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2차지역계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물론 금번 집중호우시 수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와 재해복구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고생하신 김광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6일 남양주시 별내면 수해현장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두 명의 인명을 구제한 후 순직한 고 장순원 소방사에게 삼가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김광수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지역계획위원장님과 지역계획 위원님께 199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기북부 수해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 유가족과 구리소방서 장순원 소방관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가족 일동은 내가족 내형제의 수해를 복구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복구에 필요한 모든 소방력을 투입하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해기간 동안에 119 소방대원들에게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119소방대원들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사건·사고 현장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경기도소방학교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전석완, 수원남부소방서장 전승주, 의정부소방서장 이재욱, 부천소방서방 전병재, 광명소방서장 백형현, 평택소방서장 남대현, 송탄소방서장 문동주, 안산소방서장 구본식, 고양소방서장 허성범, 과천소방서장 오교철, 구리소방서장 원민희, 오산소방서장 공병의, 시흥소방서장 이일섭, 군포소방서장 최종봉, 하남소방서장 이상묵, 용인소방서장 전신용, 이천소방서장 박광순, 안성소방서장 박호선, 동두천소방서장 곽세근입니다. 그리고 휴가에 소방과장이 대리참석한 수원중부소방서 소방과장 이철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남소방서 김철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장 백동성 소방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희재, 방호과장 한상대, 구조구급과장 문종희, 기획계장 이대열, 감찰계장 오병민, 경리계장 박상렬, 방호계장 심평강, 예방계장 김옥식, 장비통신계장 홍성주, 구조계장 박종행, 구급계장 배석홍, 항공대장 신극희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 수해지역 소방활동상황, 기본현황,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수해지역 소방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98년도 8월 5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그동안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력 연인원 2만 7,160명과 5,976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인명구조 등으로 사망이 158명, 부상이 137명, 실종이 22명, 구조 대피유도가 4,270명으로 4,587명의 인명구조 또는 사상자에 대하여 저희들이 매몰자를 현재도 계속 수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만 1,800여t에 이르는 생활 용수를 공급하였으며 가옥 등이 침수된 55만 4,000여t의 물을 소방차로 배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83개소 446km에 이르는 도로를 세척해 주었으며 13개 시·군에 2,979세대의 가옥을 정리해 준 바도 있습니다. 특히 73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기계 등 세척과 2,890t의 급수 및 6,213t의 배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초기 주요조치 내용으로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8월 5일 19시 30분경 도내 21개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63개 계곡에 대한 기동순찰과 야영객대피 안내방송을 8월 5일 22시 20분경 실시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본부장은 8월 6일 01시 10분경 소방본부로 등청을 해서 8개 소방서 구조대와 펌프차, 보트 등을 지역별로 기이 출동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8월 6일 01시 50분경 행정부지사에게 수해상황을 직접 유선보고 후 8월 6일 01시 58분경 현장지휘버스로 '96년도의 문산시가지 침수로 인한 문제 때문에 문산지역으로 출동을 하여 임진각과 또 문산지역을 확인하고 고양과 원당, 파주 지역을 순회한 바 있고 의정부 지역은 출동을 하다가 벽제 송추로 가는 길목이 차단이 돼서 되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8년 8월 6일 새벽 2시 20분경에 소방공무원에게 사항별 단계적 비상근무소집 명령을 하였고 03시 45분경 소방본부장은 현장지휘버스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임진각 주변 수해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산소방파출소에 도착하여 현장지휘를 한 바 있습니다. 06시 10분경에는 날이 밝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소방헬기 2대를 출동시켜서 의정부, 남양주지역 주민 10여명을 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06시 58분경에는 11개 구조대를 추가로 고양, 파주, 의정부 지역으로 배치하였고 08시 40분경 소방본부장이 귀청하여 도지사에게 수해지역상황을 직접 보고한 후 08시 55분경 현장 지휘버스를 이용해서 도지사님을 수행하여 재차 임진각, 문산, 고양, 의정부 수해지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급박하게 진행되던 구조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수해초기 조치에 대한 보고만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현장활동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현장에서 계속되는 펌프가동으로 많은 소방차량의 펌프고장이 다소 발생하여 시·군 재해대책기금으로 수리토록 긴급조치토록 하였으며 당시 경기도 북부지역 전역에 걸친 피해로 일시에 많은 인명구조장비가 부족하여 배수작업용 동력펌프를 긴급 요구를 해서 41대를 추가 확보하고 또 수해로 인한 산사태 등 많은 나무들이 도로에 깔려 있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체인톱이 부족해서 62대를 긴급히 구입해서 소방관서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 일산, 동두천지역에 많은 물량의 급수지원으로 인하여 소화전 사용료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소화전 상수도 사용요금은 징수면제를 건의드린 결과 방안을 검토 강구하도록 도지사님께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로 지원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내 전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서울 인천, 강원, 충남북, 경북 등 소방공무원이 투입된 결과 소방공무원의 비상급량비와 차량유류비도 상당히 부족해서 지원토록 지사님께 건의드려 바로 조치가 되어서 비상급량비 4,600여만원과 비상유류비 등이 해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수해현장에서 있었던 수범 및 미담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하천범람으로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 2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급류에 휘말려 28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순직한 고 소방대원 장순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집도 수해를 당했으나 지역주민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멸사봉공 정신으로 실종자 수색과 급배수 지원 활동을 묵묵히 수행한 저희 소방직원 85명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가옥침수가 33명, 농경침수가 35명, 축대붕괴 및 산사태로 인해서 17명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자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은 인명이 실종된 관계로 현재까지도 팔당댐 상류에서는 실종자가족들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하여 수색을 종료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수지역 복구가 마무리 되지 않는 곳에 대하여 급배수 지원 요청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현황으로써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는 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등 3개 과에 9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행정과에는 소방공무원의 인사감찰,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호과에는 화재예방, 사고 현장수습, 소방홍보, 통신 장비 및 의용소방대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조구급과는 구조대, 구급대, 항공대, 긴급구조본부상황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원은 총 56명으로 소방행정과 21명, 방호과 13명, 구조구급과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은 1본부 21개 소방서, 1 소방학교에 108개 소방파출소, 1 소방항공대, 9개 구조대, 1개 수난구조대, 155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2 내지 3개과와 5 내지 6개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31개 시·군 중 21개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구조구급과를 설치할 수 있어 현재 수원의 중부, 성남, 안양, 부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방호과 내에 구조구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방학교에는 2과 4계 37명으로 경기, 인천,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과 강원도의 소방공무원 기본교육시에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교육을 위임받아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파출소는 차랑 3대에 인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참고로 서울은 차량 3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공대는 헬기 2대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19구조대는 9개대에 72명이 정원승인되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소방서는 정원이 승인되지 못하여 진압대원으로 하여금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155개대의 264명이나 구조대와 마찬가지로 85개 구급대가 인력이 미배치된 상태로 운영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원을 보고드리면 총 3,226명으로 소방공무원은 3,171명, 전문직은 8명, 기능직은 47명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차량은 고가차를 포함해서 총 864대가 있으며 헬기는 2대로 기종은 BELL206과 이것은 7, 8인승이 되고 CAMOVE호의 러시아제가 있습니다. 이 CAMOVE는 대형화재라든지 산불화재에 상당히 성능이 뛰어 나고 특히 CAMOVE헬기는 적재탑재량이 3,400리터 즉 17드럼을 동시에 탑재를 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중형헬기입니다. 소방정은 청평호에 한척이 있고 모터보트는 28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는 2,179대를 보유하고 있고 첨단 인명구조장비인 매몰탐지기외 3종에 99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매몰탐지기는 지난 '95년도 삼풍백화점시에 저희들이 매몰탐지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도 이런 첨단장비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휘용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비인 중개소 47, 기지국 106, 이동휴대국 1,657개가 있으며 유선통신 장비는 119 종합지령대가 29대, 전자식교환기가 22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총 8,173개소로서 소요수는 1만 5,425개로서 53%가 설치되어 있으며 예산은 1,306억 2,600만원으로 인건비가 575억 2,200만원으로 44%, 경상비가 42억 4,200만원으로 32%, 사업비가 315억 5,500만원으로 2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중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재예방대책추진, 화재현장 종합대응능력향상, 여름철재해대비 소방안전대책, 완벽한 긴급구조시스템확립, 도민만족의 구급행정수행, 소방조직의 활성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화재발생분석 결과를 보면 발생건수는 '95년도에 4,787건, '96년도에는 6,136건, '97년도에는 6,710건으로 매년 18%가 증가되었으며 인명피해는 '95년 468명, '97년도에는 409명으로 7.4%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이는 '96년도에 6개 권역별 강력출동체제로 전환운영함에 따라서 화재발생건수는 증가됐습니다마는 인명피해는 현격하게 감소가 된 바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95년도에 256억, '97년도에는 254억원으로 1.9%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1만 7,633건으로 전기방화, 담배,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주택, 차량, 공장,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 보면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이 되겠으며 시차별로 보면 연중 2월 주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13시에서 17시에 최다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유지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내에 소재한 대형건축물 470개소를 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재래시장 등 470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현재까지 한전과 가스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소방불량시설 238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고 