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기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겠습니다.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연일 저희들이 요구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IMF 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8년 5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가구 1차량 초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중과제도 폐지 방침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하던 것을 지방세법의 중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는 1000분의 20, 등록세는 1000분의 50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제의 지원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금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98년 5월 22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1가구 1차량 초과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중과제도 폐지방침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 준칙이 '98년 6월 30일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하던 것을 취득세는 1000분의 20을, 등록세는 1000분의 50을,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97년도 중과세현황을 보고드리면 2만 7,377대에 총 144억 4,200만원을 중과세하였으며 이중 취득세가 41억 200만원, 등록세가 103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수감소 예상액은 취득세가 20억 5,100만원, 등록세가 50억 7,000만원으로 총 71억 2,100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본 도세감면조례개정안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세제의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금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포한 날짜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공포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포를 대통령령으로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면 지사가 공포합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포를 해야죠.

그러면 이번에 회기 끝나면 바로 발표합니까?

네.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바로 공포를 합니다.

바로 됩니까?

네.

이달 안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확실합니까?

네.

한번 더 물어보시죠, 주무과장님한테. 확실하냐고요.

저희들이 공포한 날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령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거든요.

조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를 접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처음 느끼는 저의 인상은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도청 후문에 와보니까 오늘은 끝자리 몇 번 쉬는 날로 해서, 어떤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혼잡이라든지 IMF로 해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산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세를 감면시킨다는 것 자체에 대해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분이나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하는 이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단순한 조례에 대한 문구나 세율인하 부분에 대한 것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지방세법 개정이 오늘 국회에 상정된다면 통과가 12월 정도나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간적인 차이에서 정책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는 이 법을 우리 조례로 먼저 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11월 정기회나 아니면 10월 임시회에서 해도 충분하지 꼭 먼저 이러한 문제가 많은 조례를 그리고 또 지방재원의 확충 이런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부 재벌기업들 지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IMF가 난 것도 기아사태로 해서 대기업들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과당경쟁으로 빚어진 자동차 생산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또 대기업의 국내수요를, 조금이라도 더 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한심스러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당히 폴리틱(politic)한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꼭 지금 당장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차수로 연기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이 자체가 올라온 사항만 봐도, 예를 들어서 2페이지 제13조의 제2항 중간에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왜 제가 시간적인 인터벌을 말씀드리냐면 지방세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현행 지방세법이 적용되는데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공포하면 사실상 조례가 지방세법보다 더욱더 특례규정이 되고 또 상위적인 그런 효력을 가지는 법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세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타이밍은 기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거기에 근접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전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은 심의를 거쳐서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법개정 이전에 물론 법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가감 또는 불균일과세 내지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이 부분을 앞당겨서 시행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이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세수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자체의 세수감소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저희들 자체가 이것을 개정시키지 않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다른 여타 지역과의 균형문제 등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조례개정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도 동일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중앙에서 일방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란히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형편과 경제문제를 전문적으로 국가가 심층있게 다뤄나가는 입장에서 협조사항 내지는 권고사항이라고 일단은 봐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른 정부 방침으로써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기에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늦추거나 유독 저희들 지방의 입장에서만 이 부분을 검토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종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는데 1가구 1소유차량에 대해서 오버하는데 중과세하는 게 상당히 차량소유를 억제하는 일이 많습니다. IMF 이후에 지금 돈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만 해도 상당히 풍족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도 없어지고 하는 판에 더욱더 자동차의 소유로 인해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취지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총괄적인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고 맨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차수로 연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과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는 그런 고민이 담겨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면 거부하거나 또는 동감을 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지방차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 또 그런 부분은 다 이유가 있고 김 위원님 말씀도 오히려 지방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양비론 또는 양시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전체적인 상황과 빈익빈 부익부 또 한 가구에 두 차량을 갖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조례를 앞서서 개정할 것이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점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양시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모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 