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실로 오랜만에 오늘 회의를 갖는 것같습니다. 제3대 전반 제1기 회의중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오늘 갖게 된 것을 실로 다행스럽게생각하고 또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내무위원회가 내무복지위원회로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실로 최근에 우리 구민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알고 있는 사실이면서 이를우리가 좀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리고 올바른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올바른 구정을 펴나가는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배전의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매진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내린 이번집중호우는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바가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어야할 책무가 있는 우리가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함을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대 의회가 개원되어 새로이 구성된당 위원회가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구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수해 극복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대변자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하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금번 수해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대책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공무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단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사회복지분야에수해 보상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코자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피해상황을 알아야만이 이러한 회의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되어있는 각 과를 오늘 함께 회의에 참석하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놓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과 이점을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1. 수해복구현황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님, 보고를 듣기전에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2동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고 또한 여기 보면 시민복지분야의 업무가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시민복지국장님이 어디에 계신지 지금 자리에 안계신데 지금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본 의회에 사무국장으로계시다가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복지국장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을 아까했습니다마는 시청에 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이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양해의 얘기가 있어서당시에 있었던 조용구 위원님하고 이를 상의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석기 위원님이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할 수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위원들에게 공유가 된 상태에서회의가 진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인정을 할 수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어렵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민복지국장께서도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양해가 됐습니다마는회의만큼 잠시 참석했다가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전달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수해 및 복구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우선 평시에 수해가 없도록 예방과 관리를 맡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번 폭우시 의외로 많은 세대가 수차에 걸친 지하실 침수로 주민들께 피해를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기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태풍대비와 수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제2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속히복구조치를 하고 또한 침수 지역에 항구대책을강구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이번 수해 피해 및 복구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실음) ○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수해 피해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모두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 분야인 사회 복지 분야에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여러분들이 질의가 필요 없으실 정도로 좋은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정리되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어떤 지휘 계통이 동사무소 전 직원한테 그게 하달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총무국에, 총무과에그러한 지휘 계통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동장이하의 모든 직원들이 재해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획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일수 있냐는 말입니다.

과별로 하는게 아니고응급복구반이라든지 총괄반이라든지 또는 지원반이라든지 이런 반이 반별로 그 대책반이 한곳에 모여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구청 본부에서 각 동사무소에 명령을 하달해가지고 동직원을 어느특정지역으로 배치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8월4일자로 해서 재해대책 2단계 그리고 8월6일자로 4단계 근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휴가 중인 공무원들이 복귀를해야되는 명령단계는 몇단계가 됩니까?

그게 4단계입니다.

4단계가 발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가나요?

물론 언론을 통해서홍보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비상체계에 의해서 전부 연락이 됩니다.

4단계가 발령이 나가지고 휴가중인 구공무원이 복귀안한 직원이 있습니까?

거의 복귀안한 직원은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대한 자세한 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동사무소직원들이고생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여직원들이 수해복구현장에투입돼가지고 직접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가재를 같이 도와준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직원들을 포함해서전직원들이 그런 동장 지휘아래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일을 했지 어떤 여직원들 단체에서 어떻게 수해복구지역에 나가서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보통 어떤 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냥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민원서류발급에만 계속 국한되어 있고 몇 명의 남자 직원만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없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세밀한 것 주민들을 대하는 봉사정신이 가재도구를 정리한다든지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들어서 1층에 민원담당하는 것은 수해복구문제다하면 사실 서너명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명이대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전직원들은 수해복구할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대부분들의주민들이 옆집 혹은 주인집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재를 정리하고 있는 데 동에 갔을때는 동직원들이 거의 전직원들이 그냥 있었다는 거죠. 동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도로라든지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러한 큰 것만 매달려 있지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자기집에 물이 들어왔을 때 동직원이라든지 구청직원들이 와서 같이 가재들을 날라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받는공복이라면 그러한 면에 까지 같이 철야를 하면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으면 하지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요즘 TV에 광고나오는게 어느 이동통신회사에서 고객들이 저희에게 월급을 줍니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면에서 까지 좀더 투철한정신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사실 수해복구 장소 예를들어서 고덕2동에 도로가 유실된 지역이라든지 침체된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다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공직자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동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얼굴만 내밀고 갔다라든지 주민들에그러한 불만사항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얘기죠. 그리고 얼굴만 비추고 가면서 주민들이 그들의 하소연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못했다는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있을때는 어느 분이공직자고 어느 분이 주민인지 분간이 안되는데그러한 재해를 대책하는데는 예를들어서 민방위복장이 있는데 민방위복을 통일을 해가지고어느 분이 구청공무원이고 저분한테 얘기를 하면 어떠한 협조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것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일반 민간복장하고 똑같이 착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누가 공직자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피해를입었을 때 그러한 차별화된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옆이 있으므로써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 아니면 민방위복장이 젖어가지고 안되면 그다음날 어떤빨간 조끼라든지 그런식으로 차별화돼가지고어떤 재해대책을 위한 공직자라는 그런 표시들을 했으면 하지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드립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것을 많이 느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지않았던 것만은 상당히 아쉬웠던 사항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에서 전부 동사무소에 지시를 모자라도 쓰고 나가서 차별화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이 동 비상체제에문제점이 있다 하는 점을 주요과제로 주민과우리 관이 어떤 일체감을 형성하는데에는 체계적인 문제와 의식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직시하도록 질의하신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 이번에 수해를 입는부분부분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굉장히 많이 밤낮없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복구현황보고 자료에 따른 부분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및 복구현황에서 보면 장비 및 자재사용에 있어서 크레인, 포크레인, 페이로터,트럭, 소방차, 양수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기계는 포함이 되지않는지요?

