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5대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우리 위원회 소관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명암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육의 여하에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기교육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마치고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 현지확인계획의건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같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호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청 간부공무원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태송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민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겸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영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응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인용 초등교직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기철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재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 사) 유남득 중등교직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서인수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덕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만희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융선 사회교육체육과장은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육상대회에 참석차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과 시설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직원은 업무상 퇴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 및 오늘 의사일정과 무관한 분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1. 현지확인계획의건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제11조에 의해서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고등학교의 명칭변경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파주 금곡초등학교.적성초등학교, 안성 장암초등학교 등 3개교와 미원초등학교 설악분교장, 적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하며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학교는 1개교로 삼미초등학교를 매월초등학교 삼미분교장으로 개편하고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3개교로 정보처리과 환경보전과 등 첨단과의 설치에 따라 이에 부합토록 발안농업고등학교를 발안농업생명산업고등학교로 오산여자종합고등학교를 오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로 성전농업고등학교를 용인농업생명산업고등학교로 또한 삼미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에 따라 삼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매월초등학교 삼미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과 통.폐합 예정학교 관련자료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소규모 초등교 통.폐합 및 고등학교의 명칭변경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제2조〔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폐지 : 초등학교 3교, 초등학교분교장 1교, 유치원 1교 나. 분교장 개편 : 초등학교 1교 다. 명칭변경 : 고등학교 3교, 유치원 1교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학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소규모화된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분교장 등 5개교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각각 통.폐합과 분교장으로 개편, 그리고 이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순수 농업고등학교인 화성군 발안농업고등학교와 용인시 송전농업고등학교를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송전생명산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 '99년도에 보통과가 폐지됨에 따라 정보산업관련 학과목을 주로 하여 학습하게 되는 오산여자종합고등학교를 오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로 또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오산시, 파주시, 가평군, 안성시 등의 소재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에 따른 학교명칭과 위치 변경, 발안농고외 2개 고등학교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학교명칭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일문일답 질의가 가능하시지요?

