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회의와 현지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없이 성심껏 상임위 활동에 임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와 일괄질의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신 후 일괄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정업무보고의건 (여성정책실 보건복지국 소관)

여성정책실장 정어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정책실 간부직원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보좌관입니다. (인 사) 신인수 보좌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여성정책방향,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주요통계, 6페이지 여성정책 방향을 먼저 보고드린 이후에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사항도 보고드린 바지만 주요 추진사업이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5명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수행하고 있고 기능으로는 여성정책자문 및 여성발전 전반에 걸친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연구기간은 '96년 8월 30일부터 시작해서 '97년 12월 30일까지 추진단을 구성해 연구해 왔고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현황분석 및 분야별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회의와 연구를 계속 12월에 취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입니다. 농촌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형성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9개월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과제로는 농촌청소년의 성의식에 대한 의식하고 실태파악을 분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9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청소년상담원하고 상담교사 면담과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주변환경조사 등을 했습니다. 네 번쩨 여성정책개발능력 향상연수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도, 시 군 여성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정책에 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56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책수립 전반에 관한 연수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첫째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30% 이상 확대하고자 연도별 최소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상대로 해서 여성문제 논문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소재한 대학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문제와 관련한 주제의 논문을 접수하고 11월중에 시상과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정보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에 여성정보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교육안내 등 8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심분야별로 여성전용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첫째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와의 합리적인 연계모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둘째는 여성단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31개 시 군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여성단체 임원과의 대화를 가진 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해서 여성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정책설명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여성단체 활동사례를 공모해서 25편이 응모되고 발표를 통해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한 바 있고 그 중에서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난 여성주간인 7월 7일에 기념식 석상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수범사례집 600부를 제작 배포해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은 평가를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단체장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 시 군 여성단체대표 50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2박 3일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해복구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1박 2일로 1일을 단축하는 연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여성단체 활동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5개 사업에 대한 여성단체 추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위기극복 시책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성직업훈련 체계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구기간을 잡고 연구과제로는 전직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대책강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실직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실직가정 돕기 결연운동을 추진해서 취업상담과 가정일, 간단한 것 돕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알뜰시장 운영의 계속 활성화입니다. 농 수 축산물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알뜰시장 상설화로 건전소비생활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여성단체를 통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무료급식소 운영, 봉사 및 의류제공입니다. 실직자와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나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수집된 의류를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상설 보급하는 알뜰시장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성차별 개선을 위한 경기여성의 소리방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의 소리방을 도에 설치해서 여성의 권리침해와 성차별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성차별 개선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설치시기는 '98년 12월이며, 설치장소는 도청내에 이 업무를 보는 부서 가까운 곳에 함께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문상담요원을 위촉해서 여성전문가로 하여금 희망자를 모집해서 우선 예산확보시까지는 자원봉사 상담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간담회,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성차별 개선시책에 대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으로는 우선 상담요원은 주 1회 1일 4시간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방문도 하고 전화 등 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해서 법령개정하고 정책건의 등의 개선조치도 확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8월 26일 여성발전위원회 자문을 받은데 이어서 9월에는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전문상담요원을 모집하고, 11월에 사업을 홍보하고, 12월중에 경기여성의 소리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운영한 후에 시 군까지의 필요성이 평가되면 확대 보급해 갈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 개발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모교육반을 시범운영하고 도 전역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개발현황은 '96년 도내 고양과 남양주 등 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연구하고 평가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부모, 자녀 마음열기 등 9개 과목을 27시간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미 시작하고 시 군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세부실적으로는 '97년도에 31개 시 군 680명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수강생 92%가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계속 확산해 나간 것입니다. 강사요원은 21명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특별양성했습니다. 부모교육반 시범운영은 5월부터 12월까지 시 군 주관으로 한 시 군에 2개소씩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800여명의 1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개반에 30명씩 단위로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 면 동단위까지 부모교육반을 개설을 해서 '99년도에는 482개소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근로여성복지 프로그램 시범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근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적극적인 취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개발현황은 '99년도에 500명 설문과 복지시설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해서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센터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99년도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96년도입니다. 시범운영은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단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한국여성노동자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4월 16일 개원해서 현재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6개 사업에 2,1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근로여성실태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사전평가하고 취업, 가정문제, 직장고충 등 782건을 상담했고, 상담할 때는 변호사 등 8명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36명에게 취업알선을 도와준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여성교육을 7개 반에 311명이 실시를 해서 여성실직자특별사업으로 방과후 아동보조교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주민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여성만을 위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근주민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놀이방 운영 등을 설치해서 근로자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9월에 중간평가와 12월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99년도에는 근로여성 복지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여성중심 수해복구 지원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난 8월 6일부터 20일간 도내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노력봉사와 물품지원 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노력봉사에는 737개 단체가 1만 4,357명이 참여했고 물품지원은 김치나 생활용품, 밑반찬 만들어 전달하기 등 330개 단체에서 1억 4,179만 6,000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환경을 돕고 정리하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사랑의 실천봉사활동 쪽으로 응급지원에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권장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신청을 받아 안내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98년 9월 이후 주요행사계획과 간부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아 본 결과 적은 예산으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선 여성단체에 주요통계 사항에서 31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 자료를 제가 봤으면 해서 요구를 하겠고요. 다음에는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추진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경기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네 번째 여성단체 활성화방안 연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내용상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경기여성의 소리방 설치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예산이 따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관계나 설치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연구검토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입니다. 여성국이 신설되는 걸로 방향이 잡혀지고 있는데 여성국 신설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하고 여성정책실이 여성국에 편입이 돼서 업무를 전개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중에 8쪽에 보면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가 '98년 5월 27일부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제128회임시회 때 박명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위원 전체가 여성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 위원들은 전부 여성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으로만 구성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 인선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전문분야라든가 또 지역이라든가 연령별로 잘 안배가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농촌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농촌의 청소년들과 도시청소년 문제와 분리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끔 해주시고요. 10쪽에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연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중간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용역주신 것 맞습니까?

네.

