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등 당면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가지고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당초 회기를 2일간 연장하게 됨에 따라 오늘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의 건 그리고 노루피해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처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로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내무국과 재정경제국을 자치경제국으로,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환경건설국으로 통ㆍ폐합하고, 감사실을 국 기능에서 과 기능으로 축소하여 행정부지사 직속 감사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농수산국을 각각 보건복지여성국, 농수축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본부를 비상민방위, 재난관리, 소방업무를 통괄하는 소방재난관리본부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저는 사실 이런 안건이 상정이 되면은 상당히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상위법도 아닌 행정자치부의, 어떤 법적 성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시ㆍ도가 획일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속에서 상당히 답답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공보관 문제를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상에서 사실 정무부지사 밑에 둘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내리는 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쭉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언론 관계라든지 홍보 관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가 당연히 정무부지사 밑에 있든가 아니면 옆에 있어야 가능한 것들인데 지금 사실 제도적인 것들을 뒷받침 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것을 차단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는 일단 자료로 전국 타시ㆍ도의 확정된 기구표들을 한번 수집을 하셔 가지고 의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어느 시ㆍ도인지는 몰라도 공보관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가운데에 둔 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그 시ㆍ도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 사이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공통으로 공보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ㆍ도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준 안을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힘으로 누르기 때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면 아직 우리 지방의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의회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제출 된 것들,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관리본부는 소방안전본부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존중을 해 주셔야지 그냥 소방재난관리본부로 보내면은, 물론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였습니다마는, 협의를 거친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이것은 서로 마찰만 불러 일으키는,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마찰만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방안전본부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영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면은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지사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그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명칭이라든지, 실ㆍ국의 배치라든지 이것은 고유한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협의한 대로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못 마땅하다고 해서 뜯어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을 하면은 집행기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소방재난관리본부 안대로라면은 통합상황실에 실장을 지방행정, 지방시설, 지방소방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통합상황실 이전에 그 당시는 구조구급과였습니까?

예.

구조구급과 직급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건 소방직입니다.

소방정, 소방경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소방정이였습니다.

그러면 재난ㆍ재해 119지령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소방재난관리본부 밑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쨌든 소방재난관리본부측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보직 때문에 직렬에 대한 서로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직렬을 만들어 놓은 인상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통합상황실 119 지령실에 일반 행정이 앉아 있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재난ㆍ재해도 있다고 하겠지만 재난ㆍ재해 1년에 제주도에서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전혀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하는 해도 있을텐데 그런 것 때문에, 통합상황실에 119와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이런 데에 지방행정을 앉혀 놓는다면은 합당치 못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총무과를 별도로 이렇게 떼어 놓는 시ㆍ도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 별도로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게 감사관이나 총무과 이 두 과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실ㆍ국은 기획관리실장 또는 국장, 그런데 유일하게 감사관, 총무과장 이 두 분은 여기 와서 과장급에서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급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까지도 답변할 수 있지만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최소한 국장급 이상은 돼야 책임성있는 발언도 하고 답변도 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6대 의회 동안은 행정부지사가 반드시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일을 제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혀 의회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 밑으로 되어 있는 조직관리 부분은 정책기획관 밑으로 갈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협의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직관리를 같이 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ㆍ군을 통제하고 시ㆍ군의 틀을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도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기획관리실에서 권한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차제에 좀 논의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 하십시오.

