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130회임시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업무보고에 실의에 빠져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함께 정립하는 뜻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렬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세 노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수해대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98년 8월 23일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5일부터 저희 도 일원에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시 등 특히 북부지역에 심각한 수해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은 의정부의 경우 약 1,000㎜ 정도가 왔고, 시우량은 약 1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연천·파주의 집중호우 때보다도 훨씬 많은 비가 내렸고, 최고의 홍수라고 일컬어지는 1925년 을축년 홍수 때보다는 거의 두 배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는 총 179명이 발생됐고, 이재민은 약 6만 5,000여명이 발생됐습니다. 건물은 약 1,340여동이 전파나 반파가 되었고, 약 3,000동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1,500여㏊고, 2만 9,000여㏊가 침수됐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입은 재산 피해는 총 약 6,700여억원으로 추계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피해 및 지원대책 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장 피해는 잠정적으로 26개 시·군에 약 2,100여개의 업체가 피해를 봤고, 재산 가치로 하면 약 2,500여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정상 등록된 공장이 약 700여개, 조건부 등록이 된 공장이 68개, 그 다음에 무등록 공장이 약 1,300여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피해 조사는 25개반에 184명이 편성이 돼 가지고 피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해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을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제일은행과 협조를 해 가지고 약 2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지원 결정은 9월 중순경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자금은 우리 운전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대출금리는 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도비로 이자차액을 약 3.75%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융자 대상은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 제조업체로 한정을 했고, 아울러서 무등록 공장에 대한 피해 구제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 상의 소기업자도 포함이 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기 지원 업체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 3개월간에 걸쳐서 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월부터 10월에 납입하여야 될 그런 분할납입 원금에 대해서 3개월간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금 지원에 어려움도 있지만 특히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보증에 따른 문제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조합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5,00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실시해 가지고 보다 많은 수해 기업이 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상가쪽에 대한 피해 현황은 총 피해 상가가 약 6,8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가에 대한 지원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저희가 36억원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약 16억원 정도의 지원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원 한도는 법상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융자 조건은 현행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은 원칙적으로 운영자금으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중소기업청과 수해 상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운영자금쪽으로 지원을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도 중소기업청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기 시설은 이번에 정전이 됐던 가구가 약 27만여 가구 정도가 정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전이라든지 또는 전기안전공사나 각종 전기공사 업체,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약 1만 2,500여 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가스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가스 시설이 복구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스안전공사나 가스 업체에서 무료 점검이라든지 또는 조정기 같은 부분 또는 호스 같은 부분에서 무료로 용품을 수리해 줬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도시가스 회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연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이번 수해로 많은 가정에서 가전용품 또는 각종 전기 생활용품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전3사라든지 또는 보일러 업체 등 13개 업체에 약 1만 3,000여명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TV, 냉장고 또는 가정용 보일러와 같은 그러한 용품에 대해서 무료 점검을 조치 완료했고, 또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정비가 안 된 데 대해서는 그러한 정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로 저희들이 이번 수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많은 수해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고, 계속해서 중앙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건의를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관계 요로에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몇 가지 문제점을 담아봤습니다. 수해피해 공장 또는 상가의 경우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이러한 공장 또는 상가 부문에 대해서는 복구기준에 포함이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해복구비를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정책자금이나 또는 시중 은행과 협조해서 자금을 지원해도 담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가가 대단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장이나 상가도 일반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신용보증 문제라든지 또는 생산 및 판매 활동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쪽에 제도적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리융자로 정부에서 좀 특별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신용보증 지원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아울러서 재경부나 산자부에 건의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경제 동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5과 1사업소 18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저희 국의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5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는 주무과로써 지역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이나 조정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유통진흥계획에 관한 업무 또는 지역경제의 동향 관리 업무, 소비자 보호 업무, 물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정책과에서는 산업 배치 및 공장 설립의 기획 또는 조정 업무, 첨단산업 육성·발전 업무,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기술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계획 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운영과 품질경영 및 계량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과에서는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및 도시가스 보급 및 안전관리 업무, 에너지 소비자 절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노사지원과에서는 노사행정 및 직업훈련 종합계획, 노동조합에 대한 관련 업무,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근로자 복지증진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희 국의 금년도 세입은 총 471억여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부담금 389억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타 지방교부세라든지 또는 국고보조금, 민간 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 등으로 세입이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은 총 1,633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경제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동향입니다. 금년 7월 중에 도내에 창업계획 및 공장 설립 승인 업체는 247개 업체입니다. 이 현황은 3월 중에 392개 업체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동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음부도 동향입니다. 7월 중 도내 어음부도율은 약 1.18%로 6월 중에 비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도 업체는 약 29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부도 업체는 총 1,784개 업체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약 44%인 780개 업체가 중소기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 숫자는 '98년 중 부도 업체수를 이미 넘어선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1월 중에 336개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하향추세에 있다는 점이 조금은 저희들이 안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업 동향이 되겠습니다. 8월 11일 현재 도내 산업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821개 업체를 표본 조사해 본 결과 정상조업이 약 70%, 조업 단축이 20%, 휴업 및 폐업이 약 10%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업부진 요인은 자금난이 약 39%, 내수부진이 28% 순으로 되겠습니다. 고용 동향은 6월 현재 도내 실업률이 8.4%고, 실업자는 33만 6,000명입니다. 이 통계 수치는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고, 참고로 7월 현재 통계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7월 현재 도내 실업률은 8.7%고, 실업자는 34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실업률은 7.6%입니다. 아직까지도 전국 평균치에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경기인력은행 또는 부천·안산인력은행, 인력은행을 3개 지역에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은행을 통해서 취업·알선한 실적을 보면 구직자가 약 1만 2,000여명, 구인자가 약 7,000여명. 해서 아직도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약 5,000여명이 더 많은 실정이고, 이 가운데 취업을 저희가 시킨 것은 약 3,600여명으로, 취업·알선율은 약 29%가 되겠습니다. 각 인력은행별 취업·알선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동향은 7월 중에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해서 약 3.1%가 증가를 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0.1%가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물가는 최근의 경제 상황 및 전체 농산물이나 공산품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저희가 당초 계획한 목표 9%는 달성이 될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로 인해서 최근 농산물쪽에 물가 인상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물가가, 지금 7월 중 또는 계속해서 물가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물가가 조금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은 지역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대책의 추진 또는 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기반 지원, 업무 추진 시각을 보다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쪽에 방향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 내용은 실직자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한 업무, 기업의 창업 및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방물가 안정기반을 구축하면서 또한 지역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업무에 중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다 저희 국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과별로 편제를 해서 보고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방물가에 대한 업무입니다.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 9%와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목표를 9.5%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7월 현재 물가 동향은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해서 약 3.1%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약 3.3%가 되겠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전년말 대비해서 약 4.5%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2.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시·군별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개인 서비스 업소 약 7만 5,000개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급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시·군별로 전 시·군이 해당은 안 됩니다만 시·군별로 월 3회 정도 물가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위해서 저희 행정 기관과 위생 부서, 또 세무 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물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약 26만여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개 업소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업주 및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유도를 위해 가지고 가격파괴 시범 거리 32개 지역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행정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상수도 요금의 30% 정도를 감면받고, 또 쓰레기 봉투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잘하는 업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한 표창 등의 사기앙양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 중심의 자율 물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부당요금 업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이용을 자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소비자 단체의 물가감시 및 안정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동향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경기넷 또는 주간경기, 시·군정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비자보호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공요금심의위원으로 지금 위촉된 분들을 소비자나 또는 근로자 단체를 보다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현재 이러한 소비자 단체나 근로자 단체의 대표가 한 명으로 돼 있는 것을 5명 내외 쯤으로 보강해서 보다 소비자 중심의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서 소비자 단체에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소비자 보호 업무 또는 물가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가동향 조사 및 정보 제공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결과 중에서 생필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신장 지원 업무입니다. 저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조상표와 같은 불공정 거래 시정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고, 방문·통신·다단계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36개 단체에 약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 6월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 고발접수 및 처리 실적은 약 3만 5,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 소비자고발센터를 21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것을 31개 모든 시·군에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고발 전용전화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갖고 있는 소비텔이라는 정보 시스템에 저희 도가 연계해서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조례를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개정의 작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민간 전문가라든지 또는 도의회 또는 공무원, 시민 단체와 같은 어떤 실무 작업단이 구성돼서 보다 소비자 쪽에 서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억원의 기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중앙 정부에서 반, 도와 시·군에서 반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재건축 사업은 한도를 80억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15년간이고, 금리는 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 가능한 잔액이 약 60억원 정도 있습니다. 