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한 지방행정 개헉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에 착수하여 구 본청의 기구 중 1실, 3과를 감축하고, 계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행정기구 감축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단위 기구 변동사항과 소속부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1실, 5국 제도를 기획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산하는 한편 국의 명칭도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부조직과 명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총무국이 행정관리국으로 되고, 소속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를 두었습니다.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소속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를 두었습니다.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여 소속에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두었습니다.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여 소속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두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소속부서나 명칭에 변동없이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과단위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3담당관, 20과 체제를 1담당관, 23과 체제로 3개 과단위 기구를 감축하고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통폐합과 신설되는 부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몇 페이지예요? (『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행 총무국 소속의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총무과, 문화공보과, 공원녹지과에 분산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기능이 유사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 통합했습니다. ‘96년도에 주택과에서 분리 신설된 주택개발과를 주택과에 통합하였습니다.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외교통상부의 일반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함에 따라서 여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과단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실이 폐지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과로 변경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공보과로 변경됩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침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 기구로 두게 됩니다. 다음은 과단위 통폐합과 신설 등에 따라서 과간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여권과가 신설되면서 일반 여권발급 등에 관한 대강의 사무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하던 의회협력사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간단체지원육성 등 관련사무는 총무과에서, 생활체육 도서관 및 문고운영에 관한 사무는 문화공보과에서, 공공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주택과 사무중 무허가 건물의 발생 방지 및 구형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무를 도시정비과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고, 보조기관의 명칭과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외 29개 관련 조례내용을 함께 정비하고자 부칙에 넣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지방행정 개헉차원에서 강력한...
지금
지금김주진위원
몇 페이지를 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주진위원
몇 페이지를 설명...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내용을 죽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1페이지에 대해서... (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좌석에서 -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예? (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좌석에서 -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정종국위원
제대로 해줘야지.
것을
이것을김구하위원
보고는 전혀 찾을 수 없고...
하고
이것하고정종국위원
전혀 틀린데 이것을 뭘 보라는 거예요. (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좌석에서 -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어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고
그것하고정종국위원
이것하고 틀려요?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1페이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1페이지에 있는 것은 요약으로 되어 있고, 이 요약된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이규성위원
15페이지는 참고로... (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된 것.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그것을 몇 페이지라고 얘기해 줘야지...
러냐
왜그러냐신필길위원
하면 유인물을 줘놓고 여기 아무 것도 안 맞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해줘야 여기서 참고로 하지...
계봉삼위원장
보고하실 때 앞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한 두 번 해보나, 제대로 알려주면서 해야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번에 행정의 생산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우리구 실정에 알맞는 최저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7월부터 구청장님 주재로 국장급 이상 간부가 수차례 모여서 토론을 거쳐서 상정한 조직개편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기구도표를 참조하면 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과가...
요한
중요한이규성위원
것은 14페이지나 15페이지에 다있고, 내용은 1페이지부터 15페이지인데 14, 15페이지에 다 들어 있어요.
아니
아니정종국위원
, 그러니까 기구도표...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과 명칭은 우선 국단위 명칭과 과 명칭은 15페이지 기구도표를 보시면 위에 현행 도표와 비교가 됩니다. 거기에서 국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과가 통폐합된 것은 좀 진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이 과장님!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유인물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지금 내용을 보고하신 거다 이런 얘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보고드린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전반적인 책자에 의한 보고가 아니고 총괄적인 보고로 준하고 이 유인물을 참고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다 끝났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1실, 5국, 3담당관, 24과 체제에서 5국, 1담당관, 23과 체제로 조정하는 것은 상급부서에서 제시한 1실 국, 4과에 적정하므로 정부조직개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 효율적인 기능, 쇠퇴기구, 유사기구, 중복성의 기구를 통폐합하여 작은 조직으로 자치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개편안으로 보여지며, 특히 여권과를 신설하는 것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작은 조직으로 효율적인 구 행정을 운영하고 경제위기 등 사회환경과 행정개혁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현재 동대문구가 갖고 있는 조례 95건 중에서 실, 국, 담당관, 과 명칭만을 변경하여야 하는 30건의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행정 간소화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계를 폐지한 것은 본청은 좋은데 동사무소의 계장인 사무장을 폐지한다면, 만약 동장이 유고시에 직무대행을 누가 할 수 있는지, 6급 아무라도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동장 유고시...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래서 계장 하나씩 있잖아요.
전면
전면최태석위원
폐지인데...
