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8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군 실·과· 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위원회 조정한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9월1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창녕군정 홍보영화 VTR제작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군의 소재지 영산이라든지 문화제 행사라든지 외부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사진촬영이 사계절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금년까지 사업이 걸쳐서 나왔습니다. 사진촬영작업은 거의 됐고 지금 남은것은 VTR 영상작업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내용 설명, 시나리오에 한국말이 들어가고 영어와 일본어 같은 것도 자막을 넣는 방법, 이것은 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2,300만원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진촬영이 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셔야만 마무리가 되겠고, 이 예산이 되지 않으면 2,300만원 예산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지금 보류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획관리실 시책업무 일반추진비에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감사자료 수집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걸쳐가지고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감사원 대행감사를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고,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는 60일간을 감사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요경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삭감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조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까지 군청 식당을 민간인으로 하여금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 3월인가 4월부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은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계상입니다. 이것은 6명에서 8명으로 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노임 단가로 계상해 가지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노임단가 인상분에 한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5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발간실을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간실을 운영할려고 한 것은 각 실과에 수용비를 10%, 20%씩 삭감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인쇄업소에 발주할 그런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집기를 사넣고, 이것을 운영을 하니까 용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계 마모대하고 이래가지고 2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쇄업을 하고 계시는 박위원도 계십니다만, 인쇄업에는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제를 안해도 외부 인쇄소에 발간할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자체 발간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예산서 이것도 우리 발간실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고,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도로 중앙으로 손님오는 것 이래가지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60페이지에는 사회단체 보조, 우리가 금년도에 목표액이 1억7,000만원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편성을 아니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단체별로 목을 갈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명목에는 하나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우리가 예측못할 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같이 주민들이 그런 단체에서 부탁을 하면 피치못할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 페이지가 됩니다. 창녕읍에서 3층회의실에 회의를 하지않을 때에 읍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품비를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요금을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이것은 구마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신호등 새로 설치된 것 하고 또 여기에 왕산병원에서 보건소쪽으로 나가는데, 또 핵심탕 올라가는 그쪽,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환경미화원, 본청소관도 아까 노임단가 인상을 했습니다만, 창녕읍에도 노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지, 고암, 대합도 환경미화원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251페이지, 261페이지까지. 환경감시원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인상을 했고 앞에 성산면에는 방충망 설치 300만원 요구가 있어서 그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시면 이방면에 면소앞에 담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보수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이방면에도 환경미화원 인상분 3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산면에도 공공요금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도 도로를 닦아가지고 약천까지 올라가는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거기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계상을 했고, 도천면에는 청사가 비가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조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부곡에도 보면 공공요금이 온천장 새도로 닦고 쭉나가고 하는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사업부서에서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만, 내무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본 예산 175페이지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한국 JC특우회 우정의날 행사 양파요리 시식회 준비 재료비조로 231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농수산 관리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JC특우회로 넘겨줄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6명에서 8명으로 됐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를 받았고 올해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기본급이 있고 근속가산금이 있고 기말수당이 있고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전부다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아서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인상을 다시 한 것이지요? 다른 인건비는 크게 오른게 없는데 어떻게...

환경미화원은 직업이 3D업종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이것만은 해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작년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도 노임단가를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노임단가가 새해들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3천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할때 물론 안써면 되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3천만원 예비비를 둔다는 것은 어떠어떠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이 만큼 주지. 턱없이 많이 잡아 둔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는, 단체 경상보조는 그 단체명목을 세워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임의단체보조는 글자그대로 임의적으로 액수를 하나로 묶어놓고 예측 못할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데 지원해 줄때 써라는 그 과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에 1억7,000만원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상보조만 해주고 임의단체는 계상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중에서 3,000만원,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많은 것 아닌가 해서 물은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입니다. 페이지수는 없고,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인가, 30%인가 예산절감을 해 놓고 또 지역개발추진사업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구분해서 넘겨주는데 상반기에 편성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그 액수에서 30% 무조건 절감해가지고 지금도 절감 액수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안쓴다고 제쳐놓고 하반기에 우리가 목표액 받은 것,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 금액내에서 또 집행과정에서 30%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0% 줄여야 됩니까?

예. 승인한 것중에서 30% 절감해야 됩니다.

수정예산안, 도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268만4천원이 어떻게 쓰여 진 것입니까?

그것은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하고 30% 삭감된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배정을 월별로 딱 평균치 내가지고 우리 예산파트에서 배정을 그렇게 밖에 안해 줍니다.

