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과 도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 원의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이 끝난 후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감사 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부서의 기능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한택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규웅 대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98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둘째 '98년도 업무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감사담당관실 소관과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실 기구는 감사담당관실 5개계와 대민봉사담당관실 3개계, 총 2담당관실 8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감사담당관실 36명, 대민봉사담당관실 19명, 총 55명입니다. 기능은 감사담당관실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 비위 및 진정민원 조사를 실시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은 종합민원실 및 행정모니터 등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사무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8억 2,3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실이 6억 6,300만원, 대민봉사담당관실이 1억 6,000만원, 대부분의 예산이 여비 등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목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 사회의 잔존부조리를 제거하고 주민 불편 사항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감사 역량을 집주하고 있고, 고객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도민의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은 도시화, 고령화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체감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무사안일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 관리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은 각종 민원을 최단기간내에 처리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해 나가며 공무원의 서비스마인드 향상 및 대민 친절분위기 확산과 주민생활 저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데 그 운영 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내실있는 종합감사 운영 등 8개 항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이 9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38개 기관으로 저희 본청에서 28개 기관, 북부에서 10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 참고로 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이 총 95개 기관, 본청이 68개, 북부가 27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 군이 31개 시 군이고 외청사업소가 28, 소방서 22, 농조가 9, 의료원이 5개가 되겠습니다. 감사 주기를 말씀드리면 감사 주기는 기관당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시 군하고 소방서,의료원의 경우는 5일, 사업소나 농조는 3일이 되는데 구가 설치돼 있는 시에 대해서는 1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감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부조리 요인 차단을 위하여 사전예방 지도감사를 강화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등 민생관련 인허가 민원감사를 강화하고 감사계획의 사전 홍보 및 제보민원에 대해서는 공개감사를 확대하도록 하고 관용을 통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직자 관용 및 표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기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시 군이 7개 시 군, 소방서가 3개 시 군으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은 행정상 조치가 945건, 재정상 조치가 208건에 99억 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추징, 회수, 감액,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69명과 훈계 552명 등 621명을 신분상 조치한 바가 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30명을 선정해서 표창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13건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계획에 따라 미실시된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 분야 부분감사입니다. 저희가 다섯 개 취약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심층감사로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감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대상 분야는 학술조사 용역 활용 실태, 토지 관련 불법행위, 민원처리 실태, 세입 세출관리 운영 실태,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실태의 다섯 개 분야를 선정해서 먼저 학술조사용역 활용 실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일 기간 동안에 오산, 의왕, 김포, 광주 등 4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 전반에 대해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여부 등을 감사했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22건의 시정 주의를 시킨 바 있고 재정상 2억 1,900만원의 회수와 감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1명, 훈계 18명 계 1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개요는 '98년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성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감사 내용은 농지, 산림, 건축 등의 불법행위 조치 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 2개 기관을 별도로 더 선정해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안성시에 대한 감사 처분 결과는 행정상 시정 22건, 재정상 추징 300만원, 신분상 징계 3명과 훈계 8명 등 11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처리 실태와 세입 세출 관리운영 실태,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실태 세 가지는 미실시했는데 9월과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각 분야별로 3∼4개시 군씩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 실태 등을 철저히 감찰함으로써 각종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서비스의 역량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개요는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저희 감사 요원들을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법행위 단속 소홀 등 직무 태만 행위라든가 민원서류 처리를 지연한 행위, 또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든가 공직 기강이 해이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조치 사항은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 등 543건, 신분상은 징계 26건, 훈계 경고 177건 등 시 군에 조치하라고 위임한 것이 80건 해서 총 28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비위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기동감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상감사제 추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감사는 거의가 사후감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감사로는 사실상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예상되는 오류나 비능률 등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서 도급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설계 용역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 기간은 연중에 실시하되 집행품의 15일 전까지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공사 8건과 용역 7건에 대해서 총 15건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상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 행정상 품적용의 부적정이라든가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작성 소홀 등에 잘못된 게 있어서 15건을 시정한 바 있고 재정상으로는 공사비 8억 5,200만원, 용역비 400만원에 대한 감액 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더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비리가 많고 부실공사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신속히 입수해서 도민 불편 해소 및 부정 방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활동 상황입니다. 개요는 저희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신자부담 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신자부담 비리 전화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요금을 후납하는 제도로 부조리신고엽서도 1만 2,000매를 작성 유인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건 시 군 구, 읍 면 동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컴퓨터에 공직부조리 신고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저희 경기넷을 열어보시면 열린마당에 공직부조리 신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계획 사전공개제 운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감사 실시 개시 이전에는 저희가 사전공개제를 통보해서 신문이나 라디오 등에 운영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사자문관 50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제보비리 접수가 총 7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이나 농지 위생 등 불법행위가 22건, 교통 등 생활 불편이 15건, 업무추진 부당이 9건, 기타 25건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인보관으로 해서 고발이나 제보가 부족하고 또 신분이 노출될 시는 지역내 배신자라든가 이탈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서 실적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보된 사항의 대부분을 보면 사인간의 다툼이라든가 또 감정에 의한 무고 같은 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신문, 방송이나 반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가 착실히 제보된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조리신고센터라든가 사전공개제라든가 명예감사자문관제 운영에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진정민원 조사처리입니다. 