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제2대 민선군수 취임에 따른 앞으로의 군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간에 민선 1기는 역사적 소명의식속에 막중한 사명감으로 의욕과 소신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한 시기였습니다. 민선 2기는 지난 3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군민의 분출된 욕구 해소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민선 2기에 군정 제1과제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주민에게 신바람 세상과 삶의 의욕과 용기를 심어주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행정기구 축소개편과 인원감축 등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시대적인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과의 상호 협조와 신뢰속에서 진정한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과거에 반목과 대결구도 양상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향후 군정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 복리증진에 한발짝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민선 2기 군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내부의 관행과 업무 비효율을 지속적으로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능률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회의감축 및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강화, 결재라인 축소 및 보고의 간소화, 구내 전산망의 활용강화, 토지행정의 전산화와 경직된 상.하분위기 쇄신 등을 통하여 구조적 비효율을 생산적인 업무풍토로 전환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우선의 최대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선1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최대 고객은 주민이며, 행정의 목표 또한 최대의 행정써비스의 제공이라고 볼때 주민만족도야말로 모든 정책의 기조와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정신교육 강화 및 봉사정신 함양에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군수실을 항시 개방하고 주민을 맞아 고충과 애로를 수렴, 가능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를 지속 실시함은 물론 새로운 민원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장기 복합민원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민원실을 농지, 건축, 지적, 각종 토지확인 증명 등 연계성을 가진 민원을 1회 방문으로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보호와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지원, 아동복지증진, 경로효친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등 부문별, 계층별, 특성화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의욕있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질 높은 보건·의료 혜택을 위하여 종합병원급의 병원설립을 지속적으로 촉진지원할 것이며 21세기를 대비한 향토 인재양성에 군비를 계속 투자, 장학금 지급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제공 등 다양한 인재 육성책을 마련하여 미래의 재원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침체된 농촌소득의 증대방안을 꾸준히 모색 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정부지원 농림사업은 정확한 지원계획 아래 확실한 사업의지를 가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부담 능력구비 사항을 감안한 투자방향을 설정하므로써 농어민의 의타심을 버리고 자주의식을 고양시키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투명성 확보와 기대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하며 우리 고장만의 특색있는 농.특산품 브랜드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 및 유통구조의 개선시책으로 청정농산물을 고품질 형태로 보관키 위한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을 확충하고 도농간 직거래 방안으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다양하게 이벤트 사업으로 운영하여 군 명소로 만들겠으며 여건성숙시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므로써 산지에서 직송루트를 개발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한층 살린 환경친화형 관광개발을 주로 추진하되 머물다 가는 관광지, 인간과 자연의 미래지향적 관광전략을 수립하여 중요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두메산골의 정취와 옛것의 풍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민속생활을 재연 및 체험할 수 있는 옛 초가집 복원과 향토방 등 자연과 어우러진 아늑하게 쉬다갈 수 있는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한계리 온천개발 등 지하용수 개발사업도 천연수의 선호도 증가 추세에 비추어 향후역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용대관광지를 전국적인 국민관광지로 조성하고 내린천수변과 산악지형을 십분 이용한 종합적인 테마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다음에 폭넓은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망 정비등 SOC의 확충과 도시계획사업의 체계적 추진, 민북지역 등 접경지역의 종합관리,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 군유지 개발 등 군 재정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로 소외되는 지역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완화 및 개척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힘을 쏟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 및 환경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전국제일 청정지역 이미지를 유지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주권 개발사업의 지속, 취락지구개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정비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위생처리장 증설,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맑은물 공급대책인 광역상수원 개발 등으로 군민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체육진흥 부문입니다. 지역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으로 지역의 뿌리찾기와 전통문화재 복원의 지속, 예술인촌 건립,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등으로 군민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일조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하고 합강문화제를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등 체험관광과 병행하는 등 확대 발전시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2기는 할일도 많고 주민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재정상태 등 모든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나 지난 3년간의 경험과 노력을 밑거름 삼아 21세기 알찬 군정을 향해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설악 124광구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군직영으로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24광구는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 1-3번지 일원 2,300여ha등에 일부입니다. 91년 3월 17일 처음 두 베이스회사에서 광구권을 설정한 등록번호 설악 135호 광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된 국유림지역입니다. 