공동창고 건립은 15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약 5억원 정도가 되겠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자금은 점포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지원 가능한 금액은 약 55억원 정도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러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3월에 확정한 바가 있고, 지원계획 공고는 3월 9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63개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58개소에 약 22억원 정도를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광명의 중앙시장과 구리 남양시장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이 융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두 군데 시장은 기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가 돼 가지고 광명의 경우는 하반기에 착공이 될 계획으로 있어서 하반기에는 40억원 융자신청한 금액을 전액 융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리 남양시장은 아직도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아마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대풍시장은 재건축사업 선정공고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절차 이행이 모든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의회의 통상경제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지원을 해서 도와 의회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도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경에 의회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모색하는, 또는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고양시에 일산신도시내 고양 국제전시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0만평 정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국유지가 약 7만 5,000평이고 시유지가 약 2만 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제전시장이라든지 또는 컨벤션센터, 또는 업무, 유통, 숙박시설과 같은 민간부문 쪽에 지원시설이 복합된 그런 대규모 전시유통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문쪽의 사업비는 약 5,28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일산신도시가 건립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고양에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제종합전시장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부산으로 이러한 국제전시장이 유치되는 것으로 해서 부산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국제전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중앙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인천에서 하고 있는 송도매립지와 유치경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양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송도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며는 현재 저희가 산자부 또는 재경부와 전시장 건축비의 약 50% 1,2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천시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고양시로 이 국제전시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은 이 땅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만 5,000평이 국유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국유지관리권을 토지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토지공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건교부로부터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고양시가 땅을 사겠다 하는 그러한 협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쪽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건교부와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며는 고양시나 저희 도에서 재정부담을 훨씬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개발입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했거나 또는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단지가 총 7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약 6,600여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완료돼 있는 단지는 27개 단지, 또 여기는 국가단지가 2개소, 지방단지가 25개소입니다. 국가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단지와 안산단지 두 개고 지방산업단지는 각 시·군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마는 25개단지가 돼 있고 조성 중인 단지는 22개소입니다. 국가단지가 세 군데, 지방산업단지가 열아홉 군데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평택에 있는 포승단지와 또 파주에서 조성이 되는 두 군데 단지가 있습니다. 출판영상단지와 소기업단지라 그래 가지고 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단지로 지금 국가가 조성하고 있는 2개 단지 해서 총 3개 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 지방산업단지는 19개소가 돼 있습니다. 계획 중인 단지는 지방산업단지가 3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원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네 군데에 대해서 약 54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산업단지를 금년도에 6개소를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장당산업단지 또는 파주에 문발제2산업단지, 안성에 금산단지, 장원단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주에 장안단지와 파주의 오산단지, 또 안성의 제3단지를 저희들이 계획단지에서 조성 중인 단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입주기업의 초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가지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분양대금의 장기분납 또는 저리융자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 기준이 지금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100만㎡에 대해서만 국가, 중앙정부가 공익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된 것을 30만㎡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수도권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지금 차등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IMF체제 이후에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개발여건이 계획 당시라든지 또는 조성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투자의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 탄현면에 약 30만평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를 파주시가 중심이 돼서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업용지에 대한 물량을 기 배정을 했고 파주시와 토지공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중에 파주시와 토지공사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또는 북부지역의 어떤 통일에 대비한 미래형 산업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규제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는 저희 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도내 전역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도 전체 면적의 한 20%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린벨트의 규제와 아울러서 약 16%의 면적이 규제를 받고 있고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특히 북부지역 같은 데는 보다 많은 면적 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 면적의 약 24%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산업입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장이 자유롭게 입지할 수 있는 쪽에 규제를 받고 있다 하는 점과 아울러서 수도권 규제를 위해 가지고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을 다른 시·도와 달리 차등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다 많은 부담금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취득세나 또는 등록세, 재산세와 같은 쪽에서도 전체 우리 도내 면적은 아닙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5배까지 중과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 도내에 입지하는 데 있어서, 용지에 있어서 규제를 받고 아울러서 재산적으로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완화가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발전면에 있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또한 이런 것이 우리 국가경제에 심장역할을 하는 경기도에 규제로 인해 가지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가 이러한 규제완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간에 '95년 7월 이후에 이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된 내용은 저희가 총 34건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우선 공장설립기간이 최고 60일까지 돼 있던 것이 45일간으로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 다만 이 사항은 저희 도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제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장설립만 승인받으며는 과거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같은 것을 받았는데 '95년 7월 이후에는 공장설립 승인만 받으며는 이와 같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전부 의제처리돼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안받아도 된다 하는 점에서 행정절차상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공장입지 제한쪽에서도 많은 완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권역내에 있어서 중소기업 공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증설이나 이전이 허용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 아울러서 과밀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환경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규제가 풀렸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반도체와 같은 첨단 7개 업종 대기업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증설이 성장관리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쪽에서도 대기업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안 풀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최근의 경제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기업공장에 대한 기업활동도 건축법의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건축면적 기준으로 500㎡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유로이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업배치법이라든지 또는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 같은 것이 마련이 됐고 아울러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500㎡ 미만인 소기업은 자유롭게 설치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추진하는 과제는 5개 분야에 1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5개 분야를 말씀드리며는 외국인투자의 업종 중에서도 특히 첨단업종의 경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말고 입지제한을 폐지해 달라 하는 점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안에서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신설 및 이전을 허용해 달라 하는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는 공장설립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를 완화하고 또는 규제내용을 좀 개선해 달라 하는 점을 저희가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개선이 된 내용을 보며는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농지전용의 실측도라든지 환경성 검토서와 같은 서류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업이 공장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를 보다 간소화 하는 쪽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위약금 납부제도를 개선해서 종전에 10%를 부과하던 것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도시형 공장의 이격거리 제도를 종전 2m에서 0.5m로 하향 조정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와 농지용도변경절차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가 돼있는 상태고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감면 또는 지방세 중과제도 폐지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지방세법의 개정을 위해서 어떤 법은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장업종 단순화 및 공장설립 선승인제도 도입을 위해서 공업배치법시행령의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첨단업종 국내 대기업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를 위해서 국무총리실 규제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도와 관계부처가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관계제도 개선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은 입법예고가 돼 있는 그러한 규정도 있고 또는 총리실이나 산업자원부 등에서 긍정적으로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특히 수도권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첨단 대기업의 신설허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충남을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강한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조도 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록·무허가 공장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등 록·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많은 구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2,700여개의 업체가 그 동안 구제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약 1,700여개 업체가 무등록 또는 무허가 공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급적 한 개의 직장이라도 더 고용을 유지하고 또 고용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무등록·무허가 공장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공장을 저희가 유형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00㎡ 미만의 공장이 약 70%가 되고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의 업체가 약 75%, 임대공장이 약 77%,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것이 약 65%, 그리고 현재 건축물의 용도별로 보며는 축산화 창고와 같은 공장을 해서는 안 될 건축물로 허가받은 것이 약 80%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무등록·무허가 공장이 영세기업이면서 또 공장을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불법상태에 있다 하는 점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 무허가 공장에 대한 규제를 위해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소기업특별지원법 제정을 했고 또 저희가 공업배치법 시행령이라 든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아울러서 조건부 공장에 대한 기간연장 등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임진강유역의 폐수배출공장 집단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무등록·무허가 공장에 대한 구제대책 방안을 저희가 금년도 7월말에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허가 공장 또는 무등록 공장 구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현재 나환자정착촌에 있는 무허가 불법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해결이 쉽지 않으면서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환자정착촌에 있는 무허가 공장은 약 1,000여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한 그러한 공장들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구제를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배치법 또는 환경보전법 이러한 다수의 관련법에 이중 삼중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한 법을 치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 상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이러한 불법상태를 해소해 주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또 관련법에 의해서 위법조치를 할 경우에는 많은 실업자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또 생산차질이라든지 또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수출쪽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러한 점에 저희들이 우려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진강유역의 폐수배출 업체에 대한 집단화 사업은 4개소에 161개 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히 더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 또 영세기업 임대전용단지 조성을 해서 가급적이며는 이런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해 나가겠다, 참고로 시화단지에 약 14만 5,000㎡ 임대 영세기업용 전용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고 파주에 약 7만 9,000㎡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며는 많게는 약 800개 정도의 소기업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며는 불법행위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그러한 공해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적법지역이나 산업단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중소기업자금 등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가고 싶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가는 이러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환자정착촌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특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설치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파트형공장설치 자금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약 17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반, 지방비가 반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기준은 아파트형 건축비의 70%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연리가 8%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일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원대상 업체를 지난 3월에 했고 또 6월에는 고양시 풍산종합건설 1개소에 대해서 융자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부진원인을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파트형 공장 분양촉진을 위해서 무등록 공장 입주안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파트형 공장들의 입주수요가 당초 아파트형 공장설립 당시에 판단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산업체와 대학과 연구소,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업체의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해서 또는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업체의 경영활동이라든지 또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까지 끝난 5차년도 사업을 보며는 32억원을 갖고 11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업체는 166개 업체가 167개 연구과제를 이루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이루어지는 6차년도에는 약 35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174개업체 11개 대학이 참여해서 170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일은 지난 5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협약체결을 하는 데 피드백(feed back)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을 했고, 참고로 저희가 산·학·연 컨소시엄을 6차년도부터는 대학별로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일률적인 사업 지원을 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잘하는 대학에는 보다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센티브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과기처의 산하단체로 돼 있는 과학기술재단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특화의 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체나 학계나 또는 행정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고도의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으로써 