제 이야기는 본 예산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30% 이번에 삭감된 것은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것도 삭감이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과 조위원 말씀이 환경미화원이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명이 퇴직합니까? 뒤에 보면 정산금이라 해가지고 3천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저것이 예산상 그렇게 해도 예산액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예산안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 물어봐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4,200만원 책정해가지고 3천만원이 더 플러스 된 것입니까?

지금 추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안 들겠느냐, 만약에 예산에 작게 계상이 되면 나갈때 돈을 못줘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몇명이 퇴직되고 신규로 몇명이 더 들어오는 숫자도 정확하게 알 수 없겠네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알고 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한가지 위원님께 동정아닌 동정을 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모두 궁금하게 여기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책정되는 것 하고 사용처하고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목표액을 시달해가지고 주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읍면직원들 월액여비라든지 당직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주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7년도에는 목표액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고 두가지로 가르는데 작년까지는 특수활동비를 70%하고 업무추진비를 30%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특수활동비 50%, 업무추진비 50%,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50%, 50% 이렇게 한 중에서 의회승인난 예산에서 30%를 무조건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에 지시를 위반하면 다음에 교부세를 삭감 시킵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가서는 특수활동비 과목자체가 폐지 되어버립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25%까지는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사후에 영수증을 증명서류 뒤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도내 시군별로 업무추진비 할당은 시 놔두고는 거의 같습니다. 이렇는데 우리 군의 여건을 보면 부곡은 온천장이 있고 국가적인 행사, 도 단위행사 이런 것을 1년에 수차례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JC같은 것도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우포늪이라든지 또 문화제행사도 도내에서 우리 창녕만큼 많은 군이 없습니다. 한 군에 문화제행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녕에는 비사벌문화제, 영산은 3.1민속문화제, 또 갈대제, 온천제, 남지는 용왕제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군 전체가 그런 행사때문에 타 시군보다 쓰임새가 많다는 것을 도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과 같이 의회 의원님이 승인해준 그 돈 중에서 삭감 30% 해가지고 월별 배정계획을 해서 빼쓰고 싶어도 못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빼고 싶어도 못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목표액이 2억200만원이 왔고 하반기에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3억20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 해도 9천만원 빠지면 2억1,2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군에 과가 15개, 사업소 3개, 읍면 14개 군수산하 직원이 임시직까지 천명이 넘습니다. 이런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돈이 많이 쓰입니다. 가정 살림살이 살아도 남편이 버는 돈을 가지고 사는데 부인은 또 부인대로 별도로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잡비 쓰야 되고, 이것을 실과별로 전부다 업무 성질에 따라서 배분을 해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실과에 얹어 놓은 것을 실과장이 직접 쓰느냐 또 군수가 직접 쓰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실·과장이 쓰는 것도 대외적으로는 군수가 쓰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 실·과별 큰 행사라든지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 돈을 쓸때는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군수이름으로 써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재량을 실·과장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월 별로 계산해 보면 2억1,000만원을 다해줘도 이것이 한달에 2,000만원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조직, 그룹같은데 비자금하고 비교하면 비할 바가 못됩니다. 1천억 예산 중에서도 한 2% 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결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39년생 까지는 좀 쉬어라"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법상으로 꼭 나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39년생 하면 앞으로 2년 남아있고 저의 경우는 38년생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공로연수로 제가 들어가지 싶은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는데 이번 예산은 잘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군수님한테 체면도 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51페이지 군정홍보 영화 VTR제작, 작년에 예산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때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돈을 다 안썼습니다. 저것이 4,000만원 넘어가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붙일려고 하니까 업자선정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 돈을 다 안써고 남겨서 부분 갈라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VTR 이것은 꼭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상지시에서 왔을때 창녕을 설명해 줄려고 하니까 그 사람 군수실에 와가지고 지도 보고 설명좀 해 달라하는데 영화 20분 내지 30분 딱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우상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은 예산편성 구조상 항은 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리, 문화예술, 관광진흥 3개항으로 되어 있고 공보관리부터 설명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중앙 일간지 군정공고료 1,9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분묘개장 공고를 중앙 일간지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 특집홍보료는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또 중간에 기획보도라든지 이럴때 신문사에 특집 공고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주요 군정시책 대외홍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수활동비는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홍보 및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입니다. 87페이지 인건비는 문화재 순찰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5월부터 저희과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연사박물관 우포늪 유치 행사에 관한 사진인화비등 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문화재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연사 박물관 유치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수활동비는 문화제행사등 문예진흥추진에 따른 활동비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문화유적지 주변 실업자 대책 공공 근로자 사업에 따라가지고 국비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술 용역인 교동고분군 발굴조사 학술 용역비 1억2,085만2천원 삭감 계상되었는데 이는 작년 10월31일 문화재 관리국에서 예산 강연시에 발굴인 학술용역비를 편성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18일 지침 시달시 지표조사후에 시행토록 지시됨에 따라 지표조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학술용역비 삭감된 1억2,000만원은 실시설계비에 500만원 과목 정정을 하고, 시설비 1억1,500만원 정도 목을 정정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입니다. 문화재안내판 7개소 설치에 따른 영문 번역등 문안감수에 대한 국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중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따른 국비일부 삭감에 대하여 삭감된 국비하고 군비하고 삭감된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증에 따라가지고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 실시 설계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술 운영비 삭감된 1억2,085만7천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515만원을 과목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입니다. 목마산성 복원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시달됨에 따라 447만1천원을 시설목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인 송현동고분군 토지매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1,574만2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정정을 하여 편성된 시설비입니다. 조금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목마산성 복원시설비는 실시설계를 중앙에서 하였기 때문에 447만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설치는 98년5월14일 예산 내시에 따라서 609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시설확충은 금년 4월6일 예산내시 되어가지고 문화원 예산 사업으로서 문화원 3층회의실에 음향 조명 방음시설 설치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국비 증가에 따라서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3.1민속문화제 지원에 있어서는 도비 삭감에 따라 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비사벌문화제 행사 지원도 도비 100만원 삭감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심포지엄 지원은 성립전 예산 도비 500만원이 와서 편성하였고, 지난 5월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심포지엄 개최에 따라가지고 5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를 위한 지원 경비, 또다시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유치활동에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 KBS 특별생방송 우포늪 유치행사 참가 급식비 150만원과 민속문화제로 기록 보존하고 널리 파급하기 위하여 영산문화사 책자 발간에 따른 일부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고암 우천리에 있는 공인서원 관산서원관리사 보수를 위한 1천만원을 보수사업비로 계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체육업무추진에 관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95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입니다. 금년 3월2일 내시된 농구대 설치 2개소에 대해 도비 24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인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변경에 따라 18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부지에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비에 따라 3,245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부곡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곡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 경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시설비는 부곡온천관광지 환경정비사업비 5,200만원, 삭감내역은 다음 190페이지 입니다. 도비 2,6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가지 꽃박스 설치는 전액 삭감하고 푸른온천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1,4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부곡온천제가 9월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개최됩니다. 부곡온천제 지원에 소요된 경비중 일부를 군비 2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이 되신다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보면 204하고 205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합해서 1천만원 올라왔는데 모두 몇개입니까?

