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의 복구지원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가도 반납한채 수해복구활동과 을지훈련으로 고생하신 이창우 지역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의건과 현장방문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지역계획국 소관)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김영근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국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을 비롯한 도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내에 많은 수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위원님을 비롯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합친 결과 복구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구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우리국 간부를 소개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각 단위별로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그리고 업무목표 및 방향, 분야별 업무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지적과 4개과에 14개 계로써 90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기능으로써 지역정책과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수립 및 수도권정비계획 추진, 지역균형발전, 특정지역개발 등 토지이용계획수립조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지금 현안사항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관리 및 자연공원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종합계획수립 추진, 공동주택관리 및 신도시관련 업무,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 개발공시지가 운용, 지적측량, 지적민원 등 지적관리, 이와 같이 4개과가 서로 특성있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계획안에도 4개과의 명칭이나 그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입은 110억 8,500만원이 되겠고 주요한 사업내역과 세출은 63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써 372억 6,000만원이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 관계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권역 전 권역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용도지역으로서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13%로써 21개 시·군이 해당되겠고 인구는 31만 5,000명, 10만 8,000가구가 기거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기본현황으로써는 현재 86.9%의 도시화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도시계획구역은 99개 도시에 2,338㎢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 4곳과 도시공원 1,647개소 그래서 1,651개소의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84%로써 전국 92%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는 대장 381만 4,000건과 도면 8만 3,00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목표방향은 여러 가지 세분된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공간구조개편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분야별 업무추진계획으로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페이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보호구역 면적은 잠정적인 내부자료로서는 2,475㎢로써 도 전체의 2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제보호, 제한보호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한수이남에 17개 시·군, 한수이북에 8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보호구역을 갖고 있는 연천은 전체면적 10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있고 파주는 95%, 김포는 80%, 고양이 57%, 의정부 54%, 양주 45%, 동두천 43%순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한 문제점으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살펴보면 필요이상의 과다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공여지를 지정해서 주민 재산권제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부대별, 시설별 행위규제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민원처리지연으로 주민불편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새로운 지정이나 조정시 주민참여 기회가 배제됐다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개선 건의안을 마련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서 '98년 9월중에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의할 방향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보호구역축소조정 및 도심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하고 동두천시 등 과다한 미군공여지 반환과 주위여건에 맞게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주택, 축사, 창고 등 농업용시설 설치와 보수 등 경미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행정위임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 민·관·군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문제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밀착형 부대운영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서 건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71만평 정도 하고, 조정 완화해야 되는 게 19만 7,000평, 그리고 신규설정 5만 8,000평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해제 71만평은 연천, 양주, 가평, 고양, 파주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것은 고양, 파주, 광주 일원이 되겠고 신규설정관계는 화성하고 양평군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면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가에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정밀단속을 해서 예방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호화주택, 대형음식점 등 사회지탄시설을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 및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연간 최소한도 1,175건, 그중에서 1,060건은 조치하고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115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여기서 사회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시설이, 물론 합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문제되는 것이 이 구역내 별장 58개가 있습니다. 큰 음식점이 6개, 골프장이 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개발 기준을 시·군조례로 제정 계획적인 관리를 목표로 공동주택 난립방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되는 곳이 수원시등 20개 시·군이 있고 이것이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서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시·군조례로 개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준농림지역에서 되지 않는 시설을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되지 않는 시설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니까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딪쳐서 그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에서 이제 되는 지역만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관리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시등 7개 시·군에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공공용지의 합리적 보상 수용인데요. 저희가 매달 수용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공공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보상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개최를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74건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371필지, 물건 16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 제도개선을 5월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공용화 된 도로부지의 보상가격을 현실화 해달라는 등 11건이었는데 아마 이것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내가 원하든 안하든. 그것에 대해 보상가격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을 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것 이런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지역으로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고해서 경기도내에 몇 군데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보고를 드리면 평택권역에 대한 사업이 있고 시회지구에 대한 사업이 있고 파주 통일동산과 같은 그런 국가 기간산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주체가 각기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지역에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도에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이 '95년도부터 2011년까지 잠정적인 투자규모가 6조 7,1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면적은 평택시, 안산시, 화성군 일부에서 823.5㎢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그리고 각 부문별로 해당부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우선 산업단지가 8개소로 309만평, 그 중에서 '97년도까지 3개소 10만평이 완료가 됐고 '98년도 현재 공사추진하고 있는 것이 2개소에 229만평 그리고 '99년 이후부터 추진할 것이 5개소에 299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은 49선석, 4,300만t인데요. 항만 49선석은 인천항보다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항돼 있는 것이 4선석 260만t 그리고 '98년부터 '99년도까지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개발은 배후도시를 만드는건데 150만평, 그리고 유통단지 29만평을 합쳐서 이렇게 평택권역이라는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98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도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분기별 또는 필요하다면 월별로 관계부처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일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페이지 통일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약 16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라는 것도 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만남의 광장, 남북한 상품판매시설, 여기는 아마 한 번 개인적으로도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화합평화시설, 전통계승시설부지, 기타시설부지 등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단계 시설공사를 적극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안보관광단지개발과 연계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공사지연과 민간부문시설이 초기 투자비 과다소요로 분양이 지연돼서 준공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 번째로 시화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일원으로서 218㎢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행자가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안산시 등이 함께 분야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발계획을 보면 시화지구 1단계 사업으로써는 공업용지, 공단 742만평, 방조제 축조를 12.6㎞ 그래서 안산, 시흥과 대부도가 연결되는 도로가 됐죠. 그리고 시화지구 2단계 사업에서는 농지조성 및 도시개발용역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월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거기가 화성쪽으로 돼 있습니다만 반월특수지역 확대 지정 협의하는 것과 또 농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신청 등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12만 1,000t짜리를 38만 5,000t으로 늘리는 그런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변사업을 보면 구봉간척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25만평 간척지조성을 2000년까지 목표로해서 하고 있고 또 안산 2단계 건설사업에서 택지조성이 221만평, 임해관광지 조성사업 또 공무원수련원 조성사업, 청소년수련마을 조성, 원유중간인수기지 등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당초예산에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토지이용실태를 조사용역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계획이 되면 앞으로 전 경기도내에 있는 토지를 전산에 입력을 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토지에 어떠한 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지역별로 알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계획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들에 대해서 중요업무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 24페이지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세 가지로 나눠서 수립이 됩니다.