이것도 아까 먼저 우리가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활동 전개와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건 실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주민이 불편하고 피해를 바로 입은 주민들의 진정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가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고 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감사원이라든가 중앙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이첩받아서 처리하는 게 있고 도 자체 민원실에 접수된 걸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많은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자체 조사는 가능한한 우리 인력으로 하고 시 군에 위탁조사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반은 우리 감사요원, 조사요원을 풀가동해서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접수 및 처리건수가 금년도에 245건입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에는 해결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건축물 관련 시공 준공 과정에서 부실 사례를 고발한 건이라든가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비위 공무원을 문책한 건 징계가 9명, 훈계 경고 등 42명 총 51명에 대해서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민원을 야기시킨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 소재가 규명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고 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전파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해 나가고 개선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째 보도 매체에 의한 고발비리 척결입니다. 지금 많은 비위성 보도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위성 보도에서 신속한 모니터로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고 또 예방 감찰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 개요를 보고드리면 비위성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대상은 도내 일간지와 중앙지 또 TV 방송 특히 수도권 뉴스라든가 카메라출동 등의 고발성 보도 사항 등 우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 확인 조사한 게 29건이고 그 중에서 행정상 시정과 주의, 불문 등 사실과 상이한 부분도 7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징계 2건, 훈계 14건을 해서 16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비위 발생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또 신문 보도내용이라든가 방송 내용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더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신고를 하셨고 또 이번에 공개한 사항입니다. 등록대상이 저희는 1,053명이나 됩니다. 다른 제주나 충북같은 경우에는 100명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공개 대상자가 100명이나 됩니다. 도지사, 행정 정무부지사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97명이 되고 비공개 대상자가 953명인데 4급 이상 공무원이 133명이고 감사 세무부서는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65명,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소방공무원 734명, 유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재산 등록 및 변동 사항, 신고 사항 접수를 2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과 7월, 여러분들이 7월에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재산등록 사항 공개는 현재 2월에 경기도보에 공개를 했고 1차 등록재산 누락자에 대한 해명 및 소명 요구를 지난 7월에 한 바 있습니다. 2차 재산등록 사항 공개는 지난 8월 30일 도보에 기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1차 재산등록 심사결과 누락자에 대한 조치를 '98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2차 재산등록 누락자에 대한 해명 및 소명요구를 10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산등록 심사결과 누락자에 대한 조치는 '98년 11월중에 불성실 신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애로 사항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등록 대상 인원이 있지만 처리하는 전담요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1,400명 정도 되는데 1개과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7쪽은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허 정 의원님과 이성범 의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입니다.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것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의 처리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됐지만 그래도 최단시간내에 단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지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법정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 280종을 저희가 단축 운영토록 지금 연구도 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14일간 민원사무 처리기간 실태 조사를 했고 또 관련부서에 협의를 마쳐 가지고 지금 193종 대상 민원의 69%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 민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현재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기간 단축 운영지침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처리기간 단축 민원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항입니다만 팩스민원발급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확대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팩스민원은 '90년 9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이 217종이 되는데 제증명이 47건이고 유기한 민원이 170건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행정기관이 540, 농협과 대학까지 확대해서 농협이 449개 기관, 대학이 43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농협의 팩스민원 발급은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했고 또 대학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대상 민원에 추가한 건 금년도 7월 1일부터였습니다. 다만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도내에 56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43개 대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팩스민원발급제 미참여에 대한 참여 독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팩스민원발급제에 대한 참여 대학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바에 의해서 9월부터 8개교가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원의 팩스민원발급제 참여 방안도 검토해서 도내 16개 대학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내용을 대개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알차게 운영해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 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을 정비해서 시달한 바 있고 복합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해서 4월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원후견인업무편람도 300부 제작해서 민원후견인들한테 업무 참고하도록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민원후견인제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며 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 감동 친절마인드 제고입니다. 공무원의 의식 전환이 사실 주민들의 대민봉사 활동에는 선결 문제라고 생각하고 친절의 체질화로 참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최일류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친절의 생활화, 체질화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고 3월에는 친절다짐공무원연극대회 추진 계획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또한 매일 일과전에 1일 반복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친절공무원 9명을 발굴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과전에 실시하는 1일 반복 예절교육은 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절매너 서비스교육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절다짐 연극대회나 사례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실천에 대한 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널리 민원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가지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도 계속 발굴 표창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말 참봉사 자세로 한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모니터제 활성화입니다. 이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과 지시도 있겠지만 전부터 저희가 행정모니터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상 생활의 각종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적극 수렴하고 그걸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현재 행정모니터가 1,001명이 되겠습니다. 제보대상이라면 생활 불편이나 제도 개선이고, 제보매체는 전화, 우편, 팩스, PC통신인데 우리가 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넷에 전부 올리고 있고 그 조치결과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2,324명을 했는데 이게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위촉을 1,001명으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것보다 그게 더 활용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월간제보처리 사례집 4집도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넷을 통한 제보 및 처리공개를 계속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소요예산 7,100만원을 거의가 제보보상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제보활동 홍보는 지방지, 주간지 등에서 23회를 홍보한 바 있고 우수 행정모니터에 대해서는 40여명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모니터의 간담회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지사님 참여하에 해볼까 합니다. 