김강영 위원입니다. 여기 분교로 개편하는 학교가 있고 통.폐합을 시키는 학교가 있는데 통.폐합 분교 이런 개편 작업하는데 무슨 기준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폐합의 기준은 원래 교육부에 기본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교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본교에서 100명 이하 되는 학교는 분교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50인 이하 이런 분교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약간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봐서 본교는 100명 이하 그 다음에 분교는 50인 이하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 분교 학생수가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상 학교가 156개교쯤 됩니다. 거기서 본교가 현재 100명 이하인 학교가 105개교, 50명 이하인 데가 51개교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에 있어서 그보다 적은 학교도 통.폐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접적지역이라고 합니다만 휴전선 근처에 있는 학교는 암만 적더라도 이것이 국가정책상 폐교를 못시키는 이런 학교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만을 가지고는 정확히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2건국 차원에서 지금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수하고 선생님들이나 직원수하고 거의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나 구조 조정차원이나 스쿨버스 한 대 정도면 통합을 시켜서 통합 안된 분교에도 학생수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교를 남겨둘 것이 아니라 통합을 시켜서 예산 절감 또는 선생님들이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법령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제 소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절감차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소규모 학생들이 2부제 그러니까 복식수업 또는 삼복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학교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 통.폐합이 가속화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정서를 전혀 저버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통 보니까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는 버스로 학생들을 등하교시켜야 하는데 보통 3km에서 4.5km 거리거든요. 그럴 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을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데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쿨버스를 사서 운영할 때는 각종 보험에 다 들고 기사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생의 안전에 크게 신경을 쓰도록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된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의 지급조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제3조 단서조항인 다만 당해 연도 예산 단위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제3조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단서로 다만 당해년도 예산단위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의 집행은 당연히 당해년도 단가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문맥상 단서 규정은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현행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제3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와 9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등교육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된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의 지급 조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규제내용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제3조 단서 조항인‘다만, 당해년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폐지 나. 완화의견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제3조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로 되었고, 단서로 ‘다만, 당해년도 예산단위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집행은 당연히 당해년도 단가를 초과지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문맥상 단서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려고 함. 검토보고서 2쪽 중간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수당, 강의수당, 참석수당, 채점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범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인 바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당해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규정된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3조의 단서 당해년도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의견이 없고 질의가 없으므로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조례안은 끝에 실음) 집행부 공무원의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지금 35분입니다. 5분간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공보당담관실 소관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이 1,600교, 초등학교가 801교, 중학교가 361교, 고등학교가 275교, 특수학교가 17교, 기타학교가 6개교 해서 3,060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 현황을 말씀 올리며는 유치원이 11만 223명, 초등학교가 80만 6,471명, 중학교가 35만 2,873명, 고등학교가 34만 5,193명, 특수학교가 2,785명, 기타학교가 2,051명으로 해서 총 161만 9,5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본청이 1실 3국 4담당관 11개과로 되어 있고 직속기관이 2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교육청이 24개 교육청인데 통합교육청이 7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총 5만 2,354명으로서 교육전문직이 417명, 교원이 4만 4,008명, 일반직이 7,9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기구표입니다. 교육감밑에 부교육감이 있고 부교육감밑에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구성돼 있고 초등교육국은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로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은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선조직을 말씀드리며는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기획계, 예산1계, 예산2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1계는 본청하고 시·군 고등학교 예산을 다루고 예산2계에서는 지역교육청과 사업소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는 행정관리계, 법무계, 전산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1계, 감사2계, 감사3계가 있어서 감사1계에서는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고 감사2계에서는 공립학교 인문계와 사립학교 실업계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3계에서는 공립학교 실업계와 사립학교 인문계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장학과에는 장학담당 장학관,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으로 되어 있고 초등교직과는 인사담당장학관, 학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과에는 학교보건계, 학교급식계로 돼 있고 중등장학과에서는 장학담당 장학관,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등교직과에는 인사담당장학관, 학사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에는 과학교육담당 장학관, 실업교육담당 장학관, 공업교육담당 장학관으로 돼 있고 진흥계가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는 사회교육계,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서무계, 인사계, 민원봉사계, 비상계획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에는 행정계, 의무교육계, 사학조성계로 구성되어 있고 재무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에는 시설기획계, 건축계, 설계계, 토목계, 설비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쪽의 본청 과별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계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44명으로서 정무직이 1, 전문직이 66명, 일반직이 186명, 별정직이 9명, 그리고 기능직이 8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실·국별 주요업무 분장현황을 설명해 올리면 공보담당관실은 경기교육 중요시책을 홍보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업무와 조직 및 정원관리, 법무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와 초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및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학교보건 및 급식학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를 하고 중등학교 인사관리와 고졸검정고시 및 사립학교 인사,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실업계학교 운영지도와 사회교육 및 체육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공무원 복무 및 복리후생, 또 일반직 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실 및 비상계획실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설·폐 및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하고 사립학교 보조금지원과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을 담당하며 각종 시설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경기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교육시책 및 각종 행사와 일선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미담사례 등의 교육관련 소식을 전달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고 추진내용은 3만 8,5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는 1만 4,000부로 해서 매월 3,5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계획, 교육행사, 일선기관 우수사례, 교육위원회 소식, 도의회 소식, 지역교육청 소식, 인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배포는 각종 교육기관과 교육위원회, 도의회, 기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경기도 주요 교육시책 및 특색사업, 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활동 등의 교육정보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일선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제28회 국무회의에서 확정 통보된 국정과제 중 교육부문과제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내실있는 국정목적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과제는 국정과제는 100대 과제이고 그 외 중과제가 299개 과제, 실천과제가 910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관련 과제는 9개 과제로서 중과제가 20개 과제, 실천과제가 46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9개 과제를 설명드리며는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실업자 지원과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 두 번째는 행정규제는 곧 국민의 비용이다 해서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력공급은 산업수요에 맞게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공직사회에도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 또 다섯 번째는 정보화교육으로 컴퓨터를 가까운 친구로 해서 정보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를 과외에서 해방이 되도록 하고 일곱 번째는 초·중등교육은 창의력이 배양되도록 하고 여덟 번째는 교직사회는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또 아홉 번째는 교육행정과 재정은 학생중심으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이게 20개 중과제이고 그리고 또 46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그 실천과제는 각 과별로 배정을 해서 각 과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7월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분석해서 실적을 평가할 사업으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운영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또 비효율적인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탈바꿈하고 조화롭고 개방적인 공동체문화를 창조하여 경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개혁업무 추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가 4차에 걸쳐서 부여됐는데 1차 과제가 30개, 2차 과제가 15개 과제, 3차가 15개 과제, 4차 15개 해서 75개 과제입니다. 이것을 시행목표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며는 '95년도가 6개과제, '96년도가 23개 과제, '97년도가 27개 과제, '98년도 금년도가 18개 과제이고 2000년도에 1개 과제 해서 75개 과제가 현재 시달돼서 지금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 교육개혁 추진계획 내용은 '98년도 시행목표인 18개 과제의 내실있는 추진과 조속한 교육현장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방법은 교육개혁 추진상황 발간 보급을 4회에 걸쳐서 했고 교육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였으며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육소식지에 게재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이 있고 우수자료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75개 과제도 각 국별로 배정이 돼서 각 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 때 각 국별로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을 계획입니다. 세번째 '98 시·도교육청 평가수검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자율과 자치 확대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실수업의 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영역 및 배점은 4개 영역으로서 그 4개 영역은 교실수업혁신이라든가 교육재정의 효율화,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교육지원체제의 강화 이러한 4개 영역인데 이것을 세분해서 15개 과제로 되어 있고 그 15개 과제가 또 세분화돼서 88개 과제가 있고 그것이 또 17개 지표로 분할돼서 이거를 5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은 정부순회평가위원으로 해서 서울대 김신복 교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평가위원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6명을 추천해서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평가방법은 교육부에서 구성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편람을 만들어서 그 각 분야별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170개 지표입니다. 그 170개 지표를 전부 다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서면평가를 하고 그리고 하루 현장평가를 실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는 서울특별시하고 다른 직할시하고 보통 시·도와 두 개로 구분돼 있는데 이번에는 인구밀집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하고 전남·북, 경남·북하고 같은 구역으로 돼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추진경과는 '98년 5월 8일에 자제평가서가 편람이 시달돼 가지고 6월 5일에 자체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현장방문을 해서 수범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안양교육청하고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학교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10월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는 1,500억원을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98 하급교육청 평가실시, 3번에서 말씀올린 거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하급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시책 추진에 따른 하급교육청의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우리 교육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자율관리능력을 제고하며 교육현장에 교육개혁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교육부의 시·도평가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을 최소화,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투명성하고 신뢰성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평가결과에 행·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평가대상기관은 저희도 이걸 하급교육청을 two part, A군과 B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군의 경우는 의정부시, 광명, 평택, 군포, 고양, 남양주가 A군으로 되고 작년도에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시 지역을 해서 거기를 A군으로 해서 편가한 바 있습니다. B군은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김포를 B군으로 구분해서 작년에는 동두천, 화성, 파주, 광주, 이천, 용인, 안성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A군에서는 안양이 1위를 했고 B군에서는 용인이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평가단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내외인사 13명으로 구성돼 있고 또 실무평가단이라고 해 가지고 평가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본청 직원과 교육현장인사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편람 시달은 8월중에 시달되어 있고 현장방문평가는 9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발표는 '99년도 1월중에 발표하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는 23억원을 세워서 차등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은 본예산 및 1회추경을 거쳐 당면한 경제위기극복를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각종 사업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3조 1,644억원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국가부담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금, 국고지원금 해서 2조 7,973억 9,826만 2,000원으로 8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수입으로서는 법정전입금이 530억원, 비법정전입금은 6억 6,475만 7,000원으로 해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해서 3,121억 8,104만 8,000원으로서 9.87%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은 아파트건설에 따라 건설회사에서 부담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11억 2,500만원, 그래서 총 3조 1,643억원으로 편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입니다. 세출을 말씀 올리면 교육위원회비가 0.03%, 급여관리가 1조 4,542억원으로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3억 3,37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가 2,437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비가 1조 417억 2,100만원으로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가 1조 4,540억원, 두 번째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으로 7,463억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개교를 위한 학교신설 69교를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토지매입비 상환, 이거는 저희가 부천 중동지역과 군포 산본신도시지역에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부담하는데 2001년까지 저희가 부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개교대상학교 내부비품 및 교재확충비, '99년도 학교 신설에 따른 부족분 및 교실 증축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1,430억원으로서 이것은 별도 회계로서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액수입니다. 23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운영지원비입니다. 1,445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필수운영경비와 학교 기타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1,682억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1,333억 9,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사업별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164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으로 211억 3,9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해서 52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으로 42억 6,200만원이 돼 있고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납부금이 145억 1,7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지급 교과용도서 구입비가 158억 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거점 우수학교 육성 및 소규모 농촌학교의 특성화를 위해서 52억 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열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구·실험시범학교로 16억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교육평가 자구노력지원비로 41억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수로 135억 3,377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특별지원사업비로 239억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그 외에 의사국, 본청, 지역교육청 경상사업비, 기타시설비로 해서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2,0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사업은 각 국에서 업무보고할 때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실행예산 편성 운영입니다. 목적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인 IMF관리체제하에 경제불안과 경기침체로 내수가 부진하고 기업도산과 실업사태로 인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세입결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은 의존수입인 교부금, 양여금 및 법정전입금 수입의 대폭적인 결손이 예상돼서 '98년도 교특예산 3조 2,226억원 중에서 제1회추경 당시에 582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561억원을 유보해서 전체예산의 16%에 해당하는 5,143억원을 절감한 2,782억원으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실소요액을 판단해서 조정했고 '98년도 8월말 초·중등교원 명예퇴직이 239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로 미채용이 돼 있고 연가보상비는 전액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가 20%를 절감하였고 환경개선사업비중에도 30%를 유보하였으며 '99년도 신설교 중에서 62개라고 아까 보고를 올렸는데 거기서 내년 9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 29개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실증축도 499개를 증축비에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84억원, 교육행정비, 사업비가 136억원, 학교교육비가 663억원, 사학지원비가 254억원, 시설비가 3,024억원을 유보해서 5,143억원을 유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7번 호우피해 복구지원입니다. '98년 8월 18일에 우선 저희 예산에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7개교에 24억 7,231만 7,000원이 피해액인데 복구비로 30억 5,351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99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전례의 답습적인 단면도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예산을 편성하며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및 예산편성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부문에 대해 중점투자하고 학습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 효과적인 교수-학습기반조성에 중점 투자하도록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투자방향도 학교교육의 내실화, 초·중등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실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내실화,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초·중등학교의 급식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고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에서는 교특예산을 10월까지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는 10월 22일까지 의결을 봐서 도 의회에 부의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12월 15일까지 의결하도록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 관리입니다. 각급 학교 기부금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돼서 '96년 7월 1일부터 시.도 및 시.군교육청에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게 되고 육성회나 학부모회 또는 후원회를 통해 접수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허용대상은 학교운영지원회비 이것이 사립학교는 육성회비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 교외교육 청소년단체활동 및 학교와 대항하는 경우 폐품수집시 폐품, 학교 급식을 위한 학생부담급식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모금을 장려하는 비용, 순수교육목적의 수익자부담비용을 학교가 징수대행하는 경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7,463건에 114억 6,8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은 10번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이 안되는 육성회비입니다. 이것은 자녀교육을 위해 최소한도 교육비를 학부모가 자진협찬하여 학교운영 및 학교 환경의 정상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회비징수한도액은 중학교가 연 13만 4,280원, 고등학교가 17만 8,440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계는 2,025억 7,500만원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11번이 되겠습니다. 31쪽에 경기도 교육청 조직개편입니다.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을 지향하고 감량경영과 총정원제 도입으로 교육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현재 1실 3국 15과에서 1실 2국 13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인력 감축은 총정원 8,495명 중에서 8.5%인 720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 720명은 국가직이 34명, 지방직이 686명입니다. 그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9일에 지침이 시달되었고 8월 17일에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계획수립 및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는 시.도 교육청 조직 및 정원관련규정시행규칙이 정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25일까지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9월말에 이에 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교육부에 이러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29일에 지침시달을 받고 7월 31일에 실.국, 과장하고 주무 계장하고 직속 담당장학관 34명이 모여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고 8월 6일에는 서울과 저희가 규모가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한 바 있고 8월 7일에는 의사국 과장하고 본청의 과장급 18명이 모인 2차 모임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교육감실에서 교육감과 실.국장 또 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장학관 10명이 모여서 최종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교육부와 1차 협의를 하고 8월 17일에 최종안을 작성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아까 말씀 올린 거고 세부방침은 교육부의 세부방침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수기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기구는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획관리실이나 국 또 교육정보담당관이나 정보화 또 학교운영지원과나 담당과 이렇게 세 개 부서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3실 13개 과를 유지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1국 2과를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과 같습니다. 이것을 네 개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우리하고 서울하고 같은 제1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국, 대과주의 지양 및 계조직을 폐지하고 계가 앞으로는 없어지고 팀제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은 소속 총정원의 10%를 감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 지속적으로 감축돼 있기 때문에 8.5%를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495명 중에서 720명을 감축하는데 거기에 지방직이 686명, 국가직이 34명입니다. 그 감되는 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외 인원으로 인정해서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직속기관을 통.폐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감축을 통한 유사기능 수행기관의 적극 통.폐합을 유도하는데 기관수의 30%를 감축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은 반드시 통.폐합하고 동시에 교원연수원 및 학생교육원 등도 적극 통.폐합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를 통하여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고 학생야영장, 학생수련원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인구수는 50만명 학생수는 7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인 경우에는 2국 6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넘는 고양교육청은 현재 4과 체제인데 현재의 4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만명 미만이고 7만명 미만인 데는 2과 체제를 유지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재 4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광명.군포.남양주.평택교육청이 2과 체제로 개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바탕 위에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 설명은 개편안을 갖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에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지금 임시로 행정전산처리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기술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합해서 교육국으로 하고 여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는 종전의 초등장학과이고 중등교육과는 중등장학과입니다. 그리고 교직과는 초등교직과하고 중등교직과가 합해서 교직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학과는 종전의 과학기술과에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반을 합해서 교육정보학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육과를 평생체육과로 개칭했습니다. 지원국에는 총무과에 공보담당관을 흡수하는 것으로 되고 학교운영지원과 이것은 종전의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다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합해서 학교운영지원과로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시설과, 학교보건과는 종전의 초등교육국에 있던 것을 학교지원국으로 해서 이것이 고등학교 급식까지 하기 때문에 지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원국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 실.국 및 과.담당관 명칭은 추후 조례를 상정할 때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는 의사국 의사담당관, 의정과가 있었는데 합해서 의사국 밑에 의사담당관 하나만 두는 것으로 개편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고내용이 기 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가면 우리가 오늘 초등국까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쪽의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은 통합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해서 6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곡연수원과 외국어교육연수원, 예절교육원은 율곡교원연수원으로 통합해 가지고 외국어교원연수원과 예절교육원은 분원으로 하였습니다. 호국교육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수원도서관과 평택도서관, 김포도서관, 포천도서관, 광주도서관, 여주도서관은 통합해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으로 했고 평택, 김포, 포천, 광주, 여주는 분관으로 하였습니다. 그외 김포외 6개 야영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양외 2개 수영장과 농업.공업공동실습소, 가평.연천수덕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광명, 군포, 남양주, 평택은 4과 체제가 2과 체제로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원감축계획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현재 8,076명 중에서 686명을 감해서 7,390명으로 돼 있고 전문직이 419명에서 34명을 감해서 385명 그래서 7,775명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공무원정원 감축현황은 장학관 둘, 장학사 열일곱, 교육연구원 열셋 해서 3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도 감원상태만 말씀올리면 일반직이 252명, 기능직이 432명, 별정직 2명 해서 686명을 감하는 것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제안제도운영입니다.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개발 장려해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있는데 현재 접수안건은 9건으로 되어 있어서 9월 중에 의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에도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규제를 최소화해서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경기도의회 의원 1명과 교육위원 1명, 초.중학교 교원 4명, 학부형 1명, 학원설립자 3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96년도에는 훈령이나 외부지침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그외 것을 규제완화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9개 문건 중에서 과제 수가 29개가 발견돼서 심의한 결과 20개 과제는 그대로 존속하고 3개는 완화하고 6개 과정은 폐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안건은 8건으로 학교보건 관련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8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이 6건, 각하가 1건, 취하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쪽 15번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조례 규칙 등 제 규정의 제정, 재정, 폐지 안건에 대해서는 법적 합법성 및 정당성 검토와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의 실적은 41건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소송업무는 행정관리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7건으로 승소가 4건, 일부승소가 1건, 패소가 7건 해서 그게 36건인데 35건입니다. 현재 35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분상 불리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권리 구제 및 행정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98년도에는 두 건이 있었는데 두 건이 다 각하된 바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하급교육청이 11개, 직속기관이 넷, 공립고등학교가 39개교, 사립학교가 40개교 이렇게 해서 100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기이 실시한 것이 49개교, 실시 예정이 51개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그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9월 예정인 국정감사에 대비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교육위원회에서 10월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또 경기도의회 문교위원님들이 11월에 하시는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의 취약시기에 하고 있는데 하계방학이나 또 추석, 연말연시, 설날에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절감과 교육에 대한 주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는 공개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자가 89명이 돼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행정관리담당관의 교육정보관리반이라고 그래서 임시기구를 설치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지금 교원 1인당 1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만 4,068대를 보급해서 68.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각 학교당 1교 2컴퓨터실습실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6학급 미만은 1교 1컴퓨터교실을 보급하는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1만 4,264대를 보급해서 64.4%가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전산망구축입니다. 이것은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97년도에는 57개 고등학교가 했고 금년도에는 초등이 62개교, 중학교가 97개교, 고등학교는 223개로 전 고등학교에 학교전산망이 구축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입니다. 이 교단선진화사업에는 '97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는 2학년, '99년도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사업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8년도의 수량을 6,000으로 해 놓은 것은 작년에 미보급된 학급에 한해서만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교당 1,374만원인데 중.고등학교를 금년도에 완전히 100% 다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만 내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619개가 이게 중.고등학교분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실망 구축입니다. 이것도 '97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일부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금년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실에만 교실망을 구축하라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실에만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3개 교실분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48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아직도 시.군의 9개 교육청에 전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도 전부 다 하고 해서 본청의 통신장비나 문서수발서버, 보안서버 또 지역교육청에 통신장비 문서수발서버, 보안서버를 전부 다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4,100만원을 예상을 해서 지금 조달청에 요구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처음 상임위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회의진행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3대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지역은 큰 물의없이 교육위원 선거가 마무리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거 운동을 봉쇄하여 선거인과 후보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그러한 평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인은 배포한 공보지와 단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소견발표로 후보자를 자세히 알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냐는 여론입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득권을 가진 즉 상대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현직 교육위원이나 교장, 교육장 출신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더욱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법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이 탈락되고 법을 어기며 음성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언론사에서 인천지역 및 경기지역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표방법이 2명에게 기표하는 연기명식 투표방식으로서 선거인수가 많은 곳이 유리하고 특히 선거 규정 자체의 맹점을 이용하여서 합종연횡을 이루어 당락의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니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고결해야할 교육위원 선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덕망과 참교육에 뜻이 있는 인사는 낙선되는 이러한 내용의 선거 법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도내 학교 서무과 명칭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내 학교의 서무과 명칭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어느 학교는 행정실로 어느 학교는 서무과로 쓰여지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혼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통일되게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는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 학교에 포함되어서 고등학교가 275개교인지 밝혀주시고 이들 학교는 경기도 교육감이, 만약에 빠져있다면 교육감이 지정해 주는, 인가해 주는 그런 학교인데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정보관리반에서 추진중인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학교 전산망 구축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 사업,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학교교실망 구축,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등에 단 한 군데도 적용되는 곳이 없는데 이로 인한 이 학교에 교사와 학생들의 불이익 처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회교육법제15조 경비보조를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교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통계조차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차등으로 교육혜택을 받고 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은 같이 내고서 혜택은 못받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98년도 교육특별회계 실행예산 편성으로 도교육청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5,143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서, 한 가지 예로 보면 신축해야 할 학교를 29개나 유보하고 400여개의 증축해야 할 교실을 유보한다고 하는데 학교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관심있게 본 업무는 교육개혁추진과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교육부 평가에서 우리 경기도가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작년에 어떠어떠한 부문이 부족해서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또 올해는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대과제, 중과제, 실천과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교육개혁업무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개혁 추진상황 발간 보급, 교육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보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 때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의있는 업무보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번에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적어도 작년에 몇 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랬으며는 적어도 이것과 관련된 참고자료들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책상위에 갖다놓고 업무보고를 해야 성의있는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오후라도 갖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안기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교육개혁이 '95년도 5월 31일에 개혁발표를 문민정부에서 했는데 그 후에 교육개혁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지금 18페이지를 보며는 교육개혁 업무추진 1차 과제, 2차 과제, 3차 과제, 4차 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황설명에 세부적인 교육개혁을 어떻게 1차에는 뭐뭐를 하겠다, 2차에는 그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는 1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 평가수검 이것이 있는데 무엇을 수검하는 건지, 아직까지도 옛날의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식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중등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이 수검을 무슨 과정을 지금도 아직까지 수학경시대회를 해서 과외를 부추기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도 교육개혁에 그것이 정말 타당하고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개혁 업무추진중에 시행목표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5년에 6과제, '96년에 23, '97년에 27, 이 과제들이 다 성취가 됐는지 그 달성도, 과제와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8 하급교육청 평가실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평가대상기관이나 추진방침, 목적, 평가단 구성 등은 잘 나타나 있는데 과연 하급교육청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 평가기준이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가기준이 적당히 하는 건 아닐 거고 엄격한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청 조직개편중에 인원이 8.5%가 감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교육전문직이야 줄일 수 없겠지만 교육행정직은 이 정도 숫자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급교육청이 24개가 있어요. 대도시는 통합교육청이 있고 군단위, 예를 들지 않겠습다마는 그런 데는 단일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 단일교육청은 과를 폐지하고 축소할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그런 교육청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안양교육청 하면 안양시와 과천, 군포교육청은 군포와 의왕 이렇게 통합교육청이 돼 있는데 북부지역의 교육청들은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나 학교수로 보나 당연히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하고 받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합니다마는 또 감사원감사까지 어찌 보며는 1년내내 감사받다가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감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를 온다며는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정감사는 거절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도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세입규모를 보며는 국가부담수입이 88.4%네요. 거의 대부분이 국가재정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되는 수입들인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교육양여금, 행정개선부담금, 국고지원금 이런 부분들의 산정기준, 그 다음에 성격 그리고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정기준이나 배정기준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파악된 기준이 불합리해서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고 그러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일반분이 배정과정이 공개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페이지 13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며는 월 1회 발간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발간부수를 8월부터 5,000부에서 3,500부로 줄었는데 홍보효과가 없어서 부수를 줄인 건지 아니면 배포대상이 줄어들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게 된 건지 그거를 밝혀 주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게 됐다며는 얼마 정도 효과가 나서 이렇게 줄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소식지와 관련해서 13페이지에 있고 18페이지에서 기획관리실에서도 교육소식지를 발간하는 건지, 18페이지 보며는 홍보방법에 교육소식지 보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중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97년도에 우리가 교육부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으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1,500억원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데는 어디가 얼마 받았고 우리는 얼마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97년도 하급교육청 평가결과하고 그 다음에 차등지원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며는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교육평가 자구노력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에 대한 걸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지난 해에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9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97년도 예산편성 때와 달리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며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뜨려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용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사회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우리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원용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중에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Plan(계획)과 Do(집행)와 See(평가) 이 세 가지 경영중에서 Plan과 Do만 되고 평가는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교원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선생님들에게 컴퓨터 교육연수를 해 가지고 컴퓨터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이런 PC를 다루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해 보셨는지, 제가 뒤에 보니까 윈도우95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PC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평가를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평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 실행예산 편성에 관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IMF경제체제하에서 앞으로 교부금, 양여금 및 법정전입금 등 의존수입금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 '98년도 예산중에서 4,561억원의 예산집행을 유보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비항목 중 학교교육비, 사학지원비, 시설비에서 유보된 주요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설비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어촌거점우수교 육성, 소규모농촌학교 특성화사업이 문민정부 시절에 교육부에서 하라고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52억 8,855만원인데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농어촌거점 우수교 육성의 16억 1,900만원 예산을 삭감했고 소규모농촌학교 특성화사업으로 4억 9,9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 교육위원회나 문교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가위 소용이 덜 된다 싶어가지고 삭감된 내역인데 여기에는 그 예산은 다 살아있고 지금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농어촌거점우수교가 되고 소규모농촌학교가 되겠습니까? 시설비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농촌학교 특성화사업을 주장하시는데 지금 소규모농촌학교를 통합한다고 계속 추진하면서 소규모농촌학교에 무슨 수영장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고 이런 것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도 교육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720명이 감축된다고 하였는데 감원공무원에 대한 사후처리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감축대상 정원표를 보면 국가직공무원의 경우는 직급별로 2급, 4급, 5급 등으로 대상인원을 명시하였는데 일반직공무원은 직급별로 감원인원 없이 인원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이순영입니다. 먼저 학교기부금품 접수 관리 2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학교육성회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기부금품을 낼 때 이것을 다시 접수하는 과정에 접수 영수증을 발행해서 그것을 관할교육청에 갖다 내 가지고 그 관할교육청에서 다시 이거는 어디 조목에 써 달라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페이지 29쪽에 볼 때 운영위 또는 육성회에서 직접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다시 교육청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그것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이 지금 보며는 각 학교마다 정부의 지원은 한결같이 2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부담액이 1,000원이 있고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다른 내역에 대해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적은 이유는 그 만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도시에 있는 학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몇 학생에게 학교급식 내용에 대한 질문조사를 해본 결과 학생들이 싫어하는 밥이 있습니다. 즉, 흑미밥, 대추밥 이런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김치가 너무 쉬어가지고 학생들이 먹지 못한다, 학생들이 그것 못먹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밥의 조사과정에서 볼 때는 보리밥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고 쌀밥은 적습니다. 물론 영양사에 의해서 식탁이 이루어지긴 했지마는 우리가 들어보아도 너무 잡곡밥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며는 그런 데서 어떤 경비절감상의 이유로 그렇게 식탁이 돼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각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청에서 잘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의 식사를 조사해서 먹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지을 때 보며는 다른 것은 다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진 곳에 학교를 짓는 데는 학교내에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점과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교문을 뛰쳐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점심을 사 먹는 학생도 있지마는 간간이 다른 것들을 사서 먹고 길에 다니면서 할 때 주위에서 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의 점심을 이런 각 학교에 맞도록 매점설치를 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개인의 설치, 학교장 재량으로 인한 입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쪽으로, 아니면 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학교매점 운영하는 별정직 직원을 두든지 해서 그런 학생들이 교문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안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의 시선은 족집게 고액과외로 시선이 몰려 있는데요 지금 17쪽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학생과 학부모를 과외에서 해방한다는 좋은 계획이 있으신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펼쳐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2쪽에 '99년도 개교를 위한 학교신설 69개교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인지. 그 다음 26쪽에 지금 교육예산을 전체적으로 16%를 절감했기 때문에 상당한 계획의 차질이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할 건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52쪽에 학생야영장과 학생수련원 등을 민간에게 이양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양해서 관리를 하실 건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번 수해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산을 현재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복구해서 학교 학생들이 불편없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잠시 후 속개할 때는 초등교육국 업무보고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런 후에 초등교육국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김종민입니다. 63쪽부터 133쪽까지 총 71쪽의 긴 분량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초등장학업무 그 다음 초등교직과 업무, 학교보건과 업무, 교육연구원 업무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현재 초등국장 대신 직무대리께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이런 배경은 설명도 없이 물론 초등국장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초등국장 대신 직무대리가 하게 된 배경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교육감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교육국장이 9월 1일자로 안양교육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초등국과 중등국이 한 개 국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 발령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관계 때문에 직무대리 임명을 교육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무대리로 나와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장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에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작성 및 인정도서편찬 그리고 지역교과서 인정심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편성운영지침개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인정도서 개발을 우리들은1학년, 4학년 1학기 사회과 보조교과서 등 2종을 집필 개발하고 지역교과서 3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인정 심의를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확산, 초등 열린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열린교육 조기정착 확산으로 학생의 소질 및 특기를 신장하고 다양한 학습방법 적용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시범협력특성학교운영 그 다음 협력단지운영 또 정보센터운영, 공부방운영 또 지원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65쪽의 세번째 실천의지의 인성교육, 실천의지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과 가치관을 길러주고 기본생활습관, 민주시민자질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천의지의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관련지도, 시범학교 지정운영, 공개 또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의 네번째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특기개발 및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의 전 학교 확대실시 그리고 인근학교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또 실천사례연구발표회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의 초등영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열린영어학습 지도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3, 4학년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해서 전 초등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수업공개 또 교과연수, 심화연수, 교재개발 등 장학자료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8쪽 학습부진아 지도 강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습부진아 일소를 위해서 학습부진아 전담교사제 운영 또 담임책임제와 학교관리자 책임지도 또 시범학교 지정운영 지도자료 개발 보급, 학습부진아 개인카드 작성 활용 등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69쪽의 학습준비물 부담경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 부담경감 추진은 그 주요내용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308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학생의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경감 그리고 책가방 무게의 감소,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만족도에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70쪽의 학생애향단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생애향단 운영은 경기도 특색교육이며 계속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목적은 아름다운 경기도 품위있는 지행일치의 애향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애향단을 조직 운영해서 애향운동을 전개하고 고장조사 순례 또 체험 봉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장의 발전에 자율적으로 참여 봉사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71쪽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입학 가능 연령의 아동을 학급당 평균 인원의 10% 범위에서 조기입학을 허용하여 현재 허용하고 있는 것은 209개교에 550명의 조기입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취약전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72쪽의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방법 개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방법 개선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학급담임 배정으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취미 특기 중심의 배정 또 예.체능 중심 또 클럽활동 중심 또 편성방법 개선과 학급담임 배정방법 개선으로서는 학년전공제, 연임제, 특수담임제, 교과담임제, 순환제, 팀제 등의 다양한 학급담임 배정방법 개선으로서 학생의 적성, 소질, 특기신장과 또 인성 및 진로교육 효과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73쪽의 수업실기연구 교원제 연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연구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으로 학업성취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실기대회를 통해서 우수교사를 선출해서 표창함으로써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 풍토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학업성취도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74쪽 농어촌 중심 학교의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돌아오는 농촌의 기틀을 조성.......