한국과학재단과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 수원대학교 등 3개 대학에 34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40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원대학교가 환경청정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새로이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추진 성과를 보면 특허출원이 28건, 또 상품 실용화 8건, 산업체 기술이전 및 지도 71건 등의 성과를 거양했고, 이를 통해 가지고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의 틀을 형성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막 보고를 드린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조례를 '97년도 3월에 제정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항공대학교, 경원대학 등 3개 대학에 4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7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1차년도 사업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특허출원이 8건, 또 산업체 기술이전이 25건, 상품화 3건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 협약체결을 8월에 해서 상반기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2002 도자기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세계도예전 및 2002년도 월드컵을 목표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여주, 이천, 광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도예산업이 특화돼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예산업에 대한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2000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명지대학교, 또 여주전문대학, 이천 청강전문대학, 국립요업기술원을 비롯해서 여주, 이천, 광주 쪽의 도자기 산업체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는 신소재를 45종 개발하고, 신상품 디자인 75종을 개발함과 아울러서 이러한 도자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기술 교육을 기술 분야 150명, 디자인 분야 150명, 약 300명에 대해서 훈련과 기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명지대학교와 사업추진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져 가지고 2001년 세계도예전과 2002년 월드컵에 있어서 우리 고장의 도자기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보다 도자기 산업이 경기도의 특화산업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특화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택시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가 약 13만평 정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만평을 저희 도가 매입을 해서 외국인 기업에 대해 임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약 384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는 190억원을 기왕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자원부와 국고지원 19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예산청 쪽에서 용지 매입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 도에 통보한 건 아닙니다만 산업자원부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년도 재특자금 융자대상 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법안 내용을 보면 용지 매입에 대한 융자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융자뿐만 아니라 용지 매입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우리 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또는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융자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비까지도 법적 근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35페이지부터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36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또는 기술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종합지원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지 3만여평에 연건평 1만 4,000평, 지하 3층 지상 16층의 건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업비는 약 1,400여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국비 50억원, 도비 1,100억원, 시·군비 100억원, 지방채 100억원, 민간출연금 100억원, 이러한 재원조달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센터 건립부지 등 사업계획 확정은 '96년 7월에 됐고, 건축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해서 '97년 4월에 당선작이 선정돼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98년 3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92%의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7월 중에 수원시로부터 기이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문제점입니다만 보상비가 약 30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매입을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예산 요구가 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를 본래는 2001년도에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 중에 목표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돼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지원 메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위치는 지금 동수원 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해 있고, 또 지금 수원시와 도가 계획하고 있는 월드컵 전용구장 맞은 편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기본 재산은 약 4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300억원, 시·군이 7억 5,000만원, 금융 기관 19억원, 대기업이 105억원,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11억원을 출자해서 기본 재산 460억원 정도를 조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4억원 이내로 돼 있고, 보증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연 1%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증한 실적은 734개 업체에 883억원의 보증을 해 줬습니다. 대위변제는 88개 업체에 92억원이 발생됐습니다. 최근 IMF체제 이후에 약 61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서 보증대상이라든지 또는 보증종류, 보증한도 등을 꾸준히 확대를 해 왔고, 특례보증제라 그래 가지고 재원을 출연하는 시·군의 시장·군수가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보증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군의 출연을 보다 유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 여력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을 지금 중앙에 건의해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비 출연 근거는 지난 번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군비 출연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이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신용보증을 보다 확충해서 기업에 대한 애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기금은 약 6,8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이 약 2,000억원, 구조개선자금이 약 5,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금은 전액 지방비로 기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원별로 구성 현황을 보면 국비가 약 2,100억원, 도비가 약 2,800억원, 시·군비가 약 1,500억원,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약 4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약 4,500억원 정도의 자금 지원을 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2,600억원의 운전자금은 기이 다 지원이 결정돼서 끝났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이 약 1,300억원, 벤처기업자금 1,100억원, 원부자재 구입자금 500억원. 그래서 운전자금과 원부자재 구입자금은 기왕에 지원이 끝났고, 구조조정자금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융자 한도는 구조조정자금은 10억원,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으며, 융자 기간은 구조조정자금은 8년, 운전자금 3년, 원부자재자금 1년, 대출금리는 연 8%, 벤처기업자금은 3%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수해피해 업체에 대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은 아까 수해대책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전자금은 884억원에 대해서 지원결정이 완료됐고,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411억원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57억원이 지원 결정됐고, 아직도 약 160억원 정도의 자금지원 여력은 갖고 있습니다. 8월 10일 신청이 마감됐고, 다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자금은 59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발굴은 저희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200개 업체를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작년도에 500개 업체를 발굴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좀 달라진 제도는 저희가 작년까지 많은 기업을 선정해서 짧은 기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500개 기업을 선정해서 2년 동안 저희가 사후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적은 기업을 보다 많이 오랫동안 사후관리를 하자 그래서 200개 업체를 선정해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중소기업대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경영인이나 또는 근로자로서 1년간 기업 활동에 많은 애를 쓰신 분으로서 도민들이 진짜 표창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경기 중소기업대상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약 33명 정도를 목표로 선정작업을 해서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금년도 시상계획이 확정이 돼서 운영될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산품 유통 및 계량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불량 상품에 대한 유통 근절을 해 가지고 소비자 보호라든지 또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공산품 중에서 KS품목 또는 일반 공산품 50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또는 법에 근거한 처벌을 하고 있고, 불법·부정 계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을 시·군과 협조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산품 순회정비 활동을 가전3사라든지 또는 제품 생산업체와 합동으로 정비반을 운영해서 소비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또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무료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소기업 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한 품질 개선을 하는 것이 국제간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인증 획득자금을 약 20억원 규모로 해 가지고 ISO라든지 QS9000 획득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51개 업체에 대해서 8억 6,000여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줬고, 이 중에서 26개 업체가 획득을 했고, 추진 중인 업체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68개 업체에 대해서 약 1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모두 68개 업체가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경영 교육 및 영상자료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경영 교육은 원칙적으로 생산성 제고라는 것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도 이러한 생산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00개 업체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2박 3일간 품질경영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이필운 국장님! 잠깐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에너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47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 절약 중점과제로 해서 저희가 고효율 조명기기 및 2단 절수장치 보급을 약 5만 가구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공공 차량의 10부제 이내 실시, 또 가로등 격등제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가 보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48페이지 불량 석유류 근절 및 안정적 연탄 수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량 석유류 유통 근절을 위해 가지고 도 또는 시·군, 또 석유류 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수시로 품질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7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탄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하계 저탄자금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20억원의 예산을 갖고 도내 4개 연탄공장에 대해서 5만t의 저탄을 함으로 인해서 월동기 연탄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를 영세민 1만 3,000가구에 대해서 7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02년도까지 도시가스의 보급 목표는 약 200만여 가구를 해서 74%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약 47%가 공급되고 있고,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서 배관투자 의무화 지역을, 보통 도시가스가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7개 시·군 93개 지점에 의무화 지역을 확정해서 도시가스 시공업소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및 전기안전 관리는 최근에 가스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또 승강기 쪽에서도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또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한국승강기 관리요원 등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가스나 또는 승강기 쪽에서 사고가 줄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노사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 기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수는 총 82개 노조에 11만 6,000명이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노사분규는 18건이 발생되어 타결이 14사업장, 지금 진행 중인 데가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사·정 합동연수회라든지 또는 한마음 등반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노사협력 기반이 경기도에서는 다른 도와 달리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근로복지시설 확충은 지금 건립이 돼 있는 데가 12개소가 되겠고, 현재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금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의 재취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또 고용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훈련기간은 단기 3개월에서 장기 2년짜리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실직자라든지 또는 신규 실업자, 생보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훈련기간은 공공직훈이나 인정직훈 또는 사설학원, 대학교 또는 기술계 고등학교 등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 책정인원은 약 9,700여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94억원 정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보다 실업대책 차원에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8월 14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효과는 1일 약 6,5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17개 사업과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4만여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예산은 704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2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 약 10%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취업알선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기능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또 3개소의 인력은행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취업알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며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약 7,000여명, 인력은행을 통해서 약 3,000여명이 취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또는 광역 고용전산망을을 통해 가지고 구인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다 많은 실업자 또는 신규실업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난 4월 중에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금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12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꼭 전국 1위를 탈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의 전국대회를 저희 경기도 수원과 안양에서 유치를 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평택항운 노동조합 설립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개원 의회에서 정장선 위원님께서 도의회에 촉구결의안으로 채택을 해 주신 바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에서 외형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은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작업을 관계부처라든지 또는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평택지역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심양 경기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경기도와 중국 요령성간의 교류사업으로 저희가 중국 요령성 내의 심양시에 경기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책임은 한국토지공사가 맡고 경기도는 기업이 심양 경기산업단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일부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역할분담을 갖고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개략적으로 그 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진출하는 기업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특히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더욱 진출하는 기업이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은 상당한 기간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안산 테크노파크조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를 추진해 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6개 시·도가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안산시에 한양대학교 등 6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2일 재단법인 안산 테크노파크 발기인총회가 개최가 돼서 지금 정관이라든지 또는 이사회구성, 임원선임 문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2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예산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50억원 정도밖에 자금지원이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만약에 중앙정부의 지원 이 축소가 된다며는 이 사업계획 자체도 앞으로 축소조정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일에 매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업무보고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며는 언제든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을 해서 우리 경기도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잘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가경제 전체가 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경제회생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점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저희 경제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필운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도정질문하실 두 분의 위원님이 12시에 의장님하고 오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 위원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총괄과 물가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집중된 막대한 수해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계약생산 또는 재배를 통한 집중방출로 공급을 늘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농산물 계약생산과 출하 및 이를 통한 물가관리실적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16페이지인가요?