우수 제보활동 수기를 모집하고 홍보도 해 나가고 현행 행정모니터 운영이 훈령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조례로 제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 대민봉사담당관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중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대민봉사담당관제를 하는데 오늘도 한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를 통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택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요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도정개혁의 선봉역할을 하시는 감사실장 이하 관계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두 가지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여태까지 감사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일상감사 그리고 또 지적을 중점으로 한 그런 감사 제도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면 도정 전반에 걸친 업무 흐름과 거기에 따른 내부의 통제에 대한 검토방법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페이지 10쪽에 보면 네 번째 세입 세출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시기는 9월부터 10월까지인데. 지금 이게 내무국에 세정감리계하고 세무조사계하고의 업무역할분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것이 중복이 되는 업무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중복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중점사항은 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선 감사 실시 때는 공사부분에서 15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15건입니다. 이걸 보면 아직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부패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사 기법을 그대로 쓰실 건지 아니면 보다 강화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 기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사안일이 팽배해 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은 움직여 봐야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지적이 된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적만 당하고 그렇지 않고 무사안일로 지내는 분들은 그저 그렇게 지내다가 연공서열식 인사 방침에 의해서 승진을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을 시도하는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무사안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과 그 다음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된 일도, 실수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과정에서 걸러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감사 기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모든 업무는 정보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통제가 돼 있지 않고 또 통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통제하는 합리화된 방법이 없다면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고 또 그 규모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기법 도입과 그리고 전문가의 유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책임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상감사와 지적중심감사로 인해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도정 전체에 대한 업무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감사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일상감사 자체는 항목별감사, 부분감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중심감사도 이게 사실상 우리 전통적인 기법이고 그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지만 우리 95개 기관, 또 한 3만여명이 대상업무를 개인별 업무로 일을 하는데 35명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구조 조정이다, 조직개편이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만 하더라도 다른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개 과가 전담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담을 2명밖에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제가 업무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 못 드린 사항은 현재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업무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많은 부분을 다 커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원에 한 800명 되는 정책감사는 1년에 사실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번 문제와도 상통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업무 전반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농지분야라든가 건축물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업무흐름을 시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입 세출관리 운영실태인데 사실은 10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 중점이 세입 세출중에 횡 유용 비리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내무국 세무조사 기능과의 중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은 저희 회계감사회가 있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중복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방침은 그런 방향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감사의 지적사항이 15건이라고 하셨는데 일상감사라는 게 많은 기관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기법상의 부분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감사를 하실 때 설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에 엄청 많은 양을 15일 이내에 한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중점을 대개 보면 설계상의 잘못된 부분 또이 것을 함으로서 진짜 이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을까 이런 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대개가 주요 지적사항 대개는 설계품셈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 적용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중점을 하고 이것도 좀더 우리가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감사 기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나 봐 지고 사실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색출해 낸다는 것이 용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감사중에 관용심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용심사제도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관용을, 일단은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 나가는 쪽으로 제도상에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사안일에 대한 감사기법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위원님들과 우리 감사요원 35명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프로그램이 유출될 우려, 또 그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질책하셔도 좋습니다만 지금 감사실에 자체감사기능이 상당히 발전기능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런 부분입니다. 전문감사가 사실 어려운데 지난 8월 28일 감사원 개원 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토론자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산은 전문직이거든요. 전산직열에 감사위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한 사람 정도 요구했는데 이번에 아마 저희한테 배치해 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산감사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처음에 감사실장으로 5월에 오면서부터 이 부분을 강조했었고 시 군 부단체장을 하면서도 전산에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우리 정운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감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발전방향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 중에서 제가 답변이 부족했다든가 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참고해서 같이 의논드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감사 문제는 이 부분 말고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 문제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현실 쪽에서 우리가 전산요원들을 전산직 전문가로 하고 민간인들한테까지도 민간인 전문가도 우리가 그때 그때 그분들께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연구해 나갈 과제입니다. 이상 정운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력 부족이나 예산상의 제한 때문에 생각은 많으시지만 실천은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이 수적으로나 능력면에서나 강화돼야 할 것은 분명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책부분의 감사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업무흐름 중에 누가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그러한 변수는 없는가 이런 것을 연중 연구개발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차단이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안일과 업무결과에 대한 업무를 열심히 한 사람들과의 차별은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와 감사실에서 개발할 평가 지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각 개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계, 과별로 그 개인과 계와 과가 1년 연중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지표가 잘 나오고 그렇지 않고 무사안일로 보낸 사람은 지표가 안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객관화시킨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감사대상을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데이터와 그것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실에 몇 십년간에 걸친 감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실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다른 부분에서 다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업무 자체가 정보화 될 겁니다. 