11월 중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재에 특히 취약한 재래시장 등 15개소에 대하여는 소방관을 고정배치 근무케 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접객업소 안전대책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19시 20분경 성남 카라파라호프에서 전기합선 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객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영업주의 편익과 내부구조에 있어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창문을 폐쇄한 실내장식 결과 비상탈출이 불가능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도에는 유흥, 단란주점 등 7만 3,41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유흥, 단란주점 등 7만 3,416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293개소를 적발해서 형사입건 및 시정보완, 타 기관통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접객업소 내부장식에 있어서 법령미비 보완사항인 내장재 불연화라든지 비상구,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인 필수조항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15쪽 가구공장 안전대책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가구공장 화재발생 비율은 감소추세였으나 IMF 구제금융 이후 원인 미상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가구공장 중 42%가 집단밀집 또는 나환자 거주지역에 위치하여 무허가 시설 난립으로 화재예방 등 활동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는 8개 지역에 1,64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구공장 안전대책으로는 총 8개 지역 1,643개 업체에 대하여 소방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건물 87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고 불량업소 36개소를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설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화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초동진화용 비상소화장치를 2개지역 12개소에 배치한 바 있으며 소방기동순찰도 1일 3회 비상실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위험물시설 안전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기업에서의 화재사고는 단순한 화재피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생산시설물의 손실로 인한 생산기능의 상실로 조업차질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의 추진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시설이 제조소 등 1만 3,864개소, 송유관로 및 대량위험물 저장소는 3개 노선 3개소, 도시가스 공급시설인 평택 LNG가스기지, 정압소 등 17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38개소 5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무허가 위험물 시설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3개소에 대하여 형사 입건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대상 소방안전 대책으로 11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국가중요시설물, 유해화학물질 생산사용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 점검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7개 노숙자 임시숙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방안전 순찰과 화기취급시설 안전관리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철이 14.2%로 1년중 제일 적은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계절은 겨울철로 1년 화재의 거의 절반인 41.7%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해서 기간초기에 화재예방 대형화재예방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이라든가 재래시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설날 전·후 등 자칫 경계가 해이해지기 쉬운 기간동안에는 특별 경계 근무기간을 설정해서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 금년 겨울에는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소방의 상징으로 마스코트 등을 제작하여 소방차량과 소방공무원의 복장에 부착하였고 이번에 수해 때도 상당히 경기도의 이미지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FM 라디오방송과 수원방송의 화재,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건·사고 등을 전파해서 방송 소재화 하고 있으며 KBS 제2TV 긴급구조119에는 경기도소방에서 전체에 방송된 522편 중 18%인 95편을 제작방영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VTR과 현장사진 등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11월 한 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 중에는 과천의 서울랜드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해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화재예방홍보에 실효를 거둘까 합니다. 전국적인 행사로서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현장 종합대응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대비태세 확립으로 불시에 예고없이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은 발생초기 5분이 중요합니다. 소방지령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119신고자 자동위치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안양소방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전 소방서에 보급·설치할 계획입니다. 119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신고자 위치 정보가 화상에 나타나는 CD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계근무는 취약시기별 이상 기상시, 국가 중요행사시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대응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권역별 소방작전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난 규모에 따라 투입된 소방력 기준을 정하여 권역별 소방관서의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을 최소화 하며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역별 소방작전을 수행한 효과로는 출동단계에서부터 소방력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도내 전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 소방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용소방력 동원이 용이하여 신속한 재난 수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인명피해가 급격히 30∼40%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재난시에는 1호 또는 2호 출동을 발령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자체 대응토록 하고 고가차 등 특수장비가 필요할 경우는 인접 소방서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재난시에는 3호 또는 비상출동을 발동하여 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소방력 뿐만 아니라 군·경, 의료기관, 재난현장에 출동한 전 기관을 통합지휘함으로써 재난을 최소화 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응원공조체제 유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장비 보유업체 204개소와 한전, 가스공사, 전기공사 등 재난관련기관 12개 부서로 216개 기관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난복구에 효율을 기하고 있으며 21개 소방서와 소방본부 상황실에 아마추어무선사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햄 전용 무전 송수신 시설을 설치하여 언제 있을지 모를 재난사고 신고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응원공조체제에 대한 초기단계의 공조체제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어서 지사님 주재로 오후 3시에 각 긴급구조기관·단체를 소집해서 회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 민간조직을 활용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만 6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317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 산악, 내수면 지역에서 소방안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우 출동수당이라든가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각 직장에 44만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자위소방조직 강화를 위하여 자체 소방훈련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74개 직장단체에 배치된 383명의 청원소방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성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마인드는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내 766개 초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소방대 6만 6,000여명에 대하여 응급처치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재해대비 소방안전대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달 8월초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희 소방은 이와 같이 예고없이 발생되는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피해복구를 위하여 상습침수지역과 수해시 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 제방, 대규모 공사장, 그리고 고립예상지역 등 풍수해 취약대상 100군데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시 119구조·구급대는 재해구조·구난 중심체로의 역할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풍수해 적응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전·전기·가스공사 및 군부대 등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재난수습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긴급구조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KBS1 텔레비전에서 '94년 10월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국민안전계몽 프로그램인 긴급구조119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구조·구급 출동건수는 작년 한해동안 5,000건의 출동으로 6,578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각종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전체의 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기계사고, 수난사고, 화재사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소요 시간은 30분 이내에 구조완료한 것이 90%를 상회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긴급구조 대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제26조에 근거하여 도내 긴급구조기관·단체별 인력, 장비, 물품조달계획을 정비하고 있으며 사고유형별로 사고다발지역별 분포도를 작성,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난사고, 산악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유자격자 276명을 양성, 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장지휘 및 재난수습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연 2회에 걸쳐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298개 유관기관·단체와 4,500여명의 인원과 490여대의 장비를 가동하여 총 22회에 걸쳐 실제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고현장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 10월 19일 00시 14분경에 발생한 안양 동안구 비산동 다가구주택 가스폭발로 인하여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비교적 소규모 지역에 10명 미만의 사상자 발생 사고는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통제관이 되어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하고 금년 2월 3일 14시 58분경 평택시 청북면 광역상수도가압장 신축공사장 붕괴로 5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처럼 그 규모가 크고 구조활동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현장통제관이 되어 현장에 대응한 유관기관을 통제하여 재난사고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산악사고 또는 수난사고 긴급구조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18일 개정된 소방구호법에 의하면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구조활동은 관할 소방서장이 그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평에 32t급 수난구조정을 배치하여 수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팔당호에도 배치할 23t급을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익수사고 예상지역 109개소와 사고다발지역 6개소에 대하여는 기동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119구조·구급대를 근접 배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남사면 경기소방학교내에 위치한 소방항공대는 헬기 2대와 조종사 4명, 정비사 4명, 기타 인원 12명 등 총 20명의 인원이 1일 2분의 1씩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와 긴급환자 이송, 대형화재 및 산불진압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03회에 걸쳐 601시간 운항한 실적이 있으며 지난 '96년 7월 한수이북지역 집중호우시 파주, 연천지역에서 40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으며 금년 8월 수해 때도 장흥 일흥 송추 고립지역에 23명의 인원을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상시 항공대에 대하여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경비문제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경비보완책으로 인근 경찰서와 직통전화를 가설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경비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며 또한 경비견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남사의 소방학교에 있지 않고 보안문제로 이것이 보완될 때까지 10전투공군비행단에 현재 경찰항공대와 같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만족의 구급행정 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급활동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응급환자 이송인원이 '90년도에 비하여 '97년에 무려 730%가 증가된 9만 2,789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30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이송환자의 양태를 보면 급만성환자가 46%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환자, 약물중독환자, 임산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구급수행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55대의 구급대가 있습니다. 