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을 통하여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정시책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1박 2일간 갖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생산 및 고용현장 중심의 활동보다는 경제마인드 고양을 위한 특강이라든가 또 경제전문가 초청강연 이러한 1회성 행사 등으로 과연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도정시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산업정책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서 외국인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업무에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300억달러 외자유치 계획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300억달러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이 필요한지 면적하고 조성비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공장등록업체수가 2만 57개, 수출업체 1만 611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 중소기업 공장가동 업체 중에서 수출업체의 생산 및 수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9페이지인가요? 지금 실업자가 지금 33만 6,000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7월말에는 8.7%로 34만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보며는 경기, 부천, 안산 등에 3개 인력의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구직자가 1만 2,334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7월말 8.7% 34만 7,000명에 대해서 구직자 1만 2,334명이라고 한다며는 그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나머지 경기, 부천, 안산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 성남까지도 인력은행이 들어서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통해서 빨리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차이가 보면 실제적으로 3.6%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빨리 고용알선과 관련해서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거기가 있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노사지원과에 대한 업무 중에서 실업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통계는 ILO기준에에 의하며는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은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지만 구직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역시 ILO 통계기준에는 잡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실업통계 33만 6,000명에 실업률 8.4%도 ILO기준인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실질 실업인구의 지원방안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필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또 소비자 권익신장 등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각적인 추진과 향후계획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수출도 잘 되고 기업에 뒷받침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필운 국장님께서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보고에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건축 면적이 500㎡ 미만의 업체가 1,241개 업체로 70%의 무허가 공장을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전에 보고하실 때는 공업배치법 개정을 했고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500㎡ 미만이며는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법에 의한다며는 지금 70%가 되는 그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시켜서 원활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보고내용 중에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700개 업체에 거기에 후원해 주는 공무원 숫자가 1,091명이 되고 자금지원은 보증지원을 포함해서 1,300억원의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만 제가 들었지 현재까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700개 업체 중에 건실하게 잘 운영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또 문제가 있는 업체는 과연 있는가, 있다며는 과연 어떠한 것이 문제로 지금 도출되고 있는가, 또 그중에 혹시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한 업체는 없는가 하는 것이 보고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도 간단히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겁이 나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50개 회사에서 애로사항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의 다 매출감소, 매출감소로 인해서 어려움,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으로 판명이 어려움,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시 애로사항,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서 자금 어려움, 내용이 전부 똑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단체 협회기관에서 도움이 없이 공과금만 부과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지금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생산이 위축되고 또 악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짐으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양정책을 쓴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부양정책을 쓰더라도 이런 금융경색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풀려도 밑에 까지 가지 않는 제도, 여기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현상,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업이 창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 어려움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자금조달, 공장부지 확보, 인·허가 문제, 기술개발 대개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행정의 규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국제협력실에서 외국인에 대한 원­스톱시스템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기업설립할 때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국인, 외국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의 주체는 우리 국내인입니다. 그런데 국내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외국인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에 대한 원­스톱시스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기금문제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분양 같은 것도 보며는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도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 1,500억원 정도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며는 21세기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별도로 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며는 분양이 안 된 지역, 앞으로 분양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이런 것을 하는 게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규모가 약1,500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3분의 2가 건축하고 부지매입비로 충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출연금은 약 500억원, 3분의 1입니다. 규모가 한 16층 정도로 큰 규모인데 과연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 크게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이 부분 에 대해서 총괄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들인데 건물 짓는데 1,000억원씩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전국보다 경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서울보다도 높아요. 경기도만 이렇게 특별히 높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중소기업진흥재단인가요? 그 쪽에서 아마 실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 자세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고용효과가 굉장히 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 마이너스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 자료가 나왔습니다. 약 5,0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민자를 어느 정도 조달할 계획인지 조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문공위원회때도 이걸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컨벤션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서울 한 군 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원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사업비가 5,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완공이 되더라도 여기에는 아마 전문인력,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통역부터 시작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엄청난 사업유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적자,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망성이 큽니다. 과연 지금같은 상황에서 5,000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운노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 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규제완화 추진, 그게 전부인지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MF라는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빨리 의욕을 찾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경제국 150여명의 공직자 분들께 도민을 대신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이 경기도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많은 역할과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을 비롯해서 150여명의 공직자들의 자세와 각오를 국장님께서 대신해서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의사항으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고발접수된 피해건수 외에 연간 도내에서 소비자 피해상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피해가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피해 유형은 대략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종류나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지만 시민단체, 정부 등과 협의를 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면서 고발전용전화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119 등과 같이 긴급전화는 힘들지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 등과 협의를 해서 공중전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를 들면 공중전화 주변에 긴급전화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거나 이렇게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는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 참석범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가 선행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경제전문가의 강연이나 기업대표들의 사례발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성 제고의 첩경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6,878억원 중 4,484억원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 지원 규모는 3,030억원인데 그 주 대상기업들이 어떠한 업종에 있으며, 실제 기업 사정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지원 대상에 자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구비조건들은 어떠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내 중소기업체들 중 아주 절실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또 도의 홍보 미흡, 여러 가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노사지원과 관련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도내에 많이 지어져 있고 현재 또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나 이용실태가 어떠한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대부분의 근로자복지회관이 실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현장에서는 많은데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비영리 법인이나 또는 사회·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그 훌륭한 공간을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좀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사협력기반 강화차원에서 현재 노동단체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 규모와 지원 유형, 그리고 방식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노·사·정위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없다면 왜 없는지 그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 경기도가 개인 서비스 부분에서 특별히 전년말 대비 전국평균 상승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비자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조례안 초안이 성안이 됐는지, 됐으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소비자 보호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일부 위임이 됐는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따로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원대상 단체 범위와 그 선정기준이랄까요? 이건 어떻게 돼 있는지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주로 어떤 부분, 아까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어떤 부분에 주로 지원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20억원의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처음 계획된 사업인지요. 또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그리고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 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원한도도 구분이 돼 있고. 각 신청주체별로 어떤 자격이랄까요? 이를 테면 재건축인 경우에는 재건축조합 같은 걸 결성해서 신청하는 것인지 각 신청주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록공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7년 7월 이후에 상당히 구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제되기 전에는 4,500여개의 무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토록 많은 수의 무등록 업체가 존재하게 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후적으로 구제만 반복할 것이 아니고 원인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협력연구센터, RRC가 있고, 또 경기도에 같은 사업을 KRRC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좋으니까 경기도에서도 따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고 있는지 이 점도 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해서 '96년에서 '97년이 31억원, '98년도에 61억원이 대위변제됐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대위변제하면 결국 기금에서 소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존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보존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방식을 찾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안산 테크노파크에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정장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이나 목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각 사업의 목표랄까요, 위상이랄까요? 이런 점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안산 테크노파크는 지금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좀 어렵게 됐다고 해서, IMF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진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요. 