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기는 저희들이 총 11대가 있는데 지금연초부터 준설기는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기간중에도 일부 저희들 인부가동원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빼고는 거의지금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준설기는 뺏습니다.

수방대책에 포함되는 장비로서는 기록을 하셔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어서 수치상에 오기가 표현되어 있는 것같은데 거기에 보면 소방차가 관내에 360대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저희들이 동원된게 지금 강동소방서에 25대가 있습니다. 25대가있고 송파에서 3대가 지원이 되고 연동원 대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레인, 포크레인, 페이로터, 트럭, 소방차는 연동원 인원으로표시가 되어 있고 양수기는 저희들이 보유한대수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된게 아닌가싶은 생각이왜 들었냐하면 밑에 인력동원에 보면 소방서가360명 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차가360대인가 그 수량표현에서 연수량으로 지금현재는 이번 수해피해에 대한 것을 여기에 보고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 차량 사용대수다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고 이런 수치에 있어서는 정리를 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장에 보면 빗물펌프장 가동현황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세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빗물펌프장에 가동시간과 배출량에 대한 대비 전기요금에 효율성을 한 번 산출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가동 시간과 배출량에있어서 경제적 산출을 하신다면 동시가동과 일시가동 그다음 부분가동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파악을 하셔서 주민에 세금을 전기요금을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산출을 지금까지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내와 고덕은 계약전력이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돼가지고 실지 저희들이 전기세를 한참 더 물어야 되고내년 수방때까지 표준계약전력이 초과가 돼가지고 더 물어야 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피크치를 안넘기기 위해서 펌프를 가동하지않는 수위가 다운되지를않아요. 성내펌프장같은 경우가 8일날인가 11원 60까지 올라갔는데 실지가 펌프를 돌리는게 한 대롤 돌리고 두 대를 돌리고 세 대를돌리고 어느 수위선을 유지해 내려가면서 가능하면 수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성내하고 고덕은 계약전력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당히 전기세를 더 물게되겠습니다. 천호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수위가 천호는 한강수위하고 천호배출구 수위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천호는 조금 가동이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펌프로 퍼내는 것보다 하수박스단면으로 나가는게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천호는 전기가 계약전력 초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산출을 좀 하셔서 도표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수해침수가구 세대조사에있어서 보면 조사반편성에 있어서 구청계장 10명, 감사담당관 직원 10명, 동직원 20명, 주민대표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21개동전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직원 20명은 저희 구청은 21개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직원 20명중에서 한 개동은전혀 피해를 보지않은 동인지 그래서 그 동을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신지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21개동 전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동직원 인원에 형평성이 어떠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20명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동직원 20명, 주민대표 20명이라고 했는데 애당초에 1차조사하고 2차가 구분이 되어 있지않았는데 1차 우리가 동에서 신고를 받았을때는 유독 21개동에서 명일2동만이한 세대도 없는 것으로 안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명일2동 그 당시는 빼고 다만 몇세대라도 침수가 됐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온20개동에 한해서 했는데 지금 밑에 별표 2 자료를 보면 명일2동 2차에 했더니 여섯 가구가그때 신고를 못받아서 없다고 했는데 여섯가구가지고는 조사가 뭐하기 때문에 2차에는 아까보고드렸듯이 577세대뿐이 안되기 때문에 애당초에 편성된 그 인원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대표 20명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그 동에서 그래도 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서 한것이니까 그래도 주민대표로서 나가서 조사에 참여 해서 구민대표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같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출해 달라고 공문으로 내려보낸것이지 어떤 기준을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명일2동같은 경우에 다시 들어왔으면 한 개동을 추가해서 동직원 21명, 주민대표 21명해서 이 자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합리적이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구호품 구입비 배정액 및 지급내용에 있어서 보면 총 현재 나타나있는 수치와 아까 보고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는데 그 수치 차이는 어떻게해서 생긴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호품은 애당초 시에서 구호품을 사라고 1억 4,600만원을 우리한테 배정이 된 것입니다. 배정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모포가 1억 200만원이고, 휴대용 가스렌지가 4,400만원이 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총우리가 2,395세대가 침수세대입니다. 침수세대인데 그중에서 대피소를 이용한 실질적으로 세대만 따져서 아까는 연 384세대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세대별로 따지면 55세대만 대피소를 이용했었는데 그 55세대는 생활필수품세트라고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안에 가스렌지도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 51개소가 일부 침수로조사가 됐는데 거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이것은 모포나 가스렌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애당초에 시에서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395세대중에서 106세대를 제하니까 2,289세대가 지급대상이 됐습니다. 지급대상돼서 그대로 모포도 2,289매를 동에다가 전부다 배부를 해줬고 그다음에 가스렌지 2,289대를 동에다 지급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1세대당1매 1대씩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수치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동별 수해침수가구 조사현황에 있어서 특히 명일1동에 제가 다섯 번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주민들의 이야기는 대형주차장으로 인한 것이아니냐 하는 인재에 대한 원성이 많아가지고서울시에서 조사반이 나와서 현재 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싶은 것은 현재 그것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는데 그 지목자체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거기에는 상당히 큰 평수에서 맨홀이나 하수구에 대한 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제가 현장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목 자체가 주차장인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면 거기에 맨홀시설을 왜 안한 것인지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중에서 주차장의 지목문제는 주차장 관계는 제가 담당은 아니니까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고 지금 명일동 교회앞쪽이 실지가 비의 양으로 보면 단면이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관이 찾기 때문에 망관상태로흘러갔기 때문에 이번 피해로 봐가지 고는 하수관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저희들이 지금 명일동쪽에 나오는 물을 뒤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분석도 해야되고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맞도록 어떻게 결정이 돼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11월, 12월쯤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하고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주차장법이라든지 어떤 그게 돼서 된 게아니고 개인 사설주차장이니까 어떤 신고정도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지목이 주차장이고 어떤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된게 아니고 교회에서 자기들교회 그 인근에 땅을 사서 조성을 한건데 어떤허가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신고를 한 것같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 명일1동340번지가 문제의 주차장입니다. 주민들이 이사항에 대해서 그런 피해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하수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시에서 진단반으로 나온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주관과가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이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떤 개인이 쓰는데는 하등에 허가나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명성교회에서 개인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집헐고 매립신고 내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이용을하는 그런 입장이지 구청에서는 허가나 신고받아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를 해야 할 것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명성교회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배수로라든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수로 만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명성교회 사무장을 직접 만나서 지금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거기에 대한 배수로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빗물받이 문제도 숫자가 부족한 것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현재는 주민들이 격앙된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못하겠다. 조금 시간을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유료화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등에 어떤그런 제재 사항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치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국희 위원님은 수치에 강하시고 그리고 여자다운 섬세함 특히 배수펌프장에 관한 사항은 차원 높은 이야기라고 생각을합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여쭤본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료가 과연 의회에제출용 자료인지 아니면 구청내에서 피해와 복구에 관련된 자료를 만든 것인지 답변을 먼저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료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피해 복구현황을 보고드릴 수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놓은 사항입니다.