아니 74쪽 설명해야지요.

죄송합니다. 두 장이 넘어갔습니다. 열두 번째 관리직 전문성 향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특수학교장 및 교감연찬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교 경영의 혁신과 관리직의 사고전환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학교장 연찬회를 실시해서 교육개혁의 의지를 고양하고 학교경영 우수사례의 일반화 그리고 경기도 장학방향의 인식과 업무추진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쪽에 연구시범학교의 운영 이것은 교육의 당면 과제 해결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44개교, 도지정 초등학교 138교를 영역별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결과를 보고회를 통해서 시범학교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또 자료를 발간 보급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76쪽의 농어촌 중심학교의 추진은 도.농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돌아오는 농촌의 학교 기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농어촌 중심 학교를 초등학교 92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31교 계 146교를 지정하고 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연구 추진토록 하는 이런 등으로 우수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돌아오는 농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77쪽의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추진 이것은 그 주요 내용이 자녀교육 희망서를 활용해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의 적성, 소질, 특기를 신장하고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운영으로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78쪽의 종합장학지도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장학지도를 교실수업개선,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교육개혁과제를 확인 지도하고 또 교장, 교감, 학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운영하며 우수학교 및 유공 교원을 표창을 해서 책임행정 구현 또 교육시책 구현, 교육개혁 성공적 수행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로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의 장학개선협의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의회를 144명으로 조직 운영해서 장학자료 개발 보급 또 회보발간 보고, 세미나 개최, 연찬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장학지도 방법을 모색하고 장학지도 방법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열린 장학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0쪽의 교육과정 전문요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원 육성에 힘을 실어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화를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1쪽에 초등교육개선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자생연구 활동의 모임으로서 이를 지원해 줘서 교원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고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교육개선연구회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82쪽의 특기보유 교원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특기 기능을 신장해서 학생의 소질, 특기, 능력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의 인정도서 심의 이것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개발에서 나왔던 것과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학업성취도 평가실시는 평가 방법의 연구 개선을 목표로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5쪽의 열린교육정보센터를 지역교육청별로 1실씩 24실을 설치 운영해서 교육의 정보화 추진과 또 교실수업의 개선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6쪽의 열린 학교 경영 아이디어 발표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발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지역대회, 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실천 도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자료를 일반화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87쪽의 교원표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2세 국민 교육에 봉사하고 또 교육발전에 공헌한 교원을 표창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교원 존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 표창과 12월 5일 국민교육 유공표창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8쪽의 사립유치원 종합장학협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립유치원 971원을 대상으로 연 12개 시.군교육청별로 3개원을 중점지도를 36개원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유치원을 표창하고 우수교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9쪽의 시범유치원 지정운영 이것은 연구 시범학교 운영과 유사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0쪽의 유치원 교육개선 연구회 조직운영 이것 역시 자율적인, 자생적인 연구 활동을 조장하고 장학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초등학교의 교육개선연구회와 유사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1쪽의 유치원의 전통문화계승 교육의 강화 이것은 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전통 문화계승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에서 우리 고유의 맛 또 고유의 가락 놀이를 익히는 교육을 전개해서 외래문화의 범람속에서 자라고 있는 유치원 원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92쪽의 유치원 교원연수, 교원연수는 그 내용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해서 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연 1,170명을 실시해서 그 유치원 학급에서 보조교사 활동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의 업무경감에 따른 유아교육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또 유치원교사의 사기진작, 학부형과의 유대강화, 학부모의 유치원교육 이해 증대에 좋은 성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94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을 통해서 특수교육 수혜율을 높이고 특수교육의 내실화 지원체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과 현황은 여기 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재택순회교육으로, 거동불가 증증 장애아를 위해서 재택순회교육을 통한 장애아의 취학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급수가 24학급에 171명이 있습니다. 거동 불가 증증 장애아, 지금 말씀드린 24개 학급 171명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교육의 수혜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96쪽 교원명예퇴직 기회 확대로서 교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초등교직과 업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현황은 2월말과 8월말 연인원이 303명입니다만 '99학년도에는 명예퇴직 교원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97쪽의 교장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장중임은 교장임기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교장중임제 관련업무 사항으로서 중임대상자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을 권장하고 건강하고 학교 관리능력이 우수한 자가 중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장중임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쪽 '98년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면접고사 실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면접고사를 통해서 교직, 교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컴퓨터 기능을 고루 갖춘 관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고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실시한 것이 초등교사 300명, 유치원교사 20명, 특수학교 교사 이게 교감자격 면접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 322명이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연수 및 일반연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특수교사 자격연수 65명, 특수교육 일반연수 41명 그래서 106명을 실시해서 특수교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에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00쪽의 교원정원 및 수급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사전보 및 전직 그리고 신규교사 임용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2쪽에 교사 휴.복직 현황 이것도 업무개요 말씀 대신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초등교육 전문직 2명 후보자 공개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초등교육 전문직의 임용후보자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1, 2차 필기시험, 면접, 실기, 컴퓨터시험과 서류전형을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박사학위 소지자 평교사도 역시 선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질높은 인재선발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쪽에 44 타 시.도 전입 전출 이 사항과 또 초등교원연수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표가 105쪽,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의 학교 보건위생, 지금부터 학교보건과 업무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위생관리를 위한 학생성인병 정밀검사 실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10만 6,8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종합건강검진 실시 이것이 총 11만 9,274명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8쪽으로 넘어가서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또 급수시설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09쪽의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 환경을 정비, 정화해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 주변의 이전, 폐쇄 대상업소의 정비추진 58개소, 그리고 31개 학교의 소음피해방지 이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각종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10쪽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급식학교현황은 초·중·고 자체급식 847교, 또 위탁급식 307교, 계 1,152개교 77.6%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급식방법은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학교조리급식으로 중·고교는 학교조리 또는 위탁운반급식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2쪽 학교급식 위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급식담당자 위생교육 실시, 그리고 조리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 2개월에 1회씩 조리실을 소독실시하고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부적합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3쪽에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 확대추진을 위한 연도별 확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 180교, 또 '99년도에 87개교, 계 276교, 시설비 소요액이 722억원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4쪽 결식학생 중식지원,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위해서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와 심신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학생수가 초·중·고 학생 7,026명의 중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17억 3,212만 8,000원으로 중식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향후 결식학생의 증가에 따라서 급식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116쪽에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교단지원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7쪽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단선진화시설에 활용할 양질의 소프트웨어 CD 타이틀 개발 보급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초등 사회과, 중등 과학의 소프트웨어 7편을 개발 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시·도 연구원,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 경제적으로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이룩해서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8쪽에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교육개혁박람회 전시 운영을 통해서 경기교육 발전과 그 자취, 또 경기교육, 이런 사람을 기른다, 앞서가는 경기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 경기도 현장학습, 미래학습 시연, 인터넷 시연 등의 박람회 전시로 경기교육의 시책 및 우수교육사례의 일반화 그리고 교육개혁의 방향의 제시와 케리넷의 홍보의 성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120쪽 교육자료전시회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경기도가 전체 최우수권을 차지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국 최우수를 재패하기 위해서 전국교육자료전시회에 출품작품을 준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1쪽에 영상자료 제작. 영상자료 제작 보급을 통해서 교수 학급방법 개선과 교육의 질적 개선, 특별활동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2쪽에 경기교육화보발간 이것도 역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고등학교 수준별 영어읽기자료 개발과 그 밑의 59에 연구논총 발간에 관한 업무 이것도 역시 개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전국교육연구원 공동연구자료 복제 보급과 또 61회 마음의 창을 여는 삶의 지혜 발간 이것도 역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발간업무가 되겠습니다. 125쪽에 열린교육의 성공전략 그것도 발간업무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 연구자료 이것도 역시 발간업무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6쪽의 교육시책 현장연구 이거는 경기교육 당면과제 및 경기교육시책에 관한 과제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경기교육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접수해서 계획서 심사, 중간보고 심사, 최종보고서 심사 그래서 1, 2, 3등급의 우수논문을 심사하고 CD-ROM 타이틀을 제작 배부해서 교육성과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7쪽의 경기교육 발간업무 이것도 역시 발간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66번째 교단교육 강화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문헌자료실 운영 이것은 본원 연구직 및 일선 현장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문헌연구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129쪽의 진로교육정보자료 발간 이것도 발간업무인데 이거는 교원의 진로교육능력 신장 그리고 학생들의 자아이해와 진로선택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해서 미래사회와 진로교육 등 3종 3권을 발간 보급해서 교원의 진로의식개선 및 진로상담능력 배양 또 학생들의 자기이해 중심으로 진로선택 지도에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0쪽의 교원현직연수 교단가꾸기 발간 이것도 역시 발간업무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번째 진로교육 교원 연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의 자아이해를 돕는 학습지도의 실제자료 개발, 이건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133쪽의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지역사회의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학생상담활동을 지원 강화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상담활동 및 진로교육의 조력, 지원 또 봉사대의 전문적 자질함양, 그리고 협력학교 확대 운영으로 학생 비행예방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결식학생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며는 결식아동 학생수가 7,026명이고요 그 다음에 소요액이 17억 3,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며는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하며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며는 실제로 결식을 하고 있는 학생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일선의 선생님이나 주변의 언론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상당수 결식학생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결식학생수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생수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결식학생수는 계속 변동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사한 것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식학생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사회문제화돼 있는데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며는 상당수 점심을 못먹고 점심시간에 수돗가에서 배회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 학생수가 상당히 있고.......