당초계획은 9월에 중간보고하게 돼 있는데 계획표에 보면 11월로 연기돼 있거든요, 왜 연기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처음에 설명을 참고하라고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도여성관련 행정기구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하나의 표로 전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나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국을 꼭 여성국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기구를 상당히 축소하고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실장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듣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현황표 이걸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몇 개 개수만 나와 있는데 간단한 업무하고 목적 이런 걸 적으셔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여성복지시설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름만 나오고 몇회 몇회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목적이 뭐고 운영사항은 어떻게 돼 있고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재원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주요 조직내용과 주요 관리자급 이상에 대한 명단 정도는 적으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논문 공모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끝나가지고 논문집은 언제쯤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알뜰시장을 상설화해서, 17개소에 상설화 했다고 하셨는데 규모하고 상설한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이고 운영효과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중간평가라 그럴까요, 평가를 해주시고 향후에 개선방안은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참여대상자는 어떤 분이 있는지 그동안에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집에서 계시는 주부들이 대상일텐데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일하는 여성들 그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직장에 나가시거나 또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라든지 집안살림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라든지 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지역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간단간단하게 모여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경기여성소리방을 12월에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방문도 하고 전화도 쓰고 우편도 하고 팩스업무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큰 방법으로 본 위원은 라디오나 TV 등의 방송활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은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방송을 활용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IMF위기 극복 시책을 전개한다고 그러셨는데 여성직업 훈련을 체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연구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금액은, 용역의 금액 그리고 여성직업 훈련효과 이런 데 대해서 요즘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참여자들이 여가 선용차원 그런 정도인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성직업 훈련을 해서 사회에 참여해서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훈련만 해 가지고 직업을 구하기가 난망한 상태에서 그렇게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효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MF위기 극복을 위해서 요새 무료 급식하고 의류도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성정책실에서 종교단체라든가 사회 단체에서 하는 것을 다 관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실제로 있고 또 그런 것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료 급식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동에 따른 예산 지원이 경기여성포럼, 여성직업훈련연구 농촌환경보험, 재활용품, 알뜰장터, 여성자치학교 등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업들을 대 여섯 가지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서 전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성정책실 업무한계도 그렇고 능력역량이 이렇게 할 수 것인지 효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5개사업에 3,22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사업당 금액도 그렇고 사업당 실적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좀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의 전문화된 사업을 하셔서 효과를 내야지 전체를 백화점식으로 다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잘게 쪼갤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했는데 강사 요원 21명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양성을 했는데 사회교육 전문요원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21명 탈락한 사람의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구체적으로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학점으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아서 대충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터득이 됐습니다. 오늘 페이지 8쪽에 여성정책개발 및 종합추진상황 농촌청소년 성의식조사연구에서 농촌청소년 상담원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정책개발 능력향상 연수회 개최를 하셨는데 그 하신 프로그램하고 혹시 결과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직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여성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추진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됐던 내용은 반복하지 않고요. 경기여성의 소리방 설치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전문가들은 일선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에서 이와 같은 소리방을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전시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치근거와 기존에 있었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을 이야기하실 때 그와 같이 일선 단체들의 자문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정책개발과 그 다음에 일정정도 예산에 대한 지원 그에 대한 행정관리감독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과 같이 여성국이라든지 직제개편이 될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금 '98년에 계획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에서 계승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보고하신 모든 사업들이 그대로 직제개편이 되더라도 사업계승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실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현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각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현황을 주세요. 여성과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럴 것이니까 여성회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운영실태 점검한 그런 내용들을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협조 관계라고 그럽니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쭉 지금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개선이 돼야 될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김병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직 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실직자의 인원이 도내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며 지원대상의 우선 순위는 어디다 두고 예산은 어떻게 충당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것도 많을 텐테 다음 기회에 할 예정으로,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도 광역행정의 업무가 중앙정부와의 중복성 업무가 많다 하거든요. 경기도의 여성행정에 관련해서 과연 꼭 경기도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기초자치 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분류를 한 것이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70% 정도가 다 시 군에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90% 정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분석한 것이 있는 것인지 여성정책실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어떤 것인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간단한 것이라면 마치시지요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IMF위기극복 시책 전개 대안 네 가지 나왔고 여성사회 참여확대 요즘의 현안사업인데 요즘 여학교 졸업하면 바로 실업자 이꼴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하나 없네요. 경기넷자료에 여성정보 네트워크 자료에 여성일터안내란인데 여성사회란에 졸업자들의 취업확대 또는 사회 참여해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한다든가 단돈 월 5만원을 주고라도 여성졸업자들을 조금이라도 좌절감을 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학생들 취업도 어려운데 여학생들 취업은 거의 난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자마자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위기 극복으로 가는 여러 사업도 많은데 졸업자들의 취업알선 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월 5만원, 10만원미만 교통비만 지급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인터넷, 경기넷을 띄우든지 아니면 미흡한 사례로서 대대적으로 시민운동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실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윤배중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행정를 이끌어 주신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8년도 주요현안 과제와 수해구호 상황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과제는 7월 15일자로 위원님들에게 우리 업무사항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추진된 내용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8월 8일자로 그간 공석이었던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근홍 사회복지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의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지역에서 900㎜가 넘은 게릴라식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전 도민이 합심하고 또 전 국민의 관심과 여러 위원님들의 직간접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구호가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안과 기예산은 7월 15일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 과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동모금회설립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재원인 이웃돕기 성금의 집행과 운영을 각급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였으나 만간의 자율적인 복지 참여를 촉진시키고 정부의 복지 시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경기도모금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동모금 사업계획 수립과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재원배분 그리고 공동모금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공포되어 지난 4월부터 지역공동모금회 설립위원 위촉과 여러 차례 실무위원회를 포함하여 설립위원회를 개최해 금년 7월에 사회복지법인 경기도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9월에는 경기도공동모금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모금 재원배분기준 공고를 거쳐 '98년도와 '99년도 사업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추진 일정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보호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경제 위기이후 늘어 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노숙자쉼터를 수원 한벗교회, 성남 하사함의 집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종교 사회 단체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수원시 형제교회, 화성의 평화교회 등에서 잠자리 제공과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의 어려움과 직업재활 교육을 위해 이동사회 복지관과 취업정보센터 쉼터, 사회 단체 등에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취업기회 제공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 유료봉사원 시책과 귀가 노숙자에 대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노숙자 생활시설에 대한 순회진료, 상습부랑인 노숙자에 대한 시설입소 유도 등 노숙자 관리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숙자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들의 의식주와 건강 등을 계속 보살피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사회병리 현상중에 학대받는 아동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보호의 중요성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학대받는 아동보호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복지 시설을 적극 이용하여 도내 전시.군에 아동학대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단위에는 남부와 북부아동 일시보호소 경기도아동복지 시설연합회 등 3개소를 개설하고 시 군에는 시장 군수가 관내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상담소 사회단체 중에서 1개소씩 선정하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 대자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남부와 북부아동일시보호소 2개소에 피해 아동 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귀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시책이므로 금년 9월중에 신고센터와일시보호소를 지정하여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통합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통합운영은 경기도에서 관여하는 폭이 좁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신문에 나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정부는 각급 의료보험공단과 조합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며 통합된 작은 조직으로 운영의 효율성의 높히기 위해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도내공단과 조합 등 36개 기관을 26개 관리공단으로 통합함으로써 조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보험조합 통합을 위해서 금년 2월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금년 7월에 통합에 따른 예산 등 관련업무의 처리지침을 시행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의 통합을 위해 9월말까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결산을 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99년부터 2002년기간 동안에 보건소 업무의 사업계획과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정리 등을 주내용으로 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가 금년말까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11월말까지 도계획을 작성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기초수요 조사를 금년 4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시 군의 계획수립에 기준이 되는 계획작성 지침을 금년 5월에 시달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 기초수요조사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9월중에 기초수요조사 결과를 시 군에 반영시키고 도계획수립시에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을 거친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예방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관리가 있습니다만 점점 말라리아 문제가 작년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3개년 특단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안과제로 올렸습니다. '93년부터 휴전선 근무군인과 인접지역 주민들에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4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말라리아 예방관리 대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관리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환자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열병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혈액도말검사체계 등을 구축하였으며 환자발견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를 위해 매개모기에 대한 중점방역소독과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주민홍보와 보건계획을 아울러 실시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그간 시 군 방역관계자 회의와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파주, 연천 등 말라리아 유행지역에 방제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 관 군 합동방제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라리아 관리를 위해 금년 9월에 예방대책반 구성을 하고 구성에 따른 관계자회의와 열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자교육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를 모범적인 위생도시로 시범육성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범적인 위생도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은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수원시의 위생업소를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위생도시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현실인식과 더불어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삶의 질에 위생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수원시내 1만 7,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정화업소 대상자를 파악한 후에 업소 스스로 환경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업소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그런 업소환경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범사업의 진척정도를 보아서 평가한 후에 도내 전 시 군에도 이런 것을 파급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장기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간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업소를 육성시키며, 고객서비스를 함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를 협의회로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시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수원시내에 추진협의회를 금년 9월중에 구성하고 단계별계획을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업소 퇴폐 음란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 퇴폐 음란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퇴폐문제 중에서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경기도에서 퇴폐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퇴폐 음란을 근절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건전한 위생업소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과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일부지역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작성된 퇴폐우려업소 617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 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암행확인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시 군 자체 일제단속을 실시하였고 8, 9월중에는 시 군간 교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퇴폐 음란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10월 내지 12월 기간동안 2단계 시범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도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범업소를 육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쪽에서는 단속도 하고 한쪽에서는 안심하고 이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아울러 병행해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에는 제6회 아시아 여성 우호교류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일본측 제안으로 시작된 교류입니다. 그 이듬해인 '94년에 한국에서 개최했고 금년에는 동아시아 4개국이 지역의 여성문제와 정책에 대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우의를 증진시키며 여성업무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을 넓혀 나가기 위해 각국이 매년 윤번제로 개최하는 행사내용으로 금년에는 우리 도가 주최하여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여성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과 실무회의, 여성관련 시설방문 등을 갖게 됩니다. 금번 회의가 우리 도의 여성지위향상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해구호 복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단 금년 호우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주로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건복지국과 연관된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재민이 2만 861세대에 6만 5,460명이 발생되었고, 집단묘지는 39개소에 6,296기가 유실 내지는 파손되었으며, 주택파손이 766동, 주택침수가 3만 6,926세대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98년 8월 30일 현재 공동수용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은 14개소 48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보호되고 있는 이재민은 26세대 58명으로 현재 시점에서 99.2%에 이르는 6만 4,918명이 자신들의 집으로 귀가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이재민 발생초기에 응급생계구호비를 지원하였고 이재민 발생초기에 필요로 하는 응급구호품을 재해대책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에서 공급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생계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특별구호품을 긴급구입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위와 같은 획일적인 응급구호품 지급은 수해초기에는 필요하나 이재민들이 지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적기에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필품 구입자금으로 18억 1,000만원을 시 군에 특별 교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들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장기대책 사업으로 각종 구호비가 조속히 지급되어야 하나 중앙국고지원금의 송금 등으로 상당기간 소요되어 이재민들의 신속한 구호 복구를 위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중앙지원 의연금 등 358억 1,000만원을 8월 24일자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자 및 부상자 위로금, 침수주택 수리비, 세입자 보조비, 주택복구비, 장기구호비 등 법정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집단묘지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조치와 복구를 실시하였고 피해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98년 8월 30일 현재 277기의 묘지를 수습하고 2,494기의 묘지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방제를 실시하였고 합동분향소와 유족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유족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있으며 원만한 복구를 위해 수습대책위원회를 묘원별로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지역의 침수가옥과 쓰레기장, 재래식 화장실 등 방역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재민 발생초기인 8월 6일부터 16일까지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였고 호우가 진정되고 수해피해가 복구되어 가는 상황에 따라 점차 소독횟수를 줄여나가다가 8월 23일 이후부터는 평시체제로 전환하여 주 2회 방역소독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충분히 비축하여 침수지역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군인 등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추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수인성 질환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걱정했던 수인성 질환의 유행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한 건도 보고받지 못했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방역활동에 그간 도와주신 최 위원님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진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지역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의료반을 고정배치하거나 순회진료반으로 운영하여 그동안 795개 기관에서 844개 진료반이 의료활동을 전개해 모두 5만 7,391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주로 진료결과 내용은 수해 때 예견되는 과거의 경험하고 동일하게 접촉성 피부염 또는 외상으로 인한 환자진료 건수가 50%를 넘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생지도부분은 단체급식소를 운영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생지도 점검을 철저히 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뒤늦게 의정부에서 식중독 발생 구호가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수해로 인한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중독 발생보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수해이재민 구호와 복구담당 직원들 모두 이재민이라는 자세로 이재민에 대한 향후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보호자로 책정해 생계, 교육, 의료보호 등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수동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책정됐던 것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이재민들을 조사해서 생보자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책정해 나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수해 이재민들에게는 다가오는 월동기 대책으로 특수영세민 보호사업을 시행하여 중식비와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사망자와 생활보호 이재민들에게는 추석절 이전에 의료금품을 지원하여 수해피해로 인한 아픔을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보호에서는 이번 수해로 인한 부상자에게는 환자의 병세와 신상을 파악하여 시 군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맺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병원측과 협의해서 개인부담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탕감조치 하도록 협조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도 책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내용을 보고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묘지 복구와 수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추석전까지 파손된 묘지를 복구하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우실묘지 조기수습과 합동매장, 위령탑 건립방안 등을 유족들과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해가 닥치더라도 묘지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과거 및 현재의 수해경력 묘원조사를 통해 성토구역내 1년내에 재매장을 금지하고 행 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묘지피해 방지대책을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부문에서는 수해지역의 이재민 전세대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50%까지 경감시키고 수해 당월부터 3개월동안 보험료 미납분의 가산금을 면제시켜 수해이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 이재민 전원을 의료보호 1종으로 책정하여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하고 부상자가 퇴원을 해도 후유증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관련 통계는 위원님들께서 날짜별로 한 눈에 보시라고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민 총발생은 6만 5,460명이고, 현재 공동수용하고 개별수용된 부문이 현재 공동수용된 이재민은 483명, 개별수용된 인원은 56명이라는 것을 보고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수용구호된 시 군별 도표를 현재사항입니다. 보면 위원님들 눈에 띄시겠지만 고양시 부문에서 95세대 296명이 현재까지 공동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문은 9월말이면 다 귀가조치 될 걸로 파악되는데 고양에서만 9월말이 돼도 절반정도의 숫자는 월동대책을 필요로 하는 이재민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월동기 대책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자별로 환자진료 실적을 꺾음그림표로 표시해 봤습니다. 