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1998년 8월 29일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 례개정조례안,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 의사계장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우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우길 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상황입니다. 1998년 8월 25일 청양군수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 8월 27일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8년 8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본위원이고, 간사에는 유성종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 로부터 1998년 8월 25일 제출되어 1998년 8월 27일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8월 28일 제1차, 8월 29일 제2차, 8월 31일 제3차, 9월 1일 제4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요구액 971억 1,730만원, 일반회계 780억 4,111만원, 특별회계 190억 7,619만원중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 수당 1억원, 사회개발비의 체육진흥관리, 임차료 858만 8천원과 환경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원 등 총 1억 1,078만 8천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에 계상편성하여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780억 4,111만원, 특별회계 190억 7,619만원, 총 971억 1,73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청양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등 8억 8,900만원은 현재 청양농공단지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의 입주확약서 등을 제출받고 기채승인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심의시 관계부서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충족시킨 후에 집행토록 조건을 부여코자 함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우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2.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양군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총체적인 국가구조조정 차원의 일환으로 행정조직의 재설계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현실에 알맞게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기구 6개 실ㆍ과를 폐지하고 직속기관, 읍ㆍ면의 기구축소와 정원의 12.64%인 77명 감축에 따라서 정원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증감조정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본청이 215명에서 10명이 감축돼서 205명으로, 의회사무과가 11명 에서 1명 감축해서 10명, 직속기관이 148명에서 22명이 감축돼서 126명, 사업소가 13명에서 4명 감축해서 9명, 읍ㆍ면이 221명에서 40명이 감축돼서 18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제2항 및 동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군본청 205명, 의회사무과 10명, 직속기관 126명, 사업소 9명, 읍ㆍ면 181명,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정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인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구조조정과 발맞춰서 경제개발 등 고도성장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공급자중심의 경직되고 낭비된 행정조직구조를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흡수하고, 개성있고 탄력있는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확대와 질적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위중심의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본청기구를 3실 12과에서 2실 7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발전담당관실, 문화공보실, 도의새마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해서 농림과로, 건설과와 도시과를 통합해서 건설도시과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실 7과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으로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뒤편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이 부칙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타조례에 명시된 개정된 사항을 실ㆍ과명칭에 맞게 경과조치를 부칙에 따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에 군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의 직제도 일부 조정개편함에 따라 과의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읍ㆍ면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를 농촌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던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밖에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ㆍ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입니다.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및 읍ㆍ면의 농민상담소’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로 한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지금까지는 이원화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여비규정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비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비기준을 마련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대통령령 제15,680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제3조........

그것은 잠시후 의사일정 5항때 질의를 해 주시죠. 지금은 2항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세요.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지금 이 시간에는 해 주세요.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증감조정한 제2조, 그 증감내역에 가서 본청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증감내역과 읍ㆍ면의 감내역이 상후하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기구조정개편과 구조조정하는데 따라서 행정계층을 지금 도하고 군하고 읍ㆍ면하고 3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구조조정에서 “계층이 너무 많다. 행정운영하는데 계층이 너무 많 다.” 해 가지고 사실은 한 단계를 줄이는 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읍ㆍ면이 기능전환을 하는 것, 행정계층에서는 1단계 줄이면서 기능전환을 하는 안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의 20% 정도만 읍ㆍ면에 잔류를 시켜서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을, 읍사무소는 2000년까지, 면사무소는 2002년까지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봐서 현재의 정원에 40%를 결원을 시키고 인원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77명, 군전체적으로 12.64%의 감축안에 읍ㆍ면이 18.9%인가, 18%정도를 이렇게 정원을 감축하는 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읍ㆍ면에 직급별은 관계 없습니까?