일명 응골이라 불리는 이지역은 아시다시피 규석이 내장 돼있어 올해까지 다섯차례에 거쳐 강원도에 광구권 설정업체에서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한 광산업자들이 욕심을 부리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신청을 접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산하 국유림사업소, 군부대등에 관련법에 의해서 인가협의를 한 결과 국립공원 측에서는 포약발파로 인한 소음진단 및 하천오염 등으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 파괴와 주민의 환경권 침해로 말썽 소지가 있다하여 모두 부동의견을 제시하였고 국유림사업소에서도 국립공원측의 공원점용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고 군부대에서도 유사시에 군작전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상황을 중지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관계기관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불가를 신청업체 강원도에서 통보를 했구요 신청업체에서는 행정심판을 경유하여 두번에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93년 4월달에 대법원까지 상고심에서 1차 패소하고 96년 6월달에도 같은 사유로 패소를 했습니다. 1차 패소는 최종광구권을 설정한 베이스, 2차는 IBS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동일인이 회사명을 변경해 가면서 끈질기게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역시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 강원도에서는 인제읍 덕적리 산 1번지 상에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성남시에 소재하는 신성광산에서 강원도에 ....인가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역시 부동의가 됐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내용에서는 한계리 산 1번지가 아닌 덕적리에서 시작을 해서 채광방법을 한계리에서 응골 광구까지 지하갱도 1.5km를 연결해서 개설한 다음에 덕적리로 광석을 실어 나르는 이러한 채굴 방법입니다만 역시 인가가 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성광산에서는 여기에 불복해서 현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금 재결청인 산업자원부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생태계파괴등을 이유로 해서 한계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 경영수익사업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기관 단체간에 또는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사업들은 피하기 위해서 민간 경제영력을 침범하는 분야 또는 환경을 파괴하는 분야는 경영수익 책정을 지향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볼때 본 사업은 관계 법규 미비등으로 당장은 경영수익 대상사업으로 검토가 어렵습니다만 향후 공원지역에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변경이 되었을때 이를 지켜본 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영수익사업에 우리군에서도 영역을 넓혀서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 기준설정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구조조정 첫해인 금년도에는 과단위 축소와 계를 폐지하는등 본청의 기구개편과 읍면의 부읍면장 직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직위·사람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기구개편을 통해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따로 없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이어 2차 구조조정은 읍면을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읍면 총정원중 20%만 잔류하고 40%는 본청으로 흡수되며 나머지 40%는 감축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용퇴를 결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감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도 인력을 감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내년부터 실시되는 2차 구조조정시에는 1차와는 달리 상당한 진통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 내외적으로 설득력 있고 객관성 있는 감축기준 마련으로 대다수의 공무원이 수긍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나이와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만이 살아 남을수 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부여와, 연공서열식 근무평정을 탈피한 탁월한 근무실적과 우수정책기여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새로운 인사평정제도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승진서 열시 근무평정 비율이 상향조정되고 승진소요년수도 1년이 단축됩니다. 이러한 제도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접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호봉 승급여부와 퇴출대상을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이고 과거의 타성에 젖은 공무원은 마땅히 퇴출대상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 및 행정개혁의 전망을 종합해 볼때 2차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직열과 직급간 균형유지를 하는 인력감축 방향으로 흐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다같이 공감해야 하며 우리 공직자 또한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자치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김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경진 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으로 지역농특산물의 판촉을 강화함은 물론 자매결연에 대한 집행부의 지원용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한 대도시 구청이나 시청과의 교류는 매우 바람직한것이나, 우리군의 경우 도시지역 지자체와 결연이 안되어 있어 아쉬움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서울 광진구에 기린농협 직판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군 농특산물이 홍보 창구로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직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97년도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전년도에 연간 매출은 13억3천만원 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나름대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농산물의 유통마진이 56%에 달하고 직거래 농산물의 비중도 전체 농산물 유통량의 5%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생산자와 소비자에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기획판매행사, 농산물직판장 운영, 통신판매확대등 금년도 상반기에 약 17억6,100만원의 농산물을 직거래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판매장터가 기존 상품의 판매확대 위주로 이루어져 청정 인제의 이미지를 담은 특색있는 상품의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였으며 가공업체와 농가의 참여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소득화 및 직거래 정착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세일즈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등 수도권 지역구청이나 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기린농협과 금천구 관악농협이 자매결연이 되어있어 우리 청내에 자매결연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99년도에 우선적으로 금천구청과 자매결연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인천시 북구와의 결연을 위해 실무조사단 상호 파견을 적극추진하겠으며 결연을 계기로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활발하게 직거래 되도록 하고 대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결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 강구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앞으로 농산물 생산에 관한 업무는 지도소로 이관되고 유통부문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제가 생길 예정으로 있어서 앞으로 민선 2기에 걸맞는 다양한 형태의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반에 지원된 농산물 수송 차량이 작목반원 여러사람의 농산물을 싣고 가다가 화물운송조합 단속으로 90일 운행 정지처분을 받은데 대해서 IMF와 엘리뇨등 기상불량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주고 느타리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추석 전후 시기에 차를 활용할 수 없는데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관계부서의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 당시에 운행하였던 운전기사가 작목반장이 ....