여태까지 서류중심의 감사기법은 정보화 상태에서는 상당히 적용하기 어려운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기법이 선진국에서는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자동화된 기법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류중심의 감사보다는 정보화 돼 있는 상태에서의 감사기법이 인력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그러나 고도화된 기법을 적용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내부 교육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부분에서 15건은 초점이 다른데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시해 놓은 것이 그 중에 가장 열악한 부분에 대한 예시인지 아니면 전 부분에 대한 예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부분에 아직도 많은 부정부패가 있지 않은가, 저는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예시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건수가 15건, 공사가 8건, 용역이 17건이었는데 행정상 감사결과 조치가 15건 시정이면 공사 한 건에 2건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른 판단하기에는 신청건수 15건 모두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직도 공사부분에는 시정할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다면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된 감사기법이 적용이 되고 집중화된 감사를 통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대부분 지금 총 예산의 거의 절반가량이 시설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아닙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서영석 위원님과 더불어서 이번에 경기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사실 업무가 지금 행정부지사의 감사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 업무가 강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감사실이 다섯 개 계가 있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이 세 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개 과가 총무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실 인원이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 건지 그걸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이니까 서영석 위원님 답변부터 해 주시고 유영록 위원 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 기능 문제라든가 감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 또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공사전 감사보다는 계약후의 감사가 더 실효성이 있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공사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대상입니다. 설계 변경에서 서영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이라는 건 이에스, 물가 변동이라는 게 있고 또 당초설계에 품셈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여건이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지질조사를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지질조사를 표면적인 지질조사를 했을 때 암이 안 나오고 일반 흙 같은 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파내려가다 보니까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설계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으로 설계를 했는데 암층이 얇다 보니까 그런 경우 이런 게 있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무능도 있고 또 지금 그걸 제대로 하려면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용역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부분은 가장 많이 저희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울러서 일상감사를 한다는 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라든가 품셈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적용못한 부분에 대한 걸 감사할 때 중점을 두고 그게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설계서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상감사와 그 다음에 공사 계약후의 감사를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할 것이냐. 일상 감사는 사실은 저희가 시 군 구까지 다 보지 못합니다. 그건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보는 건 도본청에서 발주하는 감사, 일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감사 중에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공사는 50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거의 사후감사로 설계비나 이런 쪽을 치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 타령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인력이 최대한 배정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기술감사계 인력 중에서는 기술 파트에 다른 회계 부분감사 하는 데도 기술직들이 더 있습니다. 회계감사계도 있고 종합감사하는 팀 중에도 기술직들이 있고 조사팀 중에서도 기술직들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으로 배치돼서 기술직이 현재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 앞으로 현재는 정부의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사실과가 2개과밖에 안 되는, 사실 국이 되려면 지침상으로 4개과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유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도 같이 겸하는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1차적으로 국 과가 작은 데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2개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으로 되기가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아까 세무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인데 세무감사 중에서 전문인력 두 명, 소방이 감찰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소방 감찰기능의 일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전산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전산인력,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 과수준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력 증원 문제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조직개편 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답변드릴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렇게 국은 안 되지만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해서 앞으로 조사업무와 감사업무 배분 문제,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기준 설정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능도 어떤 평가 기능을 감사실의 기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같이 공동적으로 해 나가면서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금 감사원쪽에서는, 사실은 감사원의 기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데 지금 감사실 기능이라는 건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전문성도 그 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2단계 조직개편 그 외의 조직을 개편하는데 우리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겠고 이번 조직개편은 여러 가지 행자부라든가 위원님들의 건의가 다 형성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능 강화쪽으로만 하고 국이 담당관실보다는 과수준으로 된다 하더라도 기능면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월 중순에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면 감사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구조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인력을 대폭 늘릴 수 없는 입장이고 오히려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면 사실 주민이 3,000명 이상씩 연서로 도에 각 시 군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사해 주시오라고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력은 감축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감사를 실행해야 될 이런 일들은 정말 굉장히 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무리 본청만 하더라도 몇 백명의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비켜야 되는 이러한 아픔을 겪고 계신데 여기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징계라든가 비리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구조조정 기준으로 작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하고 아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 데 이번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을 짜는 과정에서부터 퇴출대상 공무원 선정에 이르기까지 감사실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감사원에서도 예방감사 차원으로 감사의 방향을 대폭 전환해서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뒷수습해서 징계를 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비리나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그런 감사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감사원장께서도 밝혔더군요. 