그 중 7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비한 구급대로서 궁내동 톨케이트와 동수원 톨게이트, 오산 인터체인지, 용인톨게이트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1,534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바 있고 '98년도 8월말 현재까지 887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부선 안성 인터체인지와 서해안 발안인터체인지에 늘어나는 구급수요에 대비해서 고속도로구급대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노후된 구급차량 교체에 주력해서 금년에는 18대의 구급차를 신차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심장정지환자 구조에 대비하기 위하여 심폐소생훈련용 마네킹 등 훈련용 장비 44종에 352점을 구입,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구급사각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시·도간 응원협정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전화 119와 129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환자 신고전화가 119와 129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많았습니다. 긴급상황에 빠졌을 때 신고는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전과 인천, 서울에 이어 금년 10월부터는 경기도의 129번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응급신고전화는 119로 단일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응급환자 정보센터와 소방서 상황실을 연결하는 유선망과 의료정보전산망 및 무선대역변환장치를 가설함으로써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항이었던 129번호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전문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작년까지 간호사 20명을 특별채용하였고 응급구조사 58명, 간호조무사 52명과 구급전문교육 이수자 58명 등 188명을 양성, 배치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구급대원으로는 전문 응급조치에 역부족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0년까지는 구급대원 전원을 유자격자로 양성하여 운영하고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전원을 유자격자로 배치하기 전까지는 차질없는 구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급대원에게 종합병원 응급실 현장실습을 시키고 소방서 단위별로 전문의사를 119구급대 고문의사로 위촉하여 주기적으로 강의를 수강케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징시스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홀로사는 노인들이 휴대하고 있는 발신버튼을 누르면 소방상황실로 자동으로 신고되고 소방상황실에서는 상대방의 위치와 성명, 병상기록 등이 자동으로 모니터에 나타나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장치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2단계로 자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계별로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단계로 안양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단계는 전체적으로 전 시·군지역에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화재예방활동과 구급활동, 시책별 업무추진사항 등을 객관적 지표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연고지 배치인사 정례화를 통하여 생활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와 119대상 수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21개 소방서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등 사기앙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감찰활동도 강화하겠으며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21개 전 소방서에서는 소방민원 직소실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설치, 소방인력 운용방안, 소방재원 확보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소방관서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며는 소방서는 시·군의 소방수요를 고려하고 파출소는 인구 3만명 단위로 설치하며 구조대는 1소방서 1구조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서별 설치추진 현황은 소방서가 4개서이며 파출소는 16개소 수난구조대는 1개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분당·포천소방서는 금년 9∼10월 중에, 파주·김포소방서는 12월 중 개청토록 주력하고 있으며 파출소는 금년도 하반기에 이천 대월, 군포 내손, 성남 구미, 성남 복정, 안산 군자, 안성 미향, 용인 양지, 하남 옥포, 김포 양촌, 화성 정남, 광주 실촌, 안성 죽산, 김포직할대 등 13개 파출소를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원 고색, 포천 영북, 여주 가남, 양평 용문 등 4개소를 개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팔당호 소방정대를 발대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방인력 운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재해의 97% 이상이 1∼2시간 내에 현장수습이 가능하며 소방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소방력 책정기준에 의하면 5,465명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 인력은 59%인 3,226명이며 또한 2000년까지 2개 소방서 10개 파출소 신설로 인하여 158명의 추가소요가 예상되어 소방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제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97년에 신설된 11개 파출소의 차량 1대에 1∼2명만이 배치되어 있어 초기 현장수습활동이 안 되고 있고 구조·구급업무를 진압대원이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사고시 법적 보호가 불가하며 또한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직제와 인력 미확보로 206명을 파출소에서 출장배치시켜 운영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원거리 면소재지 파견소를 임의로 설치운영하여 상대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제에서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관리토록 추진하고 인력증원이 불가할 경우에 신설되는 4개 소방서와 13개 파출소의 인력 252명은 21개 소방서 내근요원과 신설되는 근접 파출소를 통합하여 상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량 등 144대의 소방차량에 대한 운전원과 탑승인원이 없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공공근로 희망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소방학교에서 또는 자체 일선 소방관서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후에 일선 소방서에 배치, 소방차 운전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5일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자격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1일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67명의 공공근로자가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구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원 확보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 운용실태를 보며는 '98년 세출예산액은 1,306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이며 연평균 7.9%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은 489억원이며 도 세입금은 47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징수교부금은 15억원으로서 사업예산이 311억원으로 65.6%가 됩니다. 참고로 '97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징수교부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98년도에 소방재원이 183억원 증대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는 공동시설세만으로는 부담이 불가하며 타 시·도는 교부세가 반영되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 도는 교부세 미교부단체입니다. 대책으로는 인명구조 등 소방장비 보강사업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담배, 유류, 전기, 가스 등 화재취약물품 등에 화재유발세를 일정률 부가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포함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안이 마무리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소방재원의 근본적인 부족현상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있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화재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한 세원확충방안과 또 자동차보험 문제, 또 현재 소방공동시설세가 '61년도에 소방공동시설세를 개정하고 나서 한번도 인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세연구원이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소방재원을 자립재원으로 확보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특히 용역비를 지사님한테 3,30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김광수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초 수해복구 활동에 많은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고 지금 각종 대형건물 또 유흥업소 소방점검 활동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형대상에 대해서는 점검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하고 소형대상은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정기소방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힘없고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기관의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원과 사랑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대형화재나 유흥업소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일부 국민들 보시기에는 물론 음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긴급재난구조 활동에 불철주야로 헌신하는 노력은 높이 살만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에 그런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소방서에서 그런 소방점검에 대한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손정문 위원입니다. 