보시면 8월 14일 7,000명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진료건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이게 막대그림표로 표기해야 되는데 꺾음그림표로 표기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군부대, 민간자율단체의 지원활동이 굉장히 많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부문도 군부대 복구활동에 지원의 힘을 입은 바 크지만 방역부문에서도 군부대의 활동부문이 어느 기관보다도 돋보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업무의 통계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했습니다만 일전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지상에 보면 수재민들에 대한 복구비 또는 수재지원금이 지원이 너무 늦어가지고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년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되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액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모여있고 또 물품은 몇 가지 종류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지급이나 지원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결과보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예년의 예를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6년도 수해가 난 그 지역을 예로 들어서 처음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정관하고 이사회 구성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통합의료보험조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4대 사회보험, 앞으로 이것도 통합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현재 도에서는 36개 기관을 26개 관리공단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기초수요조사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수원시를 모범적 위생도시로 시범적인 육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환경정화대상업소가 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과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생수준 및 시설의 기준을 업소군별로 나누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관련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 보면 시 군 아동보호소 운영을 지금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아동보호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간략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파악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퇴폐이용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드는 게 근절대책에서 이용업소의 퇴폐 음란행위가 계속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위생공무원이 업소와 유착되어 있다고 원인파악은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에 보면 위생공무원과 업소와의 유착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미리 단속하려고 하면 정보가 다 새나가서 실질적인 단속이 안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우호교류회의라는 게 말입니다. 여성정책실에서 하지 않고 보건복지국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여성업무에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의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있는 보건복지국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기우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가 현재 함께 이원화됨에 따른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여성문제하고도 함께 위원들의 이해를 높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수해복구를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묘지복구, 방역, 환자진료, 집단급식,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현실적인 집행기관이 현재 어디인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 군 구 일선 보건소나 일선 자치단체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이런 현황이나 파악하고 보고서 만드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열심히 자료들은 모으고 보고서는 만드셨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시 군 구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함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윤배중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도내 예산의 9.2%인 3,200억원이나 쓰는 그런 막중한 도내 복지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시는데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나열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동모금회 설립이 있는데 공동모금법이 제정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관제출은 아까 요구를 하셨고 16개 시 도 단위로 광역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기초 그러니까 안양, 부천, 수원 이런 기초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숙자보호대책인데 IMF로 인한 노숙자와 상습부랑인이 있는데 현황자료를 내주시고 상습부랑인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고 인권이 보호되도록 시설에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소를 시키도록 관장을 하시고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는지 묻고 싶고, IMF노숙자 취업기회 제공에 대한 교육은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노숙자들의 의식주, 건강까지 아까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노숙자 자녀의 학업계속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생각도 있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학대받는 아동보호, 선진국의 아주 좋은 아동복지로써 아주 좋은 시책을 펴시고 계시는데 선진형 복지정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해서 신체적, 정서적 안정, 체벌이라든가 안정감을 갖도록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복지정책이 정착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1일부로 통합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잉여인력을 어떻게 퇴출시킬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직장조합이 10개가 도내에 있는데 이건 언제 통합예정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는 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요새 거의 도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혀 안나와 있는데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녀복지과가 여성보건복지 관장인데 지금 IMF로 인해서 취업이 안되는 여성졸업자 4년 졸업이든 전문대 2년 여성졸업자들에 대해서는 월 교통비조로 5만원을 주고라도 인턴사원이라든가 사회 경험을 쌓도록 그런 대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는지, 월 교통비 정도 인터사원이 아닌 사회 경험을 쌓도록 졸업자가 바로 실직자가 되어서 사회 첫출발부터 심한 좌절감을 겪지 않도록 복지행정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시간에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결식아동 문제인데 전국적으로는 10만명에 육박한다고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경기도내만 해도 미지원 학생이 초.중.고 얘기입니다. 아동빼고요. 초 중 고 만해도 3,800여명 된다고 하는데 교육비지원,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안써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결식아동지원 대책, 그리고 미취업 결식아동가장이 실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는 파악되고 있는 것인지,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결식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 정신보건센터가 있지요. 정신보건센터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전체 노인인구가 44만명 해서 5.1%라고 했는데 노인복지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사업을 안하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는데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업무보고 있어서 되었던 부분들은 일단 제하고요. 오늘 보고된 것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자료가 바로 준비가 안될 경우에는 국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듣는 그런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중요한 업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보건복지 업무가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노숙자보호 대책에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부랑인과 혼재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섯 개의 쉼터가 효율적으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더군다나 요즘과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서늘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실직자들이나 노숙자들이 비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쉼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월동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동보호 계획같은 경우에는 일선 시 군과 협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을 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끔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더군다나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에 민간자원봉사 단체가 이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것하고요. 또 하나 수원시 위생 도시 시범육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월드컵개최와 관련해서 수원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 경기가 월드컵을 온전히 치를 수 있을 정도의 활성화된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내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불경기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나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적인 규제가 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지원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비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보건정보센터인가 그 업무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일선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이런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 도가 이런 계획을 안잡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보건업무와 복지업무와 관련된 역할에 있어서요. 그와 같은 것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같이 진행될 수 있겠는지, 더군다나 내년에 사업의 구체적인 용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같은 시기상에 맞는 계획일정을 한 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8월 1일 의료자원봉사단이 발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더군다나 IMF상황, 그 다음에 수해상황이 겹치면서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민간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관련단체와의 협조 관계 어떤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 사업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기 위한 향후의 운영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계획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해 이재민 구호복구시에 지난달 발대식을 가진 경기도의료자원봉사단의 기여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7쪽을 보게 되면 현재 하고 계시는 현황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는 IMF 이후 사회복지 시설에 운영실태 조사와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고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때 보고받은 내용인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설치 운영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8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설정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경기도내 매점하고 자판기 현황 그리고 몇 대가 있으며 매점은 몇 군데가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 모자가정이 우선으로 운영을 하게 돼있는데 제대로 안된 이유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이 있을 경우 문제점, 자료 의하면 30%가 될 때까지 우선 허가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30%의 근거는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요. 시설지원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는 안산 지역에서 법조례를 할 때 아동 지원 부분을 사실은 조례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국립 보육시설하고 민간 보육시설이 있는데 국립에 다니는 아동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민간에 다니는 애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받는 부분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민간 보육시설이 지금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아동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료에 의료보험조합 통합운영에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어떤 사무에 관여하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수해에 보건복지국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국민 보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료 급식소도 설치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생검열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알기에는 이 급식시설이나 100인 이상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지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매월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소독을 실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각 학교급식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매월 소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각 시.군 일원에 새마을 방역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절기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방역단원이 방역소독 허가를 받고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역업무, 이번 수해지역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관내 방역업체가 225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이번 수해대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년전에도 파주나 연천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방역업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치면 어떠한 수해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전염병 예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에서만 방역소독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독업 허가권한자의 관할구역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각 시 군보건소에 지도.감독을 한다라고 치면 앞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독업을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는자로 하여금 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도에 각 시 군보건소에 시행하고 있는 소독업무를 허가 받은 민간 소독업소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해복구 사항에 대해서 응급복구대책반 및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를 이번에 한국에서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심포지엄 주제를 여성경제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내용이 전부들 비슷하신 것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실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여성단체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신 것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것과 또 나진택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자료와 여성 위원만 선정한 이유, 위원 구성 원칙 등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3월 30일 조례를 설치했고 '98년 5월 27일에 제1차 회의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17일에 소위원회를 했고 '98년 8월 26일에 제2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설치자료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내 직장을 가진 주소나 도내 거주자 중에서 여성단체 대표 그 다음에 여성연구가 학계 일반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에 관심있고 현직에 있는 분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로 구성된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여성들만 구성한 것을 앞으로는 남성들 중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자체로 구성할 때라든지 이런 때라도 우선 남성들을 많이 영입해서 같이 함께 활동하는 회의 자체의 운영방식을 결정한 바 있고요. 임기가 2년인데 본인이 탈퇴하거나 재위촉의 필요시가 있을 적에는 위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여성단체활성화 방안의 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으며 나진택 위원님께서 중간보고가 9월에서 11월로 연기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묶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연구는 경기도 여성단체들의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 여성단체의 유영화를 제시하고 모델을 제시해서 시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98년 5월 21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사회 발전연구소와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연구설명회를 개최했고 계획된 대로 9월에 중간보고를 거쳐 12월에 연구완료할 것입니다. 역시 최흥식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경기여성의 소리방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산 또 운영방법, 김도삼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상담효과 홍보계획 문제점 등 이기우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전문지식 일선단체 활동, 도 소리방 전시성의 우려, 일선 단체의 자문방법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고 이상락 위원 역시 이기우 위원과 동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원봉사 예우에 관한 것이 어떨 것이냐 물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순수자원봉사로 운영을 시작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비예산으로 출발을 하고 '99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면 교통비 등 실비와 한 2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담으로 의논한 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효과와 홍보계획 등에 대해서는 일선에 경험이 많은 분을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홍보계획도 역시 운영을 하면서 그 필요가 절실해 질 것으로 보고 우선 라디오와 TV 등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홍보계획을 예산이 있을 경우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회의 등에서 수시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향후 계획에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단체 주위에 도에서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시민들이 받아들여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우려에 대해서는 일선 경험을 가진 이들이 모두 도정에 반영한 뜻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성일 우려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선단체 자문에 대해서는 9월달에 워크숍을 통해서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 분들이 활동한 내역에 대한 것을 사랑의 소리방에서 도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진택 위원님께서 여성국 신설에 대한 의견과 여성정책실 준비 사항, 김도삼 위원님께서 도여성 관련 기구표 설명과 여성국 명칭 설정에 관해, 이기우 위원님께서 직제개편시 여성정책 계속추진 문제는 없는가, 또 이상락 위원님께서 여성국 신설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여성국 신설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전통적인 구조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여성부서를 강화해서 경기도 여건에 맞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국을 신설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에 매우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동안 여성단체의 모임이나 시민들의 소리나 위원들의 질의 등에 여성국 신설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매우 바람직하고 반갑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성국 신설보다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굳이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100만 미만의 시.도도 여성국을 설치하는 예도 있었고 저희가 420만의 여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서 서울시 500만에 비해서 다음입니다. 그러한 여건들로 볼 때 경기도의 인구수로 보나 여성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여성국 설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농촌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를 농촌지역만 실시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위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의식, 청소년에 대한 염려가 없었던 것이라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김도삼 위원님께서 여성복지 시설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 시설 28개소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여성문제 논문 공모에 따른 일정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소재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자유로이 선정해서 논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접수는 이미 마감을 했고 9월에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심사한 후에 11월에 시상식과 동시에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역시 김도삼 위원님이 물어 주신 알뜰시장 운영을 규모와 개설지역 및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뜰시장 운영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계절별 알뜰시장이라든지 상설 혹은 수시로 개최하는데 이것은 비 예산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중요한 경우에는 캠페인성의 지역별 연합시장도 운영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주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도삼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부모교육 시범 운영입니다. 부모교육 참여대상은 누구인가 직장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가, 또 정수천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부모교육 강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자료제출과 사회교육 전문교육 양성자격은 있는가, 21명외의 탈락자의 탈락사유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부모교육 참여대상은 15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근로여성복지 프로그램 운영 보고드린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99년부터 평가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확산해 가는 방안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부모교육 교사훈련의 신청자는 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명만 수료를 한 것은 교육을 개발한 교수와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현장에서 진행을 하는 중에 자체평가와 또 스스로 자신이 이것은 내가 강사로서 자격이 안된다고 했거나 갑작스럽게 사는 지역을 이동해서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42명중에 21명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여성직업훈련 체계화 프로그램의 연구용역 업체와 용역금액, 개발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체계화 프로그램은 경기지역의 시 군별 산업구조에 적합한 여성취업 가능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고자 도에 있는 여성단체 중에서 경기여성 연대에 1,400만원의 임의보조를 통해서 지방재정법제14조, 동법시행령제24조, 그리고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4조에 근거해서 '98년 2월 지원계획을 각 여성단체로부터 받고 신청받은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친후에 승인된 다섯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수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무료급식소 운영 및 의료제공사업에 대한 운영과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뜰시장이나 무료급식소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 여성단체로 하는 것은 비예산이고 자재나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자원봉사 하고 있는 사항 보고드린 이상은 따로 보고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에 예산지원한 5개 사업에 대한 실적과 보조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여성정책실에 계상된 예산이 아니라 전체예산액 중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보조, 앞서 조항을 말씀드린 대로 결정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여성정책을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업을 바란다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더욱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8페이지 농촌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에서 농촌상담원 구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상담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만나 상담한 것을 저희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상세히 표현될 수 있도록 기록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실직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의 추진에 있어서 여성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물으심에 대해서는 역시 봉사쪽인 예산없는 쪽을 여성단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실업가정의 자녀들에게 준다든지 또 실업가정의 자녀가 두드러져서 자존심을 상한다든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 도시락 안가져 오는 일반 실업가정이 아닌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는 운영의 묘와 미담을 발휘하면서 여성단체가 실직가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무료급식소 운영봉사와 의료제공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예산과 지침을 주어서 해당 시 군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주셨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봉사와 의료제공은 앞서도 두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단체가 역시 봉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사회적인 운동으로 캠페인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역시 비예산이고 실제 운영은 이미 시 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취합하고 전체 시책을 강구하는데 자료라든지 다른 데 정보를 주기 위한 자료로 저희들이 취합하는 업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현황자료하고 또 여성회관 운영실태 점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조관계, 개선사항,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담당부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실태 점검은 감사부서에서 매년 수시로 필요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조정하고 협의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실직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에 따른 실직인원과 예산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와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는 실직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은 시 군 및 여성단체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적 운동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직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위로와 안내 정도, 또 실태를 파악해서 해당단체나 사업추진 단체나 해당 관공서에 알려주는 이런 정보교환원으로써의 역할, 그래서 관찰제 형태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시 불우이웃 돕기 차원의 성금을 모아서 돕기도 하고 마을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돕기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현재 경기도 실업자 수는 34만 7,000명 중에서 여성이 12만 2,000명인 8.1%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장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역행정업무가 중앙과 중복성이 많은 감이 드는 것과 도가 기초단체의 업무분류를 분석한 적이 있는가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인 허가 업무를 저희들이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군으로 특별히 이관한다든지 그런 것은 얼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 군으로 이관할 업무가 있는지는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MF이후에 여학교 졸업후 바로 실직자가 된, 취업을 희망하는 신규대상자들에 대해서 월 5만원이나 10만원정도의 기본교통비라도 주면서 실직대책, 또 취업을 알선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성취업에 대한 것만 따로 하지는 않지만 상담이나 취업대책을 세우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성분류가 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단체나 자체로 어떤 가능한 것이 있는가를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해서 여성경제인이나 여성보건복지분야, 여성교육분야, 여성인권분야, 여성행정분야 5개 분야에 중장기 계획안이 들어있는 그것에 적용을 해서 되도록이면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추진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만원, 10만원의 실습비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바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여성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일반 여성위원들과 관심있는 학자와 연구가들의 협의를 받아서 곧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합니다만 급히 답변자료를 만든 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마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니까 감사를 하는 거고 저는 혹시 업무의 협조관계랄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정책실과 그런 현안에 대해서 참고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전혀 없는지 그걸 물었거든요. 전혀 여성회관하고의 관계는 없습니까?

