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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남 의원 발언

제29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8-09-02

최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오전부터 조례안을 심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총무위원회도 같이 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현지확인을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고, 그 다음은 계획된 대로 제.개정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위원장 제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논하신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에 없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날씨도 더운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소득지원자 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대부신청시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신청자들이 보증인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주소지를 "통영시"로 확대하므로서 대부신청자들의 보증인 물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금설치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융자금(소득자, 안정자금) 대부신청시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읍.면.동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의거주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같은 읍.면.동"을 "통영시"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유수 입니다.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부 신청시 현행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증인의 주소지를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정된 지역안에서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영세민에게 보증인 물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어 앞으로 많은 영세민이 활용토록 하므로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읍.면.동에서 통영시 전체로 연대보증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일부 개정할때 같이 해야 안되겠는가 했는데 시기가 조금 늦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개정 자체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 외에 조례안 전체를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대보증인을 읍.면.동에서 통영시 전체로 하는 개정 자체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개정한 것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시장명의로 한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에 입주자가 전세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세가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입주를 한 사람이 전체 1,000만원중 월세가 10만원이다. 보통보면 월세를 매월 안냈을 경우에 언젠가는 전세금에서 삭감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을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 보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는 곳이 있고,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 환, 또는 2년거치 24개월 균분상환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2년거치 이후 2년동안 상환을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렸을 경우에 1년마다 500만원씩 목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지원자금 같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이 2년만에 500만원을 이자와 합해서 갚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년거치 기간동안에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1,000만원에 연 5% 같으면 50만원입니다. 그럼 3년째 5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년째 들어서 6월달 같으면 6개월간의 이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들이 1,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년만에 600만원정도에다가 이자 625만원을 갚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무리입니다. 한달에 얼마씩 24개월 균분상환이라든가 이런 조치로 매년 갚아 나가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1년만에 2년동안의 원금을 전부 다 갚아라 이것은 많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2년거치 기간동안에는 무이자를 받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세권 관계라든가 보증인의 한계를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생활안정기금, 소득지원자금이건 간에 그 사람들이 고맙게 빌려 쓰고, 고맙게 갚아주는 길이 되어야지 무리를 주면 돈을 안 갚아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봤지만 회수불능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같이 검토 연구를 해주었어 야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보증인이 소득자금은 10,000원이상, 안정자금은 5,000원이상이 재산 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납부실적이 있어야한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말이 안정자금이지 보고 구경만 해라 하는 것도 없지않아 있어요. 여러가지 조건을 보면 안쓰는 자금만 자꾸 적립만 시켜나가지 쓸 수 있는 길을 안열어 주고, 조건은 강화시켜 놓고, 또 가져가면 안 갚아도 괜찮을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는 이 자금 을 많이 활용도 못하고 할 바에야 차라리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편의대로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이 조례상에서는 좀 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월세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세자금이 두 건 나갑니다. 신청을 하면 이 분이 전세인가 월세인 가를 한번 따져보고, 이 사람의 월 소득이 얼마인가 챙겨봅니다. 월세로 있는 분들은 우리가 권유를 합니다. 차라리 전세로 바꾸어서 하십시오 하면 앞으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매월 상환하니까 결국 은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이 오히려 자기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챙겨봅니다. 가급적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상환기간 연장은 물론 각 시.군마다 여건이 달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상환기간은 물론 앞으로 여론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길면 오히려 영세민들에게 느슨한 생각이 들어서 갚는데 더 어려움 이 많다고 해서 기간을 이렇게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여론을 좀 더 수렴하여 영세민들한테도 뭔가 상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세 납부실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사람은 차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재산이 없으면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증인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나중에 영세민이 융자해 간금액을 부득이한 경우 못할 때는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다고 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말고 신용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은 오히려 하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만, 회수 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증인이 있어도 나중에 오히려 영세민과 똑같은 형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없으면 나중에 특별회계기금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최소한의 기금도 확보하고, 물론 연대보증을 서는 사람은 여러가지 책임이 무겁지요. 기금을 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됩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연대보증인 관계는 꼭 필요한 사람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세워서 써야 되겠지요. 그런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나간 돈이 지금 불능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 한건 나갈 때는 분명히 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사를 하시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심사합니다.