. 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또 그동안에 복구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고생을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회가 3대들어서 처음 열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쭉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오자,탈자가 많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이 수치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누가 증명을 할거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제출자료를 보면 첫페이지 두 번째에 점포 피해현황이 2억 1,500만원이 맞습니까? 그런데 총계에는 왜 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억이지요?

예.

이런 중요한 수치를이렇게 오기한다는 것은 첫 번째 열리는 회의에 이런 자료 내도 됩니까? 그리고 또 몇가지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같은 경우에 이중으로 자료가 들어가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응급복구비 예산요청 내역해 가지고 그 뒤에 항구복구비 쭉 나와있는데 이 앞에 보면 하수과 자료가 또 있어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번지수가 왜 다릅니까? 뒤에는 천호동227번지로 되어 있고 앞에는 224번지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빗물받이가 760개가 맞아요, 764개가 맞아요?

지금 764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760으로되어 있어요. 동일한 자료내에서도 서로가 다른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노고를 아무리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자료제출을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760개가 맞는지, 764개가 맞는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번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764개로 올렸는데 뒤쪽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하수기획계에 올리고 또 예산계에 올리고 하는과정에서 그 숫자를 제대로 못챙겼고 실지 천호동같은 경우에 224번지도 다시한번 챙겨봤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 같은 건을 가지고통일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부분에 대한 지적은 그만하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있는 수해이재민 대피소 설치운영현황에 384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만 가지고는 납득과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명일1동에 10세대에게 모포가 82개가 나갔습니다. 그 밑에 고덕2동에도 98세대에 모포 50개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근거가 무엇이고 어떤식으로 지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생필품세트 55세트로 되어있는데 암사2동에 수용되어 있는 이재민 2세대와 고덕1동에 12세대는 생필품세트 받는 거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포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당시에는 이재민 대피소이기 때문에 동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동에다가 그냥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대피소에가서 지급을 해주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동에다 지급을 했지 인원별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세대당 두장씩인데 1세대 두 명이면 한 장, 두 명 이상이면 두장 주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시 확대되어서 한사람에 한 장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봐서는 450개만큼이 안나가야 되는데 이재민이라는 것은실제 얼마가 밤에 와서 잘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명일1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피소에서 잘 것을 감안해서동에서 얼마만큼 달라 그러면 거기다 그냥 내려 보내준 숫자입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산을해가지고 바로 450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다시 보고를 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당시에는 대피소에서 했기 때문에 대피소가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일한 것처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생필품세트도 동에서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하루저녁 자고 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밥도 해먹지 않고 다섯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식사를 자체 해결했다고 하다보니까 하루저녁 자고그냥 간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지급을 안했던 것입니다.

. 그러면 추후에 정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겠습니다.