오늘 비교적 성실하게 보고해 준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2일 현재 소방헬기 출동일자, 출동목적 등 소방헬기 운영현황을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8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소방헬기의 구조활동을 보면 '96년도에도 파주, 연천지역에 출동하여 인명구조활동 및 수해물자 공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해는 출동을 하지 못했는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해지역에 출동을 했다면 어느 지역에 활동을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화재예방대책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분석표를 보면 '95년도 화재발생 건수가 4,787건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96년에는 6,136건, '97년에는 6,710건으로 매년 감소해야 할 화재발생이 '95년대비 약 40%가 증가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화재예방활동이 극히 미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과 향후 근본적인 화재예방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19페이지 소방예방 홍보강화의 내용은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것이므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업무보고 19페이지를 제외한 화재예방 관련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9월 1일 현재까지 소방헬기의 출동이라든지 출동목적, 소방헬기운영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연천, 파주지역에 출동해서 인명구조라든지 수해물자 공수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수해시 출동을 하지 못했는지, 출동을 했다면 어느 지역에 얼마의 활동을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의 소방헬기출동일자와 출동목적 등 소방헬기 운영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바로 작성되는 대로 제출을 해드리고 금년도 수해시에 소방헬기가 출동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 당일 악천우에도 불구하고 8월 6일 06시 10분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및 진접읍에 출동해서 13명의 인명구조 활동 등 총 16회의 출동에 인명구조 23명, 고립지역 구호물자보급 2회, 이것은 양주군의 장흥계곡이 되겠습니다. 또 인명검색정찰활동 6회, 고립수해지역 해병대병력 1회에 12명을 저희 소방헬기로 투입하는 등의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한 12페이지의 최근 3년간 화재분석을 말씀을 하시면서 '95년도 화재발생건수가 4,787건이던 것이 '96년도에는 6,136건, '97년도에는 6,710건으로 매년 감소해야 될 화재발생 건수가 '95년도에 대비해서 약 40% 증가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화재예방 활동이 극히 미진했다 하시면서 향후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우리 도는 매년 신축건축물이 10% 이상 증가하고 또한 전기 및 가스 등 연료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3년간 화재발생률이 18%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전기 및 특별 소방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또한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제거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소방관계자 및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간부 현장 지도 점검과 소방기동순찰을 주기적으로 확행을 해서 화재의 경각심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다발지역인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매월 소방간부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전기가스안전수칙를 게재해서 중점계도하고 있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업무보고 19페이지에서 소방예방홍보강화의 내용은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것이므로 큰 성과를 거두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업무보고 19페이지를 제외한 화재예방홍보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화재예방홍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의 홍보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홍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름방학을 맞아서 도내 초등학생 91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긴급구조 119체험캠프를 실시하여 교육기관 및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확대실시해 줄 것을 요구 하는 문의가 많아서 겨울방학 기간에는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119체험캠프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병행해서 겨울철의 화재 다발기에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서, 특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기간에 과천 서울랜드에서 과천역 소방역사 사진전이라든지 또 소방사진전을 개최하고 놀이 시설을 찾는 대중 다수인에게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를 실시해서 화재의 경각심을 일으킬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생대회와 또 웅변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9체험코너를 연중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으며 응급처치라든지 소화기사용법, 화재가 났을 때의 대피방법들도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수해피해 때 인명복구라든가 복구 작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기도소방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물론 우리 지역계획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소방인력은 감축이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재 25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내근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민원처리라든가 도내 7만 3,416개 업소의 점검내지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질의드린 것이 40페이지에 대충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주석 위원님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시죠? 일문·일답시간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 관서에 252명을 자체 상계하여 배치할 경우 조정방법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개편근거안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감축해야 할 기구 및 인력은 경기도의 총 정원이 6,03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27%인 정원 740명을 감축 하도록 요구가 왔었습니다. 이 6,033명 중에서 3,171명이 소방공무원 입니다. 당초에는 12.27%인 389명을 요구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여러 가지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저희들이 방금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52명의 최종 감축안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현업부서와 행정요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요원 중에서 무조건 10%를 축소하고 감축을 하고 현업부서에서는 소방관서라든지 소방파출소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반경 2km 이내에 있는 파견소라든지 또는 금년도에 분당, 포천, 파주, 김포 소방서를 신설하는 위치에서 주변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흡수하는 그런 방안을 조정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계 조정해서 배치를 한 것 같구요. 방금 이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에 대한 요원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62명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89년도에 내무부 당시에 책정된 인원이 계속 소방대상물이 증가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소방전문점검요원이 추가로 한 명도 증원이 안된 실정에서 62명이 그대로 T/O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은 한 명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792명이라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서 소방의 사각지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52명에 대한 것은 우선 신설 소방관서에 96명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13개 파출소, 현재 신설이,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 진압요원들이 한두 명 배치돼 있는 곳에 재배치를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파출소 인력의 158명을 신설파출소로 상계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설파출소에 11명씩 해서 13개 파출소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인력이 13명 남습니다. 그 인력을 수원남부소방서의 구조대 8명하고 평택소방서에 나머지 8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5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평택에다가 구제된 5명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에 안양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날 훈련과정을 보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훈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진압훈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자체가 그날 참석을 한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명구조 훈련부터 하고 진압훈련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구조 훈련하고 화재진압훈련하고 그날 훈련을 별도로 하셨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는 먼저 선 인명구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고가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이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진압훈련과 인명구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인명구조를 할 때도 건물에 따라서 현상황에 따라서 인명구조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종목별로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되고 진압관계도 위원님 지적대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인명구조를 한 후에 안전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범훈련에 관객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서 그렇게 수정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 이런 문제가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내자신이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22쪽을 보면 비상출동 제3호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1호는 뭐고 2호는 뭔지, 3호는 무엇인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대형재난시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재난사고시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한 재난대응체제에 대한 소규모 재난시의 1, 2호 출동이라든지 대형재난시 3호 내지 비상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생활권이 완전히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광범위해서 제가 와서 6개 권역별로 우선 출동체제를 분류했습니다. 수원권 중심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권, 부천권, 안양권, 성남권, 의정부권, 평택권으로 해서 수원권에는 수원 중부, 남부, 오산, 용인, 부천권은 부천, 안산, 시흥, 안양권은 안양, 광명, 과천, 군포, 성남은 성남, 이천, 하남, 의정부는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평택권은 평택, 송탄, 안성, 이러한 6개 권역으로 묶어서 출동을 하게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진압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물이 현장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됐구요. 방금 말씀하신 출동관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호, 2호, 3호, 비상출동 이렇게 네가지 단계별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1호 출동 앞에는 자체 소방서 전차량출동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1호 출동시에는 자체소방력을 전체를 투입하고도 모자랄 경우에 인근 소방서에서 10대 이하 정도 지원이 더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주로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로 탱크차가 지원이 나가는 상태이고 2호 출동일 때는 15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탱크차 가지고 물만 지원해서는 안되고 진압대원들도 추가로 더 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가 되면 이것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1개 권역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고 2, 3개 권역이 동시에 출동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이 때는 특수차량까지 동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고 비상출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용소방력을 총동원에서 진압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계획위원이면서 1, 2, 3호라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을 해서 각 위원들에게 1부씩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소방조직활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에게 출동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장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소방서장님들의 굉장히 괴롭고 힘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에 질의합니다. 이 출동수당을 1개 의용소방대 출동시에 1인에게 얼마씩 지급합니까?