결식학생을 지원하기 전의 모습은 그런 현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잠깐만요. 일괄질의중이니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원학생수가 7,026명이죠? 7,026명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

그러면 각 시·군교육청별로 결식아동 학생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열린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64쪽에 열린교육의 확산사업 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린교육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66쪽에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해 가지고 방과 후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계획인데요 교사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 선정방법을 알려주시고요 67쪽 초등영어교육 운영을 해 보신 결과 장단점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쪽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으로 해 가지고 그 전에 만 7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했는데 요즘은 탄력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한 학기를 다니고 다시 또 1년을 더 다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78쪽에 종합장학지도의건 해 가지고 교실수업 개선이 있는데 이 교실수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시는 건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표창제도가 있어요, 5월 15일에. 스승의 날 기념표창 했는데 이 수상자는 누가 선정을 하는 건지 그리고 시범유치원 지정 운영 건에 대해 지정이 된 유치원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지정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운영 건에 대해서 77.6%가 실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학교는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지원하실 건지,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며는 그 전에는 1억원을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힘으로 마련해 놓은 학교에 나머지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부작용이 났는가, 급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부유한 동네에서는 1억원이라는 돈을 금방 모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를 느끼는 그러한 현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시설문제가 나왔는데요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실시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고등학교급식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들어갈 수 있는 교실도 모라라는 형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어느 곳에서 마련해서 실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교육화보, 경기교육소식지, 경기교육 이러한 발행지가 있단 말이죠. 어떠한 내용들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산의 이순영입니다. 방금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위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쪽을 보며는 급식시설 위생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위생감시원 임명 각 학교별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검정도이지 학교급식 위생에 대해서는 각종 야채가 있다면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농약검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을 검출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렇다며는 농약검출을 한번도 안 해 봤다며는 그냥 각 학교별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등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일찍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세 군데서 자료를 빼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이 255억원,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도·농간의 격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는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싫어하는 식사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음식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어떤 부패성이 있지는 않지만 쉬어서 못먹는다는 것이 제가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107쪽에 보며는 고1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인당 1만 8,740원이라고 했는데 도교특지원이 1만 2,500원, 학생부담이 6,240원인데 풍문에 듣기에 학생부담 6,240원은 받지 않고 1만 2,500원의 문제로 각 병원에서 나름대로 학생부담을 하지 않고 검진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 그런 병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진단을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이런 사업명이 있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시범학교 초등 51교, 중등 15교로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시범학교만 인성교육을 하는 건지 그 외에는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학교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할 텐데 왜 우리는 인성교육을 별도 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의 생각은 왜 전체학교가 인성교육을 받지 않고 강화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면서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또한 그 다음쪽에 보며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이런 사업명이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아까 사교육비 절감차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목적은 그렇더라도 실제는 방과후에 학생들이 교육시간의 연장이에요. 지겨워요.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고 건강하게 체력이 발달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학교에다 꼭 붙들어 놓기 때문에 또 붙들어 놓고 선생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듣는 바에 의하면 잘 하는 상위그룹 학생들이 나와서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허송세월의 시간만 가고 애들은 저녁에 집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교육시간의 연장이 아닙니까? 방과후의 교육활동의 활성화라는 것은 사업명이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교육시간의 연장으로 지치게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이 둘씩 셋씩 필요하고 급식문제가 거론되고 그런 겁니다. 인성교육과 방과후 교육은 내가 볼 때 배치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영어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이렇게 돼 있는데 '98년도에는 3, 4학년 정규교육과정으로 도입해서 도내 전 초등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선생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140만원 정도 서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초등학교에 영어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초등과정에 3, 4학년 교육과정으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거기 3, 4학년을 위해서 14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선생들이 1회 정도 연수를 하고 과연 제대로 영어교육이 되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건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유치원 전통문화 계승교육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공·사립 합쳐서 1,608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범유치원이라고 그래서 세 개를 지정해 가지고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맛, 우리가락, 우리놀이. 과연 유치원에서 우리맛이나 우리가락이나 우리놀이를 유치원 몇 개를 지정해 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해서 그 유치원 나온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과연 전통문화를 계승하리라고 봅니까? 이건 형식적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통문화 물론 안 가르치는 거 보다는 가르치는 게 낫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마는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500만원씩 3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이 유치원이 전통문화 계승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100%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자신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관내에도 백옥고등학교가 있는데 급식시설을 설치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이런 사업명이 있는데 교육연구원에서. 지금 기초교육, 보수교육 해 가지고 261명, 186명이 금년에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고학력여성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활동을 지원한다고 목적은 돼 있습니다. 실제 상담이 이루어집니까? 실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강영 위원입니다. 먼저 노시범 위원님하고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학습준비물 부담경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는 학교교육은 전체 우리 국민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이 4분의 3인데 지금 모든 것이 학교교육 중심, 또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에 보충학습, 자율학습, 또 요사이는 방과후 교육활동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까지 붙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무슨 민간인 중심의 무슨 연구회라든지 심의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교육부에서 지금 무슨 교육개혁 무슨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보충교육을 하고 또 과외보충수업을 하라 그러면 그게 좋은 양 다 따라서 하는데 지금 실정은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생들한테 사교육비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 교육에 학원이나 다른 단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보다 오히려 질도 저하되면서 돈은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이것이 잘못 됐으면 상위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도 현실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학교 학습 준비물 부담경감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나 학교에 가 보면 부담경감이 아니라 지금 복도에 학교 준비물을 다 쌓아놓는 학교가 있고 원래 좁으니까요. 그리고 그 학교 주위에 있는 문방구 해서 생활하는 이런 문방구는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학교 예산 갖고 수업을 하고 자료를 사다 보니까 실험을 많이 할수록 학교 예산이 줄어드는데 누가 실험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불필요한 위에서의 지시는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실효성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의라든지 그런 게 되면 제가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요지를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 원래 사업목적 그러니까 학생들 특히 신장, 적성, 창의성 개발 그 다음에 사교육비 절감 이런 애초의 목적에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방과후 교육활동비가 결코 사교육비보다 싸지 않다는 것 이런 문제가 노정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 가면 소수 인원을 가지고 강사들이 아주 밀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반해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고 또 강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집중도 면에서 일반 학원보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강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자체내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 내용이 공통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에 관해서 교육부가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비를 배정하면서 도시와 농촌지역 학교를 구분해서 차등 배분함으로써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도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1차분 5, 6월, 2차 7, 8월 4개월분입니다. 부천교육청의 경우 2억 3,951만 9,000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 1억 9,500만원, 수원교육청은 1억 1,440만원.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해서 볼 것은 연천교육청의 경우 486만원입니다. 4개월 동안 예산이 지원된 게 486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과후 교육활동은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4개월 동안에 48만 6,000원이 지원됐다는 것은 이러면서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뭐 너저분하게 방과후 교육 활동을 전 학교에 확대실시 뭐 지역별로 중심학교 또는 인근 학교간 협력 이렇게 허울좋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에서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3쪽에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고등학교의 전면 급식확대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180개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부담 계획을 보면 급식시설비 389억 8,100만원, 국고지원비 하고 그 밖에 급식기구 구입비 36억 4,000만원은 각 학교의 위탁운영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의 견해는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는 경쟁 업체가 많아 재원조달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읍.면에 산재해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고등학교의 경우는 급식기구를 자부담하면서까지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현재 농촌 지역의 병설중.고등학교의 경우 동일 구내의 중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대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등학교만 실시하고 중학교는 같은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농촌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각 학생이 도시락을 지참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 급식이 실시될 경우 학부모의 이중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급식보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업체가 급식기계를 자부담하면서까지 위탁운영을 하다 보면 업체와 학교간의 마찰이 유발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비리가 발생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흥시의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이 아까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65쪽을 보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초등학생부터 철저한 인성교육과 전통 문화의 교육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 가보면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복도를 다녀보면 어느 학교의 학생들은 아주 인사를 잘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학교의 학생들은 인사를 잘 안 해요. 얼마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한가가 인식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 하는 학교보다는 인사 잘 하고 기초질서 잘 지키고 또 정의감을 길러주는 충.효.예 이 교육이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 수업시간 전 5분간이라도 학과수업이 아닌 인간중심의 교육을 전 교사가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명상의 시간을 운영한다든가 옛 성인들의 말씀을 전해준다든가 또는 교사가 자라온 과정 이런 것에 의한 실제 경험과 경륜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은 그 선생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언어와 행동에 있어 자질이 부족한 그러한 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어떠한 연수를 부단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수원을 통.폐합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교육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수원을 만약에 통.폐합해서 가뜩이나 지금 연수도 제가 알기로는 초등.고등학교 선생님들 일반연수, 자격연수 그외 직무연수 몇 가지만 하지 이러한 자질을 필요로 하는 교양연수 같은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교육청 단위별 어떠한 연수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부단히 이 자질을 높이 쌓는 데 좀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로는 이순영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하면서 고교 1학년 학생 종합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98학년도 1학년 신입생은 학교 신체검사 규칙개정 '97년 12월 31일에 의한 교특지원금으로 일인당 1만 2,500원을 지원받아서 본인 부담금으로 6,240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그 지역 종합병원 등의 경쟁적인 로비로 인해서 본인 부담없이 지원금만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종합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는 다 하면서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는 학력인정학교 여기는 제외됐습니다. 즉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경기도에 여섯 개 학교가 있어요. 선생님은 69명 그 다음 직원이 10명, 학급수는 45개 학급에 학생수가 1,904명이 있는 미니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6개 교장선생님들이 상담을 원해서 상담을 한 결과 이 학교에는 그야말로 근로청소년, 미진학 청소년 또 문제 청소년 등 양가의 학생들이 모인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대부분이 결손가정으로서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며 또한 우리는 그러한 학생들을 진정 찾아서 이러한 일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의 가정 또 고아 등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닌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생수도 얼마 안되지만 이러한 학교에 학생들이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94쪽을 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천에 특수고등학교가 올해 두 학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 특수 학급이 초등, 중등 해서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사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배려 즉,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체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제3대 교육위원 선거시 선거 규정의 맹점으로 덕망있는 인사는 낙선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당선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므로 선거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 관계법령 개정은 저희 소관은 아니나 개인소견을 말씀 올리면 금번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는 교육위원 선거관계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선거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선거 직후에 각 시.도 의사국장 회의를 갖고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 보완토록 협의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게 소관이 아닙니까?