그래서 도 감사실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 구조조정하면서 인력이 늘지도 않는데 예방감사를 강화하시라는 그런 방침이 지금 밝혀져 있는데 대책을 그냥 구체적으로 좋은 예방감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인력으로 어떻게 지금 예방감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감사 기법, 또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택수 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자치법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사님 지시사항도 있고 또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해 보려고 조례제정을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 전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감사의 업무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보면 아직까지 한 건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그런 게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3,000명의 동의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많이 예상은 되지만 내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점차 연구를 해서 저희가 현재 국체제가 과체제로 되기는 하지만 인력이 조금 늡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잘 해서 한 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자치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인력 보강문제에 맞추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만약에 바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인력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몇 백명을 퇴출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논의 과정서부터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기준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퇴출대상 공무원 선정 방법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무능하다고만 판단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징계대상 공무원이 우선 기준이 된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모든 징계 사실이라든가 범죄 기록을 말소해서 사면을 했습니다. 그 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았고 그 이후에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면받은 사람들이 옛날에 징계받았다고 해서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순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만일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면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 자료는 인사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징계받은 사항에 대한 건 옛날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상에 나타나있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자기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논의할 필요성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신 감사원장님께서 지난 번 8월 28일 감사원 개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정책 진단에서 말씀하신 게 있었죠. 지적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하겠다. 저도 감명깊게 들었고 사실은 예방감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방을 철저히 하면 우리 감사원이나 감사 기구와 기능이 하나도 없는 공직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인데 그 중에서 예방감사가 한몫을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나 구조적으로 예방감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의 초기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일상감사를 강화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고 앞으로 찾아나가실 그런 계획이시군요.

구조조정 문제 기준은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감사청구제는 조례를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해서 현재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 세 가지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55명이라는 아주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95개 기관이라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기관을 감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감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큰 규모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실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실 직원의 정예화와 전문화가 필수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정업무라는 게 그 범위도 아주 광범위하고 또 다기화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된 법령도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단순하게 합법성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합목적성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과 정예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예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해 가지고 일반공무원과는 좀 다르게 상당 기간 근무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인사상의 이익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 배치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배치된 걸로 끝나지 말고 사후에도 체계적으로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감사실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그런 과정이 일반 타 부서 직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제가 좀 전에 제시한 이러한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한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을 비롯해서 행정자치부, 국회 이렇게 다양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도에 계신 분들은 많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실 상당히 중복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을 내심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 감사 기관들로부터의 감사를 어떻게 도 차원에서는 조율하고 계신지, 또 중복감사가 가급적 안되도록 그렇게 어떤 방향은 가지고 계신지 그러한 말씀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95개 기관을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 군에 31개소, 외청 및 사업소를 28개소, 소방서가 22개소, 농조가 9개소, 의료원이 5개소 해서 9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경기도 본청은 감사 대상기관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내용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청에 대한 감사를 연도별로 볼 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실시를 했다면 그 실시한 내역은 어떤지 이런 점들을 여쭤보고 싶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 번 결산감사를 정운천 위원님과 같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느낀 부분 중에서 용역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에서도 특히 직접 관계있는 부문들, 그러니까 책자로 나온다든지 이러한 부문들의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금액 다과의 결과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 용역을 했다, 또 10억원짜리 용역을 했다 이랬을 때 10억원짜리 용역을 하면 5억원짜리 용역을 했을 때 보다 과연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감사는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적인 감사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는 결과적으로 볼 때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를 보면 징계 위주의 감사가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30여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향후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발견되면 과감하게 발굴해 가지고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 만약에 예산이 상당 부분 절약됐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인사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금전상의 그런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한 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기에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 그래서 비리 고발 전화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참 잘 운영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제도니까, 홍보를 하는데 그냥 스티커 1만 2,000매를 돌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시 군과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다. 격려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의 선발은 저희 감사실장이나 감사담당관이나 과장들한테 사실 제도적으로 선발권은 없습니다. 사실 남이 한 일을 감사하고 지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그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그 사람들 수준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담당공무원 55명을 정예화해서 하고 있고, 또 흠결이 없는 자 중에서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표창을 많이 받은 사람들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선발권을 감사 책임자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현재는 서로 협의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는 더 낫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에 대한 감사 문제, 도나 시 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기구가 있고 주로 외부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게 사실이고, 또 일부 시 군에는 중복감사나 감사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으로 발표했던 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의 대토론회장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지양하는 지시가 됐습니다. 