최경남위원

한번 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어느 부분의 돈이 부족해서, 소득지원기금은 부족하고 생활안정기금은 남아서 못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증인을 어느 읍면.동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 전체로 하면 분명히 활용은 되리라고 봅니다. 시에서 기금을 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받을 수 있는 길까지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년거치 기간동안에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면 1,000만원 같으면 1년에 50만원입니다. 그럼 2년거치 기간동안에 잊지 말고, 그 이자를 같이 받지 말고, 나간 달부터 상환하는 것 도 그 사람들에게 공짜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안되겠느냐. 지금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오늘 돈을 주고나면 거의 관리를 안 한다고 봅니다. 거치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는데, 저 역시도 2년동안에 이 자도 주지 않고 1,000만원정도 씁니다. 그러면 2년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꼭 거치기간인 2년 동안에 이자를 꼭 받겠다면 배부를 한 동시에 이자만이라도 매월 받아주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서 한번 더 차기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개정을 해주시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기금을 이용하고 상환하는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분이 좀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나간 돈이 4억원정도 되는데 이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문제가 보증인이 문제입니다. 보증만 해결되면 상당량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재산세 얼마이상 내는 사람만 보증을 설 수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재산세가 5,000원 이상만 되면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상환할 기간이 도래되어도 체납된 사람이 많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진 짜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보증인의 거주지 지역만 넓힐 것이 아닙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융자를 해와서 전부 못내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상환을 하기는 합니다. 시일이 몇 년 걸립니다. 어떤 분은 제때 갚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인데, 갚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최경남위원

수납관리금고가 농협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가져오는 것만 받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일체 안하고 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통지를 해주면 수납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농협에서는 수납만하지 다른 부분은 일체 하는 것은 없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농협에서 독촉은 안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독촉은 우리가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보증인의 거주 지역은 완화시켜서 보증인을 확대해 주셔서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과장 님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다음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라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거치기간 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읍.면.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단점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증인의 납세증명을 붙이고, 혹시 인감증명이 필요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같은 동이면 인감증명을 바로 확인하면 되는데 타 동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붙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 안은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부 신청시 보증인의 주소지를 통영시로 확대하므로서 영세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 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 과장 손명길입니다.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평화를 위한 군비축소문제 하고 빈곤퇴치문제가 세계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갯벌 훼손 등 크고 작은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되살리자는 지구환경 보존문제가 세계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국가의 환경은 세계의 환경이고, 국가 의 환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다 했을때 환경이 원만하게 된다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구체적인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 수립하여 실시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을 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시의 책무와 내용은 뒤의 안에 나오 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나.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다. 시민의 권리와 책무, 라.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 마. 위원회 의 기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통영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 사업자 및 시민 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을 정하므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합니다.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번째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 태를 말합니다.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 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시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이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입니다. 사업자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항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 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제3항입니다.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입니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진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의견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 견 제시 4.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5. 소비절약 실천이 되겠습니다. 제6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 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는기본계획이확정되면지체없이이를공표하고추진하여야한다. 제7조 규제조치입니다.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입니다. 시는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환경보전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산업국장과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등 입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와 서기입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행정계장이 된다. 이 사항도 아직까지는 구조조정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행정계장이라고 두었습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5조 수당등 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입니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입니다.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본법 제2조, 제4조와 제12조, 제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연생태계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시설의 확충,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 균형과 질서가 흔들 리고, 최근 산성비에 의한 산림 및 호소 생태계의 파괴, 자동차 등으로 인한 매연발생으로 지구의 변화, 오존층의 파괴 등으로 야생물, 식물의 생존은 물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기본법 제 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므로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4항 중 공표에 있어서 공표방법과 조례안 제7조 규제조치에 있 어 세부적인 필요사항은 이를 규칙에 정하여야 되겠으며, 조례안 제9조 제3항 에 있어 이번 행정기구조직개편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이 개발국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현행 조례중 사회산업국장을 개발국장으로, 환경행정계장을 환경행정담당으로 수정하여야 되겠으며, 그리고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경비가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의 규제조치에 보면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정하겠지요?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최경남위원