1,400만원으로 4개입니다.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문화체육 행사도 있고 또 업무의 성질상 외부인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쪽에 한번 봅시다. 영산문화사 책자 발간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 책자입니까?

영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쇠머리대기와 줄달리기, 영산에 있는 문화제를 수록하는 책자입니다.

책자까지 발간하는데 있어가지고 군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3.1민속문화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고 또...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 창녕에 문화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군비로 지원을 안해주고 냉정하게 딱 잘라버릴 것 같으면 행사가 많이 안생겼을 것 아닙니까? 책자 발간하는데 1천만원씩, 남지 뭐하는데 얼마, 우리 계성에 뭐하는데 얼마씩 줄겁니까?

지금 영산 문화사는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창녕군에서 창녕 전체 문화 뭐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하지 영산지역만 한권을 묶어가지고 책자발간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지금 영산에는 무형문화재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발간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창녕군내에 있는 문화제라든지 그런 문화행사를 일괄적으로 책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도 보면 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괄적으로 만들면 책자 부피도 크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1페이지에 문화제 안내판 설치 7개소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남지 성사에 있는 조우희·조익수의 묘가 있습니다. 고암 우천에 있는 정민공노 변 소의 묘, 직교리에 있는 당간지주, 관음사에 있는 석등, 어촌선생 묘비각, 창녕 척화비, 남휘.정선공주의묘 그렇게 7개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도 유치위원회에 한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 사실 앞이 안보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일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금방 유치가 위촉이 되는 것처럼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볼때는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쪽으로 상당히 여론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자꾸 지원을 하게 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내년에 해결되기 어려운, 단 시간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써가지고 해줘도 되는데 사실 잘못되면 유치가 안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그런 결과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군에서도 앞으로 좀 군수도 거론사항이 될 것같고 유치위원활동을 해서 모자라니까 돈이 들고 자꾸 요구를 할테고 이런 것을 조금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줄여야 되고, 본 위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앞으로 앞이 내다보이지 않고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데 더군다나 유치위원회도 각 지역별 읍면에 모금을 한다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일에 모금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군에서도 우리가 안될지도 모르는데 쏟아 붓는 것도 그렇고 유치를 못하면 엄청나게 우리 군에서 손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의 결정이 안났으니까 KBS생방송하고 난뒤에 도 단위로 해가지고 유치를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상반기 되어야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저번에 유치위원회 회의할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모금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난뒤에 손을 들어가지고 모금활동은 기부금 모금 관리법에 위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영산문화사 책자 발간하는 것은 예산에 올린것 자체를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책자를 만약에 냈을때 창녕읍에도 여러가지 그런 이름의 책자를 낼 수 있는 계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부곡온천제 지원관계인데 기존에 1천만원이 지원되어 있다가 지금 2천만원이 다시 지원이 된다면 어떠어떠한데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부곡 온천제는 약 8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약 2∼3천만원 내려오고 또 작년에도 약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는 기금을 유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는 1천만원인데 지금 2천만원 한다면...

기존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없어가지고...

이것이 작년 수준으로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문화사 하는 이것을 어떤 지역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창녕문화사해가지고 영산것도 넣고 창녕도 넣고 전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책자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을 하면 말썽의 소지가 나옵니다. 읍면별 전부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산문화사 이렇게 지원했다면 안맞 고 이것을 창녕문화사로 해가지고 영산문화제하고 쇠머리대기 그런 것도 넣고 3.1민속문화제, 온천제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켜서 창녕문화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면 모르지만 영산문화사 이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네요.

위원님, 영산문화사는 이렇게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창녕문화사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한번 하기로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뒤에 보면 특수활동비하고 중복되어가지고 군민의날 행사 추진비용이나 기타 지역안정 사회기강 확립 비용이나 똑같이 공히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전부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 필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공히 그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는 54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기정 6천만원 되어 있는데 7억1천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기존이 3명과 뒤에 명예퇴직 22명 합계 25명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22명만 현재 명예퇴직자로 올라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존 3명이 있는데 22명이 추가로 명예퇴직해 가지고 7억1천만원이 명예퇴직금이 모자라는지 그 문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해당 부서에서 항목별로 필요한 그때 그때 행사때마다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군정홍보, 군민의 불만사항의 해소등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등을 위한 군정수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기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만 하더라도 명예퇴직은 3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IMF와 더불어서 구조조정이 연초에 회시됨으로 인해서 22명 추가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6월 이전에 이미 3명이 명예퇴직을 해 나갔고 이번에 벌써 22명이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 왔고 또 12월 말까지 간다면 12월말에도 일부 예상을 해가지고 7억1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명예퇴직 계산 방법에 의해서 더 지출할 수도 없고, 덜 지출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필수불가결한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 화상자료 구축 보조인건비, 이것 1명입니까?

이것은 16명. 창녕, 남지는 2사람씩을 45일간 사역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 3월부터 주민등록을 일제 갱신을 합니다. IC전자카드, 의료보험이라든지, 운전면허라든지 주민등록이 전부 그 카드안에 주민등록증과 같이 카드만 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화상자료를 구축을 하는 11월부터 창녕, 남지는 두사람 읍면 14사람해서 16명이 4일간 사역을 해야 이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조요원이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 입니까? 일반 컴퓨터만 치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가능합니다.

구태여 보조요원까지 두어야 합니까?