계봉삼위원장
타 위원은 가만히 계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감축계획안은 동사무소 계장 2명이 있는 것을 전부 감축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부읍장, 부면장 포함해서 읍 면 동의 계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현재 2명씩해서 현재 사무장이 2명 있고해서 동 26개 동에서 6급이 50명이 있습니다. 50명이 있는데 전원 감축하라는 얘기에 사실 경악을 금치못해서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안을 내가지고 저희들은 한꺼번에 두 명을 다 없앨 수 없다해서 한 동에 한 명씩 6급을 놔둬야 한다, 그래야 직급체계가 맞다. 5급에서 6급, 7급의 직급 체계도 맞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직무대행 관계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1명씩을 놔두고 1명씩만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서울시에 보고 협의를 했던 바, 서울시에서 1차 반려가 됐다가 성북구에서도 그런 제안이 나와서 어차피 그게 서울시 안으로 전체 통일이 돼가지고 기존에 협의했던, 타구에서도 1명씩 살리는 것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6급이 한 명씩 남기 때문에 직무대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에
우리구에임원지위원
여권과가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지 여권과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될 것이며, 우리구에 여권과를 지금까지 수개월간 운영한 결과 거기에 실득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여권업무 대행 구청은 서울시에서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 4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이전에 여권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외교통상부에서 판단해서 서울시 2개 구청을 여권업무 대행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와 가지고 강남에 강남구, 강북에 동대문이 지정돼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여권과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불행히도 『IMF』사태로 인해서 과 체제가 되지 못하고 계 체제로 해서 금년 4월 1일 여권업무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은, 지금 여권계 1, 2계에다가 15명을 배치해서 저희 구 관내 아니라도 마찬가지로 신청자를 1일 평균 200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직원하고 여권과 신설문제는 인건비와 그 시설비 일체를 국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노무로 부담하게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본다면 우리 구민에게 편리하게 여권 발급업무를 해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를 국비로 받음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기구가 그만큼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우리 예산 지원의 부담없이 인력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계를 운영하는데 15명을 투입해서 하루에 약 200여건의 업무를 처리했다는데, 꼭 15명이 그 업무를 해야 됩니까, 하루에 200건 정도의 접수를 받는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여권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요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발급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부터 심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가짜여부라든지, 신청서 본인여부라든지 이런 등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접수해서부터 신원조회를 하고 또 전산조회하고 해서 적법하다 판단이 났을 때, 또 수수료 관계, 또 그걸 접착반에 넘겨서 역권을 제작하는 관계가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15명이 사실은, 저희들 운영사항으로 봐서는 여권신청자 수가 만일 거기서 100명만 더 늘어나도 인원을 늘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임원지위원
...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로선 적정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임원지위원
전액을 국비보조를 받는다고 했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신필길위원
구청이 계 제도를 폐지해서 결재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계 제도를 폐지하면 국장 밑에 계장들이 없어 국장이 직접 사무 직원들과 상대해야 하는 것은 구청 조직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의회에도 사무관, 과장이 있든지 계장 제도가 존속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신 위원님!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행정이니까...
계봉삼위원장
그 문제는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앞으로 나옵니다.
것은
그것은신필길위원
아는데, 행정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종합적으로 계장 제도를...
계봉삼위원장
그 때 질문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것은
그것은신필길위원
저도 알지요. 사무국 소관이지만 이게 행정절차이니까 계장 제도 때문에 복합적으로...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장 제도의 폐지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적으로 행정계층 구조가 좀 다단계로 되어있어 가지고 단계가 많아 가지고 우선 실무자로부터 결재라인이 많아 가지고 업무가 지연된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전면적으로 한 계층을 없애는 과정에서 계장 제도를 지금 없애는 것으로 지침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오랜 전통으로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를 폐지하는 대신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는 주무로서, 6급 주무 담당으로써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재는 안하더라도 실제는 그 현재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무로서 그 팀에 업무를 관장할 수도 있고, 총괄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사무국은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구청하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사무국은 현재 과장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동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주택이 너무 낙후되어 낙후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한 2년 전에 주택개발과를 신설하여 지금 동대문구가 한창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주택개발과를 없앤다면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년 전에 저희 구에는 발전방향이 기존에 낙후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상당히 획기적이다 해서 지금 현재 각 관내에서 그 허가신청도 많이 들어올뿐더러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택개발과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개발과를 주택과에서 분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4개 과를 감축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가장 최근에 분가한 과가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업무가 유사한 성격의 과가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업무기능이 쇠퇴한 과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택개발과는 가장 최근에 분가한 과이기 때문에 우선 고려는 했었는데, 종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개발과를 주택과에 흡수하면서 업무부담이, 그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다만 그 과에서 업무량이 많지 않나 해서 무허가 건물 정비관리분야는 그 업무를 따로 뽑아서 도시정비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택개발과에 있는 것이나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행정계의 업무만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택개발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박창익위원
...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박창익위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택과에서 관장하던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 계를 띄어서 도시정비과로 이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창익위원
그 계원이 다 따라가는 겁니까, 계원은 그냥 두고 그냥 도시정비과에서 그 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할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거기에 주택정비에 관련한 장부뿐 아니라 장비, 그 안에 직원까지 전부 다 이관됩니다.