구호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대표적인 선심행정입니다. 수해 난게 8월초인데 98년8월31일날 가스렌지하고 모포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성이 전혀 없는 것아닙니까? 그것이 아무리 시장 지시사항이라 하지만 시의성이 없는부분을 31일날 가구에 보낸다고 하는게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원래는 우리가 3,162세대가 동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건 조사를해야 실질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8월14일부터 22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2차에 추가조사를 받으라고 누락분과 또 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그것은 8월25일하고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지급을 할려고 보면 지급대상 세대가 확정되어야 되는데조사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은그 이전에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긴급하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날짜는 8월31일로 좀 지연이 된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모포와 가스렌지를 지급한 것은 보상성격도 아니고 위로의 성격으로 서울시만의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다 같이한세대에 한 장과 한 대씩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이분들이 그당시에 어려웠던 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제 생활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없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친척집에 가서 잠을잤다든지 이웃집에서 잠을 잤다 든지 대피소에서 잠을 잤다든지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고 제질문의 본질은 관계공무원들께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뭐냐 하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질적인 도움과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버스가 지나가도 한참 지나간 다음에 주는 그것이과연 선심이 아니면 뭐냐 이겁니다. 그분들한테무슨 도움이 됐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이니까 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마무리를 다 짓고나면 시에다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간담회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보고서에 의하면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얼마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이렇게 복구지원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그 피해업체들 경우에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보증을 섭니까?

보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1일 현재 확인서를 끊어가지고 나간 업체들이 실제 융자를 어떻게 받고있느냐 하는 것을 14개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5,000만원을 하더라도 2,000만원밖에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업체같은 경우는불량거래자로 정리되어 가지고 못끊어 주고 그러니까 보증인을 한사람 세워라 그래가지고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구하는 액수가 한 2,000만원정도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 우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용불량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한 2,000만원은 소액이니까 편의를 봐줄수없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서 하고있는 업체가 한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복구지원 방안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과연 피해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개인이 어려워서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거나이런 경우에는 이런 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구지원 방안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런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경우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제조업체에대해서 시에서 그나마 시금고에 상업은행 자금을 가지고 이런 어떤 융자지원에 길을 마련해준것만 해도 저희들로써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저희 구청 차원에서 해줄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수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재와 관련되어서 가장 고생을 많이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양수기 부분에서 각 동별 양수기 현황이 있습니까?

예,있습니다.

225대입니까?

저희들이 175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6일날 오후에 50대를 긴급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5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양수기 14대 수리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장이 언제 난것입니까?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나누어줘 가지고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그러고 해서 지난 8월 24,5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팩스를 보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중에서 고장난 것은 성내펌프장으로 빨리 반납을해라 그래 가지고 공문을 내보냈는데 들어온게총 14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장 문제로 펌프가 호스가안 좋아가지고 일부 바람이 새니까 물이 빨리지 않아서 그게 안 된게 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긴급 구매를 해서 바꿔주고했는데 그것은 지금 숫자는 제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호스 바꿔 끼운 것은 제가 몇 대인지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린 이유는 간단하게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방대책을 충분히 장마라고 하는 것은 늘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방대책을 4월달 5월달 6월달에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고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양수기가 그러면 고장이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그것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를 저희들이 4월달에 다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5월말에 저희들이 지금 각동에다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 때까지 정비를 다 했지요. 다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사용 과정에서 고장이 난 게 이번 수해 지나고 나서 들어온 게 14대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 직접목격한 사실인데 양수기가 필요 없는 동도 있지요?

지금 양수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그래도 지금까지 이 동에는 비가 오면 어느정도 침수가 되고 심하다 싶은데 저희들이 도급줘봤자 한 동에 두,세대 되는데요.