직급별 감축내용은 군전체적인 직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인원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직급별로, 유형별로, 감축하는, 일률적으로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감축을 시켜 놨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있는 읍ㆍ면직원하고 감축되는 인원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본안건은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우봉명 의원님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는, 면별 상담소장의 역할에 따라서 아마 보는 관점이 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폐지시킨 이후에 읍ㆍ면에 대한 농촌지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지도소 본청에서 그 역할을 전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상주의 개념이 “일반적인 농촌지도 시대는 지났다. 전문적인 기술지도가 필요한 시대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금 계단위 전문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소에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기술지도는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권장업무를 “벼품종을 뭐를 심어라. 고추를 무슨 품종을 심어라. 뭐를 하라.” 이런 일반 농사지도 행정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왜 종전대로 두지 않고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별도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줄이는 것이고,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비조례규정이 없어 가지고 시ㆍ군마다, 각 자치단체마다 여비를 빼는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비규정을 따로 정해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던 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체장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기준을, 예를 들어서 여비를 뺄 적에는 급수별로 따로 여비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서 빼는데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 놓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여비규정은 먼저 대로 해도 되는데 국외여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일원화해서 업무를 볼 정도로, 그렇게 여비로 출장갈 일이 그렇게 많아요?

많든, 안많든 간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빼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원화된 지급규정을 일원화를 시킨다는 얘기이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여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2급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2급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합리적으로 그렇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지, 여비를 공무원들이 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전규정으로 해서 여비를 빼고 못 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비규정을 합리화시키고, 축소시키고, 또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 얘기는 말입니다. 업무의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단체장에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꼭 여비를 지급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지급해야 되는데, 왜 단체장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단체장은 그럼 여비를 안갖고 공무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줘야죠.

아니, 그 동안에는 그럼 무슨 여비를 가지고 단체장이 공무를 수행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돈 갖고 가지고 했어요? 봉급가지고 했습니까?

여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죠.

세운 여비 가지고 하면 되지, 구태여 규정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 그런데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단체장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기관단체별로 빼는 지급액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달랐는데 명시화해 가지고 지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여비를, 공무수행하는데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것은 뭐.......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는 그 여비규정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를 해서 어떤 경우에 얼마를 뺄 수 있는 지급규정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액을 쓰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 먼저 대로 불분명하게 쓰면 될 것을 뭐하러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불분명하게 지급규정을 명시를 안해 줘가지고 단체별로 불분명하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벌써 4년째 접어드는데 그 동안에 불분명하게 쓴 것을 지금 와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써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급조례규정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오히려 줄어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적문제가 더 늘어나는 결론밖에 안돼요. 아니,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직제개편하는 판국에 조례를 만들어까지 불분명하게 쓸 수 있는 일을 또 규정있게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자꾸 만든다는 것밖에 안되네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의 여비가 일괄성이 없이 여비라는 예산명목이 있으니까 그 여비에서 뺐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의장님말씀은 뭐 타시ㆍ군단체장을 따질 필요없고,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면 남의 시ㆍ군에서 않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않는 것은 타시ㆍ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 서 얘기하는 것이지, 뭐 타시ㆍ군을 따라 갑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다.’는 소리가 있듯이 구태여 각시ㆍ군의 예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사를 저는 발표했을 따름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니까요.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2조 2항에 보면 출장일수가 15일을, 이것이 총계산으로 하나? 20일 나가면 20일을 주고 10일 나가면 10일 주는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15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다는데 15일을 달음으로써 기준여비액이 있습니다. 15일이상은 사실은 보장을 안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15일까지만 달면 얼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달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여비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더 확대해서 기간을 넓혀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전에 이것을 보면 처우개선조로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것은 15일을 달지 못하면 출장 다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방법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읍ㆍ면에 감을 4명씩을 3명으로 하고, 본청 감을 20명으로 제안합니다.

예, 지금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2조중 1호내지 5호 내용 중에 군본청 205명을 195명으로, 읍ㆍ면 181명을 191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군본청 205명을 195명으로, 읍ㆍ면 181명을 191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입니다.

박효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들 말씀이 많이 계셨었는데,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은 아마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문제를 도시행정을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농촌지도소 상담소 관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없애는 것이 불가한 것이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원안대로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예, 원안대로 합시다.

또 다른 의원님 !