의사국 소관입니다.

의회 관련 업무 기획관리실에서 안 합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의사국장 협의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지난 번에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도내 학교의 서무과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행정실 또는 서무과로 호칭되고 있어 민원인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직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부를 두고 종종 주임교사를 부장으로 보직하고 있으나 서무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과 또는 실 설치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행상 서무과로 호칭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실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재 그러지 않아도 지난 주에 교육감님께서 시정토록 해서 지금 시정 중에 있으며 이것이 또 행정실로 강원도, 인천 몇 군데서 지금 서울 이런 데서 행정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까지도 몇 시.군에서 행정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해질 때까지는 종전대로 서무과로 하라고 해서 시정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확실하게 합니까?

지난 주에 시정토록 지시가 됐고요.

행정실로요?

아니 서무과로, 아직 그것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종전 그대로 하도록 시정이 돼 있습니다.

타 시.도 일부 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대학교가 행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행정실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무과는 5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호칭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한 2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냥 서무과장들 일부에서도 그냥 서무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각 도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정하려고, 정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정해질 때까지는 서무과로 그대로 통일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번에 학력인정사회교육학교가 고등학교 215개교에서 빠졌는데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가 빠진 이유와 교원용 컴퓨터, 학교전산망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 등이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5쪽의 고등학교 275개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기재하여서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학교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데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교원용 컴퓨터, 교육용컴퓨터, 학교전산망구축 합동전산화 추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교육진흥법에 의한 학교는 현재 6개 학교로서 다음에 보고하는 중등교육국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 935만 6,000원의 인건비가 보조되겠고 교재.교구구입비도 1억 3,000만원, 위성방송설치보조금도 500만원이 보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경영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십시오. 일괄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경영 위원님하고 노시범 위원님이 같이 물으셨습니다. 실행예산 편성 중 교통예산이 16% 감축하고 있는데 학교 신축이나 증축을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제점은 초등학교 2부제 해소 및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교육정보화 체제 구축을 위한 3개년 사업이 완료시점이 연기 조정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교실증축, 교육정보화사업 등은 예산 유보시 수요물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다음 연도의 재정 압박이 또 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학생수용대책으로 급당 인원을 조정하고 그래서 급당 인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된 학교 신설예산은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수 감소상황을 봐서 11월이나 이렇게 볼 적에 세수가 감수가 안 되면 11월에 풀어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11월에 '99년도 예산할 때 같이 감액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하고 김강영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이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은 시.도 교육청 평가와 관련하여 작년도에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를 어떻게 보완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강영 위원님은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은 차등지원금 1,500억원중 최고액과 최저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 교육을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난 해에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20개 과제 중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시책 구현의지 등 4개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제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우리 도에서는 '97년도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98년도 평가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과제별 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우수한 타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을 방문하고 우수 정보를 수집하고 각 과별로 평가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2회의 대책보고회와 4차에 걸친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여 수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평가 내용은 배부해 올린 평가 항목과 같이 교실수업혁신 등 4개 영역 15개 과제 88개 항목 17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이 평가지표별로 각 시.도에서 제출된 내용을 비교 평가한 후에 본청 및 학교 등을 방문하고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로 발표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10월중에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결과 지원금은 올해 지원예정될 총액이 1,500억원입니다. 작년도에는 800억원으로 도팀 1위인 강원도가 91억 9,000만원이 되고 최저액은 제주도로 31억 1,200만원입니다. 우리 도는 36억 5,300만원으로 7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96년도 지원금은 1,500억원으로서 저희는 33억 6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인물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께서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교육개혁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유인물로 배부해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 추진 실적 중에서 금년도 추진 실적은 금년말에 인쇄됩니다. 그래서 인쇄되는 대로 즉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컴퓨터 활용 능력을 연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해 보았는지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교육정보화 추진 시행계획에 있어서 교원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제고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무실의 사무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2002년까지 교원 일인당 1대의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는 70%, 지역교육청은 68%로 해서 보급할 예정 중에 있으며 보급된 활용능력을 제고하고자 '98년도에 1만 3,000명의 교원들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국에서 업무보고 때 자세한 것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고 기획관리실에는 그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등교육국에서 보고할 때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제가 부탁해 놓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하급교육청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배부해 올린 '98년도 지역교육청 평가 편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급교육청 평가는 담당 부서별로 개발된 평가편람에 따라 하급교육청에서 자체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지표에 의거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서면 평가를 실시한 후에 실무평가단이 교육청과 초·중학교를 일괄 현장방문 평가하게 되며 평가위원별로 교육청의 추진의지, 추진상황 등을 종합판정하여 점수화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안양 등 대도시는 통합교육청이 있는 반면 한수이북 군지역에는 단일교육청이 있는 바 단일교육청의 과폐지 축소보다는 교육청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수원 외 23개 교육청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시·군을 통합하여 운영중인 통합교육청은 안양 등 7개 교육청입니다. 이러한 하급교육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조와 같은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통합계획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후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이양문제 및 하급교육청 통·폐합 등 2차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때에 관계법령개정 및 지침의 시행시 우리 도에서도 하급교육청 통·폐합 등 2차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각종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국회의 국정감사 수감거부용의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를 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격년제로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천교육청에 가서 받도록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국가부담수입이 88.4%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의 산정기준, 성격, 배분관계 및 산정기준에서 경기도가 받고 있는 불이익은 없는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000분의 118의 재원을 갖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해서 거기에 미달되는 것을 교부하고 또 지방교육양여금은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 인구비례에 따라서 산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보조목적이 정해져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 도가 산정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산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 못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올해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부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성근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중 경기교육소식지 발간부수를 월 5,000부에서 8월부터 3,500부로 축소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타 기획관리실소관 교육개혁업무와 관련하여 홍보방법중에서 교육소식지 보급이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소식지 발간사업이 중복이 아닌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 발간부수를 월 5,000부에서 3,500부로 줄인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20%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운영의 불가피성, 홍보 및 소식지발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번갈아 윈도우의 최대활용 등 갖가지 방법을 적극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교육개혁업무와 관련 홍보방법 중 월 2회 보급되는 교육소식지는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소식지와는 다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성근 위원님께서 하급교육청 '97년도 평가결과와 차등지원예산 현황과 25쪽의 자구노력지원비 41억 8,570만원의 구체적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의 종합순위 및 지원예산을 말씀드리면 1위는 시단위 A군에서는 안양교육청입니다. 그래서 2억 5,500만원, 2위는 수원교육청으로 2억 450만원, 3위는 안산교육청으로 1억 9,250만원, 4위는 성남교육청으로 1억 7,250만원, 5위는 부천교육청으로 1억 6,7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B군은 군지역입니다. 1위는 용인군교육청으로 2억 3,600만원, 2위는 광주군교육청으로 1억 9,600만원, 3위는 파주교육청으로 1억 7,600만원입니다. 4위는 동두천교육청으로 1억 9,000만원, 또 5위는 이천교육청으로 1억 7,200만원, 6위는 화성교육청으로 1억 8,200만원, 7위는 안성교육청으로 1억 5,600만원입니다. B군의 순위에 따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종합순위는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순위이며 지원금액은 6개 영역별 순위에 따라 2,500만원부터 500만원씩 차등을 두어 합산하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구노력지원비 41억 8,570만원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하급교육청 평가결과지원금이 23억원, 고등학교 평가결과지원금이 10억원, 시·도교육청 평가준비를 위해서 학교지원금이 8억 4,000만원, 자체평가서 작성 등 시·도교육청 평가 수행비가 3,270만원, 현재 추진중인 지역교육청 평가업무비가 1,300만원 이렇게 해서 41억 8,57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성근 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제로베이스예산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경제위기에 따라 '99년도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욱 더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에 있습니다. 재정운영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례답습적인 단면도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서 제로베이스에서 '98년도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편성방식은 사업별로 사업효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은 실·국별로 교육개혁에 의한 사업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사업투자규모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27일 2일간에 걸쳐서 사업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99년도에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투자설명회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교육청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반복되어 투자되는 것은 교육사업은 일반투자사업과는 달리 사업변동이 없기에 매년 투자방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예산을 매일 똑같은 것을 적어내지 말고 사업을 무시하고 통·폐합할 거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라고 해 가지고 오늘부터 교육감님이 별도로 사업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사업을 보고받고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은 참 좋은데 일부학교는 3층중 2층에만 화장실이 있고 방수시설이 안되어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교단선진화사업이 구두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부학교의 시설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육부의 정책으로 '97년 1월 23일 교단선선진화사업 확대계획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사업이었으나 예산사정으로 '98년 8월 27일 금년도 국고 지원예산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작년도에 미보급된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6,000학급에 24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9월중에 조달단가계약에 의해서 체결할 계획이며 당초에는 이것이 '99년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2002년까지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반영돼 있는 것만 하고 국고에서는 중단돼 있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도립도서관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 바 앞으로 도서관이 정보센터역할을 수행하는 등 도서관 차별화, 특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4일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금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편성된 '98년도 예산중에서 4,561억원의 집행을 유보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비항목중 학교교육비, 사학지원비, 시설비에서 유보된 사업내용을 밝혀 주고 시설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고 농어촌거점우수교 같은 사업은 계속되는데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실행예산편성에 따라 학교교육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유보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 및 사학지원비는 일부 사업 자체를 유보하지 않았고 과목예산액 당초 절감예상목표액 10% 내지 20%를 조정하여 절감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99년도 신설학교예상 개교 중에서 '99년 9월까지 개교예정학교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택지개발지역의 입주시기지연으로 인하여 개교가 연기된 29개교의 신설학교예산을 유보한 것이며 교실증축은 총예산의 21%,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예산의 22%를 유보한 것입니다. 이 유보한 것은 저희가 유보사업을 8월에 할 적에 예산이 계약이 안 된 사업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성질상 급하지 않은 것도 계약이 된 것은 할 수 없이 추진하고 계약이 안 된 사업중에서 급하지 않은 것을 유보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세수를 감안해서 유보된 예산도 세수가 좋아지면 풀 수도 있고 세수가 계속 감소되면 '99년도 예산할 때 마지막 추경시에 감액조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정근 위원님께서 교육행정조직개편에 의한 감축인원 720명의 사후처리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고 또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감축인원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총인원만 기재돼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축정원 720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년이나 명예퇴직, 위원면직 등 자연감축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반직공무원 100여명의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와 학교신설에 따른 신규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총정원제의 조기협의로 이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직공무원은 교육부에서 장학관, 연구원, 장학사 등 직급별로 감축인원을 명시한 반면에 일반직공무원은 기관별, 직렬별, 계급별 감축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총정원의 8.5% 수준에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감축정원만을 보고드리고 그 직급별로 8.5%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직 감축인원은 기관별, 직렬별, 계급별로 조정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조례상정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께서 학교기부금품 접수시 운영위원회 또는 육성회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다시 교육청으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시행 당시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후에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접수된 기부금품을 해당학교로 보냈으나 '96년 7월 1일 이후 모집규제법으로 개정되면서 학부모회나 학교육성회에서 직접 접수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후에는 접수현황만을 매분기 종료 익일 5일까지 관할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역교육청에서 7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도교육청에서는 15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발전기금법이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면 이것도 아마 바꿔질 예정으로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의 1인 부담액이 학교에 따라 다르며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신 데 대하여는 학교보건과 소관으로 다음에 보고드릴 초등국장님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점심을 학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점 등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초등국 소관으로 초등국장이 보고드릴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국정과제 중 과외추방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외추방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라든가 방과후 교육활동 등 사교육비 경감방안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4일 중등교육국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99년도 신설교 69개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노시범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서 52쪽의 내용 중 학생야영장, 학생수련원의 민간이양관리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김포 외 6개 야영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야영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이양할 때는 사설수련원과 같이 학부모에게 필요경비를 부담하게함에 따라 IMF시대에 실직자 가정 및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야영장관리의 부실이 우려되어서 금번 교육행정조직 개편시에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민간이양 또는 임대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수해지역에 지원한 예산으로 복구해서 학생들이 불편없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번 호우로 도내 초등학교 45교,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및 직할기관 17개 기관 등 총 87개교에 대해서 축대 및 배수로 붕괴 등 24억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30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피해를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보며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감이나 저희 본청의 간부직원이 피해학교에 가서 전면적으로 보수하지 말고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서 지원요청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모두 답변해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가능하겠죠?

네,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입니다. 시설비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29개교가 신설 유보되었다는 것은 현재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명확한 대답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9개 학교는 지금 내년도 9월에 개교할 겁니다. 그래서 교지매입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비만 유보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지매입비도 유보돼 버렸어요.

9월 이후의 거는 일부가 유보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두천교육청의 경우 우리 양주군의 경우 40년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3개 학교가 지금 동두천의 중앙초등학교, 회정초등학교, 회천중학교 세 개가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섰었는데 몽땅 세 학교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는 다 살려주고 지금 주민들이 기대했던 그것까지 유보돼 버렸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사실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부지구입비만이라도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액 상황을 봐 가면서 교지매입비 같은 것은 연말에도 일부는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교육부에서는 20%를 절감하라는 겁니다. 20%를 유보시키라는 것에서 6,000억원을 유보하라는 것을 16%로 간신히 설명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해서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풀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 연말에 교원봉급문제가 연관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 말입니다. 먼저 번에 부지구입비 예산이 책정이 됐었었는데 이게 하급교육청에서 빨리 서두르지 않은 성의부족으로 유보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섰었으니까 그 때 부지를 매입했으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한 거는.......