지적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재난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은 몇군데 국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아까 전혀 없다고 했던 명일2동 같은 경우에양수기를 타동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동에서 주지를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냐하면2,395세대가 물이 잠겼는데 그러면 다 퍼주려고하면 실제가 2,000대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세대를 푼다고 그래도 지금 225대 가지고는 실제로 능력이 안 되고 이번에도 50대 구매를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0대를 할 것이냐 30대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침수가 1,000세대가 되었다 하루에 두 세대 푼다 그러면 500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거고 저희들이 각 동에 비상용으로 최소한의저희들이 가진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한 대간 동 두 대 간 동 또 수중펌프는 한 대씩 내지 두 대씩 많은 데는 세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동에서도 동장님이 일을 하려고그러면 최소한의 한 두 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손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이쪽 동에 있는 것을 조금 지원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 문제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호1동 같은 경우는 천호3동으로 몇 대를 빌려주고 이랬는데 빌려준게 가정집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 침수된 집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회수 안 하고 그 집에 침수된 집에 저희들수중펌프 양수기가 있는데가 거의 절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다가 그것도 회수를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행정 조직이 갖고 있는 일종의 경직성에 의뢰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유기적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놀고 있는 양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기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은 양수기 달라 아우성인데창고에서 낮잠 자는 양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것처럼 창고에서 쉬고 있는 경우는 없을 거고지금 동에서도 지금 심한 경우는 제가 가서 보니까 양수기가 4대가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한 집에 가니까 그것을 침수가 된 집에 가가지고 그 직원 보고 빼오라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싸움 나겠고 그래서 물 다 푸고 나서 지금고덕2동의 이야기인데 물 다 푸고 나서 가서양해를 얻고 한 두 대 빼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관리라는게 관리 자체가 수량도 있고 각동의 문제도 있고 서로 지금 지적하신 유기적인 연락 문제라든지.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부연 설명 안해도 다 아는 내용인데손위원님이 직시한 내용을 그것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아까 최초에 조용구 위원이 비상체계에 문제 있다는 것으로 일괄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손위원님이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시기를 잘 택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집약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구호품 배정에 있어서도 수요 시기를 넘긴다음에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알아요. 왜냐하면 남의 집 개인사에 그 팔 걷어붙이고 욕먹어 가면서 일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인 재난 문제에 있어서는민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함께 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고 제일 중요한게 비상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건 아마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구호품 배정도 이런 건 모든 거 설명이 필요 없이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손위원님이 집약적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해 때에 공무원, 구의원님들 모두 공히 수고들 많이 하신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 중에서 열심히 하신분들을 골라서 표창을 해주고 격려를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이 항상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계신 국과장님 여기 다 담당 하신 분들 다 계십니다만 수고들많이 하셔서 지적을 한 다고 하는 것은 감히죄송스럽기도 한데 이러한 일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기술자를 포함해서 안전 진단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매년 2회씩 하셨을텐데 거기에 대한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국희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사반 편성에 있어서 주민 대표가참여를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 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정황이 없어서 파악을못 하신 것 같은데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조사의 공정성도 있겠습니다만 차후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음 기회에 다른 일에도 주민을 참여시키는데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암사4동에 62-2번지 이번 폭우 때에 산이 좀 흘러내려 덮고또 나무들이 커서 쓰러지려고 해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했었는데 그 분야가 좀 빠진 것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암사4동 지역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은많이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보면 공원 분야에 사면 정비라든지 또 조경 분야에도 도로 유실 사면 유실된이런 분야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사4동 것도 되겠습니다만그것은 먼저 그 때 위원님하고 동장님 같이 저하고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것은 토지주로 하여금 따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승인을 해준 바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그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아직 안 짤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장님이 아마 책임지고 토지주로 하여금 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고.

손위원님 아까 준설 작업 일지가 분량이 너무 크다니까 작업 일지를 최근의 것으로 하든지 어떻게 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것.

올해 것 같으면 2월달부터쭉 있거든요.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거는 뻔히다 아실 거라고 보고 일단 작업 일지를 제가한 번 보고.

