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님으로 김경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사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과과장 박종천입니다. 오늘 제3대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IMF 금융지원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다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를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로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부칙조항부터 수정할 수 있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본 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부과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본 감면조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 세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 파악을 하셨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감면 금액이 나올지는 일단 안이 개정이 된 다음에 신청을 받아야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현재 60㎡이하의 임대물건으로 감면을 받은 금액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총 11명에 건수로는 58건, 5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35㎡ 이하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득가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85㎡이하라면 전용면적 25㎡이고 분양면적이 약 32㎡입니다. 이런 건물을 5세대 이상을 취득해 가지고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그리 많지 않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세수면에서 볼 때 재산세는 일반세의 0.3%입니다. 그렇다면 50%라면 0.15% 감면하는데 이에 반해서 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5%인데 25% 감면하기 때문에 3.75%의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전용면적을 25㎡를 기준으로 할 때 재산세는 저희들이 12만 5,000원을 감면해 주는 대신 취득세, 등록세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은 약 1,800만원을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세수면에서도 오히려 임대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됨으로써 우선 고용이 증대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수가 활성화 되어서 내수산업이 커질 것이고 이런는 문제로 해서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면 늘수록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여기에 상정할 때는 구청 내에 있는 법제계와 협의를 해서 자문을 구해서 보냅니다. 우리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왜 명시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구세감면조례안 자체가 적용시한이 12월 31일까지인데 굳이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뺐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사후 정정토록 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을 잠깐 듣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채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