아까 박희수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섯가지 사항입니다. 다섯가지 사항중에서 타시ㆍ도와의 조직 관계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 정무부지사 사이에 공보관을 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의 타시ㆍ도 사례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은 지금 몇 개 시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두가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난관리사항하고 그 다음에 조직관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사실 이제까지 소방은 인적재난 중심에서 인재 중심으로 갔었기 때문에 자연재해하고는 연관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위적재해를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전에 예방대책도 강구하고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기성을 갖고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소방하고 재난관리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가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재난관리의 중요성도 인식을 좀 시키고 인재와 자연재해 문제를 연관시켜 가지고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9 관계는 종전에는 소방직이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가 행정하고 시설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직종이 전문을 요하는 사항은 당연히 그 직종이 해야 되지만 복합적인 업무가 들어가는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시설직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행정직인 경우에도 총괄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경쟁적 관계에서 소방직도 앉을 수 있고, 시설직도 앉을 수 있고, 행정직도 앉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호 선의의 경쟁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계가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의 통제 위주의 행정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장악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을 일부 그렇게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상호 존중해 주는 측면이고 그리고 조직관리 기능이 자체 조직관리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이 배속이 돼 있고 다른 시ㆍ도인 경우에도 거의 100% 조직관리계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관리법에 따르게 되면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거기 현장에 최고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상황실에서 재난ㆍ재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직이 앉았을 경우 과연 소방본부장의 지휘 통제를 해 나가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소방조직은 일반 행정조직과 틀려서 명확한 상명하달이 딱 돼 있고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조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의 직책을 당초는 복수직으로 검토도 했었지만 소방의 특성상 이것은 단수직으로 소방직이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여기서 소방행정인 경우는 소방과 관련된 구조ㆍ구급이라든가 방호ㆍ안전 관계는 소방직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자연재해, 인위재해 이렇게 복합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복수직화 했고,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선의의 경쟁도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화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획일적 명령 체계를 딱 갖추고 있는 소방재난관리본부에 그런 일반행정직이나 시설행정 4급이 들어가 가지고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분들의 역할이 과연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이 종합조정, 보고, 통제, 지휘 이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에는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밑에 통합상황실에 일반행정직이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현장을 전부다 뛰어 다니면서 지휘하고 명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통합상황실장이 지휘하고 명령해야 될 거 아닙니까?그랬을 때 과연 밑에 소방직에게 제대로 먹혀 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복수직화 된 부서가 여기 말고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소방은 좀 특수한 데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도 이러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나중에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만약에 시정이 안됐으면 이의 제기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전국 여성국장을 보니까 전부 3급이더라구요. 그런데 제주도만 4급으로 돼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럴까, 제주가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나 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상향이 안되면 문제를 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조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향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뭘 기준으로 하고, 현재 어떤 시점으로 이게 상향조정이 되는지?

위원님! 먼저 여성국장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향조정이 됐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제정돼서 공포가 되게 되면은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명은 도지사께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시점은 언제라도 가능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 가지고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합상황실 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별정직 임용기준이 제가 기억하기로 네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급 공무원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별정직 3급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상황실에 지방행정과 시설 4급이 배치가 되는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이 제 생각과 똑같이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119 요원들을 통제하고 지휘 명령을 할 통합상황실 실장은 소방관 출신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의 인위재난 중심에서는 소방직만으로는 되는데 자연재난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여서 일반 자연재해가 들어 갔는데, 자연재해인 경우에 예방이라든가 복구에는 시설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목이라든지 이런 시설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린 일반 행정직 관계는 인사권자인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실 겁니다마는, 이것은 선의의 경쟁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소방관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소방정과 소방감 그 코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행정직들은 광범위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서민들과 밀착이 돼 가지고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119 요원들의 활동이 눈부시게 도민들에게 비춰지고 실지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사실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의미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통합상황실은 소방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인사 관리하고도 연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해업무가 이쪽에 안 들어 왔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가 연관돼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방직 공무원이 기술직 분야에서는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상호 보완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인사관리에서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황 판단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결정은 민방위재난과에서 이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현장에 뛰어 들어서 일을 하는 것은 119 요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종합상황실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것도 있지만 종합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통보도 하고 다른 부서의 협조도 받고, 유관기관의 협조도 받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검토하는 부서는 민방위재난과 아니겠습니까?