여성관계니까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구별하자면…….

정확하게 여성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각 기초단체에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그 기초단체의 여성들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물론 이러한 취업교육도 시키지만 여성정책이랄지 여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업무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여성회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녀복지과에 있는데 여성문제니까 저희 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등등 복지와 교육에 관한 거니까.

그럼 부녀복지과 하고 같이 자료 같은 것 협조 안받습니까?

서로 협조합니다.

그러면 그런 현황은 대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기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각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기초단체 여성업무, 예를 들어 여성계, 여성과 그런 현황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기초단체의 여성회관…….

여성회관 자료는 저희가 드립니다.

운영실태도 함께 주실 겁니까?

네. 어떤 교육을 어떻게 1년에 몇 개하고…….

아니요. 현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실에 봤을 때 A라는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들이 뭐다, 우리가 봤을 때 나름대로 그런 독자적인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회관 운영이 앞으로는 다른 방식이 돼야 되겠다 할지 아니면 현재 방식이 좋으니까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랄지 그런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중에 이건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농촌청소년 성의식 조사문제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에서 이 일을 주관하는 게 저는 좀 맞지가 않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청소년의 성문제라 그러면 우리 남자청소년들도 있을텐데 성의식 조사를 할 때 여성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남녀 같이 했죠?

그렇죠. 청소년은 남녀가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업무자체가 맞지 않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여성정책실에서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농촌청소년을 이해하는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조사되면 여성단체에도 보내지고 어머니들 교육자료로도 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청소년 성의식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자체를 접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얘기죠?

네.

부녀복지과 하고 업무상의 마찰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오. 연구하고 나오면 다 같이 이걸 활용하게 되고 조사 때는 서로 협력관계가 돼야 되니까 오히려 좋죠. 여럿이 같이 하니까.

여럿이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부녀복지과하고도 이게 일종의 집행업무인데 의식조사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부녀복지과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아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아시아 여성 우호협력 교류인가 그런 회의를 한다면서요, 그런 것 전혀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시아 여성 우호협력교류회의 이런 걸 여성정책실에서 해야 맞고 청소년 성의식이나 청소년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차라리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어떠세요, 아시아 여성 우호교류회의 이런 것들을 왜 여성정책실에서 못하셨죠?

위원님 말씀이, 보통 저희 청내사정을 미처 말씀을 못드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부녀복지 계통에서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갔던 사람이 지금 현직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됐고 또 예산을 그 쪽에서 반영해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조정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며칠 후에 9월에 부녀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 아니예요?

네. 저희가 협조를…….

여성정책실이 생겼으면 당연히 여성정책실에 맞는 업무들을 이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도 받고 사람도 받고, 가장 중요한 여성정책실의 업무를 다른 부서에 놔두고 여성정책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자꾸 여성정책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성질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국이 신설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게 다 함께 됩니다.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부녀복지가 다 같이 오니까 업무의 이원화 현상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여성들의 소원이 성취가 될 거다.

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안사항을 경기여성의 소리방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도본청에만 한 군데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우려를 좀 나타냈고 그러나 여성정책실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도본청에 한 군데만 있는 거죠?

아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한 군데만 설치하는 계획이죠?

네.

그럼 이거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계속 확대하실 겁니까?

그렇죠, 시험검증한 후에 시 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계획을 하시는데 본청에다 먼저 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시범적으로 시 군에 먼저 설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도본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도청출입하는 경우는 극히 없거든요, 어쨌든 지자체에 있는 행정부서간의 업무협의나 그런 걸로 많이들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실지 컴퓨터나 온라인이나 팩스로는 상담이 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기에는 도본청이 저는 전혀 맞지가 않다고 봐요. 시험적으로 하려면 일선 자치단체에 그것도 관청내가 아니라 관청밖에 아주 출입이 용이한 그런 곳에, 여성회관이나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의 소리지만 그런 개인상담 쪽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개인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시 군에 이미 지역별로 설치돼 있는 사랑의 전화라든지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담해 온 자료를 가지고도 오고, 지역별로. 또 개인단체가 소비자운동을 한다든지 이래서 일반 사무실에 상설돼 있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고 여기서 논의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내가 상담한 것을 가지고 와서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소리가, 집단의 소리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집단은 개별의 소리를 들어서 모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명을 분명하게 못드려서…….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일반 도민들이 아니라 일선 시 군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소리에 대한 분석을 하고 무슨 소리가 얼마큼 있는지 그런 사업은 어디로 돼있고,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고 예방적인 것은 어떤 게 있을 것이며 치료적인 것은 어떤 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문성있는 사업분석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도 하는 그러한 방안…….

그러면 소리방이라는 게 일종의 위원회 개념이네요?

그런 쪽으로도 되는데 꼭 위원회라고는 얼른 생각이 안드네요.

지금 업무내용을 보면 여성도민중에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성차별을 받으면 그런 것을 경기여성의 소리방에 접수를 시켜서 건의도 하고 해결책을 받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저희 표현이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좀 상세한 것을 저희가…….

아니죠. 사업이라는 건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추진이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추진해 놓고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이게 돈 들어가는 일 없습니까?

현재 비예산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기기 확보하고 그러는데 전혀 예산이 안들어가요? 그리고 전문자원 이런 분들에게 어떤 실비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의회에서 논의가 된 상태에서 그게 시행이 돼야지 정책이라는 걸 집행부에서 일단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드리고 고쳐나가겠다고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방법이죠, 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 내용만을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개념이 틀려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일종의 위원회 형태로 각 시 군에서 받아온 그런, 그러니까 시 자치단체나 그런 데서 1차 접수받은 데서 해결을 못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법제나 그런 규제를 바꾸는 그런 것을 좀 큰 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내용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경기여성소리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질의한 사항에서 의심나는 걸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구조조정이 하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중복되는 점이나 이런 것은 질의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아까 질의에서 답변받은 사항에서만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경기여성의 소리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상담요원 위촉 해가지고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6명이 1조로 해서 한 사람이 주 1일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자가 하루에 한 명입니까?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명을 해 놓은 것은 유고시에 인원을 좀…….

물론 이건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서로 교체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6명이 1조로 해서 주1일 근무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보면 결국은 상담원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유지가 돼야 하는 거죠. 더 와서 두 분이 되실 수도 있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결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저는 여성정책실 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여성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여성정책실의 업무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광역행정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하거나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대부분 집행업무가 많고 그것도 보면 다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실의 업무가 인 허가 업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 군에 넘겨 줄 업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성정책실 업무는 그럴거예요. 그런데 집행할 업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70%이상이 시 군에서 하는 업무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성정책실에서 앞으로 복지국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분류를 해서,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런 부분은 정책차원에서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에서 해야 될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시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기우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보충질의는 된 걸로 알지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경기여성의 소리방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다음에 전문상담 요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필연코 전시행정으로 갈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8월 26일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자문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자문 내용이.