박창익위원
도시정비과로 넘어간단 말이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주택정비를 하던 계원이 다 도시정비과로 넘어간단 말이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인원, 장비 등 전부 다 넘어갑니다.
박창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구조조정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이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이 기구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에 준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기구표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50만 이상 구는 1국, 3과를 축소하고, 50만 이하 구는 1국, 4과를 축소하라는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구별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국 명칭이라든지, 과 명칭이 아주 구별로 상이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국 이름하고 과 이름은 모범답안을 주었습니다. 각 구에 통일하도록 그런 안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 총무과는 행정관리국 이런 식으로 다 바꾸어졌습니다. 모범안을 주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아주 상당히 해명을 해가지고 기획실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뒤따르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또 없애야 되고, 또 사무장 제도도 그 전에 계장이 하면 족하지 않느냐고 많은 위원들이, 2대 때도 상당히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때 사정과 지금의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너무 앞을 내다보기,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자꾸 변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러한 기구표로 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지침만은 아시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게 1국을 줄이라고 했지, 어느 국을 줄이라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청장님 주재하에 각 국장님들 회의를 할 때 몇차례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국을 과연 없애고 어느 국으로 합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상당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거기 회의에 참석하신 국장님들은 자기 신분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관계로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심사숙고한 결과 그 중에도 지금 현재 국 중에 2개 과가, 그래도 3개 과는 국단위 과가 좀 적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 또 마침 기획실에 있는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라고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개 과밖에 안남는 경우가 되고, 아마 이런 등등으로 해서 결국은 기획실을 통합했는데, 타구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정보를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을 통폐합하는 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우리구 총 정원 중 211명을 감축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정원의 총수는 1,592명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2명을 1,365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14.25%가 감축이 됩니다. 이것은 총 정원 중 227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원 기관 단위별로는 구청이 955명, 의회사무국이 27명, 보건소가 83명, 동의 총원이 527명입니다. 그래서 금번 시달된 지침에서는 정원 기관 단위별로 정원을 규정하지 않고,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정원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그 내용과 같이, 뒤쪽 2페이지를 보시면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총 1,341명, 이 집행기관은 구 본청하고, 보건소, 동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1,34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4명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 수를 단순화 시킨 것은 현재 방식대로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에 정원을 규정하면 소속기관에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롭고 굉장히 전시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기능배분 등 정원조정에 탄력성을 보장하는 한편, 의회 심의기능도 동시에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하던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하는 정원의 규정은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현 정원을 1,576명으로 하여 감축 지침을 시달한 것은 구청 정원 955명 중 방범원 정원이 142명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1월 1일자 방범원 현원이 126 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이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빼고 정원을 계산함에 따라서 감원 지침상의 정원수가 16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점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은, 여기 설명드린 부분은 당초에 211명 감축인원과 우리가 기왕에 정원은 있으나 현원이 없는 방범원 16명을 포함해서 227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
몇 페이지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정원 기관단위별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 조례 내용으로 감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이 955명에서 829명으로 126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27명에서 24명으로 3명을 감축하고, 보건소는 83명에서 75명으로 8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동 정원은 527명에서 437명으로 90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감축내용은 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축된 정원외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기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수차 심의를 통하여 감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련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축소된 조직을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여 저 비용 고 효율적인 구행정을 구현하고 현재 경제위기와 사회환경에 공직사회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무원을 감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총 정원에서 227명을 감축하는 것은 상급 부서에서 제시한 211명보다 상위하므로 정부의 행정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한 것이라 보여지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직종별 책정기준을 준수하여 감축 조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감축인원이 본청에서 110명 감축되고 구의회에서 3명, 보건소에서 8명, 26개동에서 90명이 감축되는데 어떤 경로로해서 감축인원 선발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정종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청 정원 126명을 감축하면 13.19%가 감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기구에 정원을 감축하면 27명중에 3명이기 때문에 11.11%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정원을 8명 감축한 것은 9.64%가 됩니다. 