그러면 원본을 가지고 위원님이 의회에 계실 때 제가 들고 와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이진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손위원님이 제시 요구를하신 것이 아까 제가 제시 요구를 드린 건데같이 해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참고로 이번에폭우가 쏟아질 때 위험을 느꼈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암사4동에 한양아파트 뒷편418번지 9, 15, 16, 17 이 쪽으로 해서 명일동이있습니다. 그 쪽에 옹벽이 10여미터로 쭉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집들이 있는데 거기는 명일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축대 위에 바닥면이침수가 되면 축대가 아무리 튼튼하게 쌓여 있어도 물이 속으로 침투가 되어서 붕괴가 돼 버리더라구요.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일부는 물이 속에 들어있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을 팠어요. 벽에, 그런데 일부는 구멍이 없습니다. 10여미터씩 높은데 그러면 과연 그 위에는저희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위에서 관리를 잘 해줘서 물이 전혀 위에 바닥에서침투가 안 된다면 안전도가 유지되겠지만 만에하나 그 위에 콘크리트가 균열이 간다든지 해서 물이 침투가 되면 그 옹벽은 언제 문제가생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그 쪽에 가면, 그래서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실제 안전 진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암사동하고 명일동 경계지역 도로 위에 축대가 되겠는데 지난 두 달 전에 옹벽을 안전 진단해본 결과 물구멍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물구멍 일부를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지역에는 거기서부터 한 3,40m가면 축대가 낮기 때문에 올려서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바람에 그 주변 동네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옹벽이 아니고 개인사설 축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양의 폭우 때문에 도로가 많이 잠겼습니다. 일시에 하수때 많은 물이 빠지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보다못해가지고 어떠한 경우가 있었느냐하면 큰 도로 일반 대로입니다. 대로에 하수 그 동그란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의로 들어낸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물이 동시에 빠져가지고 물이 조절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마는 그것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는 차량이 피해가 없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만에하나 거기에 대한피해가 상당히 있었으면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차량의 파괴라든지 인명의 손상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한 곳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암사동 그쪽 암사아파트앞에도 그랬고 저희 고덕뒷길도 그랬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것을 들어내면서 물론 임시방편을 해놉니다. 타이어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선으로이렇게 해놓는데 그게 날씨가 어둡다든지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질주하다보면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재해대책본부에서 일률적으로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차량통행자라든지 아니면 보행자들을 위해서 야광물질 도로무슨 공사할 때 하는 것있지않습니까, 그러한식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시의 적절하게대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렇게 하면서 하수관 일부가 그때 이후에 공사 이유인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에 보면 차량이 지나가다보면 덜컹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천호사거리에서 둔촌동 가는 방향에 그러한 부분이 있던데 그러한 부분을 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 차량운전자들이 괜히 불안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수관이 이렇게 딱 밀착이 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체크를 해주셨으면고맙겠고 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수 가구에 대해서 전체 동사무소에 보고된것들 중에 75.8%만이 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동직원하고 감사담당관들이 가서 냉정하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동직원이나 주민대표등 가능하면주민들편에서 조금만 들어왔어도 들어 왔다고얘기를 했을 것이고 하지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야 전체 국세가 나가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침수하고비대상에 가구의 문제가 애매하지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주민들간에 어떠한분쟁은 없었는지 예를들어서 장판에 물이 가득찼는데도 동직원들과 감사담당관이 갔을때는이것은 비대상입니다라고 해가지고 25%가 제외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민원 문제가 혹시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예를들어서 장판을 교체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상당히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많이삼으셨는데 예를들어서 지하세입자같으면 영세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10㎝ 이상이 잠겼어도 장판을교체할만한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장판을 교체안한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이 조금만 들어왔어도 이번 기회에 장판을 바꿔버리자 여유있는집이라면 그런 사람은 장판을 교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돈 4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장판을 교체하지 않은 가구에는 45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첫째 질문은 저희들도조사를 하고 나면 비대상이 24.2%가 나오니까혹시 민원이 야기되지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대상이 되는데 비대상으로 했다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분들이 나가서 이 조사는 우리는 조사한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따를 뿐이지 사회과에서그것을 뭐라고 잘했니 잘못했느니 할 수가 없는데 우리한테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해드려야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네사람 1개조가 나가가지고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 조사 사항을 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상당히 조사반들이책임성이 있게 조사를 잘해가지고 거의 민원이나타나지 않는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한다는 것이 우리 집은 물이 조금 들었는데 왜우리 집은 조사를 안오느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아주 경미하게 됐기 때문에침수한 것을 동에서도 모르고 자기도 신고를안한 그런 것은 조사반들이 현지에서 알고 다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이 됐는데 안넣었다 그런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하실은 아까 조위원님이말씀했듯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지하방에 사는데 그렇다면 장판이 종이로 만든 좋은 장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비니루장판 있지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지하실은 비니루 장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래된 것같으면 모르지만 웬만한 것은 물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걷어내서 다시 닦고 말리면 다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벽지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우리가 이번에 조사할 때 조사기준을 완화했기때문에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지하실에 살고 있는데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2,395세대라는 것이 수해비를 받게된거지 그렇지않으면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별로 천세대도 아니고극히 한 5,6백세대 정도 되지않겠냐 저는 이렇게 느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느낌으로는상당히 우리 강동구 주민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 또한가지 이 수리비라는 것이 명목이 수리비지사실상은 그 어려운 분들이 이런 갑작스런 재해로 이렇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것이 구호의성격입니다. 이것이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호측면에서줬기 때문에 어느정도 충분히 해줬지 않느냐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바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편에서 들어왔다면 그분들 사실 어려운입장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사회복지과장님, 거기에지금 이번에 우리 국비잖아요. 그런데 제외된24% 그사람들에 대한 객관적 조사해 놓은게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건복지부 국고에서 나오는국가의 재해구호기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한테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기금차원인데 만약에 지금 지나간 다음에 그걸 누가 어떻게 뭘로 조사를 해요. 나중에 감사원에서 뭘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한세대 한세대를 다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외된 24%에 대한 자료 갖고 있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사람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했을 때 억울하지않다 나오겠네? 자신하죠?

예, 저는 우리 조사반들이 그렇게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상이 될 때는 반드시 침수된 세대주하고...

조용구 위원의 얘기는 이왕에우리 세대수 얼마 안되는 것 혜택줄 것을 주면어떠냐하는 얘기예요. 24%에서 우리가 나중에 조사할 때 그분들이억울하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자신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제가 현장에 안나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100% 자신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네사람이 나가고 또 네사람 외에 주인하고 같이 있어서 조사했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저는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자신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길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위치위치 요소요소마다 현장을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누락된 세대수가 있어서 저에게 호소를 해와서 제가 현장을 확인한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동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가시지않고현장 파악을 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말씀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장 파악을 면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길1동이 211세대가 조사대상이었는데 그외에 말고또 있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고된 것은 이미 제가 그것을 받기전에 보고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무슨 말씀인가하면 구청에 언제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1차적인 파악을 하고 난 다음주민들이 억울하다해서 저한테로 전화가 와서제가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동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서 현장확인해서 다시올라왔습니다. 그 세대수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비대상 부분에 있어서 제가그 부분에 파악을 해보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다가구주택 예를들면 다가구거나 빌라이거나 연립주택이거나 이러한 세대는 위치적으로수해를 입은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하세대에서 어느 세대는 수방대책을 모래자루를 열심히 갖다놓고 그다음에 물막이를 잘해서 똑같은 위치입니다마는 물이 들어오지않고 그 옆집은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옆집과 이 집은 똑같은 위치에서똑같이 피해를 봐야됨에도 불구하고 그집은 아주 온 식구가 동원을 해서 물이 들어오지않도록 아주 수방대책을 열심히 한 집인 경우에는비대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평성에 있어서 고려되지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비대상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는지 그것이의심스럽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침수 피해조사라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ABC라는 집이 있는 A는 열심히 퍼가지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피해를 안봤어요. B, C는 그렇게 안해가지고 피해를 입다보니까 우리 조사반이 나갔을 때 A집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등의 위치에 있으니까 같이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B, C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조사대상에 넣어갖고 일부 침수는 일부침수로 넣어주고...