내지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또는 기업의 어려움 속에서 파생되고 그로부터 모든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원적인 문제에서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커다란 복지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고 나라경제가 활성화될 때에 모든 주민들의 생활도 또한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봤을 적에 전면 부정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지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고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 지방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은 그만하기로 하고 일단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시·도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테니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가지고 또 한다 하더라도 다음차수로 순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항 자체의 문구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방세법은 올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나 되는데 그동안에 몇 개월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적용한다 이게 법논리상 가능한 것입니까?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근거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요, 지방세법제7조와 지방세법제9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공익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의 문제이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법도 총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법제112조와 지방세법제7조는 같은 효력이에요. 같은 효력으로서 다른 법조를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세법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위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 주는 게 순서예요. 물론 이제 행정자치부라든지 중앙 정부에서 인터벌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만약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죠, 들어보세요. 지방세법제7조는 예를 들어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해가지고 공익상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방세법에 세율적용이 있지만 공익의 어떤 판단이 있을 때는 면제할 수 있다는 이런 재량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 재량 조항을 가지고 자동차 1가구 다소유차량이 공익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공익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양비론 양시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이 자체는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추가해서 이 세율적용은 동일합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탄력성있게 지방재정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성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곤란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앙 정부의 들러리밖에 더 됩니까,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중앙 통제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세율을 적용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주민 모두가 다 공히 향유할 수 있는 이기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자동차세가 지역에 따라서 불균일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세율을 이렇게 적게 적용을 하고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는 높게 적용하고 했을 때 오히려 그로부터 파생되는 조세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과 저항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역적으로 꼭 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또 이것이 꼭 그렇게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자동차세의 세율을 각각 달리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 또 경륜이 풍부하신 선배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정리를 하자면 도세감면조례 자체가 일방적인 대기업에 이익을 안겨주고 하는 이런 재벌구조의 논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두 번째로 찬성을 한다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하는 시기를 근접해서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점이었고 세 번째로는 감면 %를 제가 볼 때 우리 지방재정의 어떤 형편을 감안하여서 조금 탄력성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 도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이런 조화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이네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김재익 위원 말씀의 당위성도 인정이 되지만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타 시·도와 같이 우리 경기도도 발맞춰 간다고 봤을 때 한번 깊이있게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내무국장 더 답변하실 사항 있으세요?

네. 답변보다도 지금 김재익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 그 부분이 저희들 조례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판단을 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따라서 굳이 이것이 어떤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차수를 변경해서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심층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얘긴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조직개편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허정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단행되는 조직개편의 중요성을 감안, 정식 안건으로 접수되기 전에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사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일 제128회경기도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조직개편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상황을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소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호명해 드리고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소위원회 김재익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한영남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김영빈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김순덕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문부촌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일 조직개편안 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8월 8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조직개편관련 자료수집과 여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8월 5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안 의견청취를 위한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기도가 보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초안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11시에는 제12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을 맡았던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김동건 소장으로부터 용역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내무국장으로부터 집행부 조직개편안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사전심의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17일에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도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임위별로 의견을 수렴한 바 28명으로부터 1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20일과 8월 21일에는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조직개편안의 타당성을 평가 보완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 6명과 집행부 간부 및 직원 10명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용역팀 교수 5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분야별로 토론을 심도있게 실시하는 등 현행 도청 행정기구의 문제점을 개진하고 조직개편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분별로 