1인당 1만 3,400원입니다.

그럼 1개 의용소방대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30명에 대한 지분을 다 줍니까?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출동만 하면, 출동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없고 출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만 하면 1만 3,400원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오기 전에 먼저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먼저 나온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30명에 대한 지급이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도 꼭 출동한 그 소방대원이 서명을 한다거나 서식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지급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데 화도읍에 어떤 산불이든지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것 보다는 소방서장이 화도읍 대장에게 어느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 지급을 해서 그 의용소방대에서 활용을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실제로 이 사람들은 무보수야,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수당을 받아서 전체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일괄적으로 각 의용소방대에 구좌를 만들어서, 이게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마는 일괄적으로 출동할 때마다 구좌로 지급하며는 소방서에서도 행정감사나 모든 감사에서 지탄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것은 뒤에 어떤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질까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그 구좌로 보내면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활용할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래서 이런 제의를 하는데 소방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일괄지급 관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 일괄지급 사항에 개인이 출동 안 한 사람도 있고 출동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출동 안 한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개인구좌를 통해서 개인별로 출동한 사람의 개인구좌에 입금시키도록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명 대원 전원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하지만 대원들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괄지급을 하지 않고 개인구좌로 직접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동현황은 어떻게 파악해요?

현장에 온 분만, 현장조사요원이 그날 온 사람을 파악해서 당일은 안 되고 익일에 지급하도록…….