일단 이 소리방 목적에 대해서 찬동을 했고 추진해 보자고 했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연구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면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가졌지만 구체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금년과 같은 경우는 순수자원 봉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희망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라 든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어설프게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일선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인력 자원을 내어 줄 수 있는 정도의 협조 관계까지 얘기가 자문이 된 것인가 하는 이야기 거든요. 만약에 동일성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동의 보다 구체적으로 내어 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의 얘기는. 그것에 관련된 단체장이 다 참석한 것이 아니라서 그것이 우려가 되지요. 예를 들면 경기연대, 경기연합의 대표 이 분들이 오실지 실제 우리가 상담소 소장이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좀더 꼼꼼하게 하셔서 새롭게 도지사가 업무를 시작하는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좀 많이 계획이 되고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될 것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직제개편 이후에 여성국이 될 경우에 이 부분은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기본적인 토대나 업무협조 관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원점부터 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단체들하고의 협조관계 문제인데 도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해당 여성단체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 주된 기능은 예산적인 지원이 가장 큰 것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이 상당 부분 성폭력 상담이라든지 가정법률 상담이라든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분은 되겠지만 넓은 폭으로 보면 엇비슷한 업무들이 각 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여성단체내에서 그랬을 경우에 실제 일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성폭력을 당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요구되어 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당연히 복지 차원에서도 예산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선 시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능력있는 여성단체에 의뢰할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해당여성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거나 단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경쟁적이라는 의미를 선의의 경쟁쪽으로.

그렇지요 선의의 경쟁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특정단체 예를 들어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워낙 적당한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인적 재원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의욕은 가지고 있어도 실제 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얼핏 생각하기는 경쟁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경우에 지원에 대한 기준은 항상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을 인정받으면요.

보통 일선 시.군에서 그와 같은 사업의 예산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일선 시.군하고 도하고 반반부담이 되는 것 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그 단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양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다 그러면 안양시청에 지원을 받고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보통 퍼센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선 시.군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관계가.