도 보고서에도 제 느낌은 이게 불가시를 대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건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8월 20일에 국회에서 도 지역구 의원이 산자부 질의를 통해서 반드시 올해 50억원이 배정되도록 하고 내년에도 40억원을 신청해서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98년 6월 3일에 산자부하고 예산청에 지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신 작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반드시 도 차원에서도 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이필운 국장님께서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 보고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 2만여개의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에서 약 1,784개 업체가 7월말 현재로 부도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의 근간인 기본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상당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도 업체로 인해서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조짐은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각종 산업장비라든가 고가장비가 그냥 쓸데없는 고물단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인력은행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인력수급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도 업체에서 나오는 각종 산업장비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하려는 기업체에게 이러한 것을 안내하고 또 소개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보다 구체적인 부도 업체의 여러 가지 각종 장비현황 같은 것을 업체별로 파악해서 이것이 고물로, 고철로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업장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7월 28일 산자부에 건의한 내용이 무등록공장을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되겠다는 방안을 보고하셨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 경기도에 '96년도, '97년도에 유망 중소기업 700개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700개 업체 중에서 현재 부도난 업체 수가 몇 개인지, 또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장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300억불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에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도내 기업들도 굉장히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난이나 공장 부지난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요새는 부동산 가격이 좀 다운돼서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임대단지를 더 많이 조성해서 실제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거기에 실질적인 투자, 산업설비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9일인가요? 30일경으로 해서 우리 도내의 젖줄인 경기은행이 퇴출이 됐습니다.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경기도 내 많은 기업들이 현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1,784개 부도 업체 중에서 우리 경기은행을 거래하는 부도 업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가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회사채를 발행한 업체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를 대체해 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걸면서 조기상환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우리 집행부가, 산업경제국이 한미은행 당국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실정을 보다 잘 설명해 주고 은행 자체에서 BIS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우선 막는 책임도 은행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인 한미은행 당국자와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후약방문 격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경기도 내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한미은행으로부터 각종 예금에 대해서 지급 거절 내지는 원금까지도 상환을 못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한 원금회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치한 이러한 예금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안도 한미은행 측과 협의해서 명확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도의 기업체들이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굉장히 내수부진, 또 판매부진, 또 수해피해 등으로 아마 이번 추석을 전후로 해서 많은 자금의 경색을 통해 상당히 많은 업체가 또 부도 여파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원자재 구매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단비를 내려줬듯이 산업경제국에서 이번 추석을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 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견뎌내 나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을 더욱 더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자금지원의 방안이 획기적으로 마련된 것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밝혀 주시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고마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산업경제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동안 중소기업을 안양, 군포, 안산 등 한 20여 군데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무작위로 돌아봤는데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참 상대적으로 희망이 없는 쪽에 마음이 돌아섰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금융기반과 산업기반의 양축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금융기반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산업기반 쪽에는 신경을 쓰지만 써도 방법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은 산업기반 전체가 무너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0곳을 방문해 보면 8,9군데는 예전 같으면 공장에 들어서면 경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비들이 있어서 인터폰 해서 안내해 주고 그랬는데 10군데 들어서면 10군데 다 경비가 없어요. 그냥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0군데 중에서 8,9군데는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희망을 잃어버린 눈빛. 그리고 그 중에서도 6,7군데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 아까 애로사항을 우리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금 문제예요. 자금 문제지만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줘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 이게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 2,3개월, 많으면 3,4개월 정도 연장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체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청하는 데 납품만 하다 보니까 오직 그 한 줄만을 잡고, 그 한 줄만을 로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끊기다 보니까 다른 데 납품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타이어를 꾸준히 납품해 온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가 현대 말고 다른 업체에도 납품하고, 우리 업체가 어려울 때면 수출을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 줘도 3개월 이상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악순환이 연장이 됩니다. 이런 업체가 10개 중에서 7,8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기반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저도 해 봤었습니다.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 오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창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무너질 부분은 빨리 무너뜨리게 하고 살아날 수 있는 업체들을 새롭게,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해서 살아날 것인가를, 창업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중에서도 저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게 예산도 엄청나고 인원도 막대하지만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그리고 환경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자본을 끌어오려면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를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산업단지를 경기지방공사에 이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 몇 가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비전2002 도자기 관광상품 개발 세부 추진일정 사항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에서 '98년도에 지원한 업체현황하고, '98년도에 대위변제 금액하고 업체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신용보증조합에서 특례보증 시행 이후에 참여한 시·군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이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참여는 대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봤자 만들어 놓고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참여한 업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신용보증조합의 '98년도 지원업체와 대위변제 금액은 경기신용보증조합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고양시에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추진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 중에서 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가 전국대회인데 위원장이 경기도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원공고하고 평택 기계공고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안양공고하고 수원공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안양공고를 방문했었습니다. 안양공고를 방문했는데 도심 한복판에 역사가 50년된 고등학교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본건물 자체가 안전진단을 받아볼 정도로 내가 볼 때는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여기서 전국대회를 치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10년 전부터 안양시 외곽으로 옮기려고 해서 시설보완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0여년 동안 시설보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설도 좀 보수하고 역사가 50년 이상 되는 학교니까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역량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학교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대회를 치르는 데 전적으로, 대회장이 도지사인데 도교육청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고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에 지사가 외국을 나갑니다. 세일즈를 하러 나간다 그러는데,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하나 간단하게 외국사람이 쓴 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난 번 김대중 대통령이 뉴욕 세일즈까지 나서며 외자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쇼맨십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규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92년부터 '97년까지 0.93%가 늘었을 뿐이다. 태국의 경우 약 25%가 증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완화나 개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 규제, 그 다음 개혁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인드가 돼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안보다도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문기사가 지사가 외국에 나가는 거와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이필운 국장님 1시간 반이면 준비되시겠어요?

위원장님, 한 2시간 정도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산업기반 붕괴의 우려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산업경제 국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동향이라든지 또는 산업기반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보다 어렵지만 가까운 장래에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비교적 낙관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의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까지 우려를 할 만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기에 회복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저희 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특히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한 각오와 자세를 갖고 임해야지만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중요한 것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또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때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을 하시는 길에 서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이 정말 구국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많은 개혁과 또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미흡하지만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기반의 붕괴 또는 산업기반의 어떤 어려움, 구조조정과 같은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이러한 경제회생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 첫 번째가 외자유치를 하는 문제와 또한 벤처산업 등에 대한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부분 또 중견기업이라든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을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러한 외자유치와 또는 창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문제가 우리 경제 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국가나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십니다. 이 분들을 사장시킨다는 것이 앞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빠른 시일내 다시금 그 분들의 경험과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취업 훈련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회생을 하기 위해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보다 유기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지역의 경제는 빠른 시일내 회복이 될 수 있고 저희도 그러한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에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오남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회성 행사 또는 행사성의 워크숍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노동단체 또는 우리 경제회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보다 실질적 인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경제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개최 계획으로 하고 있는 이 워크숍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진짜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외국인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를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원칙적으로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임대산업단지가 확충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러한 임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한계는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점은 지금 국가단지로서 포승단지와 시화단지에도 외국인전용지구 지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화성에추진 중인 금의단지와 파주의 탄현단지에 대해서도, 탄현단지는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린 그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외국인단지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에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마련이 된다며는 이 법안내용에 보며는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전용임대단지가 됐든 또는 국내기업을 위한 임대단지가 됐든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이 가급적이며는 임대단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억불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인단지의 수요와 또 거기에 따른 조성비용을 물으셨는데 300억불 외자유치쪽에는 기존에 있는 지금 업체에 대한 합작투자라든지 또는 신규업체에 대한 합작투자붐도 같이 포함이 돼 이 300억불 유치목표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300억불 유치를 위한 단지 수요를 저희가 추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하는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임대단지가 확대조성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다하는 점을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원섭 위원님께서 도내에 등록된 공장이 약 2만여개가 되고 있고 공장가동 현황이 약 70%에 불과한데 수출업체에 대한 가동률 현황과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도내 중소기업 수출업체는 약 1만 300여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수출액은 125억달러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70%의 공장가동 현황을 보고드린 통계는 모집단위, 저희 지역의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821개 업체를 저희가 표본추출해서 가동현황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 수출업체만의 가동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지금 수출쪽에서는 일반 내수만을 하는 업체보다는 조업상태가 조금 낫기 때문에 아마 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정원섭 위원님께서 7월 중에 실업자가 34만 7,000명이고 또 인력은행의 구직등록된 사람이 1만 2,000여명 정도 되는데 구직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고 또 취업알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서 우리의 실업통계도 ILO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여쭤 보셨습니다.