계약을 했다면 지금 부지매입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유보를 못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하급교육청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상으로 IMF 이런 것이 오니까 미뤄진 겁니까 아니면 하급교육청에서 그런 건지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지매입비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순위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내일 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제가 선생님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선생님은 그러신지 모르지마는 그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 21세기 정보화능력이 없이는 정말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생님들은 자기가 컴퓨터 활용능력이 없으며는 방학 때라도 그런 활용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99년까지 1대씩을 보급하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깁니다마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80년대초에는 일본이 경쟁력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평가를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미국이 경쟁력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꼭 해야 되고 저는 지금의 우리 국가적 위기도 결국은 이런 평가를 안 하는 관행들, 지금 제가 엊그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나라 기업들은 미국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5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문교위원회 활동하면서 우리 교육계에도 반드시 경쟁력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그리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정보화능력을 갖춘 일꾼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35% 정도가 PC활용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상당부분의 선생님들이 PC활용능력이 없는 걸로 제가 언론보도를 들었는데요 요즘 어느 학생들은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그런 학생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못다루시고 요즘 컴퓨터가 없으면 정보능력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또 그런 선생님밑에서 어떻게 정보화능력을 갖춘 일꾼들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PC활용능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평가를 고과점수에 반영하는 개념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정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학기술과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연수시키고 또 자체연수도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과학기술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평가여부를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태만이라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였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 회의록을 본 위원이 검토하고 나서 다음 기회 때 다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제가 질의한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묻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예산이 42억 6,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되는 원어민들이 지금 와서 있는지, 그리고 하급교육청별로도 원어민들이 몇 명씩 배정이 돼 있는지, 또 원어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급액은 월 1인당 얼마씩인지, 또한 우리 원화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금 IMF시대인데도 달러로 지급되고 있는지, 달러로 지급된다면 처음에 초청했을 때보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들을 활용해서 얻는 효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IMF시대에 유능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국내에서도 유능한 영어교육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제에 달러절약 또는 실직자 구제측면에서도 당연히 국내 선생들로 교체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며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건 저희가 중요한 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항만 적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120명분에 대한 거를 했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IMF체제로 들어오면서 많이 귀국하고 그래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 보고하는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총체적인 예산만 여기 돼 있기 때문에?

그럼 4일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빠진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정보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이런 PC활용능력 평가를 해서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이 빠져서.

지금 저희가 신규채용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인사,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채용 때에는 점수화해서 반영을 해고 있고 기타는 연수시에 점수화해 가지고 연수성적에 반영을 해서 승진명부 같은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실장님께서 아까 학력인정학교를 앞으로 일반현황에 넣어주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앞으로 통계나 조사에도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일반적인 사항에는 사회교육기관 쪽으로 별도로 해서 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만약에 이쪽 학교들에 교육법이 적용이 안 됐다고 해서 이런,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 이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교육시설에서 못해서 결국 교육은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컴퓨터도 없는 학교 처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할 때 그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산 지원 안 해주니까 286 컴퓨터 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학교들이 통계가 안 잡히다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 실제는 이게 통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중등교육국에 있는 사회체육과에서는 잡히는데 그외에 중등장학과가 된다든지 교직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잡히고 결국 또 공문도 오고 안오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계나 이런 조사할 때 꼭 넣어주시고 다는 못 돕더라도 법이 그래서 그렇다 사회교육법제17조, 제15조를 보면 나오거든요. 경비보조에 나와요. 꼭 교육법에 있는 법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지 굳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법이든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울 수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도와 줘야지요. 아까 초등국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건강검진료를 국가에서 주면서 다 하게 합니다. 여기는 안 해줍니다. 왜냐, 그게 법조문에 안 나온대요. 진짜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여기도 참작을 해주셔서 실장님께서 통계조사에 꼭 넣어주시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이라든가 교원용 컴퓨터요, 선생님이에요 교사자격증 다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교재.교구구입비나 또 위성방송설치 보조금 같은 것도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강영 위원님.

교육과정 관계는 중등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으로 알지만 PC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곁들인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99년부터 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한다 그리고 대학입시제도를 고등학교 성적 가지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모든 벤처사업이나 이런 게 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말고는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니까, 편재된 것을 보면 컴퓨터 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빼놓고서 고등학교 성적부 가지고서 대학입시 시험을 본다 이러면 컴퓨터 교육은 오히려 정보화시대에 지식사회에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고 지금 교육을 한다는 뜻인데 이런 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심의 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런 것을 진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등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여기 기획실장님께서 책임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컴퓨터 PC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학교에서는 기술이나 가정교과 가르칠 때 같이 가르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선택으로 조금씩.

고등학교도 실업과목 가르칠 때 거기서 같이 가르치는 것으로.......

이것은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근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요, 일반기준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 산정을 해서.......

수입액의 수요액.

수입액 산정 방법이요, 그 내용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 법은 공개돼 있는데.......

법 말고 산정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예산은 공개돼 있습니다. 내시액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 말고 기준재정수요액이 이렇게 산정됐다, 기준재정수입액이 이렇게 산정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에.......

아니 시.군말고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올 때는 그것이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가 안돼 있습니까?

공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수나 교원수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수요액 산정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산정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경기도에 불리한 요소가 없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챙겨서 저희한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양여금은 어떻습니까? 포괄보조금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게 내려옵니까?

양여금도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전전년도 2년전 11월 1일 인구수 비례로 해서.......

그냥 일반재원으로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교육청에서는요. 어떤 사업에.......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교부금하고 똑같은 성격입니까? 그냥 이름만 양여금이고요?

네, 양여금입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부탁하신 부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 시간이 약 30분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결식아동 7,026명에 대한 시.군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열린교육이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열린 교육은 기이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교육이 아니고 다만 입시위주, 점수위주에서 오랫동안 교육공급자 중심으로 교사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주입식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학생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인 학생으로 기르기 위해서 학생 개개인의 흥미, 소질, 적성 등 능력에 따라서 학생 자신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하는 교육방법으로 자주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수업기법을 다양화하며 집단적 사고보다 개인적 사고를 최대한 유도하는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향점은 획일성 기계적 학습, 교사주도식 교육 또 통제식 훈련, 학습기회의 불평등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인격적 존엄성, 총체적 성장, 개별화 공동체적 삶,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향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열린 교육의 조기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열린 교육지원팀을 또 전문경영팀, 장학지원팀, 자율연구팀을 조직 운영하고 시범협력학교를 35교 지정 운영하고 열린 교육 교원연수와 유인체제를 확립하고 초.중등 연계지도를 위해 시범단지를 지정 운영하며 열린 학교, 학부모 방문 또 열린 교육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노시범 위원님께서 두 번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에서 방과후 교육 상담교사 선정방법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희망 교과를 조사한 후 참여학생수에 따른 반편성을 하고 영역별로 강사를 선정하는데 그 강사는 재직교사 중 지도능력이 우수한 교사 또는 해당과목에 관련한 유자격 교사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추천 채용하고 있으며 또 지역사회의 유능한 전문 능력을 가진 인사나 또는 해외 거주한 유경험자 또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람 중에서 관련 교과지도 강사를 계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방법으로는 강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풀(POOL)제를 만들어서 그 신청한 강사명단을 전 교육청에 배부해서 필요한 관련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풀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등영어교육의 장단점을 물으셨습니다. 세계 정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교육은 언어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조기영어교육은 언어습득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첨단 컴퓨터 정보자료의 원활한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국어교육과 우리 문화 정체성 훼손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영어교육도 있고 영어교육과정 운영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서 국어교육의 강화와 우리 문화 정체성 확립에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의 다음 질의는 초등학교 입학 탄력적 운영에서 중도 탈락을 해서 다시 1학년을 다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아동 중 '97년도에는 2명이 중도 탈락하였고 '98년도에는 209교 550명이 조기 입학하였는데 현재까지 중도탈락자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중도탈락자가 있을 경우는 아동의 능력보다 학부모의 판단부족과 과욕으로 어떤 암기력이나 점수위주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학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과 또 이 아동으로 인해서 조기입학 대상아가 탈락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장학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서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지도에 노력하며 학생의 취미 특히 특기 능력별 개별지도 실시 그리고 교사의 수업실기 연수 및 토의 등을 통해서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누가 선정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표창대상자는 처음에는 학교에서 선정하게 되며 다음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도 교육청에서도 역시 공적심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시범 위원님의 시범유치원 지원금액과 지정기준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범유치원 지원액은 예산 부족으로 원당 500만원씩 9개원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유치원 지정기준은 시범유치원 지원 특성과 또 시범과제 수행능력이 있는 유치원 원장과 지역교육청의 추천과 연구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77.6%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두 번째 급식학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 추진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미실시 계획 급식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모두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99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반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중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따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마련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급식 시설비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급식기기는 위탁 운영업체에서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경기교육화보, 경기교육소식지, 경기교육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경기교육화보는 내년초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시책 및 역점사항을 중심으로 우수교육활동 모습을 화보로 제작하여 경기교육 전반을 홍보하는 자료로 경기교육소식지는 매월 1회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행사 및 홍보사항을 위해 약 30건 정도를 16쪽 규모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교육은 교육전문지로서 교육개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정보화 사회의 대응능력을 높이며 우수교육실천 사례 제공으로 교직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화보, 소식지 하고 경기교육을 각각 이렇게 배부해 올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학생과 도시지역 학생의 급식비 부담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다음 질의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음식을 배제하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급식토록 할 수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지역 학생과 도시지역 학생의 급식비 부담액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이유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학교급식비 부담은 국가 및 학부모가 부담하되 농촌, 도시, 벽지 등 지역에 따라 국가에서 차등을 주어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지원금 이외의 부족액은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국, 과의 지원 금액과 내용은 도서벽지 학교는 식품비, 연료비, 운영비로 1인 1식당 650원이고 농촌지역 학교는 식품비 도서벽지의 3분의 1 금액, 연료비, 운영비로 255원을 지원하며 도시 학교는 연료비로 2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부모 부담액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서벽지 학교는 1인 평균 해서 식당 600원 내지 700원 정도 농촌지역 학교는 1,000원 내지 1,200원 정도 도시지역 학교는 1,300원 내지 1,500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음식을 배제하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급식토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교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어릴 적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균형된 영양섭취를 통한 건전한 신체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골고루 먹이도록 학생들이 기피하는 음식은 조리 방법을 바꾸거나 영양교육과 개인별 편식교 정 정도를 통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학교내에 매점이 없어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 식품을 사먹는 데에 따른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는 전면 학교내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외부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외부 출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도하겠습니다. 학교내의 매점은 학교별로 시설 여건 등 실정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급식학교에 연 2회 위생점검을 하는 것만으로는 별 실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에서 식품 중에 농약성분 등을 실제 검출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급식학교의 위생점검은 교육청에 따라 학교마다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점검시 조리실 위생상태 및 식품취급에 따른 위생관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대다수 학교에서는 야채 등 식재료 등의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식재료 오존처리기를 모든 학교에서 확보 활용하여 조리 전에 중금속 및 세균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작업 전 과정에 걸쳐서 조리전, 조리중, 조리후 등 단계별로 구분해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체계화하여 관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급식에 따른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촌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를 전보 발령했는데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냐 하는 지적의 물음이셨습니다. 교원의 인사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교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책임을 묻는 인사로 그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는 행정조치 인사가 있습니다. 또 교사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그 잘못을 물어 관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수요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전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학교장 초빙제가 지역에 따라서 되는 학교와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장 초빙제 시범학교는 정년퇴직 등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초빙제 시범학교 지정희망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본 도에서는 학교장 초빙제 시범학교 지정 설정기준을 정하여 본 도 설정기준에 적정할 때 학교장초빙제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학교장초빙제 시범학교 설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여건이 불비한 지역으로 학교 규모가 중하위권 이하이고 또 비경합이 되는 학교를 학교 초빙제 시범학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또 질의입니다. 안양지역에 특수학교가 필요한데 설립계획은 있으며 그 기준이 있으면 하고서 물으셨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안양지역의 특수교육 현황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18 학급에 167명, 중학교 특수학급 두 학급에 15명이 수용되어 있어 특수학교 설립에 필요한 지역이나 재정 형편이 열악해 학교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현재 설립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재정 형편이 호전되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적인 분위기가 성숙되면 설립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99학년도에 실업계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수요에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시범학교 초등학교 51교, 중학교 15교를 지정 운영하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시범학교를 두어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성교육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생활 지도, 특별 활동 등 전교육과정 활동에서 지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를 두고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연구 둘째 효율적인 지도자료개발과 교원들의 연수기회 확대와 연구시범학교에서 개발한 좋은 자료를 일반학교에도 제공해서 인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시범학교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되나 실제로는 학교 교육시간의 연장이고 학생들에게 지겨운 시간이 되고 있지 않은가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방과후 교육 활동은 수요자인 학생들로부터 희망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방과후에 이루어지고 현직 교사는 희망에 의하여 참여하게 되며 학생들 역시 희망에 의하여 참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의 '97학년도부터 도내 3, 4학년 영어교육 과정을 정예화 함에 있어서 선생님 교육예산이 140만원 정도인데 연수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초등영어지도교사 양성을 위해서 '96년도부터 매년 다음 해에 필요한 지도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과정 연수 120시간을 이수하였으며 심화과정연수 120시간, 국외연수 30시간,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연수를 말씀드리며는 영어교과연수 120시간 3,400명, 소요예산은 1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요원 연수 30시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화과정연수 120시간 3,000명 예정에 11억원, 또 28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의 다음 질의는 3개 시범유치원 운영비 원당 500만원 지원으로 우리말, 우리가락, 우리놀이의 전통문화 계승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화가 가능한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범유치원에 500만원을 지원함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증액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3개 시범유치원에서 연구개발한 지도자료를 1,608개 유치원에 보급하여 일반화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락은 우리음식 즐겨먹기, 전래동요 즐겨부르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체험케 해서 우리의 전통문화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고등학교 급식을 '99년도 상반기까지 100% 추진 가능하냐는 말씀이십니다. 고교급식은 '98년 5월 6일 제21회 국무회의시 및 '98년 7월 1일 교육부 업무보고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급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정한 바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현안과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추진목표에 따라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이 실제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상담현황은 '98년도 8월말 현재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172교, 고등학교 17교, 계 205개교가 되겠습니다. 활동인원은 총 832명이고 상담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성수련을 통해서 자기발견 및 공통체의식 함양, 정서안정,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출 및 비행청소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교육부 지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인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십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수요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서결정, 강사채용, 운영과정, 운영결과 등을 심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민간인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이 복도에 쌓여있어서 복잡하고 학교인근의 문방구경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과 학교예산으로 쓰다 보니 실험을 할수록 예산이 주는데 누가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지시를 자율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실효성을 심의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학습준비물은 학생의 학습능률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여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별도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 구입 활용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사교육비보다 비싸며 학원에서는 소수인원으로 밀도있는 수업을 하는데 이에 비해 학교에서는 질적으로 낮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비용이 사교육비보다 비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인 학생이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질적향상을 위하여 소인수 수준별 편성운영을 위한 강사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 배정이 대도시와 농촌이 왜 다르며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며 이를 처음에는 지역교육청별 학생수에 의하여 배분하여 지원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지원된 금액을 다 쓰지 못하였습니다. 연천교육청의 예를 들며는 처음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차로 34만 8,000원밖에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지원된 금액을 다 쓰지 못하였습니다. 2차부터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필요한 소요액을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도시중심으로 지원하거나 농촌지역을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방화후 교육활동이 얼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소요액이 신청이 돼서 그 소요액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근 위원님의 다음 질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추진에 있어 농촌지역 학교의 운영업체의 급식기기 부담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말씀과 고교병설중학교에도 급식추진이 요망되고 농촌학생의 급식비 보조대책은, 그리고 급식운영업체와 학교간의 비리예방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 고등학교의 급식기기를 운영업체가 부담하는 문제는 농촌학교는 위탁업체가 급식기기 부담을 하지 못할 경우 예산지원하여 급식기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병설중학교의 급식추진은 소규모병설중학교 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급식실시 시기는 고교급식 완료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고등학교 학생의 급식비 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급식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학교급식법령의 법정에 의한 것이나 중·고교생에 대하여는 지원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식운영업체와 학교간의 비리예방대책은 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량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여 학교급식운영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가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비리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교육보다 충·효·예의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과 수업시간 전후 명상의 시간과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데 일부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있다는 말씀과 교양연수로 이들에게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교원들의 교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율곡연수원과 경기도예절교육원에서 자격연수, 일반연수시 또 그외 기타 다양한 연수시에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꼭 필수과목으로 설치해서 교원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초·중·고 관리직과 윤리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전통예절교육 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로도 직원연수로 교직원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과 이경영 위원님의 유사한 질의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1학년 학생 건강검진비중 자부담 6,240원을 의료기관이 경쟁해서 받지 않고 실시한다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할 때 제대로 검진이 될 수 있는지와 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6개교 학생 1,904명이 검진을 못받고 있는데 결손가정의 자녀들인 이들에게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신체검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종합검진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는 바 교육부지침에 의거 검진비의 3분의 1인 6,240원을 학생이 부담토록 하였으나 특히 금년도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빈곤학생은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검진비를 면제토록 한 바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토록 하였으므로 적정한 검진이 실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부터는 학생 자부담을 폐지하고 검진비 전액을 지원해서 소홀함이 없이 올바른 검진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건강검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필요성은 인식되나 학교신체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한 학교신체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의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수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도에서 특수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으로는 표창기회를 일반교사보다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표창 41명, 종합장학지도 우수교사표창 13명, 특수학교 예능발표대회 유공지도교사 표창 18명 등 72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교육감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고 특수학교 예능발표에 따른 교육감 격려금 360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IMF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었지만 해외연수 등의 계획을 세워서 특수교사의 국내연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초등교육국 업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기획관리실 보충질의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시위주, 점수위주 또는 주입식교육 등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탈피하고 앞으로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쓸모있는 민주시민양성을 위해서 열린교육을 하시는 걸로 제가 답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본적인 우리들의 교육환경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지금 입시제도의 개혁, 평가방법의 개선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울대에서 출발돼서 지금 교육개혁안으로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완전히 입시제도가 무시험전형제도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개혁이 되기 때문에 열린교육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내다보고 이것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린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실을 보더라도요 콩나물 교실이다 말이죠. 제가 지난 스승의 날 때 일일교사로 초빙을 받아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교실에 들어가 봤어요. 찜통교실에 건장한 아이들이 정말 움직일 수 없이 곤욕스러워하더란 말이죠. 제가 한 시간 강의배정을 받고 들어 갔는데 40분 이상을 못하겠더라고요, 등골에서 땀이 흘러서.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밑에서 우리들의 열린교육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놓은 다음에 2단계로 열린교육을 시행해야만이 체계적으로 우리들의 21세기를 걸머질 인재들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교육현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죠.

