이나 건교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건설을 누가 할 거냐, 운영을 누가 할 거냐 하는 사항은 앞으로 계속 협의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인천하고 서울의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특별법에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하도록 돼있느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통과거리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구간이 인천시에 몇 ㎞를 통과하느냐 경기도가 몇㎞를 통과하느냐 그래서 그 길이 비례로 하다보니까 서울시는 조금밖에 통과를 안합니다. 인천시가 오히려 서울시보다 더 부담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길이 비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이나 서울이 더 많이 이용한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수요가 더 필요하죠.

순환철도는 경기도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노선이라고 봐야지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물론 활용을 합니다만 거기가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보기에는 뭐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도 사실은 대략 계산한 것이지 아직 설계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착공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2002년인데 앞으로 기한도 있고요. 앞으로 이걸 착공하려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3∼4년후나 착공이 되는 사항이고 그때 되면 이 사업비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량구입비는 여기 1조 5,000억원이라는 데 계상이 안돼 있죠?

거기에는 차량구입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4,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빼놓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에서 인천까지 수인역을 노선을 가지고 광역전철이 지금 거기에 실시계획해서 착공했다고 그러셨죠?

공사가 일부 진행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순환철도를 했을 때 그 노선을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지금 철도청부지로 되어 있을텐데 그 땅이, 그러면 그것까지 평가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 나오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거나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입니까? 노선이용하는데는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이 하나도 투자가 안되고.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고내려오는데 그것을 제하고 국고에서 50% 부담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철도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광역철도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나 설계비는 철도청에서 만약에 계속 한다면 그것은 저희 노선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될텐데 철도청에서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는 철도청이 부담하고 공사비의 50%를 저희에게 부담요구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이 노선의 1안, 2안, 3안, 4안까지 있었는데 현재 순환철도로 봐서는 인천까지 연결되는 것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성 부가가치를 따져서 수송능력 기타등등으로 해서 거기까지 연장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면 임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남에서 광주, 포곡, 용인 이 쪽으로 빠져서 오는 노선과 또 시화공단에서 장수, 송내, 김포로 빠지는 이 노선은 채택이 사실상 배제가 된 것이죠.

아직 노선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 결과 4개 대안노선이 제시가 됐고 그 중에서 최적대안은 노선 1이다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오늘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노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사항을 오늘 보고드리는 것이고 이 노선이 현재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물론 도에서 하는데 결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결재를 받느냐 아니면 노선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저것도 못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전문검토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고 어떤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을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결과 결과물 나온 것을 철도청, 건교부, 서울시, 인천시 등에 의견조회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각 기관별로 좀 의견을 달라 하는 것도 했고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는데 기본계획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넣어가지고 기본계획에서 최적노선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 안됐다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현재 대안에 부천으로 가는 경우 광주로 해서 오는 경우 이런 안은 1안이 됐을 때는 채택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수송능력이나 그때 가서 10년 후 20년 후 예측해서 사실 했습니다만 사실 전철도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선이 시발점으로 해서 중간에 갈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안산선이 있고 수원선이 있다 이런 노선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시기에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2020년 전이라도 여러 가지 수요가 맞으면 예산을 추가 다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또 2020년 후에 이쪽노선과 이쪽노선과 그런 스타일로 해서 하면 앞으로 발전적인 순환철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1, 2, 3, 4안노선대를 그대로 놓고 예를 들어 사업만 우선 대안 1이 최적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대안 1을 만약에 사업을 하면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황봐서 그 노선도 또 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말씀입니까?