보고를 받아서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제의한 대로 조례로 했으면 일선에 있는 소방서장들도 일하기가 편하고 또 실제로 의용소방대원들도 의욕있게 일을 하고 소방대 자체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장학금을 의용소방대에 지급하고 있죠?

네.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선발과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 선발지급기준은 소방서 군별로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입니다.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학생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생 및 대학생의 비율을 4대 1로 정하고 있고 장학금액은 중·고생은 공과금 전액을 하고 대학생은 연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장학생 선발결과는 458명을 선발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녀장학금 지급은 의용소방대원 중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관계를 자꾸 따지고 있는데 이 관계가 사실 저희들도 불만스럽습니다. 자녀의 학업성적 순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건의해서 3년 근속한 대원의 순서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선발기준이 100분의 20이든가 100분의 10이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년 이상부터 10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나 의무교육이니 학교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받은 성적순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입니다. 오랫동안 근속을 했어도 새로 된지 얼마 안된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요. 그럼 자연 의용소방대를 탈퇴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것은 사기저하다, 그래서 오랜동안, 3년 이상 근속했으면 학업성적을 배제하고 열과 성을 다한 그 공로에 의해서 지급할 때 바로 사기진작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늦게 들어온 의용소방대원들도 "아, 저러니까 나도 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내 자식도 그러한 장학금을 타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것이다, 내가 그래서 꼭 100분의 5, 100분의 10 이 기준보다는, 이 학업성적보다는 근무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기준을 둬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만이 사기진작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본부장도 그렇고 각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개선의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모순점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그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자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보며는 수난구조활동 강화를 위해서, 청평에 32t급 구조선이 하나 있죠?