통합상황실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배분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처음에 의용소방대에서 신문광고를 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본부장이 지사실에 불려가고, 그 다음에 감사실로 하여금 누가 했느냐 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도 소방과 관련이 돼서 신문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업무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저희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실로 하여금 해당자를 조사해서 앞으로 입 다물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엄포를 났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에서 한 것을 직접 소방본부 간부 내지는 직원들에게 엄포를 나서 실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느 단체든 부서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이런 말도 못한다고 하면은 집행부만 알아서 밀실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봤다든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원인 제공이 자율에 의한 것보다는 일부 타율도 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 버리니까 공무원들이 다 벙어리가 돼 버려 가지고 실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는, 아까 오만식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환경 관련 업무가 별로 없다. 합쳐져야 된다는 것은 계속 홍보가 되고 실지 필요한 부분은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직개편이 순수하게 실지 도민이 원하는대로 과연 되겠는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는가, 우리 의회에서 협의한 대로도 안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을 축소시켜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 조직의 내부에 관련된 사항은 내부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의 전문가나 관련기관이나 관련단체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아주 고마운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관련단체나 관련 된 곳에서 전문가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타의가 일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문가라고 함은 그 분야의 실지 전문가라야 하는데 어느 쪽에 선 전문가로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흥원 관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면은 실지 도민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도민들의 호응도가 이루어질 때 전문가이지 자기 학식으로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조직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는 실지 도민을 위해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혹시 나중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2항과 연계해서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5분간 정회 하죠?

그럼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직급별로 구조조정 퍼센트률이 다른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도직 같은 경우는 전혀 한 명도 감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침에 소방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게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라든지 교도직 같은 경우는 손을 되지 못하도록 정원이 묶여있고, 소방직도 꼭 필요한 약간명만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43명이라면 9,97%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이러한 인원이 착출이 된 것인지?

임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종, 직급별 사항입니다. 일반직인 경우는 상위직급이 기준보다 많이 감축된 것은 당초 기존 지침보다 저희가 더 많이 기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5급이상은 더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고, 6급이하 일반직은 5급이상 이 많이 감축된 것 만큼 감축비율을 줄였습니다. 기능직인 경우는 현재 우리 도가 갖고있는 인원에서 기준대로라면 85명 정도가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직급에서 많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줄여 가지고 50명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인 경우입니다. 농촌진흥원에 지도국하고 사회지도과가 통ㆍ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3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지도직 전체 정원이 22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검토한 것은 지도직이 감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소방직인 경우는 현장출동 요원이 아닌 행정요원 비율이 전국 평균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9.9%인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25.7%로 많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1인당 공무원수를 계산해 보면 전국 평균은 2,014명인데 저희 제주도인 경우는 1,181명으로 다른 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은 본부 요원은 좀 축소를 많이 하고 일선 파출소라든가 소방서인 경우에는 적게 줄이는 쪽으로 기동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다음 오만식위원!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방직을 43명이나 감축하면 연령이 고령이 돼서 감축되는 것은 타부서하고는 일치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인가 작년에도 채용을 했을 겁니다. 이제 채용한지도 얼마 안되고 또 감축이 된다면 애당초 계획 자체가 소방직 수급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해야지 뽑을 때는 언제고 또 감축을 시킨다면, 그 감축을 시키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직 감축 기준 이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예측을 하지 못했던 국가 위기에 와 있고 이것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비상시책인 구조조정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마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군인까지 축소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측면, 측면하지만 줄일 게 따로 있고, 현상태가 유지될 게 있고, 증원할 부서는 또 증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증원을 억제 한다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감축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정된 것이 12.29%인데 0.03% 포인트가 줄어든 12.26%를 감시키면서 소방 관계는 많은 부분이 걱정돼 가지고 그것보다 비율을 낮춰 가지고 9.8%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50명씩이나 감축하는데 이것은 우선 연령으로 우선 해당이 됩니까? 기능직이면 거의다 자격증도 유자격증이고 무자격으로 감축이 될 겁니까?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기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현재는 모든 것을 연령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된다든가 물의를 일으켰던 것들이 참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령을 감안하면 기능직에서 연령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소방직하고,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일단 연령이 되더라도 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하고 시ㆍ군을 비교하게 되면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인 경우는 1938년생으로 전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1936년생으로 정해져 있고, 전국 평균은 1940년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소 다르고, 도인 경우는 그것에 맞지만 어떤 시ㆍ군인 경우는 한 두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40대가 해당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조정이 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에 4개 시ㆍ군은 4개 시ㆍ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도인 경우 기능직 50명 감축하는 것하고, 소방직 43명 감축하는데 기준이 마련 돼 있느냐 이겁니다.