위원님의 말씀이 옳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전통적인 주입식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는 열린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본 위원의 근본적인 생각은 열린교육은 꼭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의 교육환경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린교육을 해라라고 중앙부서에서 지시형태로 내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 아마 그 콩나물교실에 과연 들어가보고 또 우리들의 열악한 교실환경을 접해보고 이러한 발상들을 하신 건지 이것이 참 의문스럽다는 말이죠. 그래서 탁상공론 내지는 어떤 전시형 행정속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자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피력을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말씀하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수용해 나가는, 우리들의 교육환경과는 아주 걸맞지 않는 이러한 교육환경을 자꾸 일선에서 어거지로 추진한다면 분명한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들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교육비하고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과외하고 경비를 어떻게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저렴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비가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싸다고 하며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희망을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참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성공률을 거두고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학부모들이 왜 방과후 과외를 거부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내 자식 안 보냈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외될까봐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 일은.......

불이익을 당한 일은 없는데 학부모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당 얼마를 받으세요?

실정에 따라서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스크랩해서 뽑아보다 보니까 그것이 글을 쓴 기자의 생각들이 100% 맞다는 생각은 아니지마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세 시간에 2만원 내지 4만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학원교습소에서는 오륙 일에 6만원에서 8만원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의 안 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는데요 첫 번째 지적했다시피 학교에서 하는 과외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부를 하지 못하고 또 강요는 하지 않지마는 획일적인 분위기탓으로 과외를 거부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점을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조기영어교육을 하다 보니까 유아반 영어교육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어로 아이들이 몇 마디 단어를 가지고 흥미롭게 구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들이 아니잖느냐는 생각을 단편적으로 해 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인격형성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제2의 외국어도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유아교육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없는 건데 아마 유아교육에서 영어교육을 한다면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많은 부모들이 사립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조기에 영어교육을 한다니까 더 조기에 내 자식 영어교육 빨리 시켜서 월등한 학생으로 키우기 위한 욕심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과열들이 상당히 팽배해져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표창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또 지역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제가 작년도에 4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문교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어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행사장에서 표창행사가 끝난 다음의 얘기였어요. 뭐라고 한 말씀을 던지느냐며는 잘되면 받는 거지요라는 비아냥거리는 한 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계에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진실되게 2세교육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교편을 잡고 계시지마는 개중에는 정말 진급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느 선생님을 추천해 준다든지, 선생님들끼리 투표해서. 내지는 학생들을 몇 명 선정해서 그 학생들과 교직을 함께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추천해서 위에 올려줘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내정하는 분위기는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해 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투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협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협의도 하고 뽑기도 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 추천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누구 지적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표창을 해보며는 탈 만한 분이 타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는 선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학교에서도 추천을 하고 또 시·군지역교육청이나 도에서도 공적심사를 할 때는 공적사항을 상당히 검토하고 정말 만인앞에서 상을 받아도 받을 사람이 받았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공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시작할 적에는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말도 많았는데 어쨌든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사 내지는 학부모들이 많이 협조하고 이래서 초등학교 급식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급식을 접하고 그 밥을 먹던 학생들이 자꾸 음식물을 많이 남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는 가격으로도 충분한데 왜 질이 낮아지는가, 지금 저는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어느어느 음식은 거부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음식은 먹이지 말자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고추장 먹여야 되고 김치 먹여야 되고 소세지보다는 그런 것을 권장해 줄 수 있는 식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질이 낮아진다는 이유는 어떤 적정가격에 야채를 대든지 부식을 대는 업자들이 가격에 너무 맞추고 너무 주산알에 밝다 보니까 충실치 못한 먹거리를 대는 데서 그러한 맛이라든가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름대로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납품이랄지 한 분이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분이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 낮은 음식물이나 물품이 납품이 된다고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특정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받은 급식비를 조금씩 절감을 해서 특수예산을 마련해 놨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그런 학교가 있으세요?

그런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남쪽, 북쪽 하나씩 선정해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부천쪽의 학교들의 실태를 자료로 주시고 북쪽에서는 동두천쪽의 학교들의 운영실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급식 재원문제인데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일단 발상해서 해라 하니까 일선에서는 꼭 해야된다라는 논리로 추진하고 계신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거든요.

도의원님이 불가능하시다며는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정말 이건 탁상공론이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떠한 보안이 있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겠지마는 우리 다 알다시피 초등학교 급식문제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질의를 드릴 때 말씀했다시피 가난한 동네에서는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도 부유한 동네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해 놓으면 너네부터 먼저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급식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일 바자회, 찻집, 하물며 술집까지 경영을 하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기금 마련을 했단 말이지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급식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교실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짓겠다고 예산 세워놓은 것까지 다 환수해 간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급식시설을 하자, 전혀 저는 타당성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다시 철회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 좋지요, 앞으로 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실로 볼 적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정말 일선에서 교편잡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과후 교육활동 또 조기영어교육문제, 급식학교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염려하는 분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연천교육청의 경우 400만원의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남아 가지고 34만 8,000원만 쓰고 나머지가 되돌려 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연천교육청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나갔다 왔습니까?

그 지원 해준 예산을 왜 안 쓰냐 하는 차원에서 감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업무보고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 학교로 확대 실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400만원 예산준 것도 쓰지 못하고 그러면 한 학교도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전 학교로 확대 실시한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지원예산이 당초에 나올 때도 학교의 요청, 지역교육청의 요청은 바로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 요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빨리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교육부에서 월별로 이 예산이 내려오지요?

네.

그러면 교육부에 보고할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할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

연천은 그냥 실정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안된다고 보고를 해야지요.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해온 실적과 앞으로 할 것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니까 애로사항으로는 이러한 점이 있다고 보고를 해야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만 가지고 방과후 교육활동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이 전부 무료 봉사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400만원 예산을 내려줬는데도 그것을 반납하면서까지 무료 봉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연천은 소규모 학교로서 현직 교사가 대부분......

아니 현직교사도 그렇지요. 예산을 내려보내줬는데 그것까지 반납해 가면서 내가 무료봉사하겠다는 그런 교사가 있으면 추천좀 해 주십시오. 지도 감독도 안 나가보고서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원 예산은 선생님들 수당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그러면 연천교육청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겁니까?

거기서 요청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지나가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지도 감독도 한번 안 나가보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데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연천은 현직교사들이 대부분 활동하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을 하는 실적하고 지원된 예산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연천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가평교육청의 경우 4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48만 4,500원이에요.

김종민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답변을 우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대리를 맡기 직전의 직책이 뭡니까?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초등장학과장이시지요, 초등장학과장이 전년도 4대 의회 때 위원들이 방과후 교육활동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네.

아까 우리 노시범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을 때 2시간, 3시간을 한 비용하고 학원에서 5시간, 6시간 한 비용하고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하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초등장학과장으로서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연천교육청에 관한 문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주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사들이 방과후 수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듭니다. 그렇지요? 도시화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외부에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사들고 들어 옵니다 해서 아까 노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회해서 나가셨는데 학생들이 비싸면 안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교장들이 항간에는 지금 학부형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준다고 하면서도 일부 학부형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일부 교장들이 학생수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장학관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점을 피해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소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주세요.

연천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농촌 지역 교육청은 거의가 같습니다. 양평교육청 같은 경우도 129만 6,700원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 감독이 부족한 겁니다. 아싸리 농촌 지역교육청은 운영이 잘 안되니까 도시 지역을 운영하고 농촌지역은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했어야지 일률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라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고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히 시골 농어촌 쪽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방과후 지원활동비가 전 아동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망하는 아동으로서 이 교육비를 댈 수 없는 어린이의 교육비를 대주는 데 극한돼 있는 지원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기 전에는 아예 방과후 교육 활동을 안 했었는데 이게 활성화 되니까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들어간다는 지적의 말씀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촌 방과후 교육활동이 불다보니까 미처 하지 않던 아이들이 시작하게 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평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도에서도 늘 문제점이고 이런 것을.......