단계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주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런 안을 채택해도 괜찮치 않나 그래서 2020년 후에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때하고 그안에라도 인구수요가 많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봐서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가로 하는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4개 안은 그중에서 제일 좋은 안으로 나온 것이 4개 안인데 4개 안을 다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안이 좋으냐 따져지는 건데 4개안이 다 일리가 있고 다 꼭 놔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되 각 지역의 경기도 여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순환체계로 보았을 때 경기도를 위주로 해서 도는 것도 어떤 면에서 낫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기지역이 계획에 들었다가 안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부천같은 데는 그런 80만 넘은 인구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인천신공항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또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2020년후라도 그때가서 하고 나서 이쪽을 착공하는 방법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과 수원사이에는 기본철도를 이용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수원과 용인사이에 옛날에 기본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가 팽창됨으로서 기본철도가 살아있는 데도 있고 지금 죽어있는 데도 있고 또 철도청에서 개인적으로 불하를 해서 상업용으로 쓰는 데도 많습니다. 과거에 수원과 용인사이에 철도 길이가 예를 들어 1,000m라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노선이 과거에 1,000m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m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과거 수원과 용인 구 자연농원에서 자연농원 사비를 들여서 과거에 여주선을 활용해서 개인전철을 놓으려고 구상하고 설계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철도는 자연농원에서 어느 한계까지는 상업성으로 볼 때 과거에 자비를 들여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추진했던 근거도 있고 우리 경기도가 이 철도를 추진함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고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자연농원에서 어느 한계점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계획자체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과 용인간에 옛날 철도부지가 있었는데 훼손된 것도 있고 현재 살아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 자체가 철도청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한 번 철도청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했을텐데요.

글쎄요.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을 얼마나 쓰고 그것이 살아 있고 죽어 있는 것도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가 경기도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철도청땅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철도청에 한 번.

그런데 수원과 인천사이는 우선 검토를 다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검토된 것은 아니고 현재 검토된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렇게 노선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개략적으로 그것만.

그러시면 수원서 용인을 통해서 자연농원쪽 포곡쪽으로 통과가 되는 데.

용인에버랜드로 가는 것은 아까 제가 경량전철을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것인데 경량전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순환철도하고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순환철도가 놔지면 순환철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경량전철을 놓을 것이죠. 순환철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놓음으로써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결돼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것은 경량전철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과거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경량전철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인시에서 그것이 삼성하고 에버랜드가 있으니까 삼성에서 상당히 여기에 매력을 가지고 이 사업에 SOC개발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사업에 들어가려고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용인경량전철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동백지구 부대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차질이 생기니까 삼성에서 처음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그 문제때문에 삼성이 물러앉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삼성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도에서 의욕적으로 대들어야지 가만 있어도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버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수원삼성그룹자체에서 전철화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적극성을 갖고 연결하면 되지 않나 그런 얄팍한 마음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현묵 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경량전철망도 좋고 2020년되면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평택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원과 천안간 이복선전철화에 대해서 우선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사업이. 경부쪽 수송애로 타개와 수도권 광역전철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이미 설치기지가 확정된 7개역 수원, 세류, 오산, 송탄, 서정리, 평택역 등을 제외하고 또 다른 추가의 설치가 있는지, 있다면 신설역사 설치 분담에 따른 해당 시 군간 마찰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전철이 수원에서 스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택이나 오산쪽으로 가는 야간손님들이 대개 보면 역전오면 총알택시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급한 전철부터 놔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천안간 이복선전철화사업은 현재 수원에서 천안까지 55.6㎞정도 됩니다. 현재 2002년을 완공목표로 해 가지고 20%정도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에서 천안까지 우리 관내에 역이 7개역이 있습니다. 수원역, 세류, 병점, 오산, 송탄, 서정리, 평택역 이렇게 7군데가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평택시하고 오산시에서 추가로 역신설 요구를 철도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50대 50으로 역을 새로 만들되 처음에 50대 50으로 부담을 해 주면 역을 신설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철도청에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면서 예산위원회에서 안된다, 추가로 신설되는 역은 요구하는 기관에서 100%로 다 부담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비 50% 못주겠다 이렇게 예산 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지자체하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정도 공사는 된 것이고 몇 년도까지 완공되는 것입니까?

200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순환철도기획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묵 순환철도기획단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님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호우피해복구 등으로 바쁜 가운데도 도정업무보고를 위한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정발전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인 만큼 앞으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게 해 주시고 각종 사업들이 행정편의주의보다 주민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주민편익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과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은 경기도의 지역발전은 물론 최근의 경제난국을 조속히 극복하는데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명심하여 관련 공직자 여러분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의 집중호우피해를 거울삼아 다시는 인재에 의한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종재난방지사업의 내실화와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도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