폐수, 쓰레기, 모 든 것에 대해 규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많은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다시 말해서 시의 책무는 있지만, 사업자와 책무와 시민의 책무는 어떻게 보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시의 책무는 거의 이행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시민과 사업자에게만 더 강요할 수 있는 길이, 이중적인 규제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의 책무도 나왔습니다만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시의 책무도 더 광범위하게 다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본 위원이 볼때에 는 어떤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는 시행규칙이 나오면 서 지금까지 규제에 의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규제했던 부분이 이 조례안에 또다시 규제를 받아서 이중 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런 조례안이 시민에게도 편리한 것이 되어야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필요없는 조례가 되어 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6조에 보면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현재 환경보전이나 시책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또 환경보전을 위해서 염려하는 단체나 연구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한다기 보다는 연관된 업무를 보고 있는 단체가 당초에는 청정회, 청해회가 있었습니다. 청정회, 청해회는 바다를 다루는 부서인 생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는데 금년에 사실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었는데 그것도 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술적인 지원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자연보호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행사때 지원해 주는 것 이 여태 없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예산사정도 물론이거니와 자기들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주는 것은 교육비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질의 답변시 문제가 되었던 안 제9조 제3항은 행정기구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산업국이 개 발국으로 개편되고, 본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보호과가 개발국에 소속되므로 해서 사회산업국장을 개발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환경행정계장을 환경 행정담당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환경기본 조례안 제9조 제3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개발국장으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의 환경행정계장을 환경행정담당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 (통영시장 제출)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진료민원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대신 보건행정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험급여 수가의 변경과 원자재의 인상 등으로 인한 각종 수수료를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별표1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일부 항목을 인상 조정코자 하고, 나. 별표3의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 등을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는 인근 시.군 제 증명발급수수료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있어서 별표1과 별표3을 각각 그 뒷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별표1 제증명발급수수료 현황입니다. 1번 근로자 건강진단서부터 11번 1통 추 가 발급까지는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별표3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은 별표3에 있어서도 현행과 개정하려는 사항을 비교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인근 시.군의 제증명발급수수료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보충설 명을 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인상요인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00% 인상에 대하여 '95년 1월 이후 로 조정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 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소비자 물가동향이 '95~'98년 8월까지 약 3년 6개월여에 걸쳐 가지고 23.6%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료보험급여수가 인상변경입니다. '95년 12월 10일자에 저희들 보건소의 의료보험급여수가가 2,7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조치가 되어졌고,'97년 9월 1일자 3,000원에서 다시 3,300원으로 인상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제증명발급현황 내용입니다. 제증명발급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일반건강진단서 등은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 인상요인은 검사 항목이 X-선, 방사선 촬영 등 8종의 검사를 실시하나 이에 소요되는 자재 등이 거의 외제품으로서 가격변동이 민감함에 따라 수수료 인상액으로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 사체검안서 발급수수료도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용차량으로서 현장에 출장하여 사체검안 후 발급하는 관계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실비교통비를 의뢰자 부담으로 세입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현재 일반 시중 의원급에서는 10만원이상 사체검안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은 300원에서 500원, 1통 추가발급은 1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은 사실상 100원, 300원의 화폐적 이용률이 사소하고, 증빙서 서식 인쇄비용이 장당 1,000매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58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단위를 적용하여 열악한 보건소 세입으로 충당코자 하며, 인근 시.군의 인상된 수수료와 보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강진단서 발급관계는 기존의 수수료 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어짐 에 따른 것이며, 수수료 1,500원과 간염 검사비용 1,400원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별표 3의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항목 조정변경에 따라 수수료를 동일하게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유수 입니다. 통영시보건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발급수수료와 검사시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수수료 인상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난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이 후 보험급여수가가 '95년 7월 10일2,700원에서 3,000원으로 11%, '97년 9월1일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두 차례나 인상되었고, 그리고 각종 검사를 위한 시약대도 '96년에 10%, '97년에 10%, '98년에 20% 인상되었으며, 그동안 소비자 물가도 '98년도 현재까지 23.6% 인상되어 이와 관련된 수수료 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보아지나 제증명발급수수료 조정 을 보면 최저 25%에서 최고 400%까지 인상되었고, 그리고 검사시험 항목 및 수수료는 최저 5%에서 최고 57%까지 인상조정 한 것으로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며, 최근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저성장 속에 시민의 생활이 어려운 이 때에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아지며,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95년 1월 1일 전 충무시와 전 통영군이 통합된 이후 각종 수수료를 한번도 조정하지 않고 3년 8개월 여만에 일시에 대폭 인상 조정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인상조정으로 이는 관련 부서에서 그동안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충분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통영시보건진료비 조례는 시민의 여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경남위원