아니 문제점인 것을 알았으면 애로사항으로 여기다가 업무보고를 할 때 넣어주셨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농촌 지역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된다 이렇게 넣으셨어야지 다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농촌 지역 방과후 교육활동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안 되는 것 뻔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지도 감독도 한번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담당 장학사님이 늘 협의도 같이 하고 그런 문제점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하나 안한 게 있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시 교육청에 가보면 보건계장님이 얼마 전에 파장초등학교를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편식, 비만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사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인체모형 같은 것을 다 설치해 놓고 거기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저도 한바퀴 삥 돌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산교육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것을 상설화해서 할 수 없느냐, 편식이나 비만 학생만이 대상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 요새 학생들 인스턴스 식품만 계속 먹고 마늘, 양파 이런 것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그날 가서 느꼈는데 이런 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상설화 해서 그런 교육장소를 제가 그 분들한테 아 이런 게 계속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사업도 아니고 예산 이런 것을 도서관이나 다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경기도 전체 학생들한테 해서 편식을 안하고 모든 학생들의 영양관리 또 인체구조 이런 교육을 정말 산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교육행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서도 이 상설 운영해서 더욱 교육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시설설치 장소, 또 진행요원이 항상 배치돼서 근무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지역교육청 단위로 순회를 해가면서 학생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상설해 놓았다가 옮기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요새 폐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 하나 해놓고 여러 가지 심신단련도 겸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구검토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특수학급에 대해서 여쭤겠습니다. 부천에 지금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두 학급씩 있지요? 거기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가봤습니다.

못가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이 특수학급이지 실제 시설이 조그만 양호실 또 창고를 지금 사용해 가지고 임시 학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시설 속에서 과연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오히려 이러한 학생들을 더 시설이 좋은 데서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그게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지도를 한번 실시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에 아까 말씀하실 때 특수학급 학생이 초등학교에 한 100여명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2학급밖에 안된다고 그랬어요. 한 학급에 몇 명이지요?

총 학생이 모두 15명입니다.

한 학급이 몇 명이냐고요,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한 학급은 6명으로 되어 있고, 한 학급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지요, 그러면 두 학급이면 12명입니까? 안양의 중학교 몇 명이지요?

두 학급인데 한 학급에 9명이 수용돼 있고 한 학급은 6명이 수용돼 있어서 총 15명입니다. 한 학급에 1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치를 12명으로 봅니까?

네.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모두 해서 11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진학을 못하는.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성남에 있고 안산에 있고.......

지금 안양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누구시지요?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관 김윤배입니다.

답변권도 안 줬는데 일어나서 하시면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과장이신가요?

아닙니다. 장학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로 전달해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안양권을 말씀드렸거든요. 안양의 초등학교 인원이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백몇 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특수학급 아동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신데 그 아이들은 사실 정상아로 다시 환급조치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경기도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성남에 있는 특수학교가 성남지역 안에 있는 특수아동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수용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천과 같이 특수학급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각 시.군 지역에 필히 이것은 특수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원거리 성남까지 간다는 것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장애자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높아야 별 볼일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지가 제대로 되고 보이지 않는 곳 약한 곳 또 이렇게 장애자 이런 경우가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루빨리 각 시.군마다 특수학급이 돼서 한 명의 장애자라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곡교육원이나 호국교육원에서 연수, 제가 아까 이것은 선생님들의 언어 행동의 자질문제 이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특히 체벌,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선생님이 담임이에요 담임. 그런데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지 몰라도 그 학생이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왜 여름방학 숙제를 안 해 왔느냐고 끌어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답변하라고 꾸짖었나봐요. 그래서 얘가 자살했어요. 그게 일전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 소수의 인원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린이가 실망을 해서 자살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연수에 대한 것은 심도깊게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연수원 통.폐합 말씀하셨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입니다. 연수원을 더 지어서 아까 전문직 몇 명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양 이런 면에서 시켰다고 그러는데 전문직 몇 명 시켜서 그 분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 선생님들 한 학교에 보통 백여명 가까이 되지요, 60명 이상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까도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안, 각 지역교육청에서 글쎄 나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선생님들 평교사들 말이에요. 그러한 교사의 자질 특히 인성교육의 자질 말입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애들 체벌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말을 막 하고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교사를 처음에 채용할 때도 수습교사제 이해찬 장관이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그것이 앞으로 꼭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전문직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이하 교육청에서도 평교사 등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교육에 의해서만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력인정 학교가 규칙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제가 다 못드렸는데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안 되지요. 이 규칙개정은 '97년 12월 31일에 신체검사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어떻다는 것을 몰라요. 아까 특수학교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신체장애만 없을 뿐이지 가정적으로 보면 완전히 더한 애들일지도 몰라요. 잘못 되면 얘네들 신창원이와 같은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조그마한 거 말하자면 600명밖에 안돼요. 1학년이 많아봐야 600명인데 1만 5,000원씩 한다고 해도 9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 900만원 이내에서 그 많은 학생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면 안돼요. 편모 편부의 자식이고 고아로서 열등 의식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교육에서 열외로 취급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교육이 뭡니까? 수, 우, 미, 양, 가 5단계 평가할 때 수, 우의 학생이 중요하면 양, 가의 학생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육 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회교육법제15조를 보면 경비보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있어요. 그 돈이 아니더라도 900만원 정도는 제가 볼 때 충분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추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을 가로막은 것도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이것이 자칫 사무감사를 하는 듯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등국장직무대리에게도 소신답변을 하라는 것이 지금 이게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한도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도 이 점을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너무 오랜 시간 교육청 관계자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쳐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는데요. 열린교육을 확대하고 정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또 2002년부터는 대학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을 허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방과후 교육활동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는 입시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하나의 열린교육 활동상태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다 가르치고 방과후에 남아가지고 밤 10시까지 붙들어놓고 교육시키는 데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교육시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해 가지고 대학교 안 가도 박세리같이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전인교육이고 인성교육이지 왜 학교에다 방과후에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전문학원에 가서 더 배우고 안 하면 자기가 운동도 하고 소질도 키우고 이게 전인교육, 인성교육이지 않습니까? 맥락이 같지 않아요? 그럼 2002년에 무시험전형이 되면 뭐하러 입시공부를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는 학교생활기록부인지 이것에 의해서 각 대학교에서 뽑아줄 텐데 그 때도 방과후 교육활동이 필요해요?

방과후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입시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니까 자유롭게 일부 학생들을 그런 활동에도.......

학교에 방과후에 붙들어 놓은 게 자유롭게 자기 여가활용을 한 게 아니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붙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답변중에 뭐라고 하시냐며는 자진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다 학교 눈치가 보이니까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교육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배치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건 답변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어교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영어만 가르치는 교사는 배치가.......

그럼 전체학교에 3, 4학년 교육과정에 영어를 가르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영어교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요? 가르치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현직선생들이 영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교육을 연수심화과정에서.......

연수 마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초등학교 3, 4학년들의 교육을 지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까 122쪽에 보며는 경기교육화보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화보를 잠깐 보니까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내용을 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영문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영어박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의 경기교육은 Kyonggi Provinical Office of Education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Provincial Office가 아니겠습니까? 또 보세요. 얼른 한 페이지를 펴니까 세상에 이런 걸 대외홍보용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교육감 얼굴문제 아닙니까? 보세요. 유치원이 Kindengarten 또 한쪽에는 Kindergarten, 또 교육위원회는 Bpard, 무슨 이런 단어가 있는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Board of Education 아니예요? 이런 거 하나 교정 못보고 이런 거 하나 편집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허구입니다. 몇 시간 연수받고 가서 그 사람들이 3, 4학년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생활영어지도는 대학과정까지 영어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고 120시간의 연수가.......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영어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생활영어 정도를 3, 4학년에게 중요한 깊은 영어야 가르치겠습니까? 몇 마디 가르치긴 하겠지만 도대체 교육청에서 영어를 다룬 사람들이 전문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대외용으로 발간한 특히 이것은 해외 정도 나갈 수 있는 영문으로 우리 한글하고 믹스를 했는데 이런 데 보며는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다 틀린 단어가 나오는데 스펠링을 알고 만드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앉아 있어도 됩니까? 또한 학생상담자원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각 학교에 상담실이 있습니까?

네.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나가 근무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원교육청만 다음 번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업무보고를 또 해야 될 겁니다. 다른 24개 교육청을 다 하며는 업무량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수원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자원봉사자 상담실적을 3년 걸 내세요. 누가 몇 시간 누구 누구 학생을 상담했다, 무슨 결과가 어떻다는 걸 다음 번에 분명히 준비를 하셨다 다음 업무보고시 본인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과 우리 위원님들이 첫 대면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에 대한 궁금하신 점, 또 답변하시는 분은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아시는 데까지 소신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역시 감사식으로 하시지 말고 부드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결식학생문제입니다. 실제 굶는 학생수는 없다라는 게 공식입장이죠?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결식학생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학생이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는가, 결식학생이라면 언론에서도 한자 그대로 밥을 굶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굶는 학생이 실제 없다고 하며는 표현을 지원학생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본래 행정용어로는 중식지원학생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결식학생으로 표기가 돼서.......

그래서 주위여론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굶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굶는 학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구조조정이나 아니며는 실업증가로 인해서 어려워지며는 결식학생수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증가되는 학생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결식학생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액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우리 교육가족,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금을 하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점심을 굶고 있어서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모금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물론 모금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모금운동을 하다 보며는 아예 관례화되고 적어도 저는 이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의 모금운동에 대해서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며는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에서도 보고서를 보니까 결식학생가정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해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며는 중식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며는 정부에서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식비가 없어서 결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며는 중식비가 지원될 수 있는 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중식비가 없어서 결식을 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게 되면 한달에 얼마 이렇게 일정금액을 가정에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또 어려우니까 중식비가 또 없어가지고 결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방과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생 스스로 참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방과후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보도에 의하며는 교육단체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만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시고 그런 문제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되더라도 나중에 운영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잘 안되다가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담당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고 학부모 의견도 들어보는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방과후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항상 긴장감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급식이 실시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기기비는 위탁운영업체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며는 그 업체에 계속 위탁급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초기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비용을 그 업체에서 지원을 받지마는 만약 받게 되며는 이 이후에는 그 업체에 줘야되는 게 인지상정인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급식업체 지정은 경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들을 보며는 처음에는 시제품을 가져올 때는 좋게 가져옵니다. 양질의 것을 가져오는데 나중에 가며는 질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음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에서 문제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결정을 하는데 일부 잘 운영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급식업체 결정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업체 로비도 심지어 받고 있는 운영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자율판단이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하는 긴장감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장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산의 이순영입니다. 제가 아는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몇 년전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운동장 가운데 설치했는데 지금 그것을 시범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는데 과연 이 시범학교로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과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없다. 운동장 가운데 시멘트로 공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잘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효율성있게 아동들에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의 식사가 나온다 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음식을 골고루 영양사로 인해서 주문을 해 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위원님께서도 음식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맛이 없거나 또는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거를 주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직접 학교의 아이들을 실정으로 해서 만나본 결과는 어른들이 보리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콩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제가 오산에 있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일주일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6월 1일 겁니다. 쌀밥입니다. 그 다음에 2일 화요일은 보리밥, 3일은 차수수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밥, 흑미밥이 있습니다. 현미밥, 그 다음에 차조밥, 짜장밥, 팥밥 이렇게 있는데 현미쑥쌀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부식의 차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식의 종류가 여섯일곱 가지나 되었을 때 한 개씩만 해도 어린이들이 밥하고 국하고 먹겠습니까? 잘 먹을 수 있는 걸, 아이들이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교육청 관계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이 문제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경기교육청의 연수원이 경기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선 이걸 먼저 아시는 대로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원은 율곡교원연수원, 예절관, 외국어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호국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연수원으로는 몇 개나 됩니까? 3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수이북에 있습니까 이남에 있습니까?

지금 율곡교원연수원은 파주에 있고 예절관은 포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연수원은 평택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파악했느냐며는 사실상 남부에 교원연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교원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한 교육청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종합교육연수원을 설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가 오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도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며는 앞으로 연수원 설립을 할 경우에는 한수남부에다 설립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역시 또 한수이북쪽에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재정형편상 부지를 구입할 수는 없고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물색해 본 결과 용인하고 안성에 양성면에 두 부지가 있습니다. 양성면이 제일 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지역에 추진하다가 지금 재정형편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며는 지금 연수원으로 활용을 하시려며는 어느 학교가 있습니다. 화성군 관내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지금 상당히 외진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했을 때 그 학교를 연수원으로 대체해서 쓰고 연수원 설립, 구입 기타를 다른 데의 학교를, 한 마디로 맞바꿔주는 형식으로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네, 부지 같은 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울 연수원은 연수원뿐만 아니라 교육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종합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상당히 넓은 걸로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도 안하고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이런 업무보고 가지고 어떻게 초등교육국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만 고민했습니다. 내용만 보며는 이게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초등교육국 자랑인지 또 제대로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도 않아요. 아까 김정근 위원님이나 김원봉 위원님이나 강득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점들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가지고 경기도 초등교육국의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그런 게 전혀 감이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나열식으로 전시효과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많은 사업들을 갖은 미사어구를 동원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저는 업무보고는 이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의 문제점은 뭐다,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고 이해를 쉽게 하고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줘야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파악하기 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려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셔야지 우리가 파악이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잔뜩 써놓으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점이 나오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질의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업무보고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답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검토해서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잡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띤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소신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후 2시부터 도정에관한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