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도시 전체적인 대강을 마련하는 겁니다. 법령적으로 보면 모법이 되겠죠. 계획도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법과 시행령 비슷하게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구체화 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구체화 돼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가 있고 나머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개별법으로는 시설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면 도로, 하수도면 하수도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이 되겠고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은 중기계획적인 것을 갖고 있고 여기 없습니다만 각 단위별로 시설로 하는 것은 단기계획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그 수립 자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입안을 할 수 있고 또 시장·군수도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지금까지 입안권이 없었는데 불원간 얼마전 당정협의회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바로 도지사한테도 입안권이 부여된다는 얘기를 당 중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지금 신규로 8개, 변경이 9개 그래서 지금 17개 도시를 하고 있고 재정비 18개 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90년도 초부터 무주택자라든가 지가상향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종합개발을 해 왔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전체적으로 60개 지구에 평수로 따지면 4,3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만 7,000세대를 짓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22개 지구, 주택공사에서 19개 지구, 토지공사에서 19개 지구 이렇게 지금 지구를 지정해서 2002년까지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개발계획이 44개 지구가 됐고 실시계획이 36개 지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지구를 지정합니다. 그 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이 전부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도지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만평 미만만 도지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5대 신도시에서 하는 100만평 이상짜리는 지구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준공단계를 건설교통부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마땅하게 100% 의견이 개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13개 지구를 개발계획승인을 해줬고 이 개발계획승인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실시계획승인이 12개 지구, 준공이 지금 17개 지구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효과는 주택건설용지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병행설치로 지역발전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기 이전에 개발수단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그러한 기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해당 시·군이 15개 시·군, 사업량은 26개 지구에 738만 2,000㎡가 '8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약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대개가 수용하는 겁니다. 100% 수용을 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분적으로 감보라는 제도를 가져서 토지소유자한테 감보 나머지를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사람들한테 개발이익이 함께 가는 방법이고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를 위한 개발이기 때문에 지역은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만 거기 계속있는 토지소유자라든가 지역민들한테는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좀더 규모를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는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단지관계가 협소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관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연임을 해서 계신 위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97년도까지의 실적이 1만 4,553개소를 했고 '98년 이후에도 8,714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뭔가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하기는 어렵고 8∼10m 도로폭 범주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373억원을 확보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373억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많은 공원중에서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이면서 광주군수한테 도지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남한산성이 하남시, 광주군, 성남시 세 군데에 있는데 거의 면적이 광주군에 속해 있고 광주군민들이 그 공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를 놔두고 광주군수한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직접 대하면서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그 지역 주택신설 등 관계를 군수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지역민들과의 대화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것이 도립공원이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도가 직접 관리하더라도 문화재에 관해서는 문공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 지역민한테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광주군수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량을 보고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그리고 매표소, 휴게음식점, 휴게소, 등산로 이런 등등 관계의 사업비를 저희 도비로충원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입장료로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비가 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분적인 공사가 되고 있고 금년 11월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다른 도립공원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택과 관련해서 네 가지 중요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앞서서 저희 주택과의 주택정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는 주택을 공급해 줘야되는 정책, 그 다음에 기왕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개선해서 현대화하느냐는 정책,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이 주택개량이라든가 패키지마을이라든가 이러한 수법을 써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내에 대한 것을 개선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기왕에 있는 주택들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누면 주택을 공급하는 것, 기왕에 있는 주택을 개선하고 것인데 기왕에 있는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주택개량이 2,170동, 거의 347억원이 되겠습니다. 15개 시.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용인시 등 7개 시.군의 12개 마을에서 75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개 시에 10개 지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효과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있는 주택들의 주거환경개선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폐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주택을 경기도내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주택보급율이 타 시.도 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공급목표가 매년 10만호 이상씩 해서 14만 9,000호가 '98년도에도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 6만 1,000호라는 그관계는 뭐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해서 공급하는 것,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14만 9,000호를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가 추진되고 있는데 예년과 달라서 14만 9,000호 목표가 달성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계는 물론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감리.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아파트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색채를 규정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공동주택이 66.1%입니다. 열 사람중에 일곱 사람이 공동주택에 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공동개념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에서 지도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관리에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 공동주택관리가 1,382개단지, 그리고 고밀도 주거환경의 조성 16층 이상이라든가 아파트 등이 53%를 차지하는데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는 주택관리를 사업으로 해서 하는 업체가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관리가 좀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전문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례가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서로 관리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이 수범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하면 여러 가지 포함해서 건물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물론 건축사, 시공자 또 건축주 모두가 함께 해야만 건축물의 질이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시범적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문화상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상제도를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건축주, 건축설계자, 시공자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시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나 건축설계자나 시공자 이 삼자가 함께 동일한 입장이 되지 않으면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건축문화상제도를 3개 분야로 나눠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현재 작품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적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지적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뽑아서 보고드립니다마는 거의가 창구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의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이라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기도는 거의가 거래허가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IMF와 연관해 가지고 거래허가가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허가대로의 사용목적대로, 이용하는 것 등등 굉장히 업무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바로 토지거래가 된다든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덜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해야 되는 것은 중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1만여개가 있습니다. 1만여개 중개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좀더 잘해야 된다하는 내용으로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리한 사례를 들면 중개업소가 작년도에 9,720군데가 있었습니다. 9,720군데 중에서 행정처분을 939개소를 했습니다. 자격취소를 8개, 허가취소가 56개, 업무정지가 243개, 과태료가 348개, 고발이 23개, 경고.