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의 취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7월 현재 저희 구직등록이 인력은행이라 든지 또는 취업정보센터 또는 노동부가 갖고 있는 광역고용전산망 등을 통해서 약 14만여명이 지금 구직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등록은 원칙적으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실업자가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개중에는 구직등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직등록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실업자가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다만 문제는 저희가 지금 구인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한 4만 600여명을 구인을 하겠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실지로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취업알선이 된 게 약 1만 5,5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으면서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업알선기능을 보다 강화를 하고 있고 또 가급적 취업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는 약 30% 내지 40%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동향은 저희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ILO 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잡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시직, 일용직의 실질적 취업을 저희가 알선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쪽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보다 많은 임시직이나 또는 일용직의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의 경우 약 4만명이 신청이 됐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직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1만 1,000명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농산물 계약재배와 출하조절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물가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은 지금 계약재배의 원칙적인 주체는 농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경기지역 본부가 금년 봄에 배추 4,480t과 무 360t을 계약재배해서 7월까지 납품을 완료했고 가을배추와 무에 대한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수해로 인해서 상추라든지 열무, 오이 같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폭의 가격이 올랐던 것만은 사실인데 현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수해 이전으로 가격이 다시 원상회복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통한 유통구조개선과 또 99개소의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또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출하조정을 통해 가지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서비스 요금은 저희가 전국평균보다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폭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 서울이나 또는 인천과 같은 인근 수도권내의 시·도보다도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 요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54개 품목인데 이 품목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자장면 가격이 지난 IMF 이전에 서울은 얼마였고 경기도는 얼마였고 인천은 얼마였는데 최근에 이 자장면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는 추세분석을 해 가지고 인근시·도보다 상승폭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지금 개인서비스 요금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보다 안정적인 개인서비스 요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도내 무등록 공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500㎡ 소규모의 업체에 대한 구제방안과 또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500㎡ 미만 소규모 업체가 자유 롭게 공장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허가 공장이 또 생기는 이유가 뭔지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체 500㎡ 미만의 소기업이 70%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업체가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설립이 자유화돼 있고 또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건축물 자체가 공장으로 허가가 안 난 부분은 공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공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법이 아니고 건축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은 무허가 공장이고 또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유망 중소기업 700개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운영실태와 또 부도·폐업 등 문제되는 업체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신현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은 저희가 '97년도 500개 업체, 금년도 200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도와 시·군의 공무원들을 후원공무원으로 결연해서 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8월 22일 현재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부도가 난 업체는 15개 업체, 폐업이 된 업체는 1개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도나 폐업의 주된 사유는 자금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16개 업체는 전체 유망 중소기업의 약 2.1%에 해당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도에 제조업 쪽에 부도율은 약 3.9%입니다, 부도난 업체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반 제조업보다는 유망 중소기업의 부도현황이 조금은 낮다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효정 위원님께서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내수촉진에 대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나 강구 중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많은 기업의 애로요인을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자금쪽 문제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내수부진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가 내수를 촉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도가 범도민경제살리기운동을 지금 내무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포함해서 도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주례경제간담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다음주 주제가 중소기업의 구매촉진을 위한 쪽에 주제를 갖고 관계기관이 모여서 그런 방안이 뭔지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최근 중소기업 회생 등 각종 정보가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금융경색이라든지 또는 담보보증 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최근의 IMF 경제위기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 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금융 쪽의 구조조정 등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회생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보라든지 보증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신용보증조합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며는 그 법안에 지금 담겨있는 내용이 시중은행의 대출금액의 0.3%가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산으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에 있는 지방은행의 대출금액의 0.3%가 최소한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출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법안에 담겨있고 아울러서 국가의 신용보증기금이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보증을 지금 50%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는 지금 60% 내지 70%까지 재보증을 확충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BIS 위험가중치가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경우는 55%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의 경우는 10%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서를 갖고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 은행에서 신보나 기보의 신용보증서하고 차별적으로 지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신용보증조합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와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참고적으로 그 법안에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마련이 되고 또 정부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며는 적어도 지역에 있어서 담보나 보증문제 쪽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자금운영상의 경색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도의 중소기업활성화 또는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뿐만 아니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구축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만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보다 실질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라든지 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갈 수 있는 의식과 자세를 갖고 이 업무를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에 변화가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업배치법을 지금 산자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업배치법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공장 설립에 대해서 선승인제도를 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공장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또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미분양 관련 공단과 또 공단 미분양 상태가 지금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신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착수가 되지 않은 8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승인 시행자인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과연 이 단지의 앞으로 분양 전망이라든지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추진일정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있는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업단지 계획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으며, 계획만 지금 되고 있는 30개 단지에 대해서도 경기전망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시·군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 가지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구는 사업추진을 철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파주의 첨단산업단지 같은 그러한 일부 단지의 경우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또는 우리 산업구조의 개편,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지금 저희 판단에서는 앞으로 개별 입지는 가급적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개별 입지를 통해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개발의 난립문제 등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지를 조성해서 단지에 유치를 하는 것이 기업의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투자가 지금의 경제현황과 비추어 볼 때 너무 과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저희가 겪고 있는 경제현황으로 볼 때 이러한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는 어려운 기업을 저희가 앞으로는 자금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금 쪽보다는 경영이라든지 또는 기술지원 쪽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새롭게 잡아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쪽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운영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고, 또 우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세계 기업과의 싸움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21C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수출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지원센터를 앞으로 건립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유치해서 기업의 수출지원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실업 통계상에서 비춰볼 때 실업률이 다른 전국평균보다 또는 서울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7월 중에 실업자가 34만 7,000명이고 실업률이 8.7%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치보다 1.1% 높고,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서울보다 저희가 실업률이 높았는데 7월에는 이것이 반전됐습니다. 서울이 지금 9.7%이고, 부산이 9.5%, 인천이 9.5%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저희 도가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 도의 기업체 수가 전국의 약 26%가 입지를 해 있고, 또 광공업 종사자가 전국의 약 26%가 지금 저희 도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수원 컨벤션센터와의 중복투자 문제 또는 민자유치 전망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저희 국내에 국제전시장은 서울에 있는 KOEX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전시수요는 약 13%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같은 성수기에는 전시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급히 전시장이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것이 지방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이러한 국제전시장 건립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국가의 시설로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KOTRA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전문집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수원시에서 4,000여평 정도의 규모로 전시장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단위의 어떤 전시장 규모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종합전시장으로서는 수원에서 계획한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전망은 저희가 시설 건립비가 약 3,130억원 정도 중에서 저희 계획은 지금 30%쯤은 민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비와 지방비로 우선 전시공간만은 건립을 하자 하는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전시공간이 확충될 때 민자유치가 가능한 유통시설이라든지 또는 업무·숙박시설 같은 것이 보다 빨리 유치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전시공간을 국가 또는 지방재정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평택항운노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평택항운노조 설립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관계 법의 개정이라든지 또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평택항운노조가 설립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항만의 부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분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내년 4월 30일까지 인천항운노조에서 허가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4월 30일까지는 평택항운노조에서 직접 항만 운영을 하는 데는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운노조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택시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데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또 평택 쪽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10개 시·군에만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2개의 근로복지시설이 있고, 현재 부천시에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확충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과 같은 취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건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를 해 준다면 건립비는 전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 시·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회사 운영상의 어떤 규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충무계획상에 의해서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 업체를 한 군데만 계속해서 지정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한 관련 업종의 업체가 우리 도내에 있는지 하는 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그러한 동원능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돼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후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소비자 피해 고발건수 또는 유형, 지역별로 제일 많은 지역 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아울러서 소비자 고발 전용전화 안내 등을 전화번호부라든지 또는 전화 부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 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소비자 고발 접수한 것은 업무보고 중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3만 5,000여건이 되고, 유형별로 보면 품질면의 고발건수가 9,200여건, 가격에 문제가 생겨서 고발이 된 게 한 2,000여건, 계량 쪽의 문제가 93건, 또 계약과 관련돼서 생긴 부분이 약 1만여건, 서비스나 또는 광고, 단순상담이 약 1만 1,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가 6,400여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에 안양이 5,200건, 부천이 4,800여건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자 업무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런 쪽으로 제도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 전문가라든지 또는 각종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소비자 고발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의 홍보방안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것이 꼭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업종별 지원상황 또는 자격기준, 구비조건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자금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서 이오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금지원 업체를 업종별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대체로 기계·금속 쪽의 업종이 약 29%, 또 전기·전자 쪽이 약 18%, 그 다음에 의료·광학 쪽이 4.5%, 화학이 11% 순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금지원을 할 때 업종별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각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은 그 당시에 어떤 자금수요에 의해서 조금 많이 가는 업종이 있고 좀 덜 가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금 신청에 대한 자격기준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자금 지원을 위해 가지고 매년 초에 시·군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한국경제라든지 매일경제 같은 경제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전 업체에 대해 공문발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기넷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업체에서 관심만 갖는다면 이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자금신청을 못하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꼭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께서 근로자 복지시설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비영리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에 있는 경기도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안양 노동복지회관, 평택 노동복지회관은 저희가 한국노총에 관리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에는 교양교육이라든지 체육시설, 취미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남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근로자 복지시설을 지역의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충실한 복지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개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아울러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노동단체에 지원한 예산 총액은 총 1억 4,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노총을 통해서만 지원이 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그러한 지원내용은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라든지 또는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또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등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민주노총 측에서 저희 도에 지사님 면담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지원이 가능한 쪽에 대해서는 지원 요청을 해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노동부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쪽에서의 합법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으로 등록이 된 단체가 된다면 저희도 민주노총에 대해서 특별한 차등지원이 안 되고 지역의 노사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협조해서 그러한 사업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조례개정안의 성안 여부와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시면서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개정안은 아직까지 성안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안이 될 경우에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만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소비자보호조례도 시·군에서 제정을 하도록 저희가 여러 차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 시·군에서 제정이 끝나 있습니다. 