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김종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제3대 구로구의회 초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주택, 건설, 교통, 보건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구로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김창범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정승우위원님께서 김창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범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범간사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배워가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최현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의 "택시운행 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조원을 재조정하여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보다 더 공정·정확하게 처리하여 대중 교통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대시민 신뢰성을 확보와 건전한 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중 교통지도과 운소지도계장과 주차과징계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완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10명중에서 공무원 4명과, 택시·버스조합 대표자 4명, 시민단체 2명으로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습니다. 교통불편민원신고처리지침개성안에서는 공무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시민단체를 2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구성토록 시달되어 심의위원중에 공무원 2명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신고사항은 구청의 단속활동으로는 적발하기 곤란한 위반행위 (승차거부, 부용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도중하차 등)으로 시민이 직접 불법행위를 경험하고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공무원이나 교통관련업체대표 중심에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개편해서 시민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엄격성과 처분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중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로구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구성원중 공무원인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장과 주차과징계장을 제외하고 시민신고 교통불편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시민대표위원이 다수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안을 조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시민대표를 6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자격, 임기 그리고 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 보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최현구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단체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임기는 조례사항에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수는 1회에 5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5만원 정도를 회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자격심사는 청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아니는 과장님이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자격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안건이 여러 개가 오는데 한 번에 모아서 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구
최현구교통지도과장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각 시민단체에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된 분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임명하고 안건은 서울특별시교통불편신고센터 국번없이 120번으로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사항이 구청으로 수시로 넘어오면 보통 월 1회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현구
최현구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인들한테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불복절차를 아울러 통지를 해 드립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주소지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해당 서류를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윤주철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택시들의 회퐁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구로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은 안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축된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어단체에서 참여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주변에 덕을 쌓고 구로구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로 인준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니까 구의 전반적인 구보라든지 현사묵을 통해서 봉호를 하고 구로구에는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는 일환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의위원으로 주민대표가 6명이 뽑혔다는 것은 더더욱 좋은 현상인데 그 자격건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의무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주민들의 성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인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보아 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장님이 인준을 할 때 관변단체에서 온라오더라도 정말로 구로구에 애착이 있는 사람인지를 검토해서 인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심의위원을 몇 년 임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구
최현구교통지도과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지금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로구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서 심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시민단체의 6명을 선임할 때 저희구가 19개동인데 6명씩 3년정도면 18명 정도로서 동별로 안배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안배가 되지 않으면 본인의 지역에 생활하고 교통민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타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상당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6명을 선임할 때 동별로 안배를 했을 경우에는 교통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1년 임기에 심의위원들을 선임할 때 통별로 안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
제가
제가임성수위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바르게살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꼭 시민단체에서만 하지 말고 사명감을 띠고 구로구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꼭 단체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