시정이 261개 또 중개업자 위탁교육 등해서 여기서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인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서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결정자료로서 활용된 공시지가결정, 조사대상누락방지 등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공시지가 수혜에 적기부응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재산신고하시는데 여러 가지 가액이 바로 저희 지적과의 업무분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의가 저희 전산망을 통해서 토지가 지적과에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라서 거의가 지가가 상향조정되거나 재산관계에 대해서 거의가 재산가치가 증식되고 있었는데 금년은 외형적으로는 자산가치가 하향되어 있고 외부거래도 그런데 유독 지가조사표에만은 상향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지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에 마감해서 근거해 놨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보다는 6개월의 차이에 상당히 떨어졌는데 저희가 10%가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57%인가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의 땅이 ㎡당 1,000원이 오른가격으로 이렇게 지가가 조사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어제까지가 마감이었습니다마는 조사를 받은 걸보면 2만 8,129필지가 저희가 지가조사한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고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땅치 않다는 게 뭐냐하면 이건 상향조정돼야 될게 아니냐, 그것이 3,282필지였고 이게 어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세금만 많이 내게,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 2만 4,84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사와 정밀검증을 해갖고 시.군 토지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이의신청된 민원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 한 사업으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유별나게 2인 이상의 다수인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가 다수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필지별로, 자기 소유권별로 나눠지는 그러한 작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지분이 있는데 그 공유지 임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합병 정리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관리하는데 보면 여러 필지가 세분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건물안에 여러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례를 든다면 경기도청, 이렇게 있으면서도 도청내 여러 필지로 구분돼서 관리되는 것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 관계를 조사를 해서 합필을 해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으로 지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인데요, 저희 31개 시.군에 8만 2,96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9,300만원이라는 국비를 가지고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98년도에 도시.농촌지역, 2단계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농촌.산간지역을 전산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라든가 추진현황관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는 특색사업으로서 저희가 '97년도에 1차적으로 안양시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건 국가시범사업입니다. 배경에는 월드컵유치를 한다든가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감각으로서 도로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를 작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지역의 토지번지는 있는데 건물에 대한 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건축물이라든지 번호를 넣어서 몇 번 골목, 몇 번가, 몇 번호 그렇게 하면 찾기 좋을 수 있는 지명안내판을하고 있습니다. 처음 안양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안양시가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게 수시로 변경하는데는 문제가 있겠구나하는 문제의식도 저희가 가져봅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안산시가 8,440개 노선과 2만 5,000동에 대해서 사업비 3억 6,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외국인 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인데요. 지금까지 외국인 토지도 굉장히 엄격히 관리되어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을 가면 토지를 처분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토지를 갖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에 전면적으로 외국인토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보다 관리하는데 어려움 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겪으셨겠습니다마는 가옥대장떼는 데가 다르고 토지대장떼는 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데 합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물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도에 와가지고는.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함께 전산화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엄청난 분량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광명하고 군포시를 시범지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항간의 얘기가 광명, 군포시가 아니라 전국에는 경기도를 시범으로 하는, 도를 시범으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자치부의 의향인 것 같습니다. 불원간 위원님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의 보고를 드릴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전반적으로 하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 하면 경기도 전역의 건축 토지에 대한 전산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한 시.군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라고 간추린 업무를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수해를 봤습니다마는 끝까지 저희들이 챙겨야 될 문제가 주택피해 현황입니다. 주택피해 현황은 저희들이 집계해 본 결과 현재 2만 4,208동이 지나간 우기에 피해를 봤는데 그중에서 전파가 288동, 반파가 467동, 침수가 2만 3,453동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기 전산으로 보고된 숫자는 3만 414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지확인을 하고 잠시 침수가 됐다가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나간 것 그래서 현재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택과 관련해서 한거나 앞으로 할 내용은 응급복구 및 피해조사를 위해서 시.군의 건축직 공무원들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일차는 육안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에 대한 응급조치한 것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8월 17일까지 끝났고 입주에 따른 수해주택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계속 지역에 있는 건축사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저희들이 합동으로 수해났던 지역의 안전점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실수해복구때에 여러 가지 전기, 승강기, 가스, 유류 등에 관해서 지하실에 물이 차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기계류에 대해서는 기능이 발휘 안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는 수해주택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수해주택을 항구적으로 복구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시.군.구 관계하는 사람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준비가 됐으면 하나씩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감리비 감면관계에 대해서 건축사와 협의해 가지고 처음 50%에서 70%로 비용을 탕감시켜 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지역의 주택중 시장.군수가 사실증명을 발급해 주면 관내에 있는 건축사라든가 감리사는 70%를 감면해 주는 그러한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유실됐거나 집을 짓는데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50%를 감면해 가지고 40개 반에 120명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한주택공사와 경기도주택건설사업자협회에서는 임대 및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수재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특별분양하는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8월 24일에 담당과장회의를 해 가지고 수해 주택을 어떻게 하면 빠른시일내에 안정적으로 복구해야 겠느냐를 협의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물론 수해주택복구 안내책자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빠른시간내에 완전하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항구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다시는 그 지역에 집을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집을 짓지 않는다면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실무자인 저희들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빠른시간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작성할겁니다, 30일까지는. 어제까지는 개별적으로 면담은 일차 다 끝냈습니다. 카드를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는 방안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주택에 대한 복구지원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전파, 반파라는 지원기준 범주를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놓고 국비 10%가 지방비 10%, 의연금 10%, 자부담은 따지고 보면 지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원금액을 놓고 보면 지원부담이 10%, 융자금이 6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간에서는 이와 같은 금액전체가 2,000만원이라는 것이 적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보다는 더 상향조정해서 융자금을 800만원 더 해서 2,800만원 해달라는 건의를 저희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파는 이에 대해서 2분의 1, 주택침수는 완전침수가 75만원, 일부 침수가 45만원인데 일부 침수라는 개념은 방바닥에 물이 들어간 것을 일부 침수하고 그럽니다. 방바닥과 벽지가 함께 침수된 것을 완전침수라고 합니다. 바닥만 걷어낸 것은 45만원, 벽까지 걷어낸 것은 75만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상향조정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수도권정책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해서 재선되신 분들의 귀에는 여러 번 울려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대 민선지사가 들어오시고 현재 2대 지사가 되시면서도 계속 경기도라는 그 자체가 수도권이라는 정책과 함께 물려있으므로 해서 경기도의 자발적 구상이라든가 경기도에 걸맞는 개발을 못한다는 것이 우리 도 전체에 대한 정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하느냐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해 왔고 부분적으로 아주 미비하긴 합니다마는 많은 분야가 조금씩 조금씩 개정은 돼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이 목표한 바 만큼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이 근간에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와서 개선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 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아직도 전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 공통인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외국기업이 와서 유치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터 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공감대형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외국기업인이 경기도내 투자하는 것, 2000년까지 투자한다면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나 올라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경기도내에 관광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면적을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해 갖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을 다루는 실장님들께서는 저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경기도나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현재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보고를 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관광산업에 외국사람이 참여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공업배치법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외국기업 들이 경기도내 입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 현재 당면한 과제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은 대체입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일정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 제도개선협의회가 건설교통부에 5월 14일에 발족했습니다. 