예, 이종섭 입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읍ㆍ면에는 점차적으로 자연감소인원이 40%가 감소되는 것 같은데, 내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농촌지도소관계는 읍ㆍ면 각부락 분담제를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제로 그런 방침을 세워 주시고, 읍ㆍ면 40명 감축이라는 것은 자연감축을 포함을 하는 겁니까? 본청은 10명하고 읍ㆍ면은 40명인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행정계층을 1단계 줄인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우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줄이고 평상시처럼 운영을 한다면 형평성이니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줄이는 단계에서 형평성을 똑같이 주장한다면 구조조정을 못하는 거죠. 줄여야 될 것을 줄이지 말고 실제 보강해야 되고 업무가 늘어나는 데를 인원충원을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평상시 상황하고 지금 1단계 행정계층을 줄이는 상황하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읍ㆍ면은 2002년까지 기능전환이 돼 간다는 전제하에서 조직개편이 된다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청에 42개, 지금 현재로는 계이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담당으로 될 겁니다. 42개 담당으로 되는데 기본이 1개담당에 5명수준 이상을 해 가지고 대과주의, 팀주의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의 기본바탕이 그 겁니다. 사람을 줄이고 작으면서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청을 줄여 버리면 지금 구조조정의 기본구도가 깨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에 40명 줄여서 18%를 줄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어떤 기본방침에 의하면 이것보다 더 줄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줄인다든지, 지금 이것이 정원상으로 줄였다고 해서 인원을 당장 읍ㆍ면을 줄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언젠가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각시ㆍ군의 균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농민상담소관계는 저희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장ㆍ단점이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가 농민상담원이 읍ㆍ면에 주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술지도라든지, 영농상담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역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역작용이 있었냐면 자기혼자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감독이 그동안에 소홀했고, 안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 출장을 나갔다 해도 그만,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흡수해서 본청에서 지도소장 책임하에 그때그때 필요한 읍ㆍ면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특별히 우리 농촌실정을 안맞춰서 하는 그런 조직개편 내용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주신 내용전체를 의원님들이 저희 군 상황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왜 자꾸 내무과장께서는 타시ㆍ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타시ㆍ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의 청양군 주식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2년, 2000년 후에까지 따지지 말고, 지금 구조조정이 이렇게 읍ㆍ면이 배제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읍ㆍ면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지금 업무분장, 사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개편되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도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읍ㆍ면과 군이 교류가 말이에요. 과거보다는, 직원교류가 말입니다. 과거보다는 1년에 한 20% 정도는 교류있게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지금 읍ㆍ면에서 정원이 줄면 그 인원이 본청하고 교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류를 20%씩은 1년에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사운영상의 문제이지......

뭐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면 나중에 다시 그 타령.......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지, 인사운영에 대한 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되, 이 말은 덧붙여서 드리는 겁니다.

인사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말씀하세요.

의장님!

예.

반대는 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들었으면 된 거죠.

아니, 기권할 사람도 있으니까요.

기권이 있어도 이것은 안된 것으로 하는 거죠.

반대까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까지 물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권하실 의원도 계시고, 반대하실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결사항은 찬반을 물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표결 아닙니까?

예, 표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이 거수로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또 반대 들어봐야 겠네요?

예, 또 들어봐야 됩니다. 표결의 과반수가 넘었을 때는 들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이 과반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해 주셔야 의사진행에 순서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기권하시는 겁니까?