아마 좀 더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1개 기관에서 담당을 해 주되 광역은 중앙, 기초는 광역 자체 감사기구를 전문화시키고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다 아시겠지만 5명의 인력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어려워서 중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 문제는 감사원에 우리 경기도만 담당하는 1개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시 군이나 우리 도에 이런 감사 계획을 통보했는데 이건 우리가 현재 창구를 통해서 조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담당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 중앙부처가 서울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여행을 가다가도 지적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 표본적으로 한번 모델 케이스로 해야 될 때 우리를 하게 되고 우리는 모든 행정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개발행정이 많고 그래서 감사는 다른 데 보다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중앙 감사기관의 보조적 내지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예화된 55명이 상당히 열심히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청 감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청 감사는 저희가 아까 외부감사가 있기 때문에 도본청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2년 주기로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본청은 안 하고 사업소나 시 군 또는 외청에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의 감사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네 번째, 결산감사시에 학술용역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신 거지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개선효과가 얼마나 되냐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본청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특별 감사를 한 바가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전에 취약한 부분 감사,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술용역 뿐 아니라 기술 용역에 대한 것도 지금 시 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전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종착은 우리 감사공무원들의 전문화 문제, 정예화 문제가 있고 또 인력에 대한 충원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되 또 격려로 받아들이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결과 잘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와 아울러서 재정적인 이익을 갖게 한다든지 재정적인 포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앙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쪽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제도에 대한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부분이 많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신문이나 방송, 또 우리 관계관을 방송 출연같은 것을 시켜서라도 하고 우리 일선 시 군과 협조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남형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연동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많은 위원들께서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질의를 해 주신 관계로 그 부분은 빼고 수해 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수산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답사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게릴라식 집중호우 관계로 우리 경기도내에 전반적인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번 집중적인 호우관계로 이것이 천재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인재인 경우도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실로부터는 각 피해 본 소관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농림수산이나 건설교통이나 문교위원회, 경기도내에도 초등학교나 이런 것이 피해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각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천재인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나 군비, 시비 모든 비로 해서 도로유실 내지는 교량을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인재로 인한 도로유실이라든가 교량유실 일례로 서울시의 발생을 말씀드리게 되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풍납동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10개 정도의 펌프장을 갖고 있던 것을 50여개로 늘려서 이번에 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이 풍납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천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고, 빈번한 예로 중랑구같은 경우는 구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중랑천을 복구작업을 한 관계로 많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우리 연천지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청산면 322번 국도에 대전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북부도로지소에서 아마 도로를 공사하고요, 동우엔지니어링인가에서 수해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보통 교량이라는 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아마 거론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양쪽 교각 밑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앞에만 날개가 있지 뒤쪽엔 날개가 안돼 있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 물이 역류할 경우를 본다면 도로가 유실과 동시에 교량이 파손될 우려가 많고요. 이번 연천군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피해를 본 지역이 그 곳입니다. 그곳이 전주가 지나가는 고압전주가 5개나 쓰러질 경우, 곧 아까 우리 정운천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곧 부실시공의 사례로 발생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소관된 날짜를 정해서 감사보다는 이런 수해 후에 발생된 부분이 상당수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누군가 책임소명을 규명하시고 요새같이 IMF에 경제 회귀를 하는 상황이고 구조조정까지 들어간 상황에 이건 분명히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감사실에서 명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음은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입찰을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감사실로부터는 감사의 대상에 이것이 개인입찰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인입찰조건에서 자격조건을 어떠한 부분에서 감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택수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5일부터 내린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는 아까 연동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빈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우에 의한 천재성이 있고, 일부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전교에 대한 공사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사부실로 인해서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고 올해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본에는 비가 웬만큼 와 가지고는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내무부 시절에 재해대책본부에서 근무했지만 신재해대책이라고 해서 자연재해는 있되 인명피해는 최소화시키자는 기치아래 쭉 재해대책 업무를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기습적이고 집중적이고 시간당 강우량 145㎜라는 것은 사실 강우측정기구에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야 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다만 재해대책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사문제입니다. 저수지 관리에 대한 입찰시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자격조건에 대한 감사문제시지요. 농조에 대한 감사는 농조의 규모가 8,000㏊ 미만만 저희 도가 감사를 하는데 6개 농조만 합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농조관리 저수지를 민간에게 입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입찰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 도가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조건 문제는 아직 제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조건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관리를 개인이 할 때도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가 농조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안 해 봐서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럴 경우 예를 들어 공직자라든가 이럴 경우도 가능합니까?

공직자는 어떤 공무원입니까?

군의원이라든가.

군의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의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문제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명을 말씀드리면 뭣하니까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안되는지.......

자신이 안서는 게 군의원들은 명예직 무보수이기 때문에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봐지는데, 또 군의원이 공직자니까 이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개입이 가능한지 그 문제는 한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말이 잘못되고 와전되면 얘기 꺼낸 사람하고 사이가 벌어지니까 저도 이 부분을 모르니까 감사실로부터 감사대상이 된다는 농조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또 무슨 조건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서면으로라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김포의 유영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대상기관 95개의 기관명하고 기관의 장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95개 기관에 대한.......