읍면에 별도 인력을 안주면 일을 못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절감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이 다음장 75페이지에 나오는 공공요금 및 제세난에 나오는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76쪽, 운영수당은 저희들 과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고, 하단부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만 이 금액은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비와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서 지금 저희군이 금년도에 지방세가 도세가 71억3,900만원, 군세가 101억9,400만원 합계해서 173억3,300만원입니다만, 지금현재 경제난으로 인해서 세수 목표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경비로 간주하시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25일 현재 저희들 군에 체납액이 24억1,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는 27억인데 약 3억정도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적어도 지난해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징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 50만원입니다. 저희들 군은 군부에서 지금 국공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필지수가 총 3만9,926필지에 면적은 6,007만3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조사라든지 누락재산 발취라든지 공부정리라든지 상당한 노력과 제반업무가 따릅니다. 이에 따른 추진비로서 계상을 했으니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는 주로 현금화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지급이 가능한 그러한 사항으로서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75쪽 하단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우송료가 2,400만원을 감하고 지금까지 저희들 세금고지서를 공무원이나 등기우편으로 교부를 하거나 발송을 해야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바꾸어서 이장, 반장이 세금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 예산사정에 의해서 1,200만원 올렸습니다만, 이·반장한테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따른 수당으로 지급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78쪽 일반운영비는 삭감 편성되어 생략을 하고 그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본청, 주차장 부지부설용 쇄석구입비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군청 서편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부지확보해 놓은 성토부분에 자갈을 깔기 위한 금액입니다. 또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 79쪽에 급량비 국내여비는 도비로서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경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당초에 저희군에 계획은 내년도에 군청서편에 종합민원실 한 600㎡ 규모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범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과가 지금 다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본청에 여백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민원실을, 지금 도시과를 다른과로 이전을 하고 그 전체를 헐어서 종합민원실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합민원실 건립에 따른 설계비는 삭제를 하고 금년도에는 우선 지적서고를 지금현재 민원실 북편에 따로 건립하기 위한 지적서고 신축설계비 500만원을 다른 것 삭감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0쪽에 시설비는 지적서고 약 50평정도 규모로 평당 200만원씩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체납세액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체납세액이 24억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체납세액이 얼마정도 였습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난해보다 약 2할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보면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저희들 금액이 안 나옵니다. 안나오는 것이 저희들 취합과정에서도 불입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대충해서 10% 정도 지난해 대비해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체납세는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년도분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안되었습니다만, 과년도분은 12∼13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이전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20% 정도가 징수가능하고 80% 정도는 징수 불능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는 약 11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재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오늘 또 저희과 보고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계장들이 안온 이유는 8월, 9월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체납세 독려차 계장들을 아침부터 내 보냈기 때문에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12억중에서 약 80%는 불능이다는 말씀이고 징수 불능은 지금 사고자입니까? 혹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까?

징수가 가장 부진한데가 부곡하고 창녕읍입니다. 경우가 틀린데 창녕같은 경우는 다수인이 소액으로 징수가 안된 것이 있고 부곡은 소수인데 한사람이 연풍레저같은 데는 한사람이 그 업체가 왔다갔다하는데 3억정도가 체납이 되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으로도 고액이 있고 창녕같은데는 다수인으로 소액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결손이 많이 생기고 금액이 큰것은 주로 부도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결손을 시켜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못시키고 있습니다. 법인이 사실상은 해산이 되었는데 등기부상에 해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 해산이 안되면 결손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금액이 못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을 올리는 일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농촌지도소 매각이 현재 감정가가 10억선에서 왔다갔다 하지요?

구 지도소 말입니까? (예) 약 8억정도입니다.

매각되기는 상당히 힘든 편 아닙니까?

평당 270만원 감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이 농협땅입니다. 저희들 땅하고 농협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5년전에 농협에서 얼마에 내놓았냐 하면 평당 150만원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연접해 있는데, 같을 것이라고 보고 감정을 해보니까 270만원 나왔습니다. 농협땅도 지금 안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IMF사태가 왔고 전체적인 지가하락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을 다시 감정을 받아서 팔면 결국 묵혀 놓는 것 보다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붙으니까 1∼2년 지나면 득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10∼20% 내려서 감정을 받아서 팔려고 했는데 그러자 IMF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매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를 낮추어서 우리가 공매를 하더라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했네요?