네.

그 다음에 팔당호에 23t급 1척을 건조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청평호에 있는 수난구조대는 구리소방서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에 있는 23t급 소지하는 것은 어느 소방서에서 합니까?

이천소방서입니다.

그리고 32t, 23t이면 굉장히 크죠?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수난의 재난을 당했을 때 큰 것이면 굉장히 느리죠?

23노트 정도까지 달리기 때문에 지금은 청평호에 가두리양식장이 12개인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두리양식장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금년 연말이면 12개소 중에서 1개소만 제외하고는 다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난구조정에 대한 관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재 폐쇄조치 관계로 인해서 구조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평호의 구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 16일 발대를 해서 근무인원은 9명으로 갑·을·보 대장 1명을 포함해서 하루에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명구조활동을 28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69명을 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가 실제로 14명이고 유도대피가 52명, 사체인양 3구를 했는데 이것은 청평호 위치로 봐서는 그만한 수준은 사실 현재로는 가두리양식장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팔당호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모든 원자재가 올라서 똑같은 톤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23t급으로 축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32t급을 하려고 하다가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23t으로 축소해서 한다.

네. 건조중에 있습니다.

청평 수난구조대장 왔어요? 소방서장 말고, 왜냐하면 구조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구리소방서장이 관장만 하지 실제로 거기에서 구조대 활동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사항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실제 실무자한테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유류대 지원 등등,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한 번 가봤는데 청평댐 위에 모터보트니 수상스키니 많이 하고 있고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중간위치에 있더라고, 그렇죠?

네.

남이섬과 청평호 사이 중간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중간지점이기에 이쪽 저쪽을 감안해서 자리를 그쪽에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마는 실제로 운영하는데는, 구리소방서장한테 부탁을 할게요.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을 보며는 공익근로 희망자를 선발해서 267명을 활용한다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에는 운전수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행자부의 지침이 떨어졌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건의해서 구급차량에 대한 것은 단순히 운전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이해를 시켜서 저희들이 155대 구급차량 중에서 66대는 정원승인을 받고 89대는 정원승인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89대에 대한, 공공근로요원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소방은 24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세 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차량은 89대인데 그러니까 89대의 세 배니까 267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모집을 해 보니까 3일 모집을 했는데도 생각외로 558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3만원의 교통비와 간식비, 8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5,000원을 추가해서 3만 5,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의 보수라며는 저희들 초보 소방관들보다도 상당히 의외로 높습니다. 본인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고 저희들이 267명을 했는데 수시로 그만두고 이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267명을 다 확보했다가 20명이 임명당시에 포기한 분들이 있어서 시·군과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서별로 자체교육을 시켜서 현재 그 분들이 소방서에 들어와보니까 노는 줄 알았더니 하루에 많게는 일곱 번씩 출동을 하고 거의 잠을 못자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 소방의 역할 관계도 그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고 또 실직자들이 공직자들이 그냥 노는 줄 알았더니 사실 그게 아니구나, 실직자 운전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중앙에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이 실직자들이 공직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상당히 성과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자들, 실직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8월 17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도에서도 필요로 하고 본인이 더 요구할 때는 추가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3개월밖에 근무를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인데 필요시에는, 본인이 원하고 저희들 도에서 원할 때는 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89대가 지금 운전원도 없는 상태에서 전원 풀가동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높고요. 단지 저희들이 추가로 144대 중에서 89대는 구급차고 나머지는 고가차라든지 구조차량 이런 것은 고도의 조작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구급차량 운전수들을 9월말까지 활용해 보고 이것이 조작기술을 요하는 고가차라든지 구조차 이런 것까지 모집을 해도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3만 5,000천원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요구는 3부제로 근무하고 싶다,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놀겠다, 그게 수당을 포함해서 10만 5,000원이 됩니다. 한 달이며는 백만원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활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 하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비라 해서 이것이 공무원들 봉급삭감분에서 실직자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요?