질의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질의한 후에 다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8페이지에 인근 시군 수수료 비교표에 8개 시군을 뽑아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를 제외하고 도내 19군데 모두 뽑지 않고 수수료가 높은 시.군만 발췌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무작위로 한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때 저희 관내 전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이 오는 시.군이 있었고 오지 않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회시가 오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가지 고 작성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를 떠나서 시민에게 주는 인상 자체는 전부다 100%, 60%,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인상입니다. 물론 중간에 설명에서도 화폐단위가 100원이니 300원이니 하는 것은 통용하는데도 요즘 그런 소액 은 증명발급 외에는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를 내니까 좀 겁이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고려는 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주민들로부터서 의견개진이나 여론조사라고 시민의 뜻을 물어본 그런 예가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개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아니하고, 제일뒷장에 통영소식지에 입법예고한 근거는 제출했습니다. 기발급 건에 대해서 1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분에 대해서는 총 52건입니다. 어디서 발급이 되었느냐 하면 사체검안서 13통이 나가면서 거기에 한 사람당 4통을 발급하든지 5통을 발급하는 것만 52장이 발급되었고,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에 있어서는 금년 8월 31일까지 2건 밖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한테 크게 금전적으로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물가인상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차전문위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어느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추어 볼려니까 1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돈은 400원인데, %는 400%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근거자료라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매년 50원 정도라도 인상해 나가는 조건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김용우 위원과 같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근 시.군 제증명 발급수수료 비교표를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가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합니다. 2,000원을 받은 것은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몇 년간 인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 제158호에 의해 가지고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수첩 금액 자체를 정해 놨습니다. 이 당시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 면 기본수수료가 600원, 간염검사비가 1,400원 이렇게 해서 2,000원으로 못을 정해놨는데 그 다음에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조정하라고 해 가지고 건강진단수수료 600원에서 1,500원으로 정해졌고, 별도로 간염검사비는 1,400원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할 때 2,9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최경남위원

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현행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당초 수수료 600원하고, 간염검사 1,400원을 합해 서 2,000원 이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6,960원, 1,500원 같으면 8,400원입니까. 이것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많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간염검사 를 해야 될 사람일 경우 창원시는 6,960 원, 간염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1,500 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제가 볼적에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첩 그 분야에서는 검사종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마산시 같은 경우는 5,900원이고, 거제시 같은 경우도4,800원인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2,000원만 받은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첩은 똑같지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인근 거제시 같은 경우에 4,800원, 1,500원인데 우리시는 2,000원이면 우리시는 그만큼 작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통영시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고, 창원시나 진해시에서는 간염검사에 있어서도 양성반응자가 나올 때는 E검사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E검사까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분명히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할 적에는 어느 시나 검사종목은 똑같다고 안 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까지 통영시 보건소에서는 위생분야종사 자에게 나름대로 서비스를 했다고 보는데 인상된 요인을 똑같은 검사종목에서 왜 통영시는 2,000원 밖에 안받고 다른 시는6,960원, 4,800원으로 받을 수 있었나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적게 받는 사항은 아니고 많이 받는 시. 군에서 B형 간염검사를 하면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창원, 진해, 거제에서는 어떤 시약을 가지고 하는지 판단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최경남위원