할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평당 200만원정도 됩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한 300평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ｏ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905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6,225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항목은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증이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아래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측량기종에 부속장비인 반사측거기 반사경 구입에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위쪽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기존 4천만원입니다만, 부족해서 3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항온항습기와 무정전 전원공급 수리비조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아래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아래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는 감이된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후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과 예산입니다. 122페이지,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는 죄송하지만 129페이지 시설비난에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설치 사업변경 4천만원 당초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얹혀 있었던 것을 군비와 도비로 풀어가지고 전부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운영비쪽은 군비부담금쪽으로 돌렸고 뒤쪽에 시설비라든지 다른 컴퓨터, 자산취득비쪽은 도비로 전부 맞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남곡게이트볼장 대체농지 조성 및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남곡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할때 처음에는 마을앞으로 하도록 이래가지고 했는데 쓰레기처리장 근처가 되어가지고 토지를 살 여력이 없으니까 군앞으로 등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기 다른과 쪽으로 해서 돈이 지원되었던 사업이 되었는데 당초에 농지 부담금을 남지읍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저희과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던 군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내려가서 운영수당도 절감사항이라 생략드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전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재료비도 예산절감, 국내여비 예산절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380만원 예산절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3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와 현재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변경내시가 된 이유는 당초에는 노인숫자가 1만50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변경은 1만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노인수가 1만1,101명입니다. 다음은 쭉 내려가서 제일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사업은 지역경제과쪽에서 예산편성되어 있고 1차분 11명에 대한 1,500만원 국도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예산인데 군비 2,165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내시변경에 의하고 중간정산에 의해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 이것은 150명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실업대책사업으로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7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인지원은 당초에 2,818명이 대상이었습니다만, 현재 3,555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받기 때문에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사람이 92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시가 변경이 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증감이 되는데 당초에 4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15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아랫편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상 200개소로 해서 당초 1개소에 월 5만원씩 해서 1억2천만원 이었습니다만, 지금 1개소에 4만4천원씩 밖에 못 주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일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에서는 당초에 171개소를 지원을 할려고 하다가 157개소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군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지원은 사업비를 환산 하자면 25만원을 주는 곳이 60명이하는 176개소로 잡고, 60명이상 되는 24개소는 30만원씩 이렇게 하면 5,120만원이 됩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방 국민운동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영리 공익단체, 도 단위 조직이 있고 군단위 회원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주로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자원 봉사활성화는 주로 저소득층들 김장담아 주는 일들과 다음 국민대통합 운동은 지역간 화합운동, 소외된 이웃, 실직자들에게 지원이라든지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 IMF 극복 경제살리기 사업등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인데 검찰지청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대합면 대전마을을 지정을 해서 1천만원을 지원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산 대견,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부곡 구산 노인정 개축사업, 남지 용산 노인정 증축, 남지 반포, 남지 성사, 대합 목단, 전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13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관계는 전부 도비로 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8주년 6.25행사지원관계 이것은 기 먼저 전임 군의원님들 계실때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의견수렴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700만원은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지팡이 구입사업 지원 이것은 보상금에 올렸던 것을 125페이지에 있는 경상적보조로 사업비를 옮겨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맹인점자교육 지원 관계는 저희관내 맹인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 갈라서 교육을 시킬려고 사업비를 금년도에 400만원, 내년도에 400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자원봉사센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평지경로당 보수 이 관계는 평지경로당이 상반기에 화재가 나서 거기에 따른 뼈대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보고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시석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 사무기기 구입지원, 이것은 저희관내 지체장애인이 약 960명있습니다. 장애인 사무실에 컴퓨터, 복사기등 사무기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식용유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누가 질이 좋고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공유지로 활용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하는데 그것도 완전 건물로 지을 수 없고 조립식 건물로 해서 약 15평 정도로 하고 안에 시설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렴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이것은 지금 금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잘 도와 주라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군청에 장애인들이 차로 도착했을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배치를 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확대경구입 관계도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돋보기, 확대경같은 그런 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 여성회관 강사수당 생활영어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과로 지시가 된 것이 아니고 내무과 계통으로 공무원들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외국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장소를 