도출된 문제점을 대상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소방분야의 집행부안에 대하여는 내무국 사회개발과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업무가 적고 관리부서인 내무국내 사회개발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내에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대책과를 자치행정국내 과로 이관하는 안은 자치행정국으로의 이관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고, 또한 내무국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안에 대하여는 지원부서 축소 측면에서 자치행정국 산하에 총무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내 인사과 확대설치 문제는 자치행정국내 총무과와 인사과를 통합하든지, 인사업무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든지 종전처럼 총무과내 인사팀으로 환원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과 폐지에 대하여는 타 시·도에서도 전부 존치되어 있고 재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지 말고 방재기능과 재난기능을 통폐합하여 건설정책국내 과단위로 존치해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기동반을 건설정책국으로 이관할 것과 구조구급재난상황실 편제를 구조구급과를 주축으로 하고 상황실은 팀기능으로서 종적기구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조구급과 폐지문제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투자진흥관을 설치하는 집행부안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관 설치 대신 본 업무를 민간투자 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검토되었고,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에 대하여도 이들 3개 과의 세분된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일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이 통합된 안에 대하여는 2개의 국이 통폐합된 것은 바람직하나 다만 국명칭을 도시건설국 또는 도시교통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소위 심사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보건복지·문화관광·환경분야에 대한 소위 심사의견으로 여성국 신설안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제기되었는 바, 신설 반대의견으로는 감축기조에 위배되며 여성지위 향상 문제는 기구신설보다 인사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또한 국단위 업무로 볼 수 없으며 지사의 공약사항 이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의견으로는 국자체의 신설은 향후 예견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하위과의 설치는 그 이후 문제이므로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도정 책임자의 정책의지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성국 신설에 대하여는 신중히 재검토할 사항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관한 문제도 거론되었는 바, 이는 민간위탁 등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 '99년 상반기 이후 민간위탁이나 시·군이양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학예연구실내 4부를 2부로 기능 통합하는 사항과 학예연구실을 폐지하는 안에 대하여는 학예연구실은 존치가 필요하며 4부를 2부로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토목과를 본청 산림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하여는 장기간 축적된 산림토목의 노하우 유지를 위해 산림토목분야를 산림환경연구소에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상황과 검토된 조직개편안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철에 쉬지도 못하고 의견수렴 등 소위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과 박기춘 내무위원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소위원회 활동이 이 정도로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정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21세기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야말로 거의 매일 휴가도 반납하시고 등원하셔서 소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상황 내용은 조직개편관련 조례심의시에 참고자료로 활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도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박기춘 위원장님, 허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조직개편안이라고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도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조직개편은 '98년초부터 2000년대를 대비한 합리적인 경기도의 기구개편을 마련하고자 개별 사무처의 실태분석, 사업소의 조직진단, 공무원 설문조사, 직무분석 등 자체실태조사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98년 7월말 경기도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결과는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감축기준에 의하면 본청기구는 13실국 53과에서 3국 7과를 감축한 10실국 46과로 정원은 6,032명에서 12.27%인 740명을 감축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행정여건은 매년 5%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서 행정자치부의 기준대로 감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기구는 11국 46과로 우리 도가 신청한 대로 확정되었고 정원은 총정원의 10% 수준인 60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침대로 12.27%인 351명을 전부 감축하고 소방직은 내근인력 중에서 25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행정자치부 협의결과와 내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오늘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직개편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관련기능을 통합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을 설치했고 여성정책 집행기능의 일원화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국을 신설하고 건설정책과 집행기능을 분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습니다. 감사실과 내무부의 사회개발과 등 행정지원부서를 축소조정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중복기능 부서를 통·폐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했고 환경정책기능은 강화했습니다. 기구의 개편내역 주요내용은 지난 번 회의에서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경된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사항은 인사과를 폐지하고 환경국의 환경정책과를 신설했으며, 축산과 가축위생계의 가축위생시험소 기능이관과 산림환경연구 소 산림토목과의 본청이관 계획은 각 기능의 특성과 업무연계성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폐지키로 했던 박물관 학예연구실장도 박물관의 학술학예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감안해서 존치키로 했습니다. 또한 명칭변경된 사항으로서는 경제투자본부는 경제투자관리실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은 농업기술원으로 변경하고, 축산기술연구소는 금년 10월 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축산기술연구소와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축산위생연구소로 변경했고, 농촌진흥원종자생산사업소는 종자의 생산 뿐만 아니라 보관, 보급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서 종자관리소로 변경하고 그밖에 여성복지과는 여성정책과로 주거환경개선과는 주택과로 수질관리과는 상하수관리과로 변경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지난 번 회의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기도조직개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행정기구개편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써 도본청의 실·국 설치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고 실·과 등 하부조직은 도지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전에는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3개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운영되어 왔으나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소속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소방서를 설치하고 출장소는 북부출장소를 두며 사업소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서울 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자원관리소, 임업시험장,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건설안전관리본부,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각각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본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본청 10개 실·국, 본부, 기획관리실, 경제투자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농정국, 보건복지국, 환경국, 건설정책국, 소방재난본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고 안 제16조 내지 