지원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따라서 예산비중이 틀리다든가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보통 종류의 사항은 다같지요.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큰규모로 할 수도 있고 상담원이 많이 있으면서 할 수도 있고 기본상담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나 여성복지상담소와 같은 시설이 있는데 특히 여성회관과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여성복지나 문화, 취미, 교양업무를 다양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적인 활용면에 있어서는 친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직여성에 대한 전직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들을 사회가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다시 만들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여성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계속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요. 또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실직자들을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기술보급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가 되도록 하는 훈련같은 것은 다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가.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실직자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의 내용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실직자 인원이 도차원에서 남녀로 분류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통계를 내주시고 실직자 이웃돕기에 지금 몇 %실제 인원이 도입이 되는지 만약에 도입 되면 복지 재단이나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인원에 대하여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혜택을 주면 몇 %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 군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여성중심의 물량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의 것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실에서 나오는 자료는 여성단체 활동으로 실직자에 대한 관심 그런 캠페인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 이런 쪽의 것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지요.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실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윤배중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은 복구비 지원이 늦어진 이유와 대책, 물품지원 종목 및 지원물량 지원시기와 방법, 관리, 보고 체제가 어떠하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96년도 수해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만 짧은 시간내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답변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총론적으로 '96년도 수해와 현재 수해를 비교해 본다면 인명 피해가 '96년에는 9명이었던데 비해서 '98년에는 180명으로 20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민수도 '96년도 1만 1,362명에서 '98년도 6만 5,460명으로 6배에 달했고 피해 지역도 '96년도 연천, 파주지역에서 '98년도 13개 시 군으로 확대되어서 6.5배에 많은 피해 지역을 냈었고 수해기간 동안 강우율도 '9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내렸던데 비해서 금년도 피해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12일간 피해를 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복구비 지원이 늦어진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수해 피해 조사기간이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으나 우리 도에서는 8월 24일 장기 생계보호비, 침수주택수리비, 세입자보조비 사망자 부상자위로금, 주택복구비 등 총 358억 1,000만원을 국고 송금 이전에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이 늦어진 이유는 사상 유래없는 피해 상황으로 정확한 조사를 위한 기일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늦어진 이유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품지원 종목 및 지원물량에 대해서는 발생초기에 도 재해구호 비축물자 방출을 모포 1,983회 생필품 1,399세트 재해구호 물자 긴급지원으로 모포 2,000매, 버너 42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품 제작지원을 쌀 20㎏ 2만포 생필품 1만세트 전국 재해대책 협의회 여성의류식품 모포 버너 등 98만 3,000점을 지원했고 대한적십자사 지원으로 의료 생필품 취사 도구 등 23만 8,480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지사에서는 급식차량 여섯 대로 3만 5,410명에 대한 급식을 했고 급식소운영은 15개소 3만 8,840명에 대한 급식을 했습니다. 봉사원 참여는 고양 등 25개 시.군에 4,317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초 생필품 구입비로 15억 8,000만원을 세대당 1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돈으로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응급구호일 경우에는 동별 소요에 대한 물품을 갖다가 지원을 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초기단계에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원 시점이라든가 이런 방법론상의 문제가 됐습니다. 방법론상의 경우에는 이재민 피해 조사 후에 법정 산정을 해서 복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사기관으로 인해서 복구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민 공동수용 시설에 있어서 입소신청이 입소할 적에 우리 담당자가 나가 있습니다. 담당자에 의해서 물품이 신청이 되면 세대별, 날짜별로 물품을 기록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별 보호는 읍 면 동장에 의해서 피해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같은 방식에서 세대별 날짜별로 지급을 하면서 물품수량을 기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보고 체계는 대개 물품 보관 관리는 시 군별 구호물품 보관창고에 일괄 접수관리를 하고 각 시 군에서는 물량, 품목 종류에 따라 접수 즉시 이재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품목이 많다보니까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노하우가 쌓인다면 세트화 해 가지고 세트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서 이렇게 배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초동단계 보고 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 체계는 주로 시 군 사회복지과에서 도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로 이르는 그러한 채널을 밟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시 군 재해 대책본부에서 도 재해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 라인을 타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에서 초동단계에 시 군에서는 역시 읍 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읍 면 동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초동단계에 시 군에서 보고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따라서 도에서도 지원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앙복지 레벨에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교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동모금회 정관을 제출한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의료보험조합 통합과 관련해서 향후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 통합 내용과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지역 의료보험 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공단이 36개 기관에서 26개 기관으로 통합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은 의료보험, 국민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후 4대보험 통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 조합 및 공기업 공단의 통합은 지난 '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98년 10월 6일부터 시행토록하여 도내 지역조합 34개소, 공교 공단 2개 지부 등 36개 기관이 생활권과 교통 그리고 지역 피보험자 수를 고려하여 수원시내에 한 개 지부를 설치하고 각 시 군 지부밑에 있는 26개 지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삼 위원님이 역시 질의해 주신 수원시를 모범적인 위생도시로 시범 육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환경정화 대상업소 위생수준 및 시설비 등을 업종별로 자료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화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양해 해 주신다면 기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수원시를 모범적인 위생도시로 시범육성한다는 종합추진계획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 아동복지 시설은 영 유아 시설 2개소, 육아시설 23개소, 일시보호소 2개소, 입양기관 2개소,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2개소 등 총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80%이상이 고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결손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 보호아동 책정으로 입소율이 감소되고 있고 시설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영 유아시설에서는 평균 50여명이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아동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 가족적인 분위기의 그룹홈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거주토록 하는 행태가 앞으로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룹홈을 확대할 계획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 퇴폐 음란행위 근절 대책 등 위생공무원의 단속정보 유출 등으로 근절이 안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업소와 공무원의 유착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용업소 퇴폐행위 근절대책을 위한 업주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업소와 공무원이 유착되지 않도록 단속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주관하고 시 군간 교체단속반 운영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권역별 퇴폐 유해 업소 카드화 관리를 통해서 카드화 관리된 업소를 팀담당자나 1개팀 이상이 단속을 하면서 복명도 복수복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당일날 복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그날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선조치 후 보고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일 단속인의 같은 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배제하는 한편 위생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 가지고 최고로 엄한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계획을 원인에 의해서 연결 고리가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 이 문제가 말끔히 정리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이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줄 믿습니다. 아시아 여성우호교류 회의를 여성정책실에서 하지 않고 보건복지국이 주관하는 지를 물으시면서 김주삼 위원님에 대한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이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의 업무 한계가 불분명한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갖고 온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국의 차원에서 여성국장이 있다가 그것이 여성정책실로 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은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보건복지국 부녀과에서는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형식논리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집행업무만 하게 되지 않고 집행업무를 하게 되다 보면 정책개발 업무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실에서의 정책개발 업무하고 부녀복지과에서의 정책개발업무가 겹치게 되는 혼선이 왔고요. 여성정책실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슬로건이 여성문제 남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탄생이 됐는데 실제에는 그런 부문에 문제가 집행 업무하고 연관이 되면서 부녀복지과 업무하고 집행업무가 겹쳐가지고 혼란을 갖고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그렇게 이원화된 조직이 계속되어서 지적이 돼가지고 직제개편때 여성국이 옛날에 가정복지국이 되겠습니다만 여성국이 됨으로 인해서 여성이 실장을 함으로 인해서 도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참여할 기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원화됐을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단체나 여성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직제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여성관련 단체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그리고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여성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복지 업무를 다루는 국이 두 개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조직형태를 가졌다고 평가하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해 이재민 구호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이 어디인지와 도 및 시 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재해구호 활동 운영 체계는 중앙의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고 도 시 군 단위별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발생 보고 및 재해구호반 활동은 보고체계에 따라 각 재해대책 본부장이 구호 활동에 대한 지시통제와 전국 재해대책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지역군부대, 기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구호활동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 종합구호반의 역할은 재해피해상황과 이재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이재민 수용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이재민 구호 복구비 지원 구호물품 중 부족분에 대한적십자사,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에 지원 요청이 업체를 통한 구매조달 등의 구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비지원 전 재해구호 기금으로 사망자 위로금, 생계보조금, 응급구호비, 침수주택수리비, 세입자 보호비, 방역비 등 30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군의 역할은 이재민들의 수용시설 지정 운영과 피해신고를 받아 피해상황 보고 및 지원을 요청하고 구호물품 배분 이재민 구호비용의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차원의 공동모금을 통한 복지사업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시면서 시 군에서도 공동모금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공동모금 사업은 민간차원에서 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명시돼 있어서 조례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모금 사업이 시 군에서 필요한지를 경기도모금회를 통해서 의견을 더 수렴해서 시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법 개정이 돼야지만 시 군에서 공동모금의 어떤, 하는데 공동모금법을 만들적에 전제조건이 시 군단위에서 공동모금 활동을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천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MF노숙자 상습부랑인 분류와 상습부랑인은 인간존엄성 차원에서 인권보호가 필요하며 이들을 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해주시고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학업계속성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등지를 중심으로 도시노숙자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리 도에서는 당초에 추계된 500여명보다는 적게 1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잠자리, 급식, 상담 등의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과 연고자 귀향조치 등을 통한 사회안전 도모에 전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100여명 정도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들 중 약 30% 가량만 실직노숙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70%정도가 실직노숙자로 파악되는 데 비해서 경기도는 70%정도는 상습부랑인 노숙자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노숙자의 개념도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해야 좋을지 기준을 사실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노숙자도 6개월이 되는데도 계속 실직노숙자로 봐줘야 될지 이런 부문에 약간의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습부랑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동두천 소재 성경원 등 3개 부랑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권문제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계속 상담활동을 통해서 입소를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를 빌어보자면 부랑인노숙자의 경우에는 거의 병적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데 따른 노력이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확률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는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숙자들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이동사회복지관, 취업정보센터를 수원, 부천, 고양, 성남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쉼터에 등록하는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산림간벌사업 참여나 중소기업 취업,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우선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귀가노숙자 및 실직가정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보호하며 이들에게는 생계, 교육, 의료보호 등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통합운영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내 1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언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 12월 3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98년 10월 1일부터 34개 지역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공단이 통합 운영됐습니다. 이와 관련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해소 대책으로 금년도 10월 1일 시행예정인 도시지역 자영업자 연금 확대실시에 따라서 직제가 늘어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179명을 이미 선발하여 전출토록하였고 한시적 명예퇴직제를 실시하여 61명이 명예퇴직하는 등 현재 1,341명보다 24명이 적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직제와 기구에 맞춰서 조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도 관내 10개 직장의료보헙조합 통합에 대하여는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지역, 직장, 공 교공단이 모두 통합되어 단일 보험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결원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다시 또 퇴출기준을 만들어 놓고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가져도 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 김장훈 위원님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과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육료에 대한 공공부담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지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운영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머리가 아직은 짧아가지고 획기적인 대책을 자주 못내놓고 있습니다만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아동 차액보육료를 민간시설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시설이 줄어들고, 놀고 있는데 특수한 기능을 갖도록, 꼭 필요한 시설기능을 갖도록, 예컨대 영아전담반을 운영한다든지 민간장애보육을 담당하는 시설로 바꾸든지 또 24시간 보육이나 12시간 보육제도로 바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고 그냥 머리속으로 생각해 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다른 좋은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에 대해서는 역시 재원마련인 것 같습니다.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마침 지사님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다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여러 가지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방식도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대생 졸업자에 월 교통비 정도 지급 등을 통한 사회체험기회 부여와 같은 복지행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실무적 검토도 잘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검토는 안돼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 위원님하고 의견개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속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전국적으로 1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미취업 가정과 실직가정 자녀의 결식자 수가 몇 명인지 물으셨습니다. 미취업가정과 실직가정 자녀의 결식자는 몇 명인지 파악한 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해서 실직가정이 생계곤란을 겪을 경우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보호토록 하고 있어 7월말 현재 11명이 시설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미보호자도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학비, 의료보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설치와 보육시설 아동 중 결식아동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육정보센터는 '96년도부터 계속 국고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방침이 시지역 예산배분원칙에 의해서 아직까지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국고보조 신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아동시설에 입소하면 중식제공 및 간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 중에는 결식아동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내 정신보건센터 및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정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련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지난 7월 기이 보고드린 바 있어 금번 현안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안 및 주요 추진사항은 요약된 자료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보호대책에서 부랑인이 문제되고 있는데 5개 쉼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과 노숙자들의 월동기대책에 대하여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숙자 쉼터 5개소에 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직 노숙자와 갈곳 없는 부랑인이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습부랑인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과 협조하여 시설 입소권유 등을 통하여 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안전급식을 위해 종교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옥외급식을 옥내급식으로 전환하고 안정된 잠자리와 급식제공을 위한 쉼터를 확대해 나가는 등 노숙자 동절기 대책마련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사업이 시 군과 협조가 잘 이루어 지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민간자선단체가 나설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요보호 아동의 시설수용 보호로부터 소년소녀가장의 재가보호 등 보호형태가 다양하여 이들을 보호 선도하기 위하여 시 군 구마다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46명, 민간인으로 아동복지위원을 위촉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자선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도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국가예산은 아동복지법의 개정후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예컨대 우리가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도 마련할 예정으로 돼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자치단체 특수사업 목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민간의 예산에도 배분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이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를 모범적인 위생도시로 시범 육성함에 있어서 어려운 경제상에서 구체적인 예산지원 없이 시행할 때 행정규제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예산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적인 위생도시 시범육성은 위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업무추진계획을 세웠으며 '99년 7월 사업의 종합평가에서 영세업소는 주방, 화장실 개선비 등 기본 환경정화예산지원은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계상요구를 해서 예산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이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정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센터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며 복지문제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복지사무소 전환 등 시기와 일정에 맞게 보건의료 수립과정에서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보건사업전산화와 지역네트웍 구축 등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기능과 관련한 계획을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마련을 위한 경기도 중장기계획에도 사실은 내년부터 투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만 보건복지국내에서 충분한 마스터플랜하고 실천계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후년을 연기한다는 안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1년뒤로 미뤄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사업은 행정적인 조직개편시기 등에 맞추어 연차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박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자원봉사단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련단체와 협조관계 현안과 향후 운영관리 계획, 금번 수해시 의료자원봉사단의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의료자원봉사단 발대는 수해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숙자 문제 때문에 만들어 졌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문제중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질병의 문제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의료계획이 불가피한데 공공적인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노숙자에 대한 문제해결 원칙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자원봉사단이라는 민간단체를 조직해서 노숙자 또 무허가 사회복지분야 시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은 좀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운영자 시설에 대한 의료계획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조직이 만들기도 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급한대로 전부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원봉사단 기관리스트를 받고 개인자원봉사가 리스트를 받고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게 빨리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조직을 경기도관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 병원회 등을 이용을 해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봉사단에 참여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6개 단체가 주축이 되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등 4개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민간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료봉사 일정도 잡고 재원조달도 민간 스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수해 때 아주대학 병원을 비롯한 관내 33개 병원이 최소 1일 이상 8일간 진료하였고 의정부시 의사회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여 2,000여명을 진료하였고 약사회에서는 이재민 무료치료와 피부연고 등 약품을 지원함은 물론 기저귀, 모기향 등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봉사단을 활용해서 의료에 대해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민간지도 형식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행정을 측면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IMF이후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사회복지관은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IMF이후 대량실직 사태와 관련하여 각 사회복지관에서는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부업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4개 복지관을 선정 취업정보센터 2개소, 이동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 전문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상담과 직업안내 등을 실시함으로써 실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관하고 연관돼 가지고 물어보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별로 따로 운영실태를 소상히 지금 사진첩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면 보내드리는 걸로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 설치운영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을 낮시간 동안에 보호하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7년부터 연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고 각종 설비를 갖춘 다음 장애인버스 등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 군 구당 한 개소씩 39개소를 목표로 해서 현재 2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 군에서 시설설치와 운영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시 권선시장 인근에 있는 파랑새의 집은 경기도가 돈을 대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알차고 내용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보니까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들에 대한 사례검토를 한 번 시킨다면 개인별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비공식적으로 재활의학전문이한테 재활의학전문의가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한두번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 시켜가지고 이런 주간보호시설에는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의견들을 발표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내에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현황과 운영주체가 누구이며 노인모자가정에 우선 허가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도청 및 시 군 구청에 매점 246개소, 자동판매기 1,672개소 등 총 1,9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장이며 현재 매점 42개소, 자동판매기 86개소 등 128개소를 장애인에게 우선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모자가정에게도 똑같이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배분대상이 장애인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IMF체제하에 일반에 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소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설치시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권을 우선 허가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노인모자가정 매점, 자판기 운영권 부여실적은 '97년말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모자가정 매점, 자판기 운영권을 부여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에게는 매점 42개소, 자동판매기 86개소 등 128개소에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도에서 관여하는 권한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위임사무로써 의료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업무로는 의료보험조합의 지도감독, 예산결산 승인 등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통합과 관련된 도의 주요업무로는 통합시점인 10월 1일 이전까지 즉,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산결산 승인과 회계경리, 재산관리, 복무지도 등 통합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도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근무실태 및 노조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 초 중등학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2월 1회이상 소독의무 대상시설로써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독을 이행치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함으로써 소독이 누락되지 않도록 소독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소독업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 군 방역관계자회의시 민간위탁을 적극 권장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으로 보건소업무 중 소독과 관련된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소독의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율방역단의 연막소독 등으로 사고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97년도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 자율방역단이 폐지되었으며 시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소독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후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율방역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독영업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최근 보건복지국에서 관심을 갖고 규제개혁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소독영업지역을 완화할 경우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독가격 경쟁 등으로 인한 서울시와의 경쟁에서 우리 경기도 소독업자가 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기존 지침대로 허가가 나는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한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묘지 복구에 있어서 응급복구대책반 및 수습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번 수해로 피해규모가 큰 5개 시 군 고양, 남양주, 파주, 양평에 응급복구지원과 피해수습 독려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인 시 군에 응급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대책위원회는 피해가 있는 8개 공원묘원 즉, 운경, 신세계, 무궁화, 영락, 국제, 삼성, 기독교, 화교공원에 유가족, 묘원관계자,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묘지유실 및 파손에 대한 복구와 대책은 논의하는 임시 피해복구기구입니다. 수해대책위원회는 공원묘원별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여성 우호교류회의 심포지엄 주제인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제6회 아시아 여성 교류회의 개최지를 우리 도로 하고 심포지엄 주제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정한 것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제5회 회의시 참가 4개국의 실무회의시 합의된 주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각 참가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성경제 활동의 실태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게 되며 우리 도 주제발표는 경기대 박경숙 교수가 준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혹시 질의의 내용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 못 드린 점은 추가로 질의시간에 답변을 성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96년도하고 금년에 수해난 걸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복구비 지원이 늦은 이유와 대책을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피부로 느낀 것에 비하면 국장님 말씀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우선 당장에 급한데 라면도 없어가지고 끼니를 잘 못 떼웠다 이런 부분들이 TV로 나오고, 보도상으로 막 나오는데 그런 거라도 우선 지급이 돼야 할텐데 조사하다가 늦어지고 또 교통이 막혀가지고 못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망건 쓰자 장파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신문지상에 보니까 12월말경 결국은 복구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월동대책용으로나 겨우 지원이 되는 이런 내용들의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고 많이 도움도 주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일수록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다 도움을 주어서 많은 구호금품과 더불어서 아마 위로금들이 많이 갔을 줄로 아는데 물론 당하신 분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때 가서 봤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손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아예 넋을 놓고 있을 정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무려 어떤 분들은 1,300여마리의 돼지를 함께 다 떠내려 보내서 망연자실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거 정말 살아야 될지 그야말로 그런 상황까지 가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특히 자원봉사자들과 군장병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복구가 거의 어려웠지 않았나 할 정도로 금년에 컸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내년에는 비가 더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믿을지 안 믿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비가 더 올텐데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과연 지난 '96년도에 수해가 났던 연천, 포천 그 지역도 금년에 또 그런 걸 당했는데 아예 내년에는 물길을 내 놓든지 하는 식으로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떠한 대책이 있고 그렇게 잘못된 보고체계라든지 다음에 일괄적인 관리가 잘 안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삼 위원님 답변드리면서 모두에 사실은 짧은 시간내에 체계있게 답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왜냐 하면 질의의 뜻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조리있고 체계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다는 점을 양해 해주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세울 때 기본 응급구호 원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사전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가, 충분한 물량이 가는가, 또 협조체계는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해서 위원님이 적정하시는 내년도에 방향대비를 위해서 앞으로 문제를 도출한 다음에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너무 많이 큰 피해였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 가지고 말을 듣지는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하고 다들 고생들 하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되니까 괜히 불만도 스럽고 유감이 많아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3개소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전액 도비 지원입니까?

