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4일 제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과 확인반 구성, 일정별 현지확인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총평 및 사업별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10개 읍·면에 총29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2개월간 지속된 우기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사업이 13건이며 추진중인 사업도 대부분 적기에 시공되도록 발주부서 및 시공회사가 다같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6건으로 남산교 가설공사, 홍천읍 양지교 및 두촌면 평천교 가설공사는 하천변 공작물설치 협의 등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것과 진입로나 연결도로를 함께 개설하지 않고 교량을 준공하는 등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선정과 시공결정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홍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은 그 동안 몇 차례 현지확인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지하층의 누수부분에 하자보수가 지지부진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못 미치고 있어 개장 전에 전반적인 하자보수가 마무리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의가 요구는 되는 사항은 5건으로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조성된 시설인 만큼 계절별로 세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이용률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휴양림 입구 안내판은 글씨가 잘 보이도록 조치하고 산막, 지붕, 물받이 외벽 부분의 도색 등은 건물 미관을 고려하여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군도 8호선 화동리 구간 확장공사는 계획수립시 지하매설물 처리 등 종합대책을 반영하여 사업비와 공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추진 과정에서 과다한 공사비의 증액요인이 발생되는 등 총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장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제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수고하신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질문하는 심정이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 그리고 듣는 입장이 아니라 질문하는 심정에서 상호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74회 임시회의 기간을 1일 연장하면서까지 회의를 하는 홍천군 의회의 깊은 심정을 군수 및 산하공무원은 관심있는 애정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한 군수 및 실과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번 임시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천군민 여러분! 군의 든든한 기반과 안정된 구조조정의 신속한 대처로 일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공무원 사회의 엄청난 힘을 조속히 하나로 모아 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군수 및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개혁과 변화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신속한 힘은 공평한 인사정책에 의해서 커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과 사를 혼돈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인정상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껄끄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 체질을 개선하고 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의 뜻에 보답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질문은 3개 분야에 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홍천군행정기구설치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을 8월 24일, 25일 심의개정한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적절치 못한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는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 올바르지 못한 사업시행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 한 구성체인 홍천군도 군민이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구조조정이 되어 홍천군 공무원들의 우수한 잠재력을 보여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여 공무원 가족들은 뚜렷한 기준과 원칙없는 홍천군의 구조조정에 관한 모습을 보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속마음은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처자식을 위한 걱정의 날들이 길면 길 수록 공무원 자신과 식구들은 살이 내리고 지쳐 갑니다. 주요사업장은 의회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의 부실과 예산집행의 무능함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잘못된 사업은 있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군민이 뽑은 군수가 무슨 필요가 있고, 주민이 뽑은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만드는 인사정책 등 문제점을 홍천군민에게 고하는 심정으로 확실한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분야에 대한 질문은 군과 의회가 사전에 협의한 바 의회에서 심의개정한 홍천군행정기구설치, 지방공무원과 보건소설치 등의 개정조례안 등을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8월 25일 본회의 의결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홍천군이 의회에 보고한 대로 밤을 세워서라도 9월 1일부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하여 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바라며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군은 의회와 사전 약속한 것을 어기고 경과보고 한마디 없이 아직까지도 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칙과 직제에 관한 규칙 등 후속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5급이하 뿐만 아니라 4급 직제에 관한 구조조정 여부 등 포괄적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언제까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완료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이르러 의회를 가볍게 보고 기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군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는데 상호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지 대안이 있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승진되는 것을 꿈과 희망으로 여기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도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지적하기를 원하지 않는 눈치보고 쉬쉬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주변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해도되고 미루어도 되는 일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군수가 결단을 내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승진 인사를 고려하라는 것도 무시하면서 2명의 사무관을 발령한 군수 고유권한에 대한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 및 인사 등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시기와 정실인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홍천군의 10개 읍면중 서석면과 내촌면은 주민이 원하는 시급한 상황이라서 면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근 3개월째 공석인 남면은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면장 발령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필요하나 권위가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의 선택과 인사행정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천군민과 2천여 공무원 가족이 납득이 가도록 인사방침은 적절한 기본방침이 없는지 공명정대하게 밝혀 주십시오. 셋째,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5곳의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하면서 안내하고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를 누가 시켰든 사업시행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공무원 자신의 양심입니다. 의회 의원은 현장확인과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확인해야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위치선정부터 사업선정의 부당성 등을 잘 알면서도 조직사회의 억압된 사실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잘못된 것을 의회가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계장이면 계장, 과장이면 과장 할 것 없이 책임을져야 합니다. 