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이경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기태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98년도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8월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012억53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63억2,529만5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175억3,0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3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3억4,860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6억9,1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억3,425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에서 57억8,583만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규모는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에서 6억6,425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에서 13억2,661만8천원, 경제개발에서 75억3,500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362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6,057만3천원 증가되어 총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5억1,719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32억7,267만원이 감소되어 총규모는 12억4,45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실과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환경위생과, 농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환경위생사업소이며, 편성예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은 건설과와 도시과 2개 과에 한하며 편성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규모는 총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75억3,069만3천원이며, 이중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26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예산안은 농산과에서 5백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농촌지도소에서 231만6천원이 감소되어서 총 26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256억3,784만8천원보다 81억715만5천원이 감소된 1,175억3,069만3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105억5,708만원보다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된 1,012억539만8천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50억8,076만8천원 보다 12억4,451만7천원이 증가된 163억2,529만5천원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669억4,396만3천원 보다 93억1,769만1천원이 감소된 576억2,62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126억9,176만8천원보다 12억4,452만7천원이 증가된 139억3,62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IMF여파로 인한 세수감소를 대비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부족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97년 쌀생산대책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억원, 도내 우수자치단체로서의 시상금 1억 등 6억원으로서 필수사업비로 활용함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사업과 98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시 재요구한 사업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예산편성시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계상된 사례는 없는지, 민간지원 사업비는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며, 별첨자료는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성이경위원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93억7,619만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억1,63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