여성회관을 이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득이 하게 저희과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항은 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소년 소녀 가장, 이것도 당초 63명 계획에 현재 44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고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관계도 저희들이 수시로 중간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가 일부 늘어나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정산을 한 결과 줄어 들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또 늘어나면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관계, 이것은 지금 저희 군에서 경영하는 것 하고 종교단체가 있는 6개소 중에 남지읍을 제외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이것은 모범여성 경로당에 예산상으로는 1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활동등이라든지 잘하는 여성모임 경로당에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는 당초는 아동위원 36명에 대해서 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1인당 6만원으로 예년수준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 이것은 읍면별로 취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액수나마 읍면별로 240만원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자원봉사센터 은행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일부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이것도 중간 정산결과 406명에서 240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이것도 34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대회 참가지원, 이것은 매년 도에서 여성합창단 대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수해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일단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액수만큼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비 이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1억8,585만6천원, 총 보조내시된 중에서 국비 7,400만원, 도비 5,500만원, 군비 5,575만7천원중에 국도비는 다 보조 지령까지 받았습니다만, 군비 부담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97년도 범죄없는 마을 표시석 설치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찰계통으로 해서 매년 1개 군당 범죄없는 마을을 저희군에 그 당시 작년도에 범죄가 없었던 마을이 약 7개 마을 정도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그 중에서 밀양지청에서 대합면 대전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밀양지청장 오셔가지고 마을표시석 비석 제막식을 하고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쓴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아마 아닌 것으로 아는데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하는 이런 차량을 관내보면 농번기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길가에다가 어린이 무슨 차라든가 각처에 우리가 생각할때 지원 받는 차량이 상당히 길가에 두고 낚시도 하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부 돈 썩었다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36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그 자리에서 1인당 활동비를 제가 아동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만원씩 아동위원활동비를 준다고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그 분이 공인으로서 상당히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도지사는 집행부고 도에도 의회가 안 있습니까? 도지사님은 20만원씩 줄려고 생각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깎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 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지방국민운동 사업에 있어서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이나 각 읍면에서 국민 대통합운동이나 자원봉사 활성화해가지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운동, IMF극복 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실적이나 뚜렷하게 어떤 상황 변화가 없는데 예산만 책정해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먼저 생기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특별한 추진 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얼른 보면 표가 안나는데 보조금입니다. 단체들한테 주로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제일 위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하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돈을 어디에 활용을 했냐하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도소에 있는 생활개선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런데 줘가지고 김장을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관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600여 가구에 대해서 김장을 전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일부 모자라고 한 그런 사항이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하는 것은, 부곡같은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남지나 창녕에는 저녘에 지금도 계속 방범순찰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단체들에 돈을 주면 밤에 라면이라든지 야식비같은 그런 조로 지금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같은 이런 것은 주·정차 질서같은데 단체들한테 줘가지고 그런데 활용하고 IMF극복하는 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용어입니다만, 재활용품 활성화라든지 허례허식 추방, 저축운동같은 것, 합리적 소비생활 운동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단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방범대 라면값이나 준다는 것은 일반 방범지원비로 별도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 계통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11개소에 종전보다 1억6,523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통으로서 이렇게 더 지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관계, 왜 많이 늘어났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오히려 왜 더 많이 늘어났느냐 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보조내시를 이 사업은 중앙부처 일하는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비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몇개소 얼마를 딱 잡아가지고 보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중간에 변동이 많이 없어도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딱 잡아 우선에 보조내시부터 해 놓고 다음 추경할때 조치를 하겠다 하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달이 되면 저희들은 중간에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럼 사업비가 이 만큼 모자라구나 남는구나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연말에 가면 다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 장소는 어디며 현재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군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육시설 신축관계, 이것은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다. 신축할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정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신청자를 받을 그런 단계는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 신문에 공고도 하고 신청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타당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12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인데 설명에 군비가 예비비를 얼마 해가지고 충당시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말씀이지요? 이것은 예비비 관계는 지역경제과쪽에서 일괄적으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군비부담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관계는 저희들한테는 안 얹혀 있습니다.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예, 거기서 조치가 됩니다.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군비가 특별취로사업에 2,165만원입니다.