제33조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그리고 소방서의 설치근거와 업무범위를 정하고 안 제34조 내지 제37조는 북부출장소의 설치근거와 관할구역을 정하고 안 제38조 내지 제76조는 건설안전관리본부 등 13개 사업소의 설치근거와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조례와 조례폐지에 따른 수수료 등의 적용예 그리고 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 등의 경과조치, 실·국·과장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열거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전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5,990명에서 571명을 감축한 5,419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본청 1,351명에서 1,171명으로 180명이 감축되고, 의회는 135명에서 128명으로 7명 감축, 직속기관은 3,566명에서 3,279명으로 287명 감축, 소방공무원 252명 감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장소는 209명에서 208명으로 1명 감축, 사업소는 729명에서 633명으로 9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행정자치부와 '97년말 기준 총정원이 6,032명의 10%인 603명을 감축키로 협의됐으나 현재 정원내 6,032명의 정원내역 속에는 국가직 30명, 지방직 6,00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축정원 603명 중 지난 5월 제126회임시회시 12명을 기 감축하였으므로 이번에 감축되는 정원은 59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내역은 총정원에서 12명이 기 감축되어서 6,020명이 되겠습니마는 현정원은 591명을 감축해서 5,42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국가직공무원 정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조정내역이라고 2장짜리를 수치를 대비해서 보실 수 있도록 드린 것이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5,990명에서 571명을 감축한 5,419명이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왔는데 이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6,032명하고 왜 다르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그 밑의 표와 대비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32명 속에 국가직 30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은 6,002명이 되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속에 12명은 이미 감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990명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되겠다, 총수가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왜 그러면 603명을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571명만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603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을 기 감축했기 때문에 12명을 빼면 591명이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거기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축숫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71명이 감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조정된 5,429명 중 별지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30명에서 20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10명은 국가직으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감축대상 591명 중 국가직에서 20명이 지방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에서 현행 5,990명에서 실제 591명은 감축하지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20명 때문에 571명만 감축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5,419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토록 하고 있어서 조례안 부칙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원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결과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도록 승인된 투자진흥관과 이미 조례에서 한시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2명, 청사건립추진단 12명, 주택과 7명, 수도권 매립지 운영인력 14명 등 총 35명 중 수도권 매립지 운영인력 14명은 한시정원으로 정하였고 기타인력은 폐지하였습니다. 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 또는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제9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실·국·과의 명칭변경과 소관사무 조정에 따라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낸 다음에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한꺼번에 하면 복잡하니까. (박기춘 위원장, 김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빈 위원님께서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정원조례를 다루고 난 다음에 다루자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임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장·군수에게 928건, 북부출장소장에게 1,261건, 의회사무처장에게 4건, 직속기관장에게 15건, 사업소장에게 7건 등 총 2,215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 내용 중 기구개편과 관련한 명칭 및 사무조정사항외에 추가 삭제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고유사무가 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보안요구 및 교부 등 14건의 노동조합관련 업무와 자동차 사용의 정지 등 4건의 화물자동차관련 업무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조수보호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도 단위의 통일된 사무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그동안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던 조수보호 관련업무를 환수하고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수도법 개정으로 별도의 위임없이도 시·군에 설치 운영이 가능한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무와 사무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묘목 곡자 생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업무, 그리고 묘포지에 대한 적부판정업무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무위임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일괄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1998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조직개편은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모델을 정립하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여 조직내의 군살과 거품을 걷어내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집행자의 도정이념을 거양하는 가운데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본청과 소속기관의 기구·기능 정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관련조례인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먼저 본청기구는 현행 13실·국 53실·과에서 11실·국 46실·과로 2국 7과가 감축되었으며 소속기관은 현행 44개에서 39개로 5개 사업소가 감축되었습니다. 정원은 '9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6,032명에서 5,429명으로 10%인 60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특징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능차원에서 산업경제국과 국제협력실을 통합하여 경제투자관리실로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자유치과, 투자관리과, 무역진흥과를 신설하였고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사지원과를 고용정책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이원화된 여성조직을 일원화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건설정책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을 건설정책국으로 통합하여 건설 및 지역계획의 계획기능을 담당케 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집행은 건설안전본부를 신설하여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지원부서의 축소를 위해 내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개편하였고 내무국의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을 폐지하고 투자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을 통합하였으며 감사실을 폐지하여 감사기능을 행정부지사 직속의 감사관실로 축소하였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을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고 재난관리과 상황유지기능은 소방본부로, 안전관리기능은 건설안전본부로 이관하였으며, 농민교육원을 폐지하고 기능을 도립직업전문학교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였고, 도유림사업소와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산림자원관리소로 개편하였으며,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을 축산위생연구소로 통합 개편하였습니다. 