검사종목이 똑같으면 6종이면 6종 이상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6개 종목을 검사하는데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안에 별도 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창원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그 수준만 현재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5,9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2,000원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검사하면서 마산시 회원구는 5,900원이 나오는데, 마산시는 5,900원을 받아도 되고, 통영시 같은 경우는 2,000 원을 받아라,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차이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음 부분, 사체검안서 같은 경우를 봅시다. 창원시는 24,300원입니다. 통영시는 5,000원입니다. 24,300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는 8,200원도 있습니다만 우 리 통영시 보건소에서는 5,000원을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조례상에 자꾸 인상을 시켜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인상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일괄적으로 인상을 시키다보니까 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먹는물 수질검사 관계도 마산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우리 시보다 적습니다. 마산시에는 아직까지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인상을 안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인상되기 전에도 분명히 더 많습니다. 또 인상을 시키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 에 인상한다고 했지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인근 시. 군과 균일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올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최위원님, 특별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진단서라 할 때는 의사가 사체를 진단하는 진료비 가 현재 3,300원입니다. 수수료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5,800원이네 요. 자료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두고 또 봅시다. 3페이지 특별진단서에 보면 요양신청, 병사용, 상해용을 지금까지 2,000원을 받고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은 어디에서 발급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사회복지과에서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증명만 발급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특별진단서로 발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생활보호 대상자가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할때 보호자에 대해서 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예가 있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근로자 건 강진단서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최경남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에서 생활비를 보조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그냥 해주어도 괜찮을 입장에 특별진단서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근로자 건강진단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1통에 1,000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발급하지 않던 특별진단서 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넣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생활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특별진단서로 2,500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대답하기에는 모두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야 안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사회 복지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특별진단서로 발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증명만 발급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법상으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발급할려면 근로자건강진단서라든가 특별진단서를 꼭 발급해야 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특별히 근거가 있다기보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업체에 취직을 한다든가 생활보호대상 자의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당사자들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을 기입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건강진단을 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하고는 있는데 현재 조문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화하여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본 위원같은 입장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은 특별진단 서에 넣을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근로자건 강진단서에 넣어서 더 보호를 해주어야지 생활비 보조를 해주면서 특별진단서를 발급하는데 2,500원이면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서 1통 발급하는데 1,000원인데 생활보호자 증명을 2,500원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상현위원장

특별진단서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요양신청 서, 즉 결핵환자들, 정신질환자들의 요양신청서가 병사용이 있고, 상해진단서가 있고, 나중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진단서는, 진단서를 저희들이 한 부씩 보관하고 있지만 사회에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서 통용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못산다고 도와 주고 있는데, 다른 일반진단서나 근로자건강진단서로 편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해 주시면......

서상현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발급해줘야지 더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위원님들 이 이것은 삭제하자면......

최경남위원

삭제보다는 분명 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증명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일반진단서 항에 들어서 일반인과 똑같이 해줘야지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생보자 책정시에만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기책정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때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책정이 된 사람들이 일반 기업체에 취직을 한다든가, 요즘 기숙사에 들어가면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 위해서 하 는 것이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책정할 때 같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미 어려운 사람이라고 책정이 되었을 때는 진단서 수수료를 더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 는 부분입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체검안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상현위원장

사체를 검안하면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발급비만 5,000원 을 받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출장갔다 오고, 의사가 사체를 확인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의사는 누가 확인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저희 소장님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사체를 확인하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3,000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소장님이 사체를 검안하면 3,000원의 수수료를 소장님께 드립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보건소 세입으로 잡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사체확인에 만 3,000원이고, 2,000원은 무엇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2,000원은 발급수수료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근 시.군 제증명발급수수료 비교를 해놨는데 수수료 비교표를 보면 대부분 우리 시보다도 고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시.군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들이 간염 검사하는데는 간염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두 가지가 아니고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세가지, 네가지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객한테 돈을 좀 더 빼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보충질의 좀 더 합시다. 위생분야종사가 건강진단수첩을 보면 통영시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0원에서 아까 얼마 얼마라고 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건강진단 수수료 600원, 간염검사료 1,400원입니다