지출을 그렇게 돌려서 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사후 설명드릴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할 사항인데 이동검진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총 인원이 2,269명에 4,9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로 당초 예산으로 책정을 받아서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해서 4월20일 완료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해가 되고 하니까 조금 준비가 완벽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창녕은 의료보험조합에 명부를 지난주에 복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먼저 통보를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 되도록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모기 서식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특히 부곡같은데는 관광지에 모기서식이 많아서 관광객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니까 약 400만원을 약품대를 지원해가지고 방역을 했다고 나오는데 방역약 재료가 좀더 살충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모기 서식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부탁을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장마철로 인해가지고 특히 부곡은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방역을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또는 의용소방대에서 지원해가지고 약품 살포를 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조금 좋은 것을 써주시고 좀더 이럴때는 자주 방역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본 뇌염 모기 밀도가 50%를 넘어가면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령에 들어가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 올린 것은 부족분에 따른 예산안 요구지 그 앞에는 충분하게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도 하고 지금 저희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나 수해시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 수해지역을 카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지역은 읍면 자율방역반에서 수시 방역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연막은 바로 살포를 했을때 파리나 모기가 즉사 할 수 있는 그 농도가 되면 인체에 아주 유해합니다. 그래서 희석비율을 200배 내지 250배 약품에 따라서 그 비율을 맞추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연막을 맞은 파리나 모기는 당장 그 자리에서는 안 죽지만 수 시간내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연막소독은 사실상 아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집중 서식하고 있는 곳에 다른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5,04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필요없는 예산을 이 만큼 많이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시설장비에 몇% 정도를 계상한다는 것 되어 있지요?