기준이 사무관 이상은 1936년생이고, 6급이하는 1943년생으로 일단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원칙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밖에 모릅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나중에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그외에 사회적 물의라든가 지탄을 받았던 사항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내부적인 검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느직이든 다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급사항, 무슨 일이 있어서 찾는 것은 도청에 있는 도지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 찾는 것도 아니고 전부 119를 찾습니다. 무조건 문이 잠겨도, 벌이 들어와도, 슈퍼에 뱀이 들어와도 전부 119를 찾습니다. 사건ㆍ사고 난 데는 전부 노란 옷 입고 움직이는 사람은 119요원이예요. 그럼 119를 더 증원은 못할망정 감축된다는 것은, 아까 연령에 해당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하는 살리는 방법으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12.29%에서 소방직 만큼은 좀 더 줄일려고 해 가지고 다른 직종에서 그 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이 전부 다 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8%로 조정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부분만큼 높게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해 보다도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지금 정원 조정안에 나와 있는 증감 말고 실질적으로 정원 대 현원 대비해 가지고 감 되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일반직부터 쭉 차례차례 말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감원되는 숫자!

.............

직종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처럼 1,541명이고 현원이 1,527명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직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1,541명이 국가직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직 20명입니까?

그래서 현원이 1,527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 빼고 직종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89명중에 134명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직종별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된 게 없습니까?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난번에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에서 주관했던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타시ㆍ도의 얘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타시ㆍ도 시장ㆍ지사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중에 소방직 공무원은 별도 정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소방직은 줄 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2개 시ㆍ도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전국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지금 소방직 44명을 감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인원은 몇분입니까?

44명중에 현재 결원이 15명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사람은 29명이 되겠습니다.

29명을 줄였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저희가 소방직 관계는 앞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도 저희 도인 경우는 12.29% 중에 12.16%를 평균 적용하고 있지만 소방직인 경우는 중요성의 인식도 때문에 9.8%로 줄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하고 여건이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소방공무원 1인당 도민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2,014명인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1,181명으로 상당히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본부 행정요원의 비율은 전체 소방공무원 대비를 해 보니까 전국 평균은 19.9%인데 우리는 25.7%로 좀 높아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는 것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체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겁니까?

도민 대 소방공무원 1인당,

그것은 첫번째고 두번째는?

두번째는 행정요원입니다. 본부에 근무하는 행정요원의 비율을 보니까 전국 평균은 19.9%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국 공무원 총정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 본부만 놓고 따진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가지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하나는 공무원 1인당 인구 대비하고,

인구 대비 같은 것은 말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 대비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장비하고 조직하고의 관계가 행정자치부내에서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측에서는 장비 1대당, 예를 들어서 2.5인, 2.3인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는데, 조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나가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가지고 계산을 해서 조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장비 대비했을 때 소방 입장에서는 차량 1대당 최소한 세사람은 있어야 된다. 조직관리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 인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얘기했을 때 43명이 감축되는데 43명 감축했을 때는 소방측에서 볼 때는 차량 9대를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펜을 가지고 하는 일 같으면은 아침부터 하다가 못하면 저녁 늦게까지라도 잠을 안 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차량에 대해서, 소방차가 가는데 혼자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운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내려서 불 끄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같이 끕니다마는, 소방호스 해 놓으면 한 사람이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장비 대 인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대비를 한 것이 19.29%의 실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12.29%라는 것은 직종별로 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주도 전체입니다. 우리 도청에 대해서는 12.29%를 줄이도록, 자치단체마다 계산하는 산술공식에 의해서 다 틀립니다. 제주시는 몇%, 남군은 몇% 전부 실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도 대비시켜 보고 또 세대수도 맞춰보고, 화재건수로도 조정을 해 보고, 출동건수로도 조정해 보고 그리고 다른,

잠깐만요! 지금 기준을 댈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재건수라든지 출동건수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소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입니다. 화재를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불 많이 나 가지고 출동 많이 하면은 잘못 된 행정 아닙니까! 예방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동 횟수도 줄어들고 화재건수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도 검토할 때 참고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홍위원님!