동 정원은 96명 감축하는 것은 17.07%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구별로 비율이 일정하게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총 211명을 감축하면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감축 비율을 직급별로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직급별 일정하게 감축율을 적용해서 감축인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율을 산정하면서,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원 1,576명에서 그 인원을 제외할 인원이 있습니다. 동 사환 26명하고 방범원 52명해서 약 78명을 제외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원을 포함시키면 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 문제기 때문에 제외하자해서 1,498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역시 감축인원 211명에서도 78명을 제외하면 133명이 됩니다. 그러면 1,498명에서 133명을 감축할때는 몇 %가 되느냐만 따지면 되는데 또 문제가 곤란한 게 있습니다. 감축이 곤란한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희소직렬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이런 적은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감축할 경우에는 구행정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7명 이하 있는 희소직렬 그것은 감축해서는 안되겠다해서 그것을 뽑아보니까 30개 직렬에 7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개 직렬에 79명은 감축인원에서 빼자해서 1,498명에서 79명을 빼니까 1,419명이 됩니다. 그래서 희소 직렬을 빼고 감축, 동 산하 방범원을 빼고 1,419명에서 감축해야 할 133명을 감축 비율을 내니까 평균 9.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충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감축율을 가지고 적용해서 감축율을 뽑았는데 동이 많게 나온게 있습니다. 동이 많은데, 6급 공무원을 동에 1명씩 다 없애다 보니까, 이것을 어쩔수 없이 이것만 적용하다 보니까 동에 인원수가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 비율이 높아간 이유가 거기에 있구요, 다른 것은 그 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축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종국위원
기능직이나 방범원 이 사람들 79명을 제외시켰단 말이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죠. 78명은 동에 한 명씩 사환하고 방범원 52명을 감축 숫자에 넣게 되면 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직급에 그 율을 적용하기 어렵다해서 정원 인원에서도 빼고 감축 인원에서도 빼고, 율을 내지 말자 그래서 뺀 것입니다. 제외하고 감축인원을 낸 거죠.
종국
정종국위원
그 인원은 그러면 2000년도까지 완전히 감원되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사환은 지금 현재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직을 하게 되면 후임자를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26개동에서 3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방범원도 현원만 인정하지 없어지면 재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방범원이 나옵니다마는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줄이게 되면 나머지 인원하고 다 합쳐서 52명, 나간다라고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구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동사무소에 보니까 527명인데 결과적으로 말단에 있는 사람만 잘라내는 거 아니냐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말단만 자르는, 여기 일도 잘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인원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그런데 동 직원이 전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0% 자른다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527명에서 437명으로 됩니다, 90명을 빼게 되면. 아까 비율이 17.07%라고 했는데 다른 기관은 10% 내외로 감축을 하면 동 인원도 17%가 되느냐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동에 6급 공무원을 전원 없애라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2명씩 50명을 다 없애다보면 이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절충해서 조정한 것이 26명은 살려놓고 24명만 감축을 해서 17%가 줄은 것입니다. 줄은 것인데, 6급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세무직 3명이라면 각 동에 3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세무직...
김구하위원
세무직이나 토목직, 건축직 사람들이 각 동에 한 명씩 다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사람을 전부 줄이는 거냐 이 말이에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동은 그대로 기능은 있습니다. 있고, 인원만 90명 줄은다고 해서 동에 2～3명 정도...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감원 인원이 행정직 58명, 세무직 2명,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김구하위원
6페이지 맨 끝에...
박창익위원
감축내역에 맨 끄트머리에 행정 58, 세무 3, 토목 1 이런데 세무도 3명 있냐 이거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지금 527명에서 동에 90명을 감축하는데 일반직이 64명, 일반직 안에 행정직 58명, 세무직 3명,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 이게 각 동에 세무, 건축, 토목이 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내 얘기는 지금 동에 한 명씩있는 것은 아는데 26개동에서 6명만 잘라내는건지, 26명을 여기서 잘라내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다 이거죠. 건축직 하나가 있으면 건축직 하나를 26명 잘라내는 거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예요. 아니고, 동에서 전체...
김구하위원
1명?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전체 들어가서 세무직 1명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구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을
인원을박창익위원
감축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211명을 감축하는데?
박창익위원
예, 어떤 사람을 감축대상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은 현재는 인원만 가지고 감축인원을 줄여나가죠.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정해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떤박창익위원
사람을 감축할거냐 이거죠, 감원을 시킬거냐 이거죠.
예를
예를김구하위원
들어서, 나이가 몇 살에 자르느냐, 점수에 의해 자르느냐를 묻는 것 같은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게 정원 감축 문제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조례를 선행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적어도 이달 중순께는 실질적인 대인 감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실무,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그러면 대상을 어떤 사람을 감축해서 인력 풀『pool』제에 넣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사실 저희들 신경이 곤두서있는 부분이고, 아직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안은 1, 2, 3, 4안을 죽 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창익위원
예, 나이 순서냐, 상벌 위주냐...