40%.

보니까, 40%가 아니라 60%가 깎였는데. 20%, 30%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60%나 깎였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 필요없는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 검진차를 2억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남아서...

당초예산에 검진차량을 구입한다고 보고 그 금액까지 다 넣어서 산출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도 그부분에 시설장비유지는 해야 될것 아닙니까?

저희들 자산취득비목에 이동건강검진차량비에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장비유지비를 60.1%를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유지비에? 제가 묻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많은데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계상이 되었고 당초예산안을 다룰 때도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이렇게 깎아도 장비 유지는 확실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5,040만원 깎아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장비 유지비중에 Ⅹ선 장비라든가 기타 보건장비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는 그대로 두고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수리비, 여타 지금 다급하지 않은 예산은 감이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되는데. 각 지소의 수리비는 별도로 안되어 있고 장비유지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는 혹시 염려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잔류 분무소독이 효력은 5일내지 1주일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잔류 분무소독을 할려면 약품대가 방역 약품과 비교가 안될 만큼 고가의 약이 들어가고 또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농약치듯이 쳐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좋은 줄 알면서도 점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잔류 분무소독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는 못하더라도 특별한 지역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취약지역에는 저희들이 잔류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한번 봅시다. 일반수용비에 근로자 및 공무원 가족 성인병 건강검진 위탁수수료하고 여성검사 그런 것, 인원 4천명, 400명, 200명, 500명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Ⅹ선 흉부 간접판독 1차 4천명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목표입니다. 목표를 기준으로 했고 2차는 타시군의 우리 도내에도 4개소 보건소에서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율을 따져서 그 나온 숫자를 연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근로자 및 공무원가족 성인병 건강진단 위탁 수수료는 공무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안 봤습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자궁암 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합니다. 지금 Ⅹ판독도 방사선 전문의가 2사람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 자율방범 약품대, 아까 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 예산에 14개 읍면에서 30만원씩해서 420만원 약품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400만원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보면 장마로 인해가지고 수해지구 이방이나 남지같은데 방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읍면에 보면 그렇게 많이 안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기후가 모기나 다른 병충해가 기생할 기후이기 때문에 특히 방역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기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8월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회계별 총액은 일반회계가 1,012억539만8천원, 특별회계가 163억2,529만5천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1,175억3,0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3억9,200만원, 세외수입 3억4,860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6억9,1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억3,425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57억8,583만원이 감소되어 총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6억6,425만7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3억2,661만8천원, 경제개발비에서 75억3,500만3천원이 감소된 반면 민방위비에서 1,362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억6,057만3천원이 증가되어 총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45억1,719만7천원이 증가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에서 32억7,267만원이 감소되어 총 12억4,45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소관에 있는 예비비 268만4천원을 삭감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세출은 26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보시는 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박물관, 읍면, 예비비 이 항목이 되겠으며 예산편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256억3,784만8천원보다 81억715만5천원이 감소된 1,175억3,069만3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105억5,708만원보다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된 1,012억539만8천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50억8,076만8천원보다 12억4,451만7천원이 증가된 163억2,529만5천원이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451억4,073만5천원보다 5,912만4천원이 증가된 451억9,98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IMF 구제금융사태이후 기업활동의 위축과 내수의 격감, 생산 및 투자 소비등 생산활동의 침체와 대량 실업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에서 3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3억4,080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 21억3,425만1천원, 지방교부세 9억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7억8,583만원이 감소되어 총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IMF여파로 인한 세수 감소 대책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부족되는 재정수요에 충당함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며 97년도 쌀생산대책 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된 시상금 5억과 도내 우수자치단체로서의 시상금 1억등 총 6억원의 시상금으로 필수사업에 투자함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께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실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부담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사업과 98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시 재요구한 사업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계상된 사례는 없는지, 민간지원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별첨자료는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정한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5,912만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16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으며, 실·과· 사업소별 삭감된 내용은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조정한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