5월 14일에 발족된 제도개선위원회가 환경단체, 도시계획, 시민 단체, 교수, 전문가 각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대표도 세 사람 들어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돼 있고 공무원 중에서도 건설교통부의 국장하고 환경부의 국장, 지방을 대표해서는 제가, 공무원대표로서는 세 사람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23명으로 발족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돼 있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는 지역의 실태라든가 현장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시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하는 것외에 우리 도 자체에서 마련하는 것보다 각 시.군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의견수렴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에 대한 자기의견이 들어온 게 있고 개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의견이 한 1,760건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내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의견을 저희는 수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분석을 해서 초벌로 그것에 대한 초동적으로 내일쯤 지사님한테 보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의견은 이랬고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은 이랬다, 물론 피해를 받는 주민의 의견은 이랬고 환경과 관련해서 하는 분의 의견은 이랬고 각 신문에서 건의한 내용은 이랬고 이런 등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로서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이 대안 중에는 그 사람들이 준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의견, 그것은 뭐냐하면 이땅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것이 거기에 함께 포함돼서 그런 견해를 만든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예민하고 첨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보고를 못드립니다만 점진적으로 저희 의견이 마련되려면 필연적으로 여기 지역계획위원 여러분들에 대한 고견이 거기에 함께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독촉을 안하셔도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보고드린다는 것을 함께 보고드리면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지역계획 소관의 중요한 위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편의상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국변이라고 합니다. 그 국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준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꾼다 든가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여기도 위원님들이 위촉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것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것에 불복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억울하다 하는 것을 호소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결정지어준 것이 또 불복이 되면 그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했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상정한 것, 이것은 대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시·군에서 감정한 것보다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가 단위시설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시내에서 토지이용을 하는데는 절대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되겠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하나 보고를 드린다면 바로 여기도 위원님들처럼 내적으로 의결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을 요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외부기관에서. 그래서 위원들의 말씀이라든가 회의록관계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이것은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건축관계에 대한 심의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심의는 물론 거기에 대한 질적인 것, 합법적인 것 또 미관성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지적분야에서 토지를 거래하고 그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함으로써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심판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위원회는 남한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도립공원에서 하는 행위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반영하고 수립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는 저희 계장 이상에 대한 명단으로 이상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과 위원님들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열심히 저는 보고를 드리느라고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양해를 해 주시고 아끼는 마음에 또 앞으로 위원활동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열심히 행정에 반영해서 실적을 거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는데요. 오후에 후쿠오카현에 있는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공항을 가야될 것 같아서 주택과장 한 분을 양해해 주시면 공항영접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와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성실하게 업무를 잘 알아 가지고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농림지역의 합리적 이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만 수도권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의 오염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수도물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준농림지역인 이 지역일대를 무분별하게 개발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참고로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을 보면 '90년도에는 아파트가 2,677세대, 공장이 143개소, 음식.숙박업소가 2,585개소였던 것이 '97년도에는 현재 아파트 3,448세대, 공장이 510개소, 음식.숙박영업소가 8,956개소로 최고 13배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담당공무원의 워크숍개최, 지도.점검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안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지금 토지정책에서 크게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면 '94년도에 준농림지역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허용될 때가 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준농림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이 허용되면서 그 당시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조례로서 정한다. 그랬는데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조례로 정하면 모든 시설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설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간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동북부권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시설이 들어갔다고 해서 꼭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다 시설이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은 수질대로 보존을 하면서 이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준농림지역내에 대해서는 일체의 심사규정에 대해서 허용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생기는 이러한 내용들이 몇 개있는 것은 양평이나 이런 데도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있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처리시설을 완전히 하고 시설을 하겠다는 거니까 기왕에 만들어진 도시계획내의 시설관계는 계속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걸 완벽하게 하고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야가 실수된 부분으로서 '94년도에 이루어졌던 건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되는 것만큼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사업을 각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송순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린벨트내 주유소설치지침이나 규칙조례를 지침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 그 지원대상 도시계획도로를 8m에서 10m만 한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업무보고에 그렇게 규정을 제한하는 이유가 뭔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무슨 규칙에 의해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군지역 같은 데는 도시계획지역이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도로폭을 구태여 크게 할 필요가 없어서 거의 6m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워 도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야 되는데 이렇게 8m 내지 10m로 제한을 하면 그런 데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좋은 방법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시.군에다가 자본을 이양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도에서 예산을 주고 했는데 대개 예산을 주는 일은 도에서 잘하지만 사후 감독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돈을 줄때만 주지 실제로 그걸 제대로 보고한 대로 사업을 시행했는지 지역계획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돈이 몇 년전에 나갔는데도 도시계획사업이 끝이 안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데 이미 도에서는 2년전에 예산지원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감독을 해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아니면 그 돈을 회수하든지해서 도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준도시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규칙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를 8m 내지 10m로 한 동기는 시.군에 여러 가지 통계로 봤을 때 그래야 형평을 이룰 것 같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후자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10m 이상 관계는 법정도로나 시.군도 또 지방도, 국도 등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이어지고 8m 내지 10m는 도시계획내의 아주 오랫동안 돼 있지 않는 맹지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6m 도로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계획내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6m 도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m까지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8m 정도를 해야 최소한도 옛날같지 않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군도도 9m입니다. 군도도 폭을 9m해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m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해야 되겠지요. 도시계획도로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극소수를 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측면에서 8m 내지 10m가 가장 시.군에 균형적이고 가장 형평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80%까지 주는 데도 있고 적게는 50%도 해주는 데도 있고 더 미만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차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8m, 10m 하는 관계 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지역은 대개 면의 도시계획구역이 불과 5만평, 3만평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6m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5년전, 20년전에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넓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관계인들이 군데 군데 집도 지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전부 4m 내지 6m, 전부 6m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8m로 할 수도 없고 원래 도시가 작은 면단위 도시니까 또 그런 데는 군의 재정이 아주 허약하니까 도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8m 내지 10m로 지침을, 지침이라면 지사님결심을 얻어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나 보지 요?