거야
그거야신필길위원
알 수가 없지. 소문나면 안돼요.
래도
그래도박창익위원
어느 선을 두고 해야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안은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김봉식위원
아직 결정이 안됐죠?
계봉삼위원장
인사의 고유권한이 청장에게 있는 만큼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앞으로 검토를 할 문제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그런
그런최태석위원
얘기를 미리하면 동요가 돼서 안돼요.
필길
신필길위원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님!
이것
이것신필길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방범현황 및 운영연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8페이지 인원내역에 보면 의원 면직 38명, 전출 67명, 면직 기타 9명에 대한 설명과 기능직 임용에 6명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어디 8페이지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지방공무원 이거 아니예요?
계봉삼위원장
8페이지 맞아요?
이거
이거신필길위원
아니예요?
계봉삼위원장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제폐지 지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의정, 의안, 의사계를 폐지하는 대신 6급 정원은 그대로 두되 정원 27명중 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의원의 정수 축소조정에 상응한 사무인력을 감축하는 것과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지침에 따라 전문위원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 5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3개 계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 감축과 상임위원회수가 감소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도 감축하여 구청의 타기구와 형평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타 기구와 형평을 같게 조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신필길위원
계장 문제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정업무나 의사업무나 의안업무를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상식과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구청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업무를 쉽게 일축해 버리는 것 같아 구청이 하는데 사무국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하면은 본 위원은 특성을 살려 현행대로 명칭만 변경,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하여 결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침에 의하면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결재란을 없애는 대신에 계장을 의정계장, 예를 들자면 ‘의정계장’은 ‘의정업무담당주사’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로해서 계장 계선 라인에서 결재는 하지 않지만 협조란에 협조사인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계 운영하는 거와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계선 라인에서 빠진다는 것만 있지, 다른 업무집행하는 데에는 그 부서 직원들이 과장이나 혹은 사무국장 결재 전에 협조사인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우리신필길위원
동대문구만 의회사무국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하게
못하게신필길위원
하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가’번입니다. 보건소장의 임용 직렬을 현행 의무직, 보건직, 약무직, 간호직 4개 직렬을 의무직, 보건직 2개 직렬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지방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 직렬의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하기가 용이함에 따라서 2개 직렬, 즉 약무직, 간호직을 폐지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2개 직렬로 의무직. 보건직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나’입니다. 보건소 과단위 대항에 사무내용을 규정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형평성을 유지하라고 과단위 사무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현행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써 현행의 현실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설치조례에 하부 조직과 사무내용을 규정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지역에서는 임용직렬을 확대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아 임용 직렬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별정직 동장 임명에 불필요한 조항을 법령에 따라서 별정직 동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모두 퇴임함에 따라서 필요없는 별정직 동장 관련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내용중 과거 별정직 동장의 임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읍장 면장 동장의 임용자격 등)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94년 7월 6일 삭제되었고, 우리구 소속 별정직 동장들도 ’98년 6월 30일 전원 임기만료 및 정년 퇴임되어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별정직 동장이라는데 동장의 별정직은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 6월 30일자로 여섯 분이 있던 사람이 정년퇴직 다 하고 현재 별정직 동장은 없습니다.
전부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서 우리구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고,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면서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직공무원중 동 사환제도를 폐지하여 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방범원 1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청 17개 부서, 26개 전동에서 지도 단속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페이지 5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타 인력으로도 대체 가능한 동사무소의 경노무(사환)직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이며, 방범원의 근무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직명을 바꾸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1년 단축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3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비표에 보면. 현 방범원들이 현행 퇴직연령이 가장 낮은 연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3세에서 52세로 개정안을 갖는 것 같은데, 물론 현 정원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에 준하여 지금 연령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방범대원들만은 가장 낮게 정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에서는 58세로 연령을 높혀서 책정한 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구청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현행대로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각 경찰서에서 파견 근무중이던 방범원을 각 구에서 경찰서로부터 전부 신병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했는데 이 방범원은 종전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면서 근무는 사실상 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인수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의 성격도 전혀 다를뿐더러 적성도 맞지않는 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각 구 집단으로 건의가 있어서 아마 각 구별로 정년을 58세로 연장한 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9개 구가 있습니다. 9개 구는 중구, 용산, 광진, 성북, 노원, 은평, 강서, 구로, 강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16개 구는 역시 연장안이 현재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뿐아니라 방범원까지도 정년을 전부 1년 단축하다보니까 52세로 단축하게 됩니다. 단축하면서 직명을 지도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52세로 단축을 해서 52명이 2000년 말까지 퇴직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방범원 인력은 그동안 우리 구비 예산을 상당히 년간 30억 소요되는 그런 인원으로써 사실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곤란한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저희들도 이번에는 이와함께 같이 정년 1년 단축을 해서 숫자가 많이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단축하지 않으면 그 인원만큼 일반직원이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행자부 지침대로 52세로 단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행자부 지침이 52세로 하라 이러한 지침은 없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1세를 단축하라, 한 살을 줄여라.