기관명하고 기관의 장. 그 다음에 제가 감사를 '98년도에 했는데 감사 결과가 총괄적으로 10개 기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을 기관별로 지적사항 행정상 조치를 감사건 별로 해 주시고요. 건별로요.

건별로요. 말씀중에 답변을 하는데요. 건명만 해야 되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하나를 지적하려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양이 10개 기관만 해도 몇 권의 책이 될 겁니다. 그것은 주요 지적사항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대치하는 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차후에 감사하실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그런데 토지관련 불법행위에서 안성시를 하셨는데요. 하반기에 두 개 별도 기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두 개 별도기관이 선정되었는지.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그것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실태하고.

미실시된 기관 선정은 안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중복되지 않고 해당되는 분야가 좀 그 지역에 개연성이 많다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점은 9∼10월에 하지만 의회가 끝난 다음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된 거네요. 그럼 토지관련 불법행위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실태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실시하실 때 감사가 미뤄지는데 시공 부분하고 이권부분에서 토지관련 형질변경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용인시하고 김포시에서 대표적으로 검 경에서 공무원들을 구속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공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토지 형질변경이 합법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합목적성을 따질 때는 합법적으로 이를 처리해서도 그런 부분에 사후에 어떤 이권개입 문제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얘기하신 것은 우리 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정책 개발의 나침반 역할을 하시는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하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내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전검토 6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경기도내에 도로건설사업으로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지출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사전 검토를 60건이나 했다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에 보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사전에 검토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과 지표들이 과연 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사전에 검토한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도로 건설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더 유념해서 투자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분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더 관심있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쪽에 환급금이 3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자전출금이 23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듣기로는 환급금이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중에 전출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이자전출금 23억 2,100만원 중에 일반회계로 넘어간 부분 외에 다른 부분으로 간 것이 어떤 금액이 어떻게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을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실제로 그것을 한 조응래 박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응래 박사가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2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23억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환급금이 3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 9,400만원은 무엇인고 하니까 저희가 작년 '97년도에 저희가 이자를 받으면서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특별회계 이자수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된 것으로 하고 조응래 박사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은 어디로 사용됩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겁니다.

전입금이 그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 중에서 사전 검토한 내용하고 사후에 혹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검토한 게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보인 게 있다면 사후에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라고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부서에서 할 건지, 아니면 건설정책국에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삼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에서 기관운영비가 31.2%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사업비가 61.2%, 100%로 구성비가 이루어져 있는데 기관운영비가 지금 연구원들이 2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지표에서 방만한 운영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관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됐는가의 세목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로 봐 가지고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높은 구성비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구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연구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말하자면 간접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관 운영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의 봉급도 기관 운영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딱부러지게 연구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만 연구사업에 들어가고 그밖에 기타 경비들 이런 것들이 다 기관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관 운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관 운영경비의 비중을 좀더 낮추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운영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세 가지 정도 짚는다면 어떻게 되지요?

인건비, 물건비 거기에 건물임차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건물 임차료, 경기은행 빌딩에 들어가 있는데 13층, 14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저희가 임차보증금은 따로 내고 다음에 관리비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연간 1억 1,700만원 내고 있습니다. 기관운영경비의 큰 항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물건비에 말씀드린 소위 임차료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딱 부러지게 연구사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기관운영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일반적인 규정에 비춰본다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최대한 낮추시고 연구 사업에 차라리 더 많은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마는 이 기구표에는 연구실장이 계신데 뒤에 간부명단에는 안 계십니다. 연구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thinktank)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연구 결과가 도의 정책결정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연구원인데 여기 연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연구실장 자리가 아마 비어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임 연구실장을 구하지 못하고 저희 전임자를 연세대학 원주분교에 있는 대학교수를 연구실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임기가 끝나고 대학에서 너무 오래 학교를 비웠다, 돌아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대학교수인 연구실장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까지 가서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교수 중에서, 특히 경기도에 있는 사립대학 교수 중에서 몇 분을 영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외부에서 전임 연구실장을 영입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내부에서 좀 잘하는 사람이 연구실장이 되는 게 좋겠다, 그때까지는 외부의 대학교수를 연구실장으로 영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정서가 있어서 대학교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서울대학에서 35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연구실장을 겸하고 있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학교수 연구실장을 영입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강의 못 빠진다, 세미나에 간다고 하고, 자리를 많이 비우고, 연구실장 찾아도 없는 경우가 많고 해서 연구실장을 영입하는 노력을 저희가 아마 적극적으로 하지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연구 실장을 영입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연구실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영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게 전임 연구실장, 다시 말하자면 대학교수가 아닌 전임연구실장을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 연구원내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안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자면 내부에서 몇 년 있으면 연구실장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속에 전임 연구실장을 영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그 문제는 제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불과 출범한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연구실적이라든지 연구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앞선 지표로서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만 보더라도 불과 26명의 연구원을 갖고 연구사업 40건, 정책세미나 4회, 또 경기21세기 격월간 6권 이런 식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선 유 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연구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보면 자체 연구과제로 24건, 그 다음에 수탁연구과제 16건 등 해서 40건을 지금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굉장히 많은 연구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지역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 훈 원장님께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런 말씀을 수회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역별로 