전액 도비 지원이고 도 자체 사업으로 50대 50입니다.

각 시 군에서 50, 도에서 50 가지고 그리고 그 예산이 일률적으로 다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 투여되는 23개는 추진하신다고 그랬지요. 거기 투여되는 예산이 23개가 다 다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지.

위원님 양해 해주시면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으니까요. 사회과장한테.

수원에서 운영하는 것만 국비로 되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되고 있는데 지방비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3개 추진하는 것이요.

운영은 안되고 건물을 임대하든지 시설 임대중인데.

시설하고 임대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전액 지방비로 하는데 시.군에서 50% 도에서 50%됩니까?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더 질의 하겠는데요. 이건 아까 질의하지 않은 것인데 재가복지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저희 경기도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누구세요.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센터가 몇 개가 있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저한테 현황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26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관이 26개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재가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중인 곳이 많지요, 재가복지센터.

재가노인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재가복지 사업이 있다는 말이지요. 재가복지 사업이란 뭐냐 하면 원래 복지 수혜를 받아야할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센터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가사, 간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재가복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가복지 사업을 하는 곳을 재가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개 있습니다.

18개요, 26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18개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유추해서 해석하면 재가복지센터는 전부 사회복지관 있는데 같이 해놨지요. 이것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재가복지관 따로, 사회 복지관 따로 있으니까, 아니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지요. 그 왜 같이 있느냐면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사회 복지관에 약간의 예산만 더 지원해서 기능을 보완해 주면 재가복지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 있는 곳에 거의 반드시 재가복지센터를 만들어 가는 추세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고 받는 것에 의하면 수치는 제가 파악하는 것과 다른데 나중에 확인을 해봅시다. 그런데 26개 복지관중에서 지금 경기도가 18개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보고한 수치대로만 하면 약 8개는 사회복지관은 있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강조할려고 하냐면 나머지 재가복지센터가 설치 되어있지 않는 곳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나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재가복지센터라고는 것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근거지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만 투입해도 금방 복지 수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말이지요.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짐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나 장애인 관련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95년 4월 14일 우리 경기도에서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라는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아까 답변이 우리 경기도내에 매점이 240개, 자판기 1,600개라고 그랬는데 시.군 것을 다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소속기관의청사조례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 대한 적용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에 보면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두 번째 도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가 판단하면 시.군도 포함되는지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 포함이 된 숫자로 정리가 된 것인데요. 그 직계표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안 가지고 계시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라는 게 각 시.군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청에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이랄지 여성회관 다 포함해서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어요 시 군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군 청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 자체가 시.군까지는 이게 다 이 부분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자료를 뽑으시고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보니까 50개 정도가 자판기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상조회가 있어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법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에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우선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안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들이 상조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 일부 수입으로 가는 것 때문에 안되고 있었거든요. 아까 자료주신 데는 128개가 이런 취약 계층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어떻게 사회 취약 계층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에 기득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장애인 측으로 돌려서라도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운영권 퍼센티지를 높이는 발상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공무원을 위한 운영에 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봤더니 밥값이 3,000얼마인데 개인은 1,500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운영권자가 부담을 한다고 하고 기존에 있던 매점 같은 것을 넘기는 데에 따른 실익이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다 넘기는 것으로 하고 기왕에 있는 자판기는 기존의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지사가 업무보고한 자료에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98년 8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이 됐습니까?

네.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30%가 될 때 까지 자판기 신규설치시 장애인에 우선 허가 한다. 30%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사실은 30%라는 부분이 우리가 환경협의를 할 적에 최소한도 그냥 목표를 정해 놓아야 되는데 목표 산출근거는 사실 안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0%될 때 까지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라는 뜻으로 그냥 30%를 정해 놨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청 내에 몇 개나 있어요? 자판기, 대략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요. 자판기 부분이 앞으로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자판기가 많이 생기면 다행인데 별로 생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의 주장은 사실은 있는 자판기 부분을 경과조치 부분을 처리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장애인법에 의하면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모자가정 또 노인 필요하다면 보훈대상자들한테 이 부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역시 안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발의로 준비를 해 보니까 걸림돌이 된 것이 공무원 상조회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 와서 저기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법 사항이고 시행령이 잘 준비가 안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국민 정부가 들어 서면서 대통령 방침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노인하고 장애인들, 모자가정, 보훈대상자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 사회 취약계층간의 알력 관계가 있어 가지고 또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선정위원회를 설정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 취약계층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질테니까요 데이터와 같은 것을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보육과 관련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사업소를 포함한 도의 자판기 현황은 매점이 두 개, 자판기가 67개 토털 69개입니다.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사님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자판기에 대한 장애인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뺏어 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했다가 새로 생기는 부분 아니면 복수라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접근방식을 취할려고 그럽니다.

물론 조례에 보면 경과 조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판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를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새로 생기는 자판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월 20, 30만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세를 가진다고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 하지만 장애인복지 기금을 만드는 안 하나 하고요. 또 이것은 소소한 아이디어 지사님 아이디어 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화장실을 갖다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를 유료화하면서 유료화된 권한을 장애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요 크게 나눠서 시설 지원하고 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시립의 경우는 인건비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금이라든지 수리비 등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빈약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을 어떻게 좀 영리기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복지시설로 생각을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비영리 기관이어야 되고 그렇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아이가 시립에 가면 많이 혜택을 보는데 민간에 가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 그러는데 사실 시립어린이 집이 대단히 많이 지어 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모범적으로 평가해서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지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옆에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들어 가서 있다든지 지금처럼 민간이 어렵게 운영되는 가운데서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대단히 실적위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립 어린이 집을 하나 짓는데 대개 예산이 12, 13억원 들더라고요. 실제로 하는 일은 민간 어린이 집이나 국.공립 어린이 집이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제가 볼 때는 민간 지원을 해서 보육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의도로 사실은 안산시에서 보육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민간에 대한 지원 아까 뭐 큰 아이디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민간지원시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각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취합한 결과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민간시설에 보육료 차액을 원했고요. 두 번째는 민간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한 사람 씩이라도 원했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한 사람씩 지원했을 경우에 예산이 4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은 이대로 바람직하지만 현 여건상 저희가 당장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하드웨어 보육시설 확충문제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보육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영 유아전담반 시설, 장애아시설, 방과 후 장애아 민간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이러한 것을 민간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시설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한 시설도 아울러서 민간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지원을 하고 있지요? 시흥시에. 그러니까 보육료.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은 민간하고 공공관계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보육료 지원을 민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세이상의 보육료가 13만 9,000원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

민간이나 민간과 같은 경우에 10만원만 내면 차이 3만 9000원을 시흥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립이나 민간이나 10만원만 내면 다 이렇게 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시흥시에서는 사실 선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민간 시설에 있어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시립이 100이라고 그러면 민간에 70이었는데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60%정도로 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에는 물론 민간에 지원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감독이 필요하겠지만 그 두 기관이 부족한 여러 가지 모자란 보육아동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체력단련비 월 5만원씩 시립에 나오고 있나요 도비로도 지원됩니까? 이 부분 민간쪽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네.

이 부분 민간으로도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연수비도 마찬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보육시설,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보육교사 기능교육을 위해서 연간 6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민간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영 부녀복지과장님 보육시설 얘기 한 김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보조나 보육비 지원이 공공재원으로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400억원 정도 인건비만 해도 그렇게 들어 가서 그러면 간식비정도 지원도 불가 합니까? 그런 예산 뽑아 본 것.

민간보육시설요. 일단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문제니까 재정이 과연 얼마나 많이 확보됐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간식비 뿐만 아니라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월동기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해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재원을 뽑아 봤습니까? 간식비 정도. 어느 기초단체나 틀리겠는데 일부 기초단체에는 지원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즘 민간 보육시설이 하드웨어 부분만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나 가지고 업체 자체가 도산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업계 자체가 도산하게 돼있던데 아까 윤배중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하셨던데 영아전담 민간 장애인 시설을 활용한다 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일단 지금 시설을 도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한데 우선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식비라든가 지원해서 보육아동들이 좀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단체별로 지원을 하는데 아는데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재원을 한 번 뽑아 보셔서 한 번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영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배중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간략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결식아동 또는 결식학생 초 중 고 학생과 입학하지 않은 결식 아동들 구분해서 얘기하겠는데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어서 곧 활동에 들어 가는데 그것을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결식 학생을 돕기 위한 인터넷 자료라든가 경기넷 홈페이지 사이클을 만들어서, 경기넷 홈페이지내에 결식아동 돕기 사이클을 만들어서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요즘에 수해당한 사람들 ARS처럼 각종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셔 가지고 민간재원을 좀 끌어다가 결식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 위원님 제안 고맙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제안이 내실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주공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시키죠, 국가유공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입주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공임대아파트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공에 전부 일임하고 계십니까, 사후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주택공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 도로 물량 같은 게 배분이 돼가지고, 배분내용은 정확하지 않는 얘기고요. 일단 복지국으로부터 시 군까지 문서가 흘러갑니다. 시 군자체에서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십니까, 사후보고만 받습니까?

보건복지부 공문을 내리고 올리고…….

윤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려우시니까 주공임대아파트 경기도 입주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입주기준은 어떻게 되며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번째로 경기도정신보건센터가 16개가 있는데 예산이 도비라든가 시 군비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1억원 남짓 지원돼서 하는데 요즘 같이 IMF상황에다가 생활고에다가 우리 같이 긴장도가 높은 사회, 스트레스 공화국 이런 사회에서 정신질환자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정신보건센터가 16개 있는데 유독 없는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수원, 안양, 안산, 고양 대도시가 있는데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수원, 안양, 안산, 고양 빼고 몇 군데 있죠. 어디어디 있습니까? 부천하고 성남이 없죠?

네.

그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하고 성남이 없죠, 그런 80만이 넘는 대도시에 유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드웨어 지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원이니까 사업만 지원을 하면 되니까 효과가 높아요.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할 적에는 시 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할 의사가 있는 시 군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 창안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 군에서 억지로 돈줘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시 군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전제가 돼야지만 도는 배분…….

시에서 요구하면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정 즉 경로당 관리수당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차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액수를 숙지를 못했는데 관리수당을 서울시 수준으로 노인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생각에서 서울시 수준으로 맞춰 줄 수는 없습니까, 좀 맞춰주셔서 경기도 노인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마약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마약문제는 대개 검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해서 일부 극소량의 마약이 필요하죠?