계봉삼위원장
한 살을 단축하라.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것은
그것은신필길위원
정원 공무원들 기준에 맞춰서 같이 연결시켜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인데요. 4페이지는 표지가 되고 정년제도 개선해서 정년 1년 단축하고 5급이상 연구관, 6급이하, 기능직공무원, 방호직렬 기타직렬 줄이고 그 다음에 선으로 안에 넣어 가지고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들도 이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페이지를 보시면 고용직 공무원의 방범원은 1년을 단축할 경우 45년 7월 이후부터 12월 연말 안에 생은 1998년 12월말에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연령에 따라서, 연령을 줄였을 경우에 이렇게 퇴직하도록 지침이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표에
별표에신필길위원
보면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도 이에 준하여 조례개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필길위원
다른 구청에 지금 여기 중구, 용산, 광진, 성북, 노원, 은평, 강서, 구로, 강동이 9개 구가 58세로 지금 정년 퇴직을 정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번에 52세로 한다고 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구청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장을 잘못 해줘가지고 지금 엄청난 파급입니다. 이것이 안나가는 숫자만큼 일반직이 나가야 되니까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글쎄
글쎄신필길위원
,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고 지금 상위법, 아니면 내무부 지침, 아니면 지방행자부 지침이라는데 그러면 타 구의회에서는 어떻게 58세로 올렸는지, 그것은 상위법 위법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방범원을 다른 행정보조로 직명을 변경하면서 올린 것 같아요. 올린 것 같은데 당초에 올린 것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필길위원
본 위원은 가장 낮은 연령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어느 누구를 두둔해서가 아니고 지금 가장 낮은 나이에 학생들을 다 가르키고 있는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무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형편상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맞지 않지 않느냐, 너무 요구가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현행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정원 행정직보다는 실지 이번에 자기 부서별로 과별로 가가지고 업무를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박창익위원
행정직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한테 유익한 요원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신 위원님!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뭐 개인개인을 따져볼때는 더 성실한 사람도 있으려니와, 물론 개인간에 평가는 할 수 없고 전체적인 평가로 볼때는 저희들은 그래도 일반직원보다 방범원이 아무래도 따라오기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봉삼위원장
방범원에 한해서 53세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앞서 의결하신 조례도 다시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필길위원
덧붙여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방범원 인원증감 내역에 보면 의원면직 38명, 전출, 67명, 면직 기타 9명에 대한 설명과 기능직 임용 6명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원축소에 여기 준했는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감사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여기신필길위원
인원 증감내역이라해 가지고 기능직 임용 6, 현재까지 방범원들 감소내역이거든요. 정년퇴직 37, 의원면직 38, 전출 67이 있거든요. 면직 기타 9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듣고 싶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인원 증감내역은 방범원으로 임용당시 인원이 278명 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예산으로 지출되는 방범원 숫자가, 동대문경찰서하고 청량리경찰서 총 인원이 278명 이었습니다. 그 인원들이 그 간에 다른 기능직으로 6명이 임용돼서 나가고 정년퇴직이 37명, 의원면직 해서 38명, 그 다음에 전출해서 타구나 어디로 전출을 가서 67명, 기타 면직해서 9명 해가지고 157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만두고 현재 121명이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다시신필길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에 우리가 방범원들을 영입해 가지고 다른 구로 전출이 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구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됩니다.
출이
전출이신필길위원
돼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요새는 자치단체화돼서 자치단체장이 받아준다고 하면 됩니다.