제가 목 때문에 전혀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1국만 있는데 1국을 폐지시키는 경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개 기술원에 1개국을 둘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명령 하달 계통이나 지휘ㆍ감독하는 계통이 한꺼번에 위에서 그 과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중간에 꼭 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개 국을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 분담이 있을 때 그걸 관장하기 위해서 그 부서를 두는 건데, 그걸 통괄하는 원장 밑에 국 하나 두고, 또 그 밑에 과를 둔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묻겠습니다. 일찍이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명칭이 농업진흥원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보기에는 농업기술원 하면 더 확대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지도국을 폐지하고 과도 감축돼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지 기능과 역할이 점점 축소돼 버리는, 그러나 우리 제주도민이 바라건데는 1차산업인 농업이 가장 앞서야 함에도 지금 농촌진흥원을 명칭 변경과 아울러 싹 축소해 버렸다 이겁니다. 축소함과 아울러 도민들에게 따르는 불편사항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민이 원하면 감귤생산조정제등 공약에 관계없이 따르겠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농업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곳은 바로 농촌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서 감귤 해거리 방지나 간벌, 정정, 적화 등 모든 것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실지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곳이 농촌진흥원인데 이렇게 지사공약이 농민이 원하면 변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역행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사의 공약이 역행되는 것을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원이 더 보강이 되지는 못할멍정 현 상태대로 유지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의안을 보냈지만 집행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조직이 피라밋 형태로 지도ㆍ감독과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특수한 분야에 따라서는 조직이 다소 차이를 달리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지도 기능의 축소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고 장기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 농업의 첨단화, 청정화 미래산업과 연관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일반 지도기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앞서지 못하고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인 경우에는 초점을 둬 가지고 지도 기능을 이원화시키는 방안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가 만약에 된다면 농촌지도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시 연구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도지사 공약사항이 일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공약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이익이 되고 감귤진흥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강조의 말씀이 아니냐, 그런을 생각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축소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도직이 18명에서 조정해도 18명이다. 이거 옛날부터 18명이지 언제 보강시켜 준 적 있는 줄 압니까? 이 18명이 수십년 된 거예요.

사실 농촌진흥원의 지도국이 92년도에 국제가 돼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제주도 농업발전에 은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앞에서 오만식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시대상황이 우리한테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만 감귤문제는 제주도 산업중에서 지주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진흥원에, 의결을 해 주시면은 기술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해걸이 방지라든지 불량상품의 축소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반복 됩니다마는, 이 지도직 18명이, 다른 부서는 정원이 계속 증원 됐습니다. 지도직은 옛날부터 제자리 걸음만하고 한번이라도 증원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직을 제일 환대하다가 이제는 기구마저 축소하고, 그러면서 일거리는 더 준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거리를 더 줄려면 그만큼 인원을 보강해 주든지 보강을 못하면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지 실장께서는 농민들을 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불평들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불평이 지사가 농민들이 원하면 감귤생산조정제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도 재검토 해 가지고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길은 축소가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픔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조직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 1차산업과 관련된 조직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금 도본청에는 농수축산국이 있고, 다음에 농촌진흥원이 있고, 축산진흥원이 있고, 수산진흥원도 내년도 설립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시ㆍ군에 가서는 해당 과와 농촌지도소가 각각 있어 가지고 산업별 비율에 의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양해로 이해를 바라겠지만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도민의 대변자가 절대 양해사항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 때, 무슨 답변이 나와야지 같이 아픔을 나누자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실무책임자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보급 기능과 시험ㆍ연구기능이 조정문제 그리고 제주도 특성이 전부 한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가 된 다음에 지도기능을 다시 재검토하는 문제를 연구 과제로 주시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심층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도 차를 못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현장 뛰어다니려면 오토바이도 주지도 않고 자기 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 사항도 종전에 총무처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우체부하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오토바이를 제공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공무원이 도시 지역에 있는 우체부보다 농촌지도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워낙 피해를 말이 봐 가지고 이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앞으로 자동차로 확대를 해 준다면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개인 신상과 관련된 교통사고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도 실지 현장이 한 시간 거리라면 차로 가야 한 시간 아닙니까? 오토바이는 교통사고 많다고 해서 타지 못하게 하고 또 차량도 이용 못하게 하면 어떻게 농촌을 지도할 겁니까? 아마 버스로 서귀포 출장을 다녀 오라도 해도 불편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바로 농촌을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해 주지 않으면 생각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 연구 과제로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지도직 18명에서 증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세사람 감 돼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조직개편안에는 3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 된 자료가 됐는지?