여섯째 환경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팔당상수원 물문제 등 환경분야의 정책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환경국에 환경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기본적인 감축관리기준은 유지하되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인 감축논리보다 구체적 적실성을 견지하여 도민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하나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행정자치부의 획일적인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개편안이 작성된 느낌입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850만명으로 매년 5%씩 약 40여만명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재정립의 방향 속에서 기구나 인력의 감축을 모색하여야 하나 타 시·도와 함께 획일적인 감축비율의 적용을 받아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 세계화의 중심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도 관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3개가 시지역이고 군은 8개 지역에 불과하나 실상 전 지역이 도시화현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행정수요는 날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992년 195명, 1997년은 221명으로써 이는 전국평균 159명, 서울시 190명, 광역시 평균 209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이 원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기구개편보다는 구체적 적실성을 견지한 실질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기구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직구조의 개편이든 업무추진과정의 개선이든간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조직개혁의 열쇠를 쥐고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21세기의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IMF에 의한 경제체제 하의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세계적 차원의 무한경쟁에 국가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여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기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기능재정립과 함께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모색한 것으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은 IMF라고 하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여 조직내의 군살과 거품을 걷어내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됨에 따라 그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97년말 정원은 국가공무원 30명, 지방공무원 6,002명 등 총 6,032명으로 금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6,032명의 10%인 603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되는 정원 603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 제126회임시회시 지방공무원정원을 개정하여 기이 12명을 감축한 바 있어 금번 감축되는 정원은 591명이 되겠으며 591명 중 국가공무원 20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은 57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6,002명 중 기이 감축된 12명을 제외한 5,990명이 되겠으며 금번 조정된 정원은 5,990명에서 571명이 감소된 5,41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감축기준은 직종별·직급별 규정을 유지하여 감축을 하였는 바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97년말 총정원 6,032명 중 603명을 감축하여 5,429명이 정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본청이 1,371명에서 195명이 감축된 1,176명으로, 의회사무처는 135명 중 7명이 감축된 128명으로, 직속기관은 417명 중 52명이 감축된 365명으로, 소방기관은 3,171명 중 252명이 감축된 2,919명으로, 사업소는 729명 중 96명이 감축된 633명으로, 출장소는 209명 중 1명이 감축된 208명으로 기관별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을 보고드리면 정무일반직 공무원 1,646명 중 154명을 감축하여 1,49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3급이 4명, 4급이 16명, 5급이 19명, 6급이 5명, 8급은 166명이 감축되었으며 7급은 56명이 조정되었습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총 271명 중 28명을 감축하여 243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연구관 6명, 연구사 17명, 지도관 1명, 지도사 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총 134명 중 16명을 감축하여 118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직급별 감축인원은 2급상당 1명, 5급상당 4명, 6급상당 5명, 7급상당 4명, 8급상당 2명이 각각 감축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은 총 810명 중 153명을 감축 657명으로 조정되었으며 등급별 감축인원은 6등급 1명, 7등급 6명, 8등급 17명, 9등급 29명, 10등급 10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끝으로 소방직공무원은 총 3,171명 중 252명을 감축 2,919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계급별 감축인원은 소방정 1명, 소방령 4명, 소방정 4명, 소방령 2명, 소방정 28명, 소방교 55명, 소방사 158명이 각각 감축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부칙제4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인정함으로써 본청의 부칙에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부칙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부칙제3항에도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확정하였는 바 투자진흥관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경과조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제4항을 신설하여 한시정원으로 본청에 두는 정원 중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운영인력 14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에 의거 571명의 공무원이 당장은 퇴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2000년 12월말까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후 감축에 따른 객관적인 퇴출기준 마련 등 인력관리에 공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IMF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여 조직내의 군살과 거품을 걷어내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기능에 맞게 경기도의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로 시장·군수 및 소속기관장에 위임한 사무의 소관부서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임되는 사무의 건수를 보고드리면 시장·군수에게 928건, 북부출장소장에게 1,261건, 의회사무처장에게 4건,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농촌진흥원장, 소방서장 등 직속기관의 장에게 15건, 사업소장에 7건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되는 사무는 총 18건으로 고용정책과업무 14건, 교통과업무 4건 등이며 위임되는 사무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정책과업무 중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보안요구, 노동조합의 주사무소 변경신고사항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노동조합에 대한 명령 등의 통보, 노동조합의 해산의결사항 및 해산신고사항 통보, 쟁의행위의 신고서류, 폭력행위 등의 신고서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실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서 수립, 노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수리사항 통보, 노동단체카드 작성 및 제출, 쟁의행위 신고처리사항 통보,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지원신고접수 및 처리사항 통보,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처리사항 통보, 직장폐쇄신고 처리사항 통보 등 14건의 업무가 시장·군수에 추가 위임되었으며 그리고 교통과에서 위임되는 추가사무로는 자동차 사용의 정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수리, 유상운송의 허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4건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추가위임이 됐습니다. 또한 시·군에 기이 위임된 사무 중 최근 조수보호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9건의 업무가 다시 도로 환수되었으며 환수된 업무를 보고드리면 규정임산물 운송차량의 운전면허증 회수, 조수보호원 임면, 조수보호구역 설정, 조수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손실보상, 조수보호구역 안에서의 이용개발 또는 허가시의 협의, 조수의 수출입허가, 명예조수보호원의 위촉 및 해촉, 학예연구용 종조수용 포획허가, 조수의 확인 및 표지부착, 수입조수의 양도 폐사신고수리 등 9건의 업무가 환수되었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설치조례 7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도립직원전문학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직업전문학교의 오자라고 파악되고요. 