반대가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는 손을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원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 표결결과 찬성 2분, 반대 6분, 기권이 1분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지속됨으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안 제13조의 2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도축업시설기준에관한특례규칙에 법적근거를 두고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림부령 제1292호로 도축업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이 지난 8월 19일 공포, 발효됨으로 인하여 그 규칙이 ‘98년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업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이 공포되어 발효중이므로 이에 맞춰서 우리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농가의 자가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면조례안을 보면 청양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제13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또 시ㆍ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표준안을 뒤에 붙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천우길 입니다. 이 도축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고기를 먹어 가지고 혹시 인체에 무슨 병이 생긴다 던가, 이런 관계가 있을 경우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농림부령 제1292호로 공포한 도축업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은 위생처리시설을 한 현재의 도축장이외에서 시설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 규칙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도축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에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한 소만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도축장에는 작업실, 검사소독을 할 수 있는 간이설비 및 급수시설을 갖출 것, 검사소독을 하기 위한 간이설비에는 가축 및 식육을 검사할 수 있는 간이기구와 소독약품 등을 갖출 것, 다만 해당기구와 약품 등을 검사원이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시공된 것이어야 하며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작업실에는 내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이설비를 갖출 것. 도축장에는 소의 도축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설비를 갖출 것. 다만,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축업의 허가는 도지사가 허가하던 것을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축장 설치장소,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적용받는 도축업의 작업장은 읍ㆍ면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부설되 어 있는 창고나, 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 저장창고 등으로 도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고 그 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곳에 이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저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가 있고 또 개업의 수의사를 위촉해서 수의사 2명해서 우리 군에 3명의 수의사가 있어서 반드시 도축검사를 받은 연후에 식육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이나 모든 환경면에서 대책이 강구된 연후에 자가도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도축세를 면제해 주고 검사수수료 3천원과 해체수수료 6만 5천원 등은 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글쎄, 지금 이렇게 않더라도 우리 군에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도축세에 관해서는 감면조항을 설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군들은 도축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잡으면 도축세만 면제받는, 면세조항을 이미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9월 1일부터 시행 농림부에서 소값하락에 의해서 안정대책과 소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번 다가오는 추석과 또는 설날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볼려고 하는데, 이렇게 않더라도 이미 촌에서는 소를 밀도살해서 공연히 애매한 농민들한테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시설을 갖춰서 할 것을 아마 산업과에서 몇곳을 마련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우봉명 의원님 말씀하세요.

도축세를 징수하는 축산물은 소밖에 없습니까? 돼지는......

예, 돼지도 있는데 돼지의 도살은 소와 같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소는 일종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소를 해체할 수 있지만, 돼지의 해체하고 소의 해체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소를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13조 2항에 농가 자가소비용 가축에 대한 감면조례중, 거기를 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비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유통 등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자가소비용으로’라는 개념이 말이에요. 먹이는 사람이 자기가 소 한마리를 잡아서 다 먹기 전에는, 이웃간에 좀 나눠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면세를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구수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가소비용의 한계가 문제인데요. 마을에서 소 한마리를 가지고 그 소를 자기가 혼자 먹는다는 것은 상식에 안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모든 법률은 가장 먼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를 자가소비한다는 것은 이웃집과 나눠 먹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자가소비용이라고 해서 나 혼자 소를 잡아서 한마리를 다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서 우선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서규정을 둔 이유는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규정을 악용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또 유통을 목적으로 소를 잡지 않을려나 하는 노파심에서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지 이것을 이웃끼리 나눠 먹는데, 또 잡아서 최소한의 소값의 경비라도 뽑기 위해서 또는 이것은 아무나 소를 해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자한테 맡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 위해서 소고기 한근을 가져 가는데 1, 2천원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그것을 판매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관례라든가, 이것이 자기가 소비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판매행위를 했다고 해서 고발이 되는 경우, 이것은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줬지만 그것이 오히려 농가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고견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받아 들여서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입법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선량한 마음으로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잡는 과정이 군수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면 농촌사람들이......

자가용 도축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다 비치하고, 하시라도 필요하면 하고, 왜 신고해야 되냐면 수의사가 나가서 도축검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도장을 찍어 줘야, 이 고기는 위생처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해야 먹는 것이지, 아까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고기를 먹고 탈이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보건사업과장 강우형 입니다.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로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제반 시행결과까지 평가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고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상위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이와 같이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생활의 실 천 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보건복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6. 기타 군수가 위촉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2항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결사항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이내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의회 의원 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 조례상에 나오는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만, 먼저 자문에 응하실 수 있도록 군의원님들을 넣은 것은 군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자문단계에서부터 더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자문에 응해 주신다면 보다 더 나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운영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각종 위원회에도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만, 의원님들이 한분 또는 두분씩 이렇게 참여하셔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자문에 응해 주셔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제가.......

예, 박효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원회 구성원이 말입니다. 20명 이내로 했는데 청양군은 재정이 여러 가지로 형편상 어려우니까 약1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네요?

예, 수당을 꼭 지급한다기 보다는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0인 이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8월 4일날 간담회때 참석하신 의원님들께는 이미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저희 청양군실정에 맞는 인원으로 할 때는 20인까지 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12분내지 13분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으로 압축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