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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09-01

김석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찬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시켜서 선출했던 이런 안들이 하루아침에 반복되는 사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집이 돼서 의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로구예산결산검사위원추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결산검사위원추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번 82회 1차 운영위원회 때 결산검사위원이 정승우의원으로 추천이 됐습니다만 본인이 사퇴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안을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정식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정승우의원께서 전화상으로만 얘기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예.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볼 때 에 이것은 물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의회의 운영을 주도하는 운영위원회에를 정식으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정식으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사무국에 못하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생활이라는 것은 의원들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의회에 대한 의원의 자세가 신중해야 하며, 사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인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중대한 문제를 지금에 와서 전화로 통보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본인의 의사를 통보로 해서 무산이 되고 다시 처리해야 된다는 선례가 계속된다면 운영위원회의 위상도 말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전화 한마디로 싫다고 해서 번복이 된다면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의원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결산검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집행했던 구청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도에 예산을 다뤘던, 무언가 아시는 의원들이 꼼꼼히 챙겨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의 예산이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시보조금도 삭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는 줄이고 이떤 면에서는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선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의상 정승우의원 계열 쪽으로 결산검사의원 추천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쪽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김찬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세철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신세철간사

지난번 회의 래에 내무행정위원장인 남승우의원이 안 돼 가지고 세 번의 정회를 하면서까지 했었는데 의원의 품위라든지 구청 직원들의 안면 때문에 정승우의원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모르지 않고 정승우의원, 남승우의원을 조율해 가지고 정승우의원을 추천했는데 제가 그날 정승우의원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본인의 의사도 물어 보지 않고 결정을 했느냐고 하면서 조합장으로서 시간도 없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에 사의를 표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조금 전에를 정달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문서화시켜서 회의록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화 한통화로 사의를 표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2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세철 강사님께서는 조율이 되셨습니까?

신세철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를 의회하고 정승우의원, 남승우의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지한 번 얘기 같이 남승우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재추천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정달호위원님이 남승우의원은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거부를 해서 정승우의원을 추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시종일관 남승우의원을 다시 하자는 여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사로서 어느 의원을 지명해서 시킬 수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들어 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7분 회의중지

09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세철 간사님, 조율이 되셨습니까?
먼저

먼저장현복위원

전반에 발생됐던 사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충분한 조율을 거쳤고 그래서 재선이시고 전에 공직에 계셨던 이동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찬중위원장

장현복위원님께서 이동영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간사

좋으신 분을 추천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검사위원이라면 숫자의 개념도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공직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한수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찬중위원장

김경훈간사께서 지금 변한수위원을 추천하신 겁니까?

김경훈간사

예.
지난

지난장현복위원

8월 27일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결산검사위원은 꼭 편을 얘기한다면 저희쪽에서 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경훈 간사님 쪽에서 맡기로 사전에 우리 쪽에서 어느 한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8일 이후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이동영위원님을 추천했다는 사실을 위원장님께서는 감안을 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장

각각 모임체서 한 분씩을 추천하셨는데 회의를 하면서 조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신세철 간사님하고 김경훈 간사님께서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신세철 간사님과 김경훈 강사님께서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잘 됐습니까?

이동영위원

초선의원은 안 됩니까?

김찬중위원장

되고, 안 되고 라는 법률적인 용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의견이 있는데요. 신세철위원이 초선의원이라고 마을금고 감사를 한 6년을 했답니다. 그래서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정달호위원

신세철위원님께 대해서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실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숫자적인 개념도 개념이지만 구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과목별, 예산별, 사안별 어떤 사업이든지 구민을 위해서 과연 어디에 얼만큼 써야 하는지 분야별로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더라도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실무에 참여했던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상문제에 관한 의원 개인의 명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해당되는 당사자인 의원한테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구청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가 나눠먹기식이지 구민을 위한 의회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선, 재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본인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상당히 서울한 감도 느끼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예산심의나 이런 것은 어차피 주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출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 예산을 검사하는 문제만큼은 구청에서 보더라도 이 의원이면 무언가 겁을 내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해서, 신세철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작년도 예산을 다뤘던 그러한 의원으로 추천했으면 하는 하는 생각입니다.

신세철간사

아까 이동영위원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쪽 의원이 9명입니다. 남승우의원은 내무행정위원장이라고 해서 안 됐고 정승우의원도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합니다. 오늘 와서 조율을 못 했지만 이동영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서는 변한수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저까지 우리 9명중에서 4명을 거쳐갔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9명에서 4명의 절차를 밟아서 왔는데 솔직히 초선이면 어떻고, 얼마나 특별히 아는지는 몰라도 지금 9명중에서 4명을 검증을 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동영위원에 대해서 당단점 없이 인간적으로 존중해가면서도 반대를 하고 변한수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줬지 않습니까? 이동영위원은 작년에 예산도 다뤄 봤고 3년 의정활동도 했잖아요. 이동영위원이 변한수위원을 추천하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상의를 해 보니까 정달호위원이 인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9명에서 4명을 검증한다고 하면······.