이국희 위원님 말씀은 그게아니고 품앗이에 의해서 피해를 봤어도 품앗이에 의해서 전부 해치웠던 부분 수방을 다 했던부분 어쨌든 피해는 입었죠. 그러나 그것을 사후 객관적인 조사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모터 동원되고 한 부분은 몰라도 그들이 품앗이에 의해서 물들어온 것을 빼고 완전히 수방이 됐다는게 아니고 1차적으로물이 들어온 다음에 품앗이로 서로 도와서 물을 퍼내고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조사대상에서빠지는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어차피 똑같은 동에서 똑같은 악조건에 위치적인 것에서 피해를 봐야되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옆집에 예를들어서 지금 액수가 75만원이니 작은 액수라 그래서 그렇지 그 액수가예를들어서 천만원이나 이천만원 된다면 물이들어오게 내버려둬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그사람들로는 오히려 더 이익이 되지않느냐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해서 그것을 피해를 적게 본 부분이라면 똑같은 비대상에서 하지말고어차피 시비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을 거기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포인트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포커스를잘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다시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하는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자기 재산은 자기가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퍼서 피해를 안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안퍼서 피해를 입었을때는 피해 대상에 넣어주는 것이고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하기 때문에 열심히물을 퍼서 피해를 안입었으면 그것은 피해가구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논쟁은 차후에 또 하기로하고 다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지난번 제가 8월중순쯤에 구청으로 서면질문해서 답변을 받은내용입니다. 지도까지 첨부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성의를표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고덕동 507번지 일대 피해지역에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었는데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수 우수가 분리된 지역이지만 우수에대한 역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대책으로 본 침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로개량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주무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남들이 보면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언제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어떻게 조치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요구했었던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또한가지는 660번지 앞에 고덕산 일부이기는합니다마는 배수관이 막혀가지고 그때당시 고덕뒷길에 많은 가구가 지하가 침수된 것이 사실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었던 8월4일부터 제가 현지에서 핸드폰으로 과장님하고 통화했었고 그외에도 국,과장님하고 열 통화 이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답변을 하시면서 지난화요일날 혹은 수요일날 그거에 대한 해결을해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수과에 장비라든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한 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의원이 그토록 지역의현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늘금방금방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왔었고 그리고구체적으로 날짜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약속을 못지키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번에약속을 못지키고 언제까지 다시한번 약속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다면 저도 지역주민들대하기가 떳떳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까지도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지금 앞에 보고됐던 도로과 보고사항에 보면 13번에 고덕1동 산88번지 해서배수관이 막혀서 토사가 유출됐고 100만원의예산으로 배수관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보고가있었습니다만 일단 지적하고 싶은건 그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지역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면과장님은 물론 다른 급박한 일도 있고 인원이라든지 장비 등 동원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그때당시는 안된다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야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507번지 일대에 대한전반적인 관로 개량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답변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고덕1동 산88번지 일대 배수관 정비를 예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다시한번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동 배수관은 지금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앞에 큰 관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금년도에 지원을 저희들이 13억원을받았는데 지금 IMF 관계로 못하고 있고 본관이끝나면 뒤쪽으로 하류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가 되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해야 하겠다는 것을 답변은 못드리겠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660번지 앞 산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금주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긴급한 상황을겪다보면 아무래도 복구하는 쪽에 또 피해를보상하는 쪽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가는게 수리비 지급에 있어서 지금 375세대를 미지급을 했지요? 9월10일날 지급을 합니까?

그것을 본청에 알아본결과 다음주 정도는 내려올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얼마가 내려온다는 사실은 아셨지요?

그건 몰랐습니다.

375세대를 어떤 근거로미지급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원래 완전 침수는 75만원, 일부 침수는 45만원인데 애당초에돈이 6억 615만원이 저희들한테 수리비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내려올 당시는 이 조사는 우리가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동에서 다시 받는거고 그냥 애당초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4일날부터 시작해서 몇세대 침수한 것은 재해대책을 총괄하는 하수과에서 받은 세대입니다. 그당시에는 천삼백 몇세대만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런 수리비같은 것을 지급하는 근거자료를 하는 거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보내달라고했더니 1차적으로 8월7일부터 13일까지 마무리해서 동에서 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2,585세대였고 그다음에 8월20일날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어요. 누락이 됐다든지 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그전에 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내보내 가지고 보고를 받아봤더니 577세대가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을 배정할때는 8월14일자로해서 시에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마무리한 부분까지다 내려왔는데 그러기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정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 2차는 생각을 않고 1차를 했을 때는청장님한테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방침받았을 적에 2,000세대 정도면 1차적으로 균등하게 30만원씩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2차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보니까 577세대는 조사해서 다 지급하고 3백 몇세대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30만원씩도 1차 지급을 못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수재 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을 누구는 먼저받고 누구는 나중에 받는다는 이런 근거가 어떤 근거로 선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체계가 없는 것아닙니까? 만약에 제 옆집이 수재를 당했는데여기는 돈이 나오고 저한테는 안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소액다수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급될 수있도록 선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30만원씩 2,000세대 주자 그러면 375세대는.