여주군, 오산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군 5개 시·군은 제정이 됐고, 나머지 시·군도 금년 안으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시·군에 권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소비자보호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원내역은 도에서는 주부교실 도지부에 약 770만원을 지원해 줬고, 시·군에서는 35개 단체에 2억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35개 단체는 시·군별 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YWCA에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시·군에서는 주부교실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는 한국부인회 부천지회에 부천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시·군별로 보면 부천시가 3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소비자보호 업무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보호 업무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 목표와 기간, 신청주체, 자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5년 이상된 노후 재래시장에 대해서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 8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이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창고 건립은 중소사업자의 공동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건립을 통해서 유통이 보다 원활하고 또 유통 단계의 축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소당 10억원의 융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 가지고 도의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개별 점포별로 노후 점포의 경우 시설개선 자금으로 업소당 5,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도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 도의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융자결정이 되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된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무허가 공장을 정부가 많이 구제를 하고 있는데도 현재 1,700여개가 잔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무등록 공장의 발생에 대한 근본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허가 공장을 구제해 주고 또 자꾸 신규 발생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이러한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것은 건축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건축 담당부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제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신규 무허가 공장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의 무허가나 무등록 공장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하고, 또 신규 발생하는 무허가·무등록 공장이 없도록 시장·군수에 대해서 보다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RRC사업과 또 경기도가 별도로 KRRC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KRRC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만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효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 첨단기술산업 분야가 전국의 약 38%가 저희 도내에 위치해 있고, 또 의약 분야 같은 경우는 전국의 60%가 저희 도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산업의 지원육성이 필요하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앞으로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또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우리가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학·연의 연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도 독자적으로 경기도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해서 대위변제 금액이 '96년도에서 '97년도에 31억원인데 비해서 '98년도 현재까지 61억원이 발생이 됐고 이것은 결국은 기금에서 소진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위변제금액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90여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서 50%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전체 재산이 약 456억원 정도 되는데 반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약 10%의 기본 재산이 잠식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렇다고 지금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갖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위변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또 보증을 저희가 안 해줄 방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대위변제금액을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법에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보전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결국 재정쪽에서 보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대위변제쪽에 대한 보전은 결국은 재정이 해주어야 되는데 업체로 부터 여러 가지 요구는 신용보증을 보다 편하고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결국 그 쪽에서 문제가 생기며는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물어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화를 갖춰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안산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중복 문제와 또 안산테크노파크의 추진계획, 또 저희가 산자부에 건의한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상의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안산 테크노파크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기능은 보다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가급적이며는 도내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결국은 앞으로 우리 산업이 살아갈 길은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연구기능과 또 기술력에 대한 지원기능 이런 쪽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창업지원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원 쪽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고 안산 테크노파크는 기업의 직접 입주를 통해서 생산과 연구개발 활동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테크노파크는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것이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의 추진상 어려움은 당초에 산자부에서 전국에 두 개의 테크노파크만을 지정해 가지고 향후 5년간에 걸쳐서 2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의 추진과정에서 전국의 6개지역으로 확충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사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번 국회의 상임위 활동에서 산자부 장관께서 안산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을 당초 계획대로 해 주겠다는 것을 저희도 정보는 입수를 했습니다만 예산청과의 협의에서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산자부에 또는 예산청에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난 6월 3일 이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국회에서의 산자부 장관께서 답변하신 이후에 예산청의 입장이 조금 변화가 됐는지 하는 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업체라든지, 문을 닫는 또는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시설이나 장비 등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활용을 해 주는 것이 문을 닫아놓은 업체나 또는 조업의 중단하는 업체 쪽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7월 7일부터 알선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보다 손쉽게 이런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현재까지 신청을 저희가 받은 것이 110건, 유휴설비가 85건이고 공장용지가 25건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문대사와 협조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에 이러한 산업시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 사항은 굉장히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추후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내국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특히 저희 도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초기투자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임대단지 쪽으로 가급적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시화산업단지에 3만평 규모로 내국의 소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 또 파주에 영세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약 7만 9,000㎡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규정상에는 100만㎡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임대단지를 조성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재원을 자치단체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화성의 발안단지라든지 파주의 탄현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해서라며는 의무적으로 임대단지 조성을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저희가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쪽, 예를 들며는 국·공유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많은 임대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경기은행 퇴출에 따른 경기은행과의 주거래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지적하시면서 현실적으로 한미은행과 도당국이 보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거래업체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과 또 특정금전신탁쪽에 원금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아울러 추석절에 대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 금융권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기 은행이 퇴출이 됐고 또 한미은행이 자산부채 인수방식에 의해서 경기은행을 합병을 했습니다. 저희가 6월 29일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저희 도내 2만여 중소기업체가 사실상 많은 애로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6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미은행과 핫라인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인수은행인 한미은행과 거래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며는 그때그때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며는 한미은행과 협조를 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6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그러한 핫라인 개설로 인해 가지고 약 180건 정도를 저희가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작은 건수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한미은행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 도지사께서도 한미은행장을 서너차례 불러서 그러한 애로를 얘기를 했고 한미은행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을 했고 해서 많은 어려움은 상존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한미은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은행과 경기은행간의 담보쪽에서의 조건이 차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정책자금의 대출이라든지 또는 신용장 개설쪽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도 보다 은행이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며는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쪽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으며는 항상 도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금전신탁에 대한 원금보장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에 의하며는 특정금전신탁 부분은 새로이 인수한 은행의 인수대상 품목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한미은행뿐만 아니고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은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출연한 중소기업진흥재단이나 또는 경기신용보증조합 등에서 예탁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저희가 원금보전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정기예금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했고 또 필요하며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인수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은행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도가 중기재단이나 또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이 도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됐고 또 두 개 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한미은행 측과 계속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절에 대비한 경영안정지원 자금은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석절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자금수요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 저희가 수해로 인해 가지고 200억원의 자금지원을 긴급히 했습니다만 수해기업의 피해액과 견주어 볼 때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또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도금고 은행과 이러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신 질의내용 중에서 신용보증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례보증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제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에서 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이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재원출연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까지 보증요건에 좀 미흡하더라도 특별히 보증을 하는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행은 금년 3월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출연한 현황을 보며는 5개 시·군에서 7억 5,000만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일 빠른 데가 파주시에서 2억원을 6월 11일에 출연을 했고 또 최근엔 용인시에서 8월 3일에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 출연한 기간이 짧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시장·군수가 추천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특례보증제도가 어떤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고 보다 내실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러한 쪽에 출연도 좀더 강화를 해 주고 또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 시·군 중에 안양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양은 아닙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내년도 전국기능경기 대회와 관련해서 안양공고의 시설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서 보수비 지원 용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참고로 교육청과 도가 정밀안전진단은 아닙니다만 저희 도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의 건축담당공무원들, 양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 대회운영에는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붕괴가 된다 그럴 우려는 없고 다만 시설이 보수될 필요는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시설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국에서 모이는 우리 기능청소년들 입장에서 볼 때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교에 대한 시설보수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을 매년 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안양공고는 학교이전 문제로 해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에 시설보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다만 저희는 내년도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기자재에 대한 구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리, 리스 하는 절약형 대회로 치른다는 방침을 갖고 내년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전국대회로서의 품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기능경기대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행사, 이런 쪽으로 아주 긴축적인 예산운영을 해서 내년도 대회를 치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다만 그런 학교시설의 보수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더욱 더 계속해서 협조를 해서 여하튼간에 내년 대회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분석과 또 현지의 조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도정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회생이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중점해서 묻고 싶은 것은 테크노파크 사업의 추진에 관한 도 차원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고서 마지막 테크노 지원 항목의 마지막에 정부지원 불가시에 규모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강구라고 기재하셨는데 기재가 사실상 정부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에서 내용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도가 지금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250억원 정도 지원을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원규모를 축소할 경우에 도에서도 거기에 상응해서 현실적으로 250억원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며는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대학이 참여를 하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사업규모가 좀 축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고 저희 도에서 추진의지는 확고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국가계획상에서는 아직 큰 변동은 없는 겁니까? 