도위원회까지 보고가 된 거지요.

그러면 다시 그런 지침을 국장님이 바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보조해준 도로에 대한 감독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것중 정산관계는 저희들이 꼭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재재차 이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서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감독해서 회수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계속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사후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도시지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토지를 가꾸는데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데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가면서 서서히 그 농토가 구실을 못하는 데가 준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 농사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 데가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가다가 사람이 서서히 침입하고 하는 게 준도시지역,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도시지역, 이렇게 등급이 돼 있습니다. 자연상태 대로 돼 있는 농림에서 준농림으로 돼서 준도시로 해서 도시화로의 변천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은 향후 도시의 성향으로 발전추세가 보인다, 인구의 증가라든가 지금 인구추세가 이렇게 됨으로써 주택이 점차 늘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변천과정이 있고 도시시설이 들어가야만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양평같은 데는 준도시지역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수처리장도 준도시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시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도시에 번져들어가서 취락이 조금씩 조금씩 형성돼야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 가지 토지이용을 고단위로 쓸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국한해서 준도시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침에 맞아서 한다기 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적합하게 의논해서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침이 이렇습니다라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준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시설이 가거나 도시화될 지역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역계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준도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부에 준칙이나 그런 것을 그 두 가지 것까지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어경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또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그 지역고시는 어디서부터 조사해서 어떻게 하고 도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준도시나 도시지역을 만들어준 최초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질 때 지침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농림지역하면 수리안전답화 돼 있거나 수리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 산림보존이 필요하거나 산림이 있어야 될 지역 그게 농림지역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이 수리안전답해서 수리시설이 없어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소류지가 이미 없어졌거나 그러면서 몽리구역이 없어졌거나 또 인근에 다른 어떤 산업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지역, 이런 개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필지별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구의 증가추세라든가 산업시설에 대한 입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일먼저 만들어지는 농림지역이라는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준 것, 그때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건의를 했거나 도지사가 입안을 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만들어진 것은 어쨌든 시장·군수예요.