조례안에는 지방직만이고 국가직 3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가직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을 때나 뭔가를 했을 때 법률에 제약을 받아서 의회에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협의를 거쳤으면 그것을 다른 데, 이번 경우를 보면은 행자부에 결재가 올라갔던 모양인데 그것도 어느 법에 있어서 행정부에 결재를 받아서 구조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올라갈 때 도 자체적으로 도의회에 협의를 거쳤는데 그 협의 내용을 수정해서 올라가게 되면 도의회에 한번 의논이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가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 놓고 올라가는 게 순서인데 그렇지 않고 막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저희들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도에서는 제주도의회 알기를 뭐같이 아는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것을 전부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몇가지는 될는지 몰라도 몇가지는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식으로 협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닐는지,

홍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저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직하고 지도직이라는 게 별도로 시험 과목도 틀리고, 채용방법도 틀리게 해서 뽑는 건데, 지도직하고 연구직을 한 국으로만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진흥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도직하고 연구직을 한 국으로 뒀을 경우 어떤 지도체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전부다 복수직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직명이나 또 전문에 따라서 원장이 배치만 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도민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 초청을 해서 그 분을 소개하고 그 분의 업적을 기리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밖에는 없는 겁니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준 분들이 29명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주체하는 행사라든지 도 단위 행사에서 그 분들이 연락이 가능하고 또 올 수 있다면 특별히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회 정도 됩니까?

도제 실시 때하고 있습니다.

초청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명예도민증을 줬으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제주도 명예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박희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지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제주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쭉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동향마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각종, 예를 들어 도정신문 같은 거 보내줬습니까?

아직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도민이라고 해서 명예도민증 발급하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진짜 내가 제주도민이다라는 긍지를 갖고 어디 가서라도 제주도를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잊지 않고 가서 다른 사람도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나오는 각종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내주고, 아니면 공원 같은 데라도 명예도민이 되는 사람은 이름이라도 남겨주고, 그 분들이 제주도를 떠나서 한 10년 후라도 와 가지고 공원에 가면 자기 이름이라도 있고,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명예도민증의 효과가 있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단지 이거 하나 덜렁 주고 끝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신 분들중에 요즘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분들이 두 사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정리하십시오. 경찰국장, 안기부 대공분실장인데 88년도면은 한창 민주화운동 탄압하던 양반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지도 않게 명예도민이라고 올리고, 이거 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 버려야지 가만 놔둡니까? 앞으로 명예도민증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총무과장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공관 사용을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이고, 사용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관을 딱 떠나 가지고 공관에 안 살겠다고 하시던데, 당시 제가 얘기했던 취지도 공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도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라는 취지였지, 공관에서 떠나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집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공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쨌든 도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최소화 시키자.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또 가급적이면 호화스러운 물건, 사치스러운 물품은 하지 말자. 또 그 당시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게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각종 행사로 호텔 부폐를 거기에서 동원해서 연회를 이틀이 멀다고 베풀고, 도민 정서하고는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행사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동창회까지 거기에서 했단 말입니다. 공관을 공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재로 쓰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관을 개방하라 이겁니다. 보초 세워 가지고 24시간 문을 잠궈 놓을 게 아니고 그 넓은 데 마을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식 하겠다는 사람들 있으면 거기에서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화 시키자 이겁니다. 그런 대책을 세운다면은 우리 도민들 누가 잘못 들어 갔다고 욕하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들어 갔다는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밑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관사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그런 도민들의 정서를 알고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