네.

나는 그것을 묻고 싶었고, 끝으로 42페이지입니다. 문제점 2항에 타 시·도는 교부세를 반영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도는 교부세 미교부단체다 이랬는데 타 시·도는 교부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방교부세라고 별도로 오는 것은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 이런 데는 교부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기획관리실장께서 교부세를 점진적으로, 소방은 특히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교부세를 별도로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했고 타 시·도에서 교부세를 받고 있는 시·도가 있으면 그 내역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도나 행자부에 건의할 사항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류덕선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 관내 소방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방학교에서 내근직 공무원과 진압, 구급·구조 등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는가 궁금하고 교육시간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전석완입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지방소방학교에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27회에 1,809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19회에 1,320명으로서 73%를 교육완료했고 교육으로서는 신임교육인 소방사반이 6주씩 5회로 되어 있고 소방장반은 4주에 3회, 인명구조반이 4주로 돼 있고 소방시설반, 장비관리반, 화재조사반, 전산교육반, 소방홍보반, 구급업무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육으로서는 초급간부반, 구조대원반, 구급대원반, 의용소방대원, 그 다음에 수탁교육으로서는 자위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1,809명, '99년도는 아직 교육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3,70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소방교육은?

그것은 본부에서 특별계획으로 수립해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10명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교육시간을 참조할 수 있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군 인접지역에 119신고를 하면 관할 주소지 소방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급한 상황이니만큼 연계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소방서간 119 전화회선이 타 소방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하남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고덕동과 하남과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남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도간 무선통신 공조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신문지상에서 그러한 사항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동통신망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동통신망을 전에는 파견소에서 받던 것을 지금은, 파견소는 직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출동을 하게 되며는 한 명도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제일 가까운 파출소에 통신망을 구성해서 119가 신고로 인해서 사각이 발생치 않도록 보완을 했고, 또 파출소와 본서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공동통신망을 구성해서 보완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역에서 얘기를 익히 들었고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는 분당지역이니까, 성남지역이니까 하남소방서로 다시 신고를 해 달라고 그러한 예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동시 장비기술 조작 및 정비불량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번 수해에 침수된 가옥의 배수작업을 지켜보는 중에 장비정비 불량으로 조작이 안 되어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수해시 소방차량 고장발생과 재난발생시에 소방차량 고장으로 인한 전문요원 문제라든지 또는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8일간에 걸쳐 148대의 소방차량 고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정도가 심한 72대는 자동차 정비공업사에 입고조치를 해서 시·군 재해대책비로 조치를 완료했고 또 77건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차 제작회사에서 AS를 해 주셔서 바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일 정비와 주간정비, 월간정비를 소방서 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동정비반이라고 해서 정비자격증 소지자를 평소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해 때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고장나고 하는 이유는 배수를 하다보면 각종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엔진이라든지 그런 부위에 들어가서 고장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앞으로 주택이라든지 단독건물 이런 곳에는 동력소방펌프라든지 양수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고가장비인 소방차량 같은 것은 지하도라든지 대형 배수장소 이외에는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수해시에도 동력소방펌프 41대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펌프내의 이물질 흡입문제로 인해서 펌프계통의 고장으로 정말 필요한 사고현장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그 고장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고장 소방차량에 대한 것도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느냐, 또 이것은 조치가 다 됐느냐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했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서…….

그 내용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화재는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방대책으로 단속실적보다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족한 인력은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진압, 구급교육이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하고 실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지난 번 유흥업소 안전대책 점검결과 가장 많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안양시를 점검한 접객업소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급수지원에 따른 소방서 상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604개소에 1,065t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상수도 요금이 t당 얼마가 갑니까? 가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화재진압이라든지 각종 사건·사고에 소방용수들을 사용해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시 그것을 내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 조례로 책정이 돼 있는데 t당 얼마라는 것은…….

'96년 대비 지금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해서 별도로…….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도입키로 한 소방헬기 있죠?

네.

지금 자료에 보니까 91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라 갔기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이게 전면 보류된 것인지.

전면 보류가 아니고 이번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보하실 예정이죠?

네, 앞으로 도 재정이 되어 가는 대로…….

그것을 추진하실 때 이 부분이 환율을 얼마 대에서 예산을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그것은 환율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데 1,800원대까지 올라 갔다가 1,300원대로 내려갔는데 계속 기다리실 것인지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현재 경기도에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 도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반납하고 '99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수해로 인한 추가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미리 자료를 드려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과 함께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보고 내용대로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