값을 받았다고 시인을 함에 따라서 부득이 행정처분이 된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했을 경우에 다소 방법이 있었다고 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도 잘지켜야 되지만 지혜도 필요한데 당사자들에게도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계법에 규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에 있어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작목반에 지원된 농산물 운송 차량의 운영시에도 운임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3항에 의하면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해서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목반에 지원된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도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친후 유상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작목반에 기금이나 이용에 따른 월정회비 징수를 하여서 공동분양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한다든가 월 회비 사전징수로 운영하는 방법을 작목반에 적극 권장해서 앞으로는 유상 운송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회 빙어축제 준비상황 및 여름철 인제특산물 판매를 겸한 전국 규모의 축제 개최 의향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빙어축제는 금년도 1월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처음 실시한 축제로써 전국 단위 많은 외지인이 참여하여 우리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빙어축제를 통하여 우리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겨울철에 빙어자원을 활용한 관광 이벤트 축제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2회 빙어축제에 대한 준비는 아직은 없으나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적절한 수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아 빙어축제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회 빙어축제를 통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과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제2회 빙어축제는 전국단위로서의 축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축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12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결산보고시 축제운영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축제를 3-5일간의 정도로 기간을 연장하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계획 총괄과 행사진행은관 주도로 하고 경기종목을 진행,민속경기 전야제 등은 민주도로 분담하여 책임 운영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종목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없는 종목은 제외시키고 다양한 경기종목을 추가 선정하여 확대 운영토록 할 것이며 볼거리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떡만들기와 시식, 설피신고 이동하기, 소발굽 끌기와 옛의상과 가면을 착용하고 가장행렬등 전야제 부터 몇일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새로운 전략으로 TV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중앙지나 일간지에 게재하여 팜프렛, 스티커,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첨토록 하고 프랑카드, 에드벌론등은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은 축제분위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연분사에 의한 폭포용 얼을 조각과 진입로 주변 나무에 물을 뿌려 눈꽃나무를 조성한다든가 외지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인제특산물 판매를 겸한 전국 규모의 축제개최 계획에 대해서 현재 농정과에서 우리고장의 특산물 판매전략을 위해 각종 판매전인 백화점, 내고장 장터, 대보름 맞이 행사, 각종 판매 코너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 가공업체가 수회에 걸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소득면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여름철 이벤트 축제로서의 실행 단계는 충분한 지역여건과 축제의 연계를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표지판을 지형실정에 맞게 바꿀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많은 관광객이 내방해 있고 지명도가 높은 지역에 주변 환경여건등을 고려 통일된 규격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 표지판은 96년도 스폰을 받아 관광안내도를 제작 주요노선인 44번 국도위주로 7개소에 거쳐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5일 김봉의원님께서 4분 발언시에 지적하신 관광지 방향유도 표지판 설치는 지난해 9월에 도비와 군비 4,180만원을 들여 주요 관광 명소인 백담사, 장수대, 12선녀탕, 내린천 등 안내방향 유도 위주로 국도 10개도, 지방도 5개소, 군도 3개소 총 18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의 설치는 관광지 방향유도 표지판에 표기된 관광지의 안내지명이 지역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주요 관광지의 명소를 안내방향 위주로 제작하여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관광지에 대한 표지판은 도로교통 법규상 많은양을 설치할 수 없을뿐 아니라 군예산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고 상호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특히 현재 있는 시설표지판에다 보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김봉 의원께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9월 11일 이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을 제한하는 지역을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96년도에 부결처리된바 있습니다. 준농림 지역내 하천변에 숙박업 및 음식점업 허가를 계속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하자 건교부에서는 97년 9월 11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하여 준농림 전 지역을 행위 제한지역으로 규제하되 시.군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98년 1월 건교부와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제정 지침중에 하천 호수로 부터의 이격거리가 최소한 100m이상 지역에 한하여 해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일부 독소조항이 우리군의 지형적 여건상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전국의 시군에 서신 또는 전화를 통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98년 6월 30일까지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전무하였습니다. 그후 '98년 7월 20일 강원도에서 도내 18개 시군 건설과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강원도가 마련한 가칭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였고, 강원도는 본 조례안을 각 시.군의회에 상정토록 통보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우리군 나름대로 검토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허용지역에 대하여 지번, 지목,지적등의 판독이 가능한 도면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사업비 확보등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과 계속하여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 제정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늦어도 '98년말 까지는 우리군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김관용 의원께서 보충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요구를 허락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