과장이 시켰으면 과장도 책임지고, 군수가 선심성으로 특혜를 주는 부당한 사업이면 군수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풍토조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처럼 반복되는 그런 공직사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농락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됩니다. 주요사업장의 문제점을 홍천군민에게 고하고자 하는 심정을 갖지 않도록 성의 있는 군의 노력을 보고 싶습니다. 주요사업장중 도로와 교량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등 기획과 시공과정에 부실은 공사 중지요 대책도 없는 주민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하교 교량에 대한 군의 입장도 정리되어야 할 때입니다. 두촌의 평천교는 도로도 없는 곳에 교량을 완공처리하는 등 상식 이하의 사업이 시행된 사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의 양지교는 97년 9월 완공후 1년동안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장식품으로 방치되는 등 주민의 혈세를 우선 주민편의에 대한 효율성을 재고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주민에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낭비와 불합리한 사업집행은 도로포장을 하면서 주민을 배제한 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선심성 사업을 하는 등 주민과 의회를 망각한 처사라고 봅니다. 의회의 존재를 망각하고 도처에 낭비되는 사업현장을 바라보며 홍천군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을 의식하고 혈세를 집행하는 것인지 의원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의회가 납득이 가는 관련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올바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산교 문제는 주민공청회 당시 의원으로써는 심하게 지적을 하면서 심지어는 사기를 친다고까지 본 의원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량 가설을 할 경우 외곽 44호 우회도로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좌우회전이 불가한 것을 마치 주민에게는 평면교차로 설명하여 주민을 기만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좌우회전이 안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고 또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들 누가 거기에 위치를 선정하겠습니까? 이제 남산교에 대한 마의행각이 서서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평면교차 불가에 대한 근본적 지적을 원내외에서 유인물을 통해 수차 지적했어도 고집을 쓰다가 이제 와서 설계변경 등 신호등 설치 추가예산 운운하는 것은 의회를 다시 한번 농간하려는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40억이상이 소요되어야 다리를 완공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100% 지방비를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은 홍천군민과 효율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작물설치 및 하천점용 협의가 되지 않은 불법공사를 강행, 혈세를 낭비하도록 방치한 군수의 책임은 크다고 봅니다. 임명제 군수라면 지금 군수 자리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상태로는 앞으로 4년간 군정 수행의 앞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무모한 행정행위를 옆에서 보고 독촉한 실과장의 방조는 직무 유기에 의회를 농락한 처사라고 홍천군민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위치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상에 문제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위치가 적절치 못함을 지적했음에도 의회와 주민 그리고 번영회 같은 값에 4차선이 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엉터리같은 거짓 보고로 사업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부실설계와 강원도가 마련한 홍천강 기본계획을 어기고 허가와 동일한 공작물설치 및 하천점유에 대한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40억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어디에다가 선급금을 주고 공사착공을 시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해도 공무원은 봉급을 줘야 합니다. 예산집행과 절차에 대한 감시활동 등 남산교에 대한 파장은 군수의 명예와 홍천군 행정의 부당함을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군수가 왜 주저합니까? 문제있는 공무원은 인사가 금지되었음에도 승진인사를 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징계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에는 왜 약한지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조조정 관련 시행절차와 평천교, 양지교, 남산교 도로 인사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 없는 홍천군정의 수행과 홍천군의회의 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호 신뢰회복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홍천군의 앞날을 위해서 이 답답하고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의 내용은 지금 현재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내용중에 답변이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이 안된 부분은 현재 퇴출대상자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내용과 같이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언론에 원칙없는 기구개편이라는 빈축기사도 실려 있었고 이해단체들의 항의방문, 여러 각도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정례간담회를 개최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심의를 8월 25일자 심의의결해서 집행부에 안대로 원만한 기구조정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게되면은 명퇴와 관련해서 자의반 타의반이다. 또 퇴출대상자에 대한 기준안이 사회지탄을 받는 자, 그 다음에 부부공무원, 그 다음에 징계, 부정축재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개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군민들은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 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사를 본 후에 사회일각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어떻게 되어서 의회에는 보고 한마디 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공무원들의 입에서.. 입과 입으로 전달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말이 많느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공무원의 직장이 안전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 오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내가 퇴출대상자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불안심리 때문에 민원해결이라든가 행정에 공백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 일반적으로 나가서 의원들에게 질타의 전화를 받았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해야 할 몫이 어디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이 앞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어떠한 안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확실한 안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군수님 의지는 담겨있지 않고 각 실과장이 추천한 직원들이 내놓은 안중에서 품위손상이라든가 업무추진능력, 개편안에 따라 통폐합되는 부서, 또 정년이 3년미만인 자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원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물론 많은 번민 끝에 답변을 주셨겠습니다만은 또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동안에 군과 의회와 관계에 대해서 참 유감의 뜻도 표현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사항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장에 관한 건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첨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홍천군이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과 의회와의 관계이지 도와 홍천군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임시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24, 25일 심의의결하면 도에 26일정도 올라가서 적어도 8월내로 협의가 되어서 바로 9월 1일부로 구조조정에 대한 과감한 단행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와 서로간의 신뢰속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고 설사 또 이렇게 되어서 안됐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경과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좋겠고요, 다음에 당초에 왜 구조조정에 관한 원칙이 중요한가 하면은 실과에서 한 분씩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의사를 들어서 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4급도 구조조정방안에 포함되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우선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