두 번째로 정원조례에 5페이지를 보면 검토보고에는 본청이 1,371명에서 1,17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무국 안에는 1,351명에서 1,171명으로 되었고 그리고 직속기관의 인원이 417명 중 365명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원안에는 3,566명에서 3,279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 수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검토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 지금부터 약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익 위원장대리,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부천 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령 제15875호로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5호제1항을 살펴보면 국은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있을 경우에만 설치토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번 경기도조직개편안을 살펴볼 때 문화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국은 하부조직이 현재 3개과로 상기 규정과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명과 유사한 2개의 국, 즉 여성국 내지 보건복지국을 통합하여 1개국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보면 주요골자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의 총수만 나와있고, 예를 들어 본청에 180명의 정원이 감축되면 과의 감축인원이라든가 세부적인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안건을 심의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국·과별 정원감축현황을 자료로 내무위원회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직급별, 직렬별, 실·과별 정원감축자료도 아울러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조례안 제출시에는 참고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 우리 위원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 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과아래 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직개편이 확정 시행되면 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팀제가 되면서 인력운영이 풀제로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민간기업에서 도입된 획기적인 방안이라 생각은 되지만 여러 가지 비효율성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계의 고유사무분장이 폐지되면서 오히려 비능률적인 조직관리도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결속력 결여라든가 이런 등등이요. 사업부서가 아닌 내무, 회계, 총무, 서무 등 지원부서에서는 본 팀제의 운영이 비효율적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독립시킨 이유에 대하여 당초 조직개편안 지침에 관리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확대한다 해놓고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 관리감독기구를 확대하여 조직개편의 목적에 위배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서울대 용역보고서에서도 자치행정국 내에 총무과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행정부지사 밑에 독립을 시킨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내에 있던 조직관리기능을 아무런 검토없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이관한 의도는 무엇이며, 타 시·도의 예를 비교하여 인사와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대 용역보고서에서 검토한 대로 자치행정국 내에 총무과를 두고 총무과 내의 인사업무는 행정부지사 직속 인사위원회 사무국의 지위로서 인사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직개편 감원대상기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구조조정과 함께 감축인사를 앞두고 본청을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 공무원 퇴출인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동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603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의 경우 퇴출인사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 퇴출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선의의 피해자가 하나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내무국장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 관련조례가 통과되면 도본청 및 북부출장소 인사는 언제쯤 단행이 될 예정인지 그 일정을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검토의견을 조직개편안에 미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조직개편 소위에서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안 세부검토안을 마련하였으나 금번의 안건으로 되어 있는 조직개편안을 볼 때 반영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안성시 공도면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지소에 대해서 도내 가축 사육두수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남부지소를 구태여 수원본소의 예산을 작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안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부터 금년도 예산반영을 시켜서 20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가축 사육두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부지소를 존치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와 본소와 합병한 후에 업무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 통합사유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의 주요기능을 보면 전문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 방재, 공유수면관리, 하천, 도로, 교통, 순환철도 건설 등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계획국의 주요기능을 보면 국토이용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구역, 주거환경정책, 지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도시율이 83%로 지역계획국 업무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역계획국을 폐지하여 건설정책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순 사무보조인력 감축에 대해서 행정의 자동화, 전산화 등으로 인해 일반직의 업무를 단순보조하는 기능인력을 줄여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자신이 직접 문서도 만들고 담당업무도 처리하는 다기능 소유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양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전산업무보조 등 여직원들이 상당수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기능직 단순업무보조와 기술을 요하는 기능인력의 감축내역 등을 알려주시고 단순업무보조 기능인력 감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정예화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 정원감축에 대해서 기구 조직개편이다, 정원감축이다 하면 항상 나도는 여론이 기술직 위주의 감축이라는 내용과 함께 기술직 특히 농업분야 근무자들이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단체들을 통해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의회에서 심의시 이를 시정한다고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묵살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금번 개편시 행정직과 기술직 분야의 감축내역비율과 농업분야 근무공무원 정원의 감축내역 및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조직권 확보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7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정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이 아직도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보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에서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 도입문제에 대하여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기구의감축과 정원의 감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제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행정조직에서 운영이 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사고방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조직문화에 깊숙이 자리잡은 계제를 폐지하면 그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팀제를 운영할 것인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 정 위원님.