네.

그런 마약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일선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그 현황이라든가 자료를 받아보고 계십니까, 관리를 엄격히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일부 보도 같은 걸 접하면 보건소에서 후미진 곳에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챙겨보셨습니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고 시 군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의료기관도 점검하고 있고…….

일선 보건소에 주의서한을 한 번 보내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나가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청소년보호법이 '97년 7월 1일부로 시행돼서 지금 되고 있죠?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아직은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위생관련 업소가 보건복지 관련이니까 미성년자가 이런 위생업소에 출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고조치합니까, 고발조치합니까, 과태료 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성년자 출입을 시키는 위생업소는 일단 행정처분이…….

행정처분을 어떻게 먹입니까?

영업정지가 1차 1개월, 2차 2개월입니다. 병행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걸 강력하게 응징해 가지고 세 번째는 반드시 고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문제는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지도감독하실 때 세 번째 적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주십시오.

세 번째는 폐쇄입니다.

세 번째는 폐쇄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임창열 지사께서 보건복지라든가 기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아까 국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런 보건복지관련 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복지 관련에 공공재원만 투입해 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예산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저성장 궤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고성장 시대처럼 재원을 확보하기가 난망하니까 민간재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보건복지분야, 아까 민간보육시설 관계, 장애인 아동복지, 노인 이런 보건복지 즉,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공공기관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을 주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십시오. 특히 연구용역을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다 주셔가지고 그걸 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충분했어요? 연구검토하는 사항이 정책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 군의 아동보호소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학대받는 아동보호계획에서 나타난 시 군별 31개소 현재 계획되고 있는 추진내용을 보고를 해주십사 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계획서를 주시고요. 현재 시 군별로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전부 지정하도록 협조가 다 됐습니까?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문은 진작에 나갔겠죠. 그러니까 그 시 군에서 전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9월에 운영을 한다는데 아직 그게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정운영을 하도록…….

그러니까 각 시 군에서 전부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랄지 그런 계획들이 우리 도에서만 해야 될 일들이 아니고 시 군에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게 상반기부터 계획을 짠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기본계획을 결재 맡을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정운영을 9월부터 한다고 향후계획에 돼있는데 지금이 9월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챙겨봐야죠.

그건 계속 챙겨보시기 바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시 군에 이게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신고를 하는 대상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누가 와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감각적으로 구체화된 사례는 집약을 못했는데요. 주로 이웃집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슨 계획을 추진하시면서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후반기에 갑자기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즉흥성이 많이 개입된 그런 정책이고 이런 정책일수록 전형적으로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누가 신고를 할 거냐, 그걸 먼저 상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학대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10세전후 아니면 그 미만도 될텐데 그 애들이 와서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웃집에 있는, 그런데 이웃집에서 이렇게 관심있게 신고를 해주겠느냐, 자기 부모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가보다 그런 정도로만 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실만 열어놓고 홍보만 거창하게 하고 나서 전혀 실적도 없이 될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마인드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당장 열어서 9월중에 이걸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늦게라도 정말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어떤 쉼터가 되고 그 부모와 아이들간에, 또 아이들이 상처입지 않는 상태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용업소나, 이건 이용업소 뿐만 아니고 음식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속의 문제인데 지금 초점이 단속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공무원과 업소와의 밀착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교차로 해서 단속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분명히 위생공무원과 업소와의 그런 밀착관계과 문제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업소하고 밀착관계에 있어서…….

대개 일반직 공무원의 사례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그렇고 그럼 어떤 공무원들이 문제입니까?

주로 신문에 나고 그러는 게 경찰공무원 얘기가 주로 거론되고 있고요. 경찰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대책에 원인으로 위생공무원이 업소와 밀착되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일반 행정공무원은 관련이 없는 부분인가요?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바로 도 수준에서 간혹 물의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죠.

하여튼 이제는 보고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우리 실정이 어떤가를 파악하고 근거에 의해서 대책들이 나오고 그래야지 지금 보면 과거의 일이거든요. 과거의 일인데 지금 이렇게 써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 스스로도 위생공무원들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모독하시는 그런 경우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런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위생업소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셔야 될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또 하나 단속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시는데 유흥업소 퇴폐나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단속으로 근절을 시킬 것인가 단속으로 근절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당면 정책으로 스티커를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용하는 대개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퇴폐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소한도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 곳을 마련해 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사우나 라든가 이용하게 되는데 이발소는 이용들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이용해도 괜찮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증해줘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분들에게 그 업주들에게 하여튼 어드벤티지를 줘야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 세금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줘야지 그래야 자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우호교류회의 여성정책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국을 찬성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고 그런데 교류의 주제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우리 현실에는 맞지만 제가 무겁다고 하는 이유는 여성정책실이나 부녀복지과의 현지 일들을 보면 여성의 경제문제에 대한 업무는 없어요. 그쪽에 초첨을 맞춘 것은 없고 단순하게 뭡니까? 여성지위향상 여성단체 활성화 그런 내용이지 여성이 경제 활동쪽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것은 없는데 이것 저희가 주체를 하는 것인데 잘될 것 같습니까? 여성경제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위원님한테 거짓말은 못시키겠고요. 기본적으로 형식논리에 흘러서 우려 분위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안들을 잘 대책을 세우십시오. 질의 중에 실직자 대출 문제가 나왔었는데 담보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보증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있어야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결국은 실직자들에게 돈을 내줄 수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누가 실직자를 보증을 서주고.

보통 저희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융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요 하여튼 다행인데요. 문제의 현황을 보세요 어려움이, 실직한 사람을 누가 보증을 서줄 것이며 담보도 담보가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걱정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랑인 노숙자가 현재 우리 3개소라고 돼있거든요 저기 하는데가 3개소 맞지요 그런데 부랑인들은 어떻게 보면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정신질환자일 가능성도 많고 그런데 일반 정상적인 부랑인들이라든가 정신질환자인 부랑인들이 함께 숙식이 됨으로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원칙 중의 하나도 혼재돼 있는 노숙자들을 구별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전문상담원이 개입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노숙자라 하더라도 시간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버리면 비정상적인 노숙자가 되는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계시면 대책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여성우호 교류 개최회의에 대한 3박 4일 동안의 전반적인 프로그램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준비되셨으면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변 안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 안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동학대 신고센터에 대한 문제 거든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당장 9월에 집행이 되는 사업일 경우에 홍보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안되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청소년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의 한 13세 정도까지 입니까? 18세면 청소년으로 광범위하게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요즘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충분히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위원님들 질의를 받다보니까 제딴에는 처음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얼른 보고를 하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얘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고자서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안되었을 경우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구요. 일선의 31개 시 군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경우에 시.군에서 준비된 상태로 다시 도에다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의무 부과를 해 가지고 대개 도에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3개소 그러니까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거하고 보육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시 군에 신고센터를 만들고 상담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성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는 식의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한 번 자세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철이나 시외버스 보면 아동들이 앵벌이로 납치됐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도 이와 같은 사업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가정 내의 아동 피해만을 상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할 적에 가정내 아동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앵벌이 문제랄지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문제도 오히려 피해 대상이 더 클텐데 대상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성폭력 여성에 대한 쉼터라든지 아주 다양한 센터나 쉼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실제적인 관리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계도하고 편안한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산이 나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데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홍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뭐 어떤 신문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도 119라든지 이런 통일적인 신고 번호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설령 센터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더구나 아동문제일 경우에 상당히 의문이 가고 더군다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어렵게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신고는 보호자로부터 되기보다는 미성숙한 아동이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주변사람 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구제가 되어서 신고가 되는 방법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계도하고 단속하고 사법권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맨처음에 1차적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신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과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가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간결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 복지관은 있지만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관은 있지만 아직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회 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도내 재가복지센터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사회복지관이 있으면서 재가복지센터가 있는 곳에 지금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대상이 500명 된다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이고 노인이 몇 명인지 종류별로 해 가지고 거기 집에 가서는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식사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종류별로 통계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 재가복지센터에 어떻게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물어 볼 것이 많은데 국장님한데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예냐 노냐로만 물어 볼게요. 우리 지역 문제인데 이번에 구조조정문제가 들어 가면서 보건소에 계신분들 인원을 자꾸 줄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총무과장이 자꾸 그런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화된 의원이 많은 도시 분야는 보건소를 앞으로 거의 축소하는 상태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보건소를 현대화하고 선진화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그 지역에 병의원이 별로 없는 곳만 양성하고 병의원이 많은 곳은 되도록 이면 줄인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내려왔다는데 내려왔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이제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올 적에 보건소는 이제 에이전시 개념을 도입해도 좋은 문제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도 그쪽에 좀 짧아가지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보건소가 민간에 넘어가기 전단계의 형태로 계약직, 우리 민선자치단체장 임기제가 있듯이 보건소장을 능력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는 기간으로 검토해도 되겠다 라는 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행자부에서 넘어 간 것이 그것 하나고요.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곳에서는 통합하는 방식을 한 번 강구해도 좋겠다 시장.군수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의견으로 보건소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의료중심의 기관도 아니다, 보건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조정 통제할 적에 최소화해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보건소의 인원이 아주 제일 지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거기를 손댈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지역만해도 현대화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더 줄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 봤는데 각 시.군.구의 총무과장들은 굉장히 보건소를 그렇게 본다는 말이야, 그래서 근거를 대라고 그랬더니 아까 얘기로는 보건복지국 얘기도 하더라고요. 행자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는 오히려 반대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거짓말이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아니 선진화 이런 데 좋은 사업 많이 하는데 병의원이 많은 곳은 앞으로 보건소의 중요성을 정부차원에서도 생각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거에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이고요. 공동모금회 이것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10억원 정도 통상 연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모금이 됐습니까?

시작을 안했습니다. 이제 공동모금을 하기 위한 법인만, 사회복지법인만 설립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년은 얼마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짜가지고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경기도지사가 승인해 주어 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도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돈 내라고 그럴 사람이 누구냐고 대상이.

공동모금회에서도 홍보전략까지 마련해야 됩니다.

내가 구리시민들 한테 해 보니까 안모여, 돈을 안낸다고. 아무리 부자더라도 돈을 안낸다고, 회장이 누구 입니까? 현재.

지금 최용한 경기도 기독연합회장으로.

기독교 연합회장이요? 그 계통에서, 그러면 이사도 대개 교회 계통에서 해서 선정된 것이에요?

언론계, 경제계, 또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도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가 들어 갔어요.

제가 들어 갔습니다.

아, 그래요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 구리시민중학교를 창설하고 목표액이 10억원인데 6억 5,000만원을 4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거지가 동냥하는 것 같이 했는데 어려웠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시장한테 넘길려고 그럽니다. 이사장을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든 시장한테 넘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지사가 회장이나 이사장이 돼야 돈이 걷히지 참 안 걷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 보는 건데 교회계통에서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명예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잘 되냐고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