그러면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도에서 하는 역할은 최초 만들어진 자료가 그런 기준에서 전 도가 공통적인 개념을 가졌느냐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이후에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준도시지역은 저희들이 변경하는데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는 결정하면 지역고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건교부에는 안올라 가고요?

면적에 따라서는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럼 도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면적이 얼마예요?

그것이 1㎢ 미만이니까 30만평이 되겠죠. 시장·군수한테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면적도 있어요.

시장은 얼마입니까?

4만 5,000평. 그러니까 4만 5,000평 범주내에 있는 것이 아까 손정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건데 4만 5,000평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지개발사업중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19개 지구씩 지정을 받았죠?

네.

그중에 개발계획승인된 것이 13개 지구,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받은 것이 12개 지구, 이 25개 지구에는 기이 지가보상을 했습니까?

지구지정을 했다고 해서 꼭 지가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계획이 되지 않은 것은 지가보상을 안한 거죠. 지정만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38개 중에서 개발계획승인이 13개 지구가 나갔어요. 그럼 개발계획승인된 지역은 지가보상이 됐는지 아십니까?

부분적으로 지가보상을 할 수 있는 절차시행은 됐는데 그것이 몇 %가 얼마만큼씩 지가보상이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한 게 없는데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경기도내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민들이 수용당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해놓고 지가보상을 안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피해가 극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판매행위도 할 수 없어요.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그것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이자가 높거든요. 이러다 보면 조그만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빌린돈 때문에 그 이자를 보상하다보니까 땅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토지를 관리하는 도에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하고 절충해 본 일이 있어요?

저희가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독려하거나 실시계획을 서두르라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구지정을 했다고 해서 꼭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하다가 제도적으로 5년내에 안되면 그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해 놓고 빨리 보상을 해서 해야된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독려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지구지정만 한 토지에 통제된 것만은 아닙니다. 도내나 토지관계에 대해서 여러군데 통제되는 토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보면 상당히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제받는 토지관계에 대해서 보상을 촉구하는 것, 저희들도 통제를 해놓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 놓고 보상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하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보상을 빨리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절충안도 가져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구지정만 승인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각을 도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건데 그러면 5년 경과후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해제된 토지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나요?

해제된 토지는 원상대로 회복되는 거죠.

그럼 농지면 농지 그대로.

네.

거기를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고요?

그렇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해제됐다고 해서 농지로 그대로 원상회복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내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을 하면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제가 되면 주거지역이 아닌 거죠. 그냥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토지이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이 촉진법이라는 것이 보통법보다 상위개념에서 국가의 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충실히 수행하는 수밖에 없죠.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의는 많이 제기했죠. 촉진법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촉진법이 생김으로써 장래계획을 만들어 놓고 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게 엄청나게 많죠.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깊이 있게 제가 걱정을 못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관계를 윤 위원님만큼 걱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대한 제도의 모순성이라든가 경기도에 대한 균형적인 개발이라든가 연차적인 개발을 위해서 개발법에 대한 논란관계는 수없이 건의도 해보고 수없이 토론도 해보고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은 분들한테 이 촉진법은 빨리 폐지돼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경기도에 그와같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국가의 큰 목적이 뭐였었냐 하면 수도권의 지가가 앙등하고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너무 낮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촉진법이라는 그런 강한 법을 쓴거죠. 거기에 경기도에 개개인으로 보면 나름대로 많은 피해를 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에 보상관계는 못미쳤지만 다른 것은 자신있게 더 많이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8개 지구의 면적이 얼마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얼마냐, 이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관리등록업체가 46개가 있죠? 이것은 뭘 하는 곳입니까? 관리업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관리업체란 아파트중에서 승강기를 가졌다든가 중앙공급식 난방을 가졌다든가 이런 관계는 개개인이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조금 단위가 높아집니다. 전문기술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방관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해 주는 거죠. 그 비용은 세대에서 걷은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달말로 끝이 났죠?

네.

월말로 끝이 났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 2만 4,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의신청을 낸 그 필지에 한해서만 재조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향조정을 하든 상향조정을 하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근토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접속돼 있는 토지부분은?

그러니까 이의가 돼 있지 않은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정당하게 평가됐다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가 돼 있는 자체가 이의돼 있지 않은 그 기준치를 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된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마이너스든지 플러스든지 뭔가 특이한 것이 이의가 된거지 그것이 변화가 됐다고 그래서 다른 주변이 똑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왜냐 하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면 개별통지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요, 자기의 공시지가가 높아졌든지 낮아 졌든지.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만일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내 집번지가 44번지인데 이게 헤베당 30만원이다, 그 옆에 것보다 내가 높아서 이의신청을 해도 옆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이의신청을 못하고. 그래서 그 옆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요. 이것은 왜냐 하면 공시지가는 세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속돼 있는 부분이라도 합리적으로 해야될 게 아니겠나, 물론 굉장히 많은 필지고 또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한 번 각 시·군의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온 부분은, 물론 시·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가만있어요. 그것 들어온 것 하나만 딱 떼어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본의 아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신청을 한 주민보다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도민한테 정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어요.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어떠한 공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 지역만 고시가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유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행위든지 또는 매매행위야 알고 팔고 사면 되겠지만 허나 실제로 그 토지가 어떤 공원으로써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예요. 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도비로 그것을 매입해 주든지,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오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매수도 안하고 개발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주는 어쨌든 계획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떠한 토지이용관계에 대해서 장래를 갖기 위해서 계획은 가져야 된다, 공원계획도 있고 도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전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재산상의 손해를 갖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고의 시점은 뭐냐 하면 그 토지를 외형적으로 용도를 바꿔놨다라고 해서 소유권이 바뀌어져 있지 않는 한 발전적으로 쓰지를 못한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못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써 쓴다, 그런데 그것이 장래 발전지향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공적인 측면에서 공적인 토지로 매각해야 된다라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그것을 구입 못하는 거지 그것을 구입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계획해 놓은 것은 당연히 구입해야 되고 공공성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으로 매입못하는 것, 그러한 모순이 있고 또 그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장래를 위해서 계획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동감을 해요. 그러면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 매입계획을 한 번 세운적이 있어요? 공원용지 매입계획.