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조직만을 감축하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체의 예를 봐서도 개혁의 궁극적인 핵심은 인력감축으로 봅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행정자치부 감축기준인 740명보다 137명이 적은 60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37명은 추가로 감축 또는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개편 당초안은 475명을 감축한다고 하였다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12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감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와 추가감축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감축에 있어 계급간, 직종간의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문보도나 소문에 의하면 하위직 위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상하위직간 감축내역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안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루고 오늘 이렇게 원안에 대해서 또다시 의견을 나누고자 하니까 새삼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맨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저희들 소위심사를 마지막 한 날이, 완료한 날이 7월 30일이죠. 그때 당시에 475명 감축으로 행자부와 협의중이었다는데 그 다음날에 603명 10%로 추가 감축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추가감축 인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위와 전혀 상의도 없이 행자부와 그렇게 협의된 내용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8월 22일 당정회의에서 아마 이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사항으로 보고하고 당정협의회를 가지는 것은 좋으나 저희 내무위원회 및 소위원회도 모르는 사항을 이렇게 먼저 보고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 저는 개편안 조문을 중심으로 의문되는 점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순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를 통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설치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 제가 볼 때 일단 2장 부지사란에 “4조 부지사는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부지사 2. 정무부지사”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안을 보고 판단되는 것은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행정부지사는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나.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이렇게 포괄적 기능으로 언급되어 있고 정무부지사는 열거주의적으로 가, 나, 다해서 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란 가란에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해서 모두 다 행정부지사가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에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추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권한에 맞는, 책임에 맞는 권한사항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조금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정무부지사가 가에서 사 사항의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이 문안상으로 보면 행정부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례안의 문구자체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현 기구표를 봐도 정무부지사는 외롭게 혼자 되어 있어요. 근거법령이라든지 특별한 라인조직을 갖출 수 없는 한계성이 상위법령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계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선정도로 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책임에 맞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첫째 문안, 정무부지사의 감독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예외적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지사는 포괄적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균형문제, 전반적으로 이 안 자체에 워딩이나 문안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당히 제가 섭섭하게 느끼는 게 우리가 분임토의에서도 행정대학원팀들과 그리고 우리 이 사무관하고 최문환씨하고 심도있게 토론을 했는데 총무과와 인사과 이것은 같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심사소위에서도 지원부서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기존 총무과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자치행정국내에 총무과를 두면서 인사과로 통합시키는 문제,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인사업무는 현재처럼 인사위원회와 담당관제로 설치하는 문제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과제도처럼 총무과내에 인사팀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저희 소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안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지금 올라온 원안에서 총무과가 행정부지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애매한 게 자치행정과가 뭡니까, 시·군의 시책사항이라든지 광역화된 도정을 통합 조정하는 업무를 가진 중요한 부서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자치행정과 자체의 존재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직관리계의 담당자 이야기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수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의 가장 주업무인 조직관리가 기획관리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자치행정과는 인사팀이 주업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에 대한 어떤 심사숙고와 능률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이런 안은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를 요약하자면 기획관리실로 넘어간 조직관리업무를 왜 기획관리실로 넘겼는지 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용역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랐다, 그러면 다른 업무는 총무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따랐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안을 따랐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학문적인 연구다 그렇게 해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관리가 왜 기획관리실로 넘어갔는지 이 문제, 총무과를 왜 행정부지사 직할라인에 깔았는지 그리고 인사과를 자체 폐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 소위안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와 합하지 않은 인사과는 의미가 없고 또 인사위원회나 행정부지사 라인이 아닌 인사과는 또 나름대로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로 넘어간 조직관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총무과가 왜 행정부지사 라인으로 되어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저희들 소위 합의사항으로 투자진흥관 문제 그리고 지금 투자관리과나 무역진흥과, 외자유치과 이 세 개 부서를 업무의 중복부분을 골라가지고 최소한 한 개과는 줄여야 된다고 소위 심사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안을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창열 지사한테 직접 묻고 싶은 사항인데 자기가 경제전문가로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담당하는 업무의 기구나 담당하위부서는 적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줄이고 감축하라고 해 놓고 경제투자관리실은 중복부분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했어요. 상당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집니다. 