그대로 예정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는 현재 구체적으로 된 것은 부산에 하는 국제컨벤션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자쪽에서 자금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용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산보다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수도권쪽에 국가가 하는 이러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국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경기도에 할 건지 인천에 할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됐지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꼭 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인데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컨벤션센터얘기가 나온 게 몇 년 전에 가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단체를 얘기하는데요. 가령 국제 무슨 대회 같은 거를 유치를 못하며는, 무슨 영화제니 그런 걸 유치를 못하며는 흔히 말해서 못하는 것처럼 인식되던 때가 있었어요. 난리였었지 않습니까, 무슨 국제대회, 국제대회 난리였었고 회의도 난리였었고 그럴 때 그 뒤 컨벤션센터도 짓는 것이 하나의 붐처럼 그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회관에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이런 것이 대규모로 지었을 때 여기는 행사직원부터 기획까지 해서 엄청 많은 인력이 소요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그만큼 차질없이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 질의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파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경제위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뾰족한 처방이 없는 것도 현실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국가가 위기에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업이 망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위기감도 없는 것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자고 하는 주체세력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됐든 아니면 어떤 국가위기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주체가 돼서 말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리더 집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자체도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동화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하는 리더 그룹이 없으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자포자기 상태로 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런 것 같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2건국 운동을 하니 여러 가지 하는데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기금조성이 6,878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4,484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까지 추진된 현황을 보면 4,314억원이 돼서 금년도 사업목표에 170억원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하반기 추진 수해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하반기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다 합하면 1,4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업목표보다 1,230억원이 초과 집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기금조성 6,878억원 중에서 이 1,230억원까지 포함해서 빼면 약 1,164억원 정도의 기금조성 잔액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제가 통계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금조성을 한 6,87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의 지원규모가 4,484억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자금지원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자금지원 결정을 해서 실제로 은행에서 찾아가는 그 율을 보니까 한 10% 정도는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원결정은 자금계획보다 한 10% 내지 20%쯤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결정한 것이 갖고 있는 자금보다 조금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수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200억원은 도 자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관리은행, 제일은행에서 별도자금을 지원받고, 다만 저희가 이차보존만 3.75% 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도 전체적으로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심양 경기산업단지 진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로 현재 진출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50억원의 자금지원 금액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 이자까지 합해서 현재 62억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99년까지 한시적으로 48억원을 전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례상에 심양 경기산업단지만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부 전용한다 그래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냥 이렇게 집행부에서 전용을 막 해도 되는 건지 좀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 위원님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 자금이 심양공단 진출 업체를 위한 별도의 자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서 심양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50억원을 별도로 떼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야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전환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당시에 원부자재자금으로 저희가 돌려 쓴 것입니다. 지금 심양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원부자재자금으로 우선 돌려쓰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99년까지 한시적으로 돌려쓰고 다시 그때 가서 심양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이 있으면 돌려주는 자금으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인데 그 당시에 의회 말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못 밟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제가 초선이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대위변제 금액이 88개 업체에 92억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의한 담보 같은 게 확보가 돼 있는지, 아니면 회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결손으로 처리할 것인지. 보니까 업체가 전부 734개 업체니까 사고율로 본다면 업체 사고율은 12%이고 금액으로는 11%가 대위변제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전관이라든지 조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설립됐을 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며, 또 기본자산이 460억원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기본자산은 어느 땐가 소멸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소멸성으로 가는 자산이라면 도에서 내놓건 시·군에서 내놓건 어차피 우리 850만 도민의, 아무 내용도 모르는 도민들의 혈세에서 충당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계속 회수불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위변제가 계속 늘어간다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성은 아주 마이너스, 망하자는 회사지 이거 되겠습니까? 12% 사고율, 11% 회수불능이라면. 제가 그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김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92억원 중에 반은 결손처분이 돼야 되는 자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서를 떼어줄 때 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듭니다. 50%, 보증기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의 반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찾아올 돈이고 반은 찾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결손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금액 중에서 가급적이면 추후에 담보를 확보하든지 또 이 대위변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망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저희 통계상으로는 약 8% 정도의 대위변제 발생분에 대해서 자금회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한 46억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 기본재산에서 까먹는, 잠식되는 거로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용에 의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기업이 금융거래를 하려면 우선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데 실제로 담보가 없이 사업성이 있고 이런 기업의 경우는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애로를 겪고 또 결국은 기업 설립이 못 되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이란 것을, 정부가 만든 것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것이 지역의 신용보증조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관에서는 그 기업의 장래성이라든지 또는 현재의 자산운영 상태 또는 재무제표 상태를 보고 신용에 의해서 보증을 해 주면 그 보증서를 갖고 금융 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용보증을 잘해 준다면 대위변제를 각오하고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특히 지금 여기 있는 거와 같이 '98년도에 저희가 대위변제 92억원 중에 61억원이 발생됐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 자꾸 도산을 하고 잘 나가는 기업도 도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용보증을 해 준 기관에서 대신 물어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또 원칙적으로 그래도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에서 보존을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용보증과 또 기업에 있어서의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보증지원과 또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조화를 갖추기가 어려운 건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자금난과 담보력 부족에 따른 금융지원을 못 받는 쪽…….

이건 설립취지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이 기업체의 부도율이 몇 %입니까?

부도율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2만개 기업 중에서 약 4% 정도 부도가 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평균 부도율이 4%라고 한다면 이 보증된 업체도 4%의 부도율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의 부도율은 지금 12%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신이라 그러나? 보증을 할 때 당초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건실한 기업체를 보증해 준 게 아니라 사고가능성 있는 기업체를 어떤 뒷거래가 됐다든지 관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신용보증조합에 아는 사람이 좀 있다든지 또 위에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그러한 상황으로 부도가 뻔한 기업체에다 보증해 준 게 아니냐. 지금 프로테이지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92억원에 45억원 정도가 손실이다 하면 이건 얼마 안 가서 다 소멸성으로 자산이 없어질 텐데 이러한 것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다만 신용보증기관은 그 동안 이용한 업체의 실태를 볼 때 담보력이 있는 데는 담보 제공하고 다 금융거래를 보통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에 61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증해 준 것은 IMF 사태가 나기 이전입니다. 신용보증에 의해서 금융거래를 한다는 기업은 상당히 담보력도 부족하고 좀 어려운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평균 부도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당시에 기업의 장래성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은 있으면서도 담보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유익한 제도였는데 IMF라는 뜻하지 않은 사태가 닥치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 부도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도내 기업의 평균부도율하고 이걸 꼭 비교한다는 건 좀…….

매치는 안 되겠지만,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되는 기업에다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부도날 거 뻔한 데에다 보증서 주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걸 차라리 잘되는 기업체도 많은데 그런 데에다 갔으면 더 좋았을 걸. 앞으로 그걸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볼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상권 행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업이 지금 망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도 대위변제가 발생된 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자금회수를 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자금회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나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한 실적이 있나요?

그게 한 8% 정도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입니다. 이번 업무보고하는 데 진흥재단은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흥재단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릴 겁니다.

궁금한 게 진흥재단 말고 방금 얘기한 경기신용보증조합 같은 데는 지금 공무원이 한 명도 없죠?

네,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흥재단은 왜 갈수록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겁니까?

진흥재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설립 초기에 여러 가지 도와의 협조 관계라든지 또는 재단의 초기단계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도 공무원 4명이 파견돼서 행정실을 중심으로 지금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중소기업진흥재단이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업대책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을 바꿨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에 하는 일 중에서 꼭 필요한 일 외에 실업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 기능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실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저희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파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단의 어떤 기능을 뭘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된 게 아니고 당면한 업무를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이 파견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무원이 지금 아홉 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다 한시적입니다. 내년 7,8월경이면 도로 복귀할 그런 인원들입니다.

내년 7,8월이면 전부다 복귀합니까?

네.

그리고 재단에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 그걸 좀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작년 말인가 그때 여직원 한 명이 잘린 걸로 알고 있어요. 표현이 이상한데, 그 부분도 업무보고를 한번 어떠한 경향인지.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요, 답변 내용이 충분한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좀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면 밤을 새울 것 같고 그래서요. 우리 노동단체 역사성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 경기도 내에 유독히 중소기업이 많고 경기도 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각종 산재나 직업병, 그리고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스스로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전향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확대되고 그런 검토가 있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도가 특정 단체만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필운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북부일원 수해로 인한 주민과 기업체의 신속한 복구에 임해 주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 상반기 경기도 지역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 감소, 부도 업체 증가, 내수 위축 등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진한 의견을 참고삼아 얼마 남지 않은 '98년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이번 임시회 폐회 전까지 통상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