박창익위원
한 5, 6년 전만해도 잘됐지.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원지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방범원의 보수를 전부 구비로 충당한다고 했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임원지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 위원 질의에 타 구에 9개구에서 정년을 연장해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며, 왜 그 구의 방범원수는 그렇게 적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무엇때문에 우리 구는 애당초 이런 방범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왜 있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 많은 방범원을 지금 1년 단축이라는 문제도 사실 있긴 있지만 실지로 140명이라는 고용을 하면서 우리 구비로써 다 나가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초에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있는 방범원을 예산이 지출되는 각 소속 구청에다 전부 인계를 하면서 그 인원이 전부 각 구청 소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후에 각 구별로 이 분들이 소위 집단화되어 가지고 정년 연장을 요구했고 직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이 그 당시 내무부까지도 진달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내용은 “구 형편상, 구 여건상 가능한 지역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구의 예산 사정이 좋은 구나 인원이 많지않은 구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가 9개 구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구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원지위원
지금 타구의 10명, 20명씩 고용하고 있는 구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형편상에 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적은 숫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우리 구는 형편상이 좋아서 그 많은 인원을 고용했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저희 구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보고했을 때 그 당시 박 훈청장님께서도 이 방범원문제는 년간 예산이 30억 소요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기여도가 높지않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빠른시일내에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종변경도 안했고 정년연장도 안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원지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문제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은 다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많은 인원을 끌어 안는다는 것도 우리 구의 재정상 사실 부담이 있는 것이고, 막상 인원을 단축해서 빨리 나가라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긴 있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직접 동네에서 이것이 무슨 국가로부터 채용된 공무원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하겠는데 사실 곤란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볼 때 방범원은, 물론 그 중에 성실하고 아주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구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래도 자기가 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방범원은 경찰서 파출소 근무하면서 경찰 계통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는 낮습니다. 낮은 건 틀림없고 실제로 우리구에 와서도 그렇게 기여도가 높다고는 평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타구에 비해서 이 방범원이 많게 된 동기는 양대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 숫자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많음으로써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파출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 임원지위원님 얘기가 왜 우리 동대문구는 인원이 이렇게 많게 되었느냐는 동기를 질의하셨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양대 경찰서에 파출소가 많은 까닭으로 해서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 됐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관내에 파출소가 많으면 방범원 숫자가 많았고...
다고
그렇다고임원지위원
해서 경찰서에서 돈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구 자체에서 내는 거지. (『옛날부터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세요.
희가
저희가박창익위원
보기로는 일반고용직 방범원으로 넘어오신 고용직방범원들이 오히려 우리 구민들한테는 정말 급한 상황이 됐을 때 토목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급한 데는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요원으로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53세에서 52세로 낮출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감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30년이상 한 일반 행정직 이 사람들은 1년을 더 단축시켜서 감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년이상 했으니까 연금이라든가 퇴직금이 많아서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53세 방범원은 공직생활한 기간이 짧고, 나이도 젊고 봉급도 일반행정직 30년 하신 분들보다도 적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53세, 52세에서 그만둔다면 정말 그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고용을 안했으면 모를까 어차피 한 이상 간접 책임을 지고라도 일반 행정직을 한 사람 더 감원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고용직 전부 현 정원에서 1년 단축하라는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 감축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어느 직종은 감축을 안한다, 1년을 줄이지 않는다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구에도 211명을 감축하는 경우에 아마 각 과나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은 자신도 다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바꾸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 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58세하던 사람도 57세에 그만두라면 섭섭하지,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그 지침에 있는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 이 직종만 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타 직종도 문제가 또 파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의 골자는 사실상 방범원의 나이가 52세로 한 살이 줄고, 늘고를 떠나서 이것이 구조조정의 걸림돌과 형평에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52세라는 연령은 한창 가정에서 생활비가 제일 많이 뒤따르게 되고 상당히 활동기에 속하는 연령이므로 전반적으로 한 살을 감축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언정 나이가 52세에 퇴임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동기에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의 형평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래도 일반직 공무원은 58세까지 준하고 있는데 52세라는 연령은 한창 활동기중인데 퇴임을 하게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초점이 돼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일반직 직종은 당초 6급이하는 58세정년에서 3년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8세가 경과해도 정년을 3년 연장해서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년이 57세로 단축이 되고, 또 연장제도를 철회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역시 연령을 4년 단축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은 당초에 53세로 된 것은 방범원의 업무특성상 젊은 나이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53세로 규정됐는데 지금 그 직종을 그대로 53세로 놔두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못나가는 인원 만큼은 다른 일반직에서, 또 이 사람들 57세에도 사람이 모자라면 그것이 또 56세로 내려가야 할지 이런 파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에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원칙대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제가
제가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조금만 하십시오.
자부
행자부박창익위원
지침, 행자부 지침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 가져와서 저희한테 상의하고자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될 것이지, 주민자치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지, 상위법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신필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계봉삼위원장
우선 답변 듣고...
같이
같이신필길위원
겸해서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52세로 정하건, 53세, 52세로 못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정년을 53세로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 안해주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신필길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53세를 52세로 우리가 현행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들이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방범원도 마찬가지로 사실 공무원도 정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일반직 공무원도 박탈되는 것입니다. 1년을 단축하기 때문에, 역시 방범원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어느 직종은 박탈안당하겠다고 한다면 국가정책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계봉삼위원장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천만에.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각 구 방범인원 현원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가 그 순위에, 가령 우리가 121명인데 타구 순위에 몇 번째나 드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각구마다 보유하고 있는 방범원의 인원, 말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의 121명은, 우리보다 많은 구가 7개 구가 있고 우리가 여덟 번째로 많은 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제일최태석위원
많은 구가 어느 구입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몇 명이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제일 많은 구가 서초구로 207명입니다.