사실상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 투자관리과가 전에 국제관리실의 교류 1과, 2과하고 산업경제국에 있는 과가 온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기왕에 조직감축을 하고 조직의 능률을 위해서 기구조정을 하는 마당에 왜 과거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다른 부서는 중복됐다고 그래가지고 감축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고 또 세 계업무, 투자관리나 외자유치나 무역진흥 자체가 따로따로 다른 섹터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바운더리안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분명히 한 과 정도는 줄여도 업무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14조 여성국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맨 먼저 사실 여성국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이나 도민들 그리고 언론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의견도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재검토해서 안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리콜된 이 안을 보면 그대로 여성국을 밀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성국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그랬지만 도지사가 어느 정도 여성국에 대해서 꼭 시설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의지가 조직관리계나 내무국 쪽에서 어느 정도 전달받았는지, 아니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무부서로서 인기영합주의, 위의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한 번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여성국이 보건복지국과 통합하는 문제 아니면 기존의 특위의 형태로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계선조직을 나누는 문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국과 통합하는 문제와 기존문제와 그리고 지금 집행부안 사이에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나름대로 집행부의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여성정책이나 또 장래의 도민들의 행정수요 여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상 지금 행자부 지침자체도 대국대과주의라고 그래서 여성국 자체는 3개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이나 안전관리본부는 과가 10개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평등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면서 여성국만 왜 이렇게 세 과를 가지고 국을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조직이 역할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됐는데 여성국만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다른 시·도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해 달라는 저희 소위의결을 어떻게 재검토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소방서업무의 33조 쭉 보면 지금 소방서의 구조구급재난상황실 업무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있는데 여기 업무란에 보면 상황업무가 전혀 없어요, 구조구급업무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러면 상황업무는 누가 하는 것인지, 일부러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빠뜨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촌진흥원의 생활개선과를 여성국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안과 자체 진흥원으로 존치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는 진흥원에 환원은 되었는데 팀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팀제로 운영된다면 거기에 사회지도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활개선과장의 과장직제가 아마 농업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직의 사회지도과에 올라가면 지도직인데 물론 직제개편사항 문제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제문제 또 과 자체로 존치해서는 꼭 안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의 남부지소 폐지문제는 저희 소위 의견으로서는 존치가 타당하다고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남부지소가 폐지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양본소가 수원으로 온다는 당연한 논리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5개지소의 업무평가나 업무비중도를 감안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한 고민이 어떤 정도로 반영된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칙2조를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해서“다음 각호의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이렇게 해서 1호부터 22호까지 있어요. 상당히 이게 법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를 완전히 전부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조례로 갈음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1호에서 22호까지 이 조례를 제가 과거 조례집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구명칭과 정원과 여러 가지 사무소가 쭉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조례로 직제나 정원이나 쭉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어 버리면 논리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 현재 있는 조례는 중요한 문제 설치문제, 업무문제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세세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직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규칙사항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의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거기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상당히 법적 위반성이나 타당성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부칙에 다른 조례제5조에 쭉 보면 여기에 여성관련에 대해서 여성국 설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무슨 국장을 무슨 국장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개념하고 그리고 여성국에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부분 보건복지국장을 여성국장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상세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세한 질의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603명이 감원조정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행정자치부에서는 처음에 정원산출의 불합리성 이래가지고 인구 850만이 400만 인구를 기준으로 맞춰서 불합리하다 해서 행정자치부에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호소한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도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원산출의 불합리성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인내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육백몇 명으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과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유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조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투자진흥관의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함"해 가지고 부칙제3항 투자진흥관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면 '98년이니까 거의 4년동안 존재하는 거예요. 투자진흥관 자체를 저희들 내무위원회 소위에서 이것은 하나의 옥상옥이다, 별도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존치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는 게 낫다라는 견해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투자진흥관을 다시 또 그대로 밀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데 투자진흥관 정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어요. 기존 행정공무원들은 603명에 대한 정원의 감축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에요. 그런데 도지사가 직접 경제에 대해서 데리고 있는 이 투자진흥관을 4년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문직이든 별정직이든 제가 그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투자진흥관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장기적인 임기를 보장하면 또 상당히 나름대로 무사안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투자진흥에 대한 전문지식은 해마다 변하고 해외에 유력한 인재가 계속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계속 연장하는 방안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더 추가할 것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또 신청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해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감축 대상기준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정원감축에 대해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냥 현재는 우려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후면 실제로 감축공무원들이 확정됨에 따라서 불만을 표출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감축공무원 대상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여성인력은 얼마큼 몇 %나 감축이 될 것인가를 좀 예측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여성국 문제는 김재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13시 30분부터 제3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개원기념일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찬 이후 13시 30분부터 제3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