김찬중위원장

신세철위원님! 검증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선임을 해 가지고 의결을 했던 사항인데 누가 검증을 합니까?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사의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온거지, 누가 검증을 해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지요.

신세철간사

두 분은 본인 의사로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오늘은 이동영위원하고 저까지 왔잖아요.

김석중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에 제가 보기에도 검증이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어차피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쪽, 저쪽을 가리면 안 되겠지만 공직자윤리위원하고 결산검사위원하고 양측에서 나누어서 하기로 했다면 남승우의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의원께서도 의회를 준중하기 위해서 문서화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전언형식으로 했다고 해서 저 자신도 수치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단서 조항에서 남승우의원이 아니면 어느 의원이라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검증은 아니더라도 마땅치 않다고 하면 실력이 좋으신 변한수위원님을 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속개하기 전에 좌담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승우의원님이나 변한수의원님이 과거에 의원님들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한 사항이니까 김경훈 간사님께서 재차 변한수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제가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초선이고 잘 모르고 해서 정승우의원님을 추천했던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변한수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에서 이동영위원님이 된다면 그쪽으로 하게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전에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쪽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김경훈 간사님께서 변한수위원님을 추천하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신세철 간사님에게 미루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하시고 어차피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선배위원님들께서 하셨던 사항이니까 우리 쪽 의견을 존중해서 이동영위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승우의원님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김석중위원이 이동영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영위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을······.

김경훈간사

잠깐만요. 지금 신세철위원님을 이동영위원께서 추천한 사항 같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이동영위원, 신세철위원 두 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동영위원으로 결정을 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김찬중위원장

예, 아까 이동영위원께서 신세철을 추천하셨고 김석중위원이 다시 이동영위원을 추천을 하셨으니까 두 분이 추천하신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분을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서 한 사람으로 달일화시켜 주시겠습니까?

김경훈간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7에 제척과 회피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두 번째에 보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에 보면 제2항에 조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김찬중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율이 안 되니까 본회의에 상정해서 총체적으로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말씀이십니까?

김경훈간사

예.

장현복위원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저촉과 회피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해관계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는데 이해관계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득실의 문제가 있을 때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이해관계에 저촉이 되는가······.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말이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은 남승우 내무행정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래소란)

김찬중위원장

김경훈 간사님이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말씀에 동의를 하시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또 다른 말이 나오니까 그 안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고 법률적인 용어는 지금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본회의를 바로 열어야 되니까요.

김경훈김석중위원

간사님이 조금 전에 본회에서 다루자는 말씀에 동의를 하시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또 다른 말이 나오니까 그 안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고 법률적인 용어는 지금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본회의를 바로 열어야 되니까요.

김석중위원

위원장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다면 운영위원장님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앞으로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김찬중위원장

그러니까 조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봤을 때는 조율이 다시 다 돼서 이동영위원님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시 이동영위원이 신세철위원을 재추천했단 말이에요.

김석중위원

그 발단은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동영위원님으로 조율을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속개했을 때 말고 첫 번째 속개가 된 후에 이동영위원으로 조율이 됐느냐고 해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훈 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율을 하지 말고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추천을 해서 해달라고 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이동영위원으로 해놓으니까 김경훈간사님이 변한수위원으로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영위원께서는 기분이 언짢고, 조율을 하고 와서 해달라고 해놓고 다시 제동을 거니까 간사에게 하라고 얘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82회 1차 운영위원회 때도 침묵을 지켜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정승우위원님이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김경훈간사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율을 하고서 이동영위원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짓고 말아야지, 또 누구 어떻다, 어떻다, 자꾸 말해서 신세철 간사님한테까지 전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양측에서 한명씩 추천이 됐으면 거기서 결정을 짓고 말았어야지, 또 조율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동영위원에게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동영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자체교육실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자체교육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변한수위원

의원자체교육실시의건 내용을 보니까 1안, 2안, 3안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했는데 2안, 3안은 1실에 4명의 의원이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1안, 2안, 3안이 예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찬중위원장

변한수위원님께서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경훈간사

이 두 번째 안이 오늘 꼭 결정을 지어야 됩니까?

김찬중위원장

예,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서 이 건으로 소집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달호위원

이 문제는 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니까 이 안을 정리해서 의원총회를 잠깐만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의원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의원총회로 위임합시다.

변한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려서 본회의에 넘겨줘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신세철간사

지난번에 장현복위원하고 저하고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의원교육상 세미나 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체면이 안 섭니다. 아까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안, 2안, 3안중에 우리가 정해를 본회의에 들어가야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해가지고 본회의로 넘기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나지요. 그렇게 된다면 본회의에서 다하지, 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의사를 들어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결정을 해주셔야지요.

김찬중위원장

그러니까 1안, 2안, 3안중에서 변한수위원님께서는 1안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 1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무국에 위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으로 채택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짜는

날짜는장현복위원

양측 간사님이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날짜는 양 간사님이 협의해서 사무국에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