박창익위원
207명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얼른 따질 때 우리보다 90%가 많네.
제가
제가신필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현직 공무원들도 다 우리 식구고, 고용직들도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러면 보호차원에서 사회에 혼란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특성을 살려서라도 이것을 가장 낮은 나이로 정년 퇴직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만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감축이 우선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함에 있어서 개인가정을 다 고려한다면 57세에 나가는 사람도 자기 인생으로써 할 일은 다 못하고 나갑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물론이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리고 방범원 또한 53세에 나가나 52세에 나가나 거기에 거기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년 더 있으면 혹 따지는 사람도 없을려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잡지 않으면,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파급되는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대로 지침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쎄
글쎄신필길위원
, 지금 구청에서는 현행대로 원안대로 하면 제일 속 편하지요. 그렇게 구조조정을 짰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논의할 문제지 여기서, 현행대로만, 아니 원안대로만 한다고 상책은 아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상대적인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실
사실신필길위원
방범원들은 너무 영세성이거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직원도 한 번 보십시오. 동직원이 이번에 수해에 나와 가지고 물 퍼내고 고생하면서 가정은 편한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때박창익위원
애쓰신 분들이 주로 고용직 공무원들이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보류하는박창익위원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보류하는신필길위원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내가 원론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부가
내무부가이규성위원
없어지고 행자부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고용직 공무원이든, 행정직 공무원이든 그 비율로 해서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지요
그렇지요이규성위원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규성위원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셔야지, 자꾸 이야기 오래끌고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됐어요.
계봉삼위원장
아니,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하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형평을 놓고 이야기 한다면 과장님한테 물읍시다. 물론 아까 우리 신 위원께서 이야기 했는데 그 전부터 상위법, 상위법 하면 본 위원도 기분 나빴던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지역 형형성에 맞게 조례도 제정하고 제정된 조례가 잘못되면 개정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라 하니까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야지요. 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준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행자부 지침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이야기 해서 빨리 끝내야지, 오래 오래끌고가면 안되지 않소.
그거
그거신필길위원
모르고 질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주셔야지.
계봉삼위원장
가만히 계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자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지요
아니지요신필길위원
, 지금.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제가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아니지요. 지금 다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덮어높고 통과시킬려면 어떻게 해요. 보류를 갖다가 참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얘기가...
것은
그것은신필길위원
기본이고요. 그것은 기본이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계봉삼위원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형평에 있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의사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왜 안했느냐는 식이지.
이규성위원
아! 이 조례안 하나로 봐가지고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범원법 하나 가지고 일용직 공무원 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시간 끌어서 어따,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빨리 결정을 해 버려야지.
제가
제가정종국위원
...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에서
앞에서정종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행자부 지침대로 개혁을 하자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해서 %를 정확하게 내서 정년 년령을 1년을 앞당긴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안이 꼭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가 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당초에 정부의 개혁 지침에 따라서 지금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혁은 지금 대단히 감축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종국
정종국위원
과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52세라면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작업을 하면서 고뇌를 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에 인력감축이나 조직개편은 정부의 하나의 개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두번째 52세 정년으로 마감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 직명이 방범원입니다. 방범원은 53세를 정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방레지나 마담 정년이 다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간에 강도높은 방범 활동을 하자면 53세가 적정하다고 봐가지고 방범원 정년을 53세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는 연구직에 있기 때문에 65세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57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방범원으로써 정년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방범원으로 있는 한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1년을 단축하는 것이 개헉 정신에 맞고 또 다른 직종과의 형평에 맞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봐서는 저도 고뇌도 있고 52세라면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또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하나의 개헉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이 작업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또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조례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뒤틀리면 전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또 통과된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금년말이나 내년에 또 한 번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박창익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창익위원
본 안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이 집행부측의 주장이고, 또 우리 신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께서 53세에서 52세로 단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니 이것은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동의합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해 봅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정을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용직인 방범원의경찰서 파견근무제가 폐지되고 방범원이 전원 구로 복귀되어서 구청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방범활동시에 지급되는 방범수당지급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월 4만원씩 지급하는 방범수당과 자율방범 경력에 따라서 가산 지급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홍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19페이지 5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종전에 경찰서나,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근무에 종사하던 방범원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하던 수당이 지급사유가 삭감되었으므로 조례내용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계봉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