최경남위원

간염검사료 안에는 간염검사 외에 다른 몇 가지가 더 있지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B형 간염 수수료 1,400원 안에는 결핵, 장내 세균검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이 2,000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받았지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최경남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인상을 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지요. 우리 자체에 인상요 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다른 시.군도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00원 을 받고 있다가 인상요인에 의해서 인상 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통영시 보건소는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인상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있다는 것입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적절한 시기에 인상을 해줘야 세입이나 또는 우리 시로 볼 적에 조금조금 인상되는 것과 하루아침에 대폭 인상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반 의원보다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증가되었지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환자가 많이 증가되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인상을 했다. 과거에 인상할 시기를 잊고 있다가 이제 인상시키겠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꼭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면 그 당시에 해줘야지 다른 곳은 5,900원, 6,900원을 받는데 통영시는 지금까지 2,000원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이 통영시 같은 경우는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을 두 가지만 하기 때문에 2,000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인 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2,900원, 1,500원으로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5,900원, 6,900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 보건소와 한번도 비교 연구를 해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비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 저희들이 비교하는 것은 거제, 고성, 통영 3개 시.군을 가지고, 과거에는 충무, 통 영으로 4개 시군을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거제도 4,800원을 왜 받는지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알 지 못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보건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 시민에게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잘하면서 적절하게 받아들여야 할 세입은 적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서비스만 잘해주고 결손을 내면 안되겠지요. 지금까지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안받고 있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다른 타 시.군과 비교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꼭 다른 시.군에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적절하게 세입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시.군보 다 싸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의료보험급여수 가 인상은 우리가 오늘 개정할려고 하는 진료비조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의료보호 급여 인상은 의료보험수가 인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수료와는 별개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별개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수료는 최근 인상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그것이 '97년 9월 1일자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의료보험급여 인상이 '97년이고 오늘 개정하는 진료비 수수료 인상은 언제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95년 1월1일 시.군 통.폐합한 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 전에 충무시 통영군 때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네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지금까지 오랫동안 개정없이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다가 이 어려운 IMF 시대, 실업자도 양산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400%, 100% 많은 인상을 시킬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업무미숙이라고 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일단 계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도 있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순기 위원 님 말씀대로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장님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동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 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10번항에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이라는 것과 11번 1통 추가발급 은 어떨 때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기발급증 명서 추가발급은 예를 들어서 1주일 전에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1주일 후나 10일 후에 다시 그것이 필요하다 할 적에 기발급증명서입니다. 1통 추가발급은 오늘 당장 발급하면서 5통이면 5통, 거기에 대해서 기본은 하나로 하고 부수적으로 더 발급하는 것이 1통 추가발급이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기본은 1통인데 거기에서 더 발급을 받으면 1통 추가발급이네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계장

예.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수서입니다만 방금 질의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제증명발급수수료 조정을 보면 최저25% ~ 최고 400%까지 인상되었고, 그리고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최저 5% ~ 최고 57%까지 인상 조정한 것은 최근 IMF 경제한파로 인한 저성장 속의 시민의 가 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 시.군 통합이후 각종 수수료를 한번도 조정하지 않고 3년 8개월 여만에 대폭 인상 조정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안 수수료 중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1을 보면 근로자건강진단서 700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700원, 일반진단서 700원, 생보자 증명은 일반진단서로 발급한다. 특별진단서에서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사망진단서 700원,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700원, 1통 추가발급 300원, 암모니아성질소 2,600원, 질산성질소 2,600원, 색도 500원, 일반세균 3,900원,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600원으로 하여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6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민원계장으로부터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연일 더운데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연가중이시므로 주무 계장인 김순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이루어 지므로서 저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9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보공개법령과 거의 대부분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공개청구권자 및 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법률에서 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보공개법령과 현행 조례, 규칙과의 비교가 1부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령 발췌된 사항이 1부 있고,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1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있어 정보의 정의, 적용범위, 공개청구권자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에 따른 처리기간 등에 있어 현행 조례안과 비교해 볼 때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관련법률 제정과 취지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폐지조례 안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보공개법령과 중복되고 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가 법률에서 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조례로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