매입계획이라고 꼭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야되겠다,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출은 했어요. 그런데 산출은 했지만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해놓고 개인토지를 사야된다라고 할 때 가격으로 따지면 17조원인가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것을 연차별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최고 긴 것이 그전에 보고를 해왔습니다만 계획을 해놓고 25년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늘 지탄받는 얘기죠. 그런데 25년이 더 됐더라도 이 계획은 필연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획의 해제를 못했고 또 그러면 이것을 꼭 사야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집행계획도 세워보고 예산도 산출해 봤지만 못사온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다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범위한 면적이 아닌 조그만 면적이 그게 공원용지로 사유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해제신청할 경우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주민이 부분적으로 불편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계획대로 있어야 되고 국가가 어떻게 든지 재정이 나아지면 연차적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들 네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시가 됐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양측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의를 전부 다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적에 국장님께서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견고하게 짓고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자와 건축자와 같이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행해오신 결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문화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건축주가 상당한 긍지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건축주한테 자기집을 짓는데 상을 주느냐, 겪어보셨겠습니다만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건축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설계사한테 많은 주문을 안함으로써 건물다운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사실 비기술자라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기술자인데 기술자한테 비기술자가 너무 많은 부탁을 해놔요. 그러니까 설계가 이상하게 만들어 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를 하는 데 많은 주문을 안하고 설계사한테 재량을 줌으로써 건물다운 건물과 견고하고 외형적으로 편리하고 이런 것을 그려냈다라는데 이제 그 주인으로서 긍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설계를 해서 물론 자기가 노임을 받는 거지만 나의 작품세계를 또 나의 건물로써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해서 상당한 긍지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건물을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 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함께 어울려 지면 국가의 장래가 촉망된다라는 식으로 건물도 그림그리는 사람,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이렇게 삼법이 함께 어울려져야 근사하다, 제대로 좋은 건물이 된다 이렇게 느끼니까 건축계에서도 상당히 경쟁을 합니다.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로 경쟁을 하느냐 하면 초창기에 서울사람들이 대개가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한 1,000여명의 설계사가 있는데 자기네들을 무시했다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내에 건축관계에 대한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 분야별로 긍지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고도 저희들이 받아봤고 또 그것을 화보로 만들어서 주니까 건축분야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건축상을 주고 심사하는 과정만 있는게 아니라 상을 주는날에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있었던 일을 토론하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것을 기약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졌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없습니까?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단점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문제로 논의됐던 것이 왜 경기도에 있는 건축상을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느냐하는 것이 문제로 돼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지부인가요. 건축사협회경기도지부죠?

네.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대개 저희가 주관을 했고요. 거기서 협조를 해줬죠. 주택건설협회라든가 또 건축사협회라든가 여기서 많이 후원을 했지요. 그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대가지고 팔고 그랬어요. 건물관계에 대한 도록 만드는 것들, 그리고 워크숍하는 좋은 기회를 이벤트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여러 건축관계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하는데 위촉비용, 간단한 심사비용 이외는 거의가 그 사람들이 이벤트성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니까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하는 건데 아주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결과로는.......