사실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렇게 좋은 일, 또 경기도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사실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이 그렇게 크게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체연구과제라든지 지역연구과제 같은 것들이 발간이 된다든지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발간된 책자가 일정 수준에 발간돼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한정된 인사들에게만 배부가 되고 그 자체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연구과제만 하더라도 24건인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한 내용들이 불과 몇 사람들에게만 공표되는 형태로, 물론 개중에는 수 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관련이 있겠지만 대개는 사장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탁된 과제는 수탁한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검토할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체 연구과제로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완료되면 적어도 연 1회라든지 연 2회라도 시기를 정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도라든지 관련 시 군하고 협의해서 또 여론기관이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성도 인식시킬 수있는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역연구과제는 지금 이천시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김포시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이 연구 과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배부된 내용으로 보면 금년 10월경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완료됐을 때는 김포시에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 또 김포시내의 언론기관이라든지 또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이 내용에 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관련된 분들만 아는 정도로 끝나고 사장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연구 부분만은 적어도 발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또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잘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그 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호응도도 높아지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구나, 이런 좋은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금이 200억원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향후 아마 목적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향후 얼마까지 기금이 적립되어야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적하는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200억원을 6개 은행에 분산해서 적립하고 있는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운용 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예금종류에도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금이자율이라든지 내용도 다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도 부도가 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수익성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안전성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내부적으로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수탁용역사업 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2억 8,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경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많이 맡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을 경우에는 그 규모가 건당 5억원 내지 10억원 이런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용역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 또 일반연구원 해서 월단위로 얼마씩 얼마씩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단위로 되어 있는 것과 날짜하고 곱해 가지고 얼마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용역비에서 산정될 당시에는 책임연구원이 월 148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해 있으면서 책임연구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이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 자금으로 적립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것이 아마 2억 8,800만원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까 관리처장님 말씀하실 때 규정에 따라서 20%를 거기로 적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20% 정도 적립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30%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하나도 적립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원이 현재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명만 임명이 되고 6명은 현재 정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6명의 연구원을 갖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정원표상으로 만약에 인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물론 경기도청이나 또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직사회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지만 그래서 유보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향후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연구 그리고 지역연구 결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저희가 그 동안에 자체연구는 지방지에서 중요한 연구는 홍보를 해 줬습니다만 자체연구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연구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출판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세미나를 현지에 가서 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김포부터 출판이 되면 현지에 가서 출판기념회를 하든지 또는 세미나를 하든지 시장을 모시고 한 번 거창하게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인데, 기금은 저희가 지난 번 기획위원회에서 5개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다음 기회에 5개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2001년을 제정년도로 하는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서울시정연구원 수준은 돼야지 않겠느냐 해서 박사급 연구원을 한 30명 정도 그리고 기금은 350억원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2001년에 박사급 연구원 30명 그리고 기금 350억원을 세웠는데 그 후에 사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수질환경연구소를 금년 6월 1일에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연구소 요원들이 새로 추가가 돼야 하고 도에서 혼선이 있긴 합니다만 교통문제연구소를 만들면 좋겠다는 교통부쪽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연구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역시 그 쪽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늘어나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금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5개년계획의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지사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5개년계획의 수정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그땐 아직 취임 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심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 돈 더 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쑥스럽고 해서 적당한 때에 가서 저희 5개년계획의 수정된 내용을 우리 기획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도지사께도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것을 추인받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기금의 예치에 상당히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익성 높은 그러한 상품에다가 예치를 하되 안전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기금의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탁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에다가 수탁사업에 다시 말해서 용역사업에 예산서를 낼 때는 인건비를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저희 박사들의 노력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연구원에서 봉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봉급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 박사들이 수탁사업을 위해서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니까 인건비로서 이만큼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예산에 표시하고 그것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사람들의 봉급을 부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탁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언가 보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주로 다른 연구원의 실정을 알아봤더니 용역 금액의 20% 정도를 일반회계에다가 전출하면 대체로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 금액의 20% 미만액을 전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20%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저희가 그중의 일부를 외부에 다시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청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20%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금액의 20%에 조금 못 미칩니다만 그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환경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요청했는데 수질환경연구소 연구원을 모집을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아서 조금 거기 결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금년에 대학에 3명이 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을 다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금년에 대학에 3명이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명의 결원이 생겨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가급적이면 그 중에 연구실 4명이 결원이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4명을 다 충원을 하기를 원합니다만 지난 번 기획위원회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무슨 자꾸 사람을 충원을 하려고 하느냐, 있는 인원 가지고 좀 노력을 해 봐라 그런 지적이 계셔서 지금은 아마 좀 충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충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