그 부분은 8월14일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8월13일 수해지역구청장들 회의를 시장님이 소집해서 했는데 그당시에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급한게 아니고 8월17일부터서 매일매일 조사한 것을 그다음날은행에 부탁해서 지급을 했는데 8월14일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당시에는 1차에우리한테 보고된 2,500세대 정도만 됐기 때문에20%정도 나오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2,000세대면 충분히 30만원씩 전체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편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추가조사를 20일날 다시 하도록 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내려보내다 보니까 다시 그만큼 추가해서 발생이 된겁니다.

그건 반복 답변입니다.

말씀드리면 수해 침수가구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처음부터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안한 것아닙니까?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어떨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겠지요.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거니까 손위원님 더이상 답변이 안나오는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전쟁이나 수방대책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이 태평양에떨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스스로가 잘알고 있습니다만 수방대책이든 전시체제든 체계적인 체제는 결국 같은 체제라고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대통령이든 또는구청장이든 또는 건설교통국장이든 또는 과장이든 판단을 언제 하느냐 수문을 언제 닫느냐,언제 여느냐 자연방류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고덕동에 9대의 펌프를 거의 매일 돌리지요? 비가 몇미리 정도 내리면 계속 돌립니까? 쉬지않고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위가 11m80만 되면.

11m80이면 강우량이 대략 어느정도입니까?

한강 수위하고 망월천에서 고덕천으로 내려오는 걸 전부 합쳐가지고 펌프장 앞에 수위계가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도 돌립니까?

평상시는 안돌립니다.

그러면 고덕펌프장은 비가조금만 오면 수위가 금방 차오릅니까?

차오릅니다.

천호대교에 외수위 보는게 있는데 벼락 맞으면 미리 꺼놓는 거 그 대책 어떻게 세울겁니까?

저희가 사실상 우기전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나무가 걸려가지고 잘 안보였습니다.

거기는 천호대교가 안보이면 직원들이 차를 몰고 가서 눈을 비비고 봅니다. CCTV가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나무가 걸려서 나무를공원녹지과에서 가지를 쳐달라고 해서 쳐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하수도 간선과 지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간선의 10년빈도나 지선의 5년빈도 갖고는 우리가 수해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외 수위에 의해서 펌프장에서 펌핑능력과 시기 언제 관문을 닫느냐이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강동구가다 잠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5년 빈도, 10년 빈도가 아니라 우리 펌프장에는 그런 빈도수에 관계없이 그런 중요한 외수위가 있기 때문에 외수위를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국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구청측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위원들의 지적이 공염불에 끝나지않도록 확인작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국장님 이하과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구 위원이 꼭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용구 위원이 특히 강조했기 때문에 아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있어서 손석기 위원님이 부탁하신 그 내용은 자료가 방대하기때문에 그것을 직접 이진구 위원님과 함께 일단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복사하는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국희 위원님이나 조용구 위원, 이진구 위원 그리고 손석기 위원 전부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자료제출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것들 거기에대한 답변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오늘제3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회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아까 우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총괄해서 각과장님도 물론 관할치 않는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어차피 비상 체계에서는 우리 교통국장님이 어차피 수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점에 있어서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대안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행토록 국장님께서 대표 자격으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말씀들을많이 하셔 가지고 몇 가지 생각되는대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구 위원님께서 비상 체계에 대해서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비상 체계에 대해서는저희는 시 재해대책본부에서 팩스나 전화로즉시 전달이 됩니다. 그 전달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동사무소까지전부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 걸렸을 때에는 전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전 직원들에 대한 비상 체계는 일단 우리 공무원 비상 체계에 의해서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휴가 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도 전부 연락이 돼서 조금 시간은 늦더라도 전부 그 날짜에 전부다 귀청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했고 이번에도 잘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답변도 주무 부서에서 정리 하셔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우리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정회해서 저녁 먹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과장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앞으로일로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질의 답변 내용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는 바로 그겁니다. 지휘 체계나 이를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체계가 비상시에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손석기 위원님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도대체 펌핑을 위해서 써야 할 모터들이 다른동에서는 잠자고 있는 경우가, 타동에 없어서애쓰고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한다면우리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이러한 체계적인 문제가좀더 정비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해보는 과정에 느낀 점이 바로 이겁니다. 조용구 위원이 초두에 우리 지휘 체계라든지비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 중요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의 받침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각 과에서 일들은 하고 계시지만 이 일들이서로 호환이 되지 아니 하고 연계가 부족하기때문에 숫자에 미약성,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그 다음에 한 번 동원하려면 많은 부분에서 전달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구청을 원망하고 욕하는 그러한 체제로서의 유지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좀더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비상 체계 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잘 해야 되겠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는 온나라가 떠들썩하니 개인 담장까지도 조사하고그러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아까 답변 내용에서 처럼 전혀 우리는 민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개인적인 사용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나왔을 때 세월의 무상함 조금 지나면 다잊어버리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무복지위원회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원한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만 처음열리는 회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동안에 고생들을 많이 했고 제가 압니다. 아주 고생들을 많이 했고 우리 위원님들 칭찬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의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 과장님들에게나 국장님들에게 활력소가 돼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