그게 바로 그 얘기였었는데요. 비협조적이라는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도지부장님도 오지 않는 거야, 어떻게 건축사대표가 그런 큰 행사를 도에서 예산을 들여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우리 건축사가 나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를 선출 안 하고 타 지역의 건축사를 선출했느냐고 많은 질타를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계장, 과장님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25개 시.군 그리고 그밑의 시.군을 나열하셨는데 보고서를 작성하실 적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기왕이면 지역계획위원님들이 있는 시.군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역계획위원들이 있는 시.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수립에서 저희 포천군은 완료나 검토중이나 용역 및 입안 중에서 어떤 분야에도 해 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포천군은 일을 안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우리 포천군의 사항을 서류로 3일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많은 순서로 했는데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려하려고 애를 쓰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잠정집계된 것이 35.6%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항목이 안들었다고 해서 일을 안한 게 아니고 일을 빨리 일단 해 버렸어요. 포천군이 작년에 재정비사업을 아주 조그만 동네, 면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근간에 포천에서 저희들하고 현안이 걸려있는 것은 포천읍내 버스터미널을 옮기는 개발계획단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류가 계류중인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돼 있는 걸 저도 얘기만 들어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번에 안산시에서 탄원서가 집으로 온게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초등학교를 안산시의 공원내에 다가, 신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신앙공원내에다가 삼일초교 분교를 짓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도시계획지구내의 공원에다가 초등학교의 건립이 불합리하다라는 탄원서를 천 이삼백명의 도장을 받아다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안유지가 잘 안됐기 때문에 벌써 이런 사람이 알고서 저한테 이런 탄원서가 집에까지 제출이 됐다. 이런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안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말씀을 드리는 김에 도시계획공원내 신앙공원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3일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통일동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일동산이라고 하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용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통일대비 나 통일을 기원하는 동산이였거나 그런 상태의 이름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질의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통일관계는 제가 보건대 상당히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1년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인 소떼가 판문점을 넘고 25일부터는 관광객이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을 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머지 않아 통일이 온다고 보는데 과연 1,58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교하면에다가 설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그것이 과연 적합한가 우리나라는 동서로 240여㎞ 비무장지대가 남으로 2㎞, 북으로 2㎞해서 4㎞가량 됩니다. 그 넓은 땅에 가장 세계적으로 자연과 생태계의 보전이 잘 되어 있다는 비무장지대에 통일후에 이러한 동산이나 공원을 그곳에 조성을 하고 여기보면 만남의 광장도 있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 같은 것은 판문점을 이용해서 그 옆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한데 미리 서둘러서 이러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에서 하는 것 같은데 통일동산을 꼭 이 지역에 이렇게 빠르게 성립하는 것이 옳은가하고요. 다만 급진적으로 통일이 온다고 봤을 때 통일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학자들이 대부분 통일후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 북한주민의 오 육백여만명이 급격히 수도권으로 밀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도권의 주민이 1,300여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급격히 밀려왔을 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과 상권 모든 문화나 시설 그 다음에 1,300만명이 서울 수도권에 상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범죄의 발생이 급격히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통일이 요원하다고만 생각하고 계신지, 통일이 만약에 빠른시일 즉 2, 3년내에 왔다고 할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유비무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가 답변을 할만한 입장은 못 됩니다. 다만 제가 통일동산과 관련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조성이 만들어지기 전단계 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출입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숙한 단계가 오기까지는 바로 이와 같은 작은 분야의 사업이지만 진행해온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동산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오로지 통일 된 후의 만나는 여러 가지 광장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안보적인 의식속에서 만들어지는 안보의 교육장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정서함양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역할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두고 통일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통일을 전제로 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것이 어떻게 이용될거냐의 관계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용도라는 것은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선 개발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 이와 같이 개발된 광장이 만들어졌다는 자체도 어떤 방향으로는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제가 이러한 접적지역내에, 대단히 가까운 거리내에 대단위 개발사업이 돼 있다는 자체는 향후 여러 가지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본질을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1,300여만명의 수도권 인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물자가 있는 남한을 향해서 오 육백만명이 급격히 밀려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비 즉 온다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서도 이미 준비가 돼야 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재원도 이미 지금부터 라도 축적시켜서 마련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대비도 전혀 없다가 통일이 왔을 때 그때 우왕좌왕할 것이냐, 오 육백만명이 몰려와 가지고 수도권 시민이 1,300만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범죄발생율도 엄청날 거고 모든 제약에 대한 기반시설과 모든 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축적을 하고 어떻게 마련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답변해 드릴만큼 저희들이 이 업무에 성숙치 못했거나 이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적절한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계획이면 지역계획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되겠는데요. 점차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토지와 관련된 업무는 100%가 국가업무입니다. 거의가 위임업무범위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입안권이 어떻게 되는지,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하면 우리는 개발승인밖에 없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국가업무기 때문에 시단위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부터 시단위 감사, 도단위 감사에서부터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감사를 안받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분명히 분리돼야 할 거 아니냐, 이것도 지난 번에 여당정책하는 데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범주내의 국토계획관계 또 도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 시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전부가 국가업무라고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 그린벨트내 누구네 집을 왜 지었느냐라고 질의가 나오면 가장 당황하는 게 그겁니다. 국회의원들 계신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를 하신 분들이 우리지역내 어느 그린벨트 몇 번지 무슨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고 당황스럽게 물어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답변을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도 국장님이면 상당한 권한을, 힘이 있는 분인데 인구가 유입됐을 때 도시적인 계획은 지역계획국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통일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가 통일후를 생각하셨다면 여기에 대해 내소관이 아니다라고 전부 위로 위로 올라가면 전부 회피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윗분들에게 통일후에 지역과 도시기반과 모든 취약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건의라도 해보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회의에 정상적으로 기록이 안된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기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서 의문나는 사항을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해당지역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표준지가를 결정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과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소관에 대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 입력중이라고 하는데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면적이 서로 다른 필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그런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납골당은 보건복지부에게 장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중인 단체에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납골당에 대해서 허가를 요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까지 해 줘가면서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안난 지역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에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는 저희들 소관에서 업무를 하는데 납골당관계는 저희들과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돼 있지 않는 상태의 자료를 그 부서보고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내적인 업무관례상 되지 않는 것을 달라고 타 부서보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납골당이 된 곳이 어디냐고 한다면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안된 장소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타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납골당의 실태가 어떠냐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골당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허가안난 지역이 곤란하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역, 건축허가가 진행중인 그러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신규설정된 지역이 양평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몇 평이나 되는지 지역도면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약 13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최종 군과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대외비적인 측면에서.......

이미 설정이 돼 있다면서요?

아니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설정이지요. 13만평정도를 새로 설정했다는 거지요.

설정이 됐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위치를 만들기는, 확정도번을 만들기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입니다.

설정이 된 거니까 공개를 하는 거지요.

물론 공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도번을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인 지번까지는 안나와도.......

어느 지역 일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간단한 건데 바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과 함께 지역계획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지역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계획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셔서 업무보고 내용대로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일시는 9월 3일로 하되 제42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행사 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문지는 수해피해가 극심하였던 고양시 고양동 주택피해현장을 방문해서 피해현장 및 복구현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수해피해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며 아울러 금번 수해시 구조.구급활동으로 고생이 많았던 고양소방서 관계공무원들을 격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설명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9월 3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시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