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문상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고속철도 부대시설 건립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설명의 내용은 98년7월9일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철도차량본부 화차공장 신축과 기타 사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협의요구시 제출된 도서와 8월13일 우리 구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장을 건설교부에 출장시켜 파악한 내용과 98년8월24일 철도청에서 우리 구청에 직접와 사업설명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속철도 부대시설 건립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명칭은 부산 철도차량정비본부 화차공장 신축 기타공사입니다. 화차공장의 위치는 부산진구 범천동 965-3번지 일원이며, 객화차사무소는 부산진구 당감동 52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국책건설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일련의 사업으로 부산역이 경부고속철도 종착역이 됨에 따라 고속철도 승강장 확보를 위하여 부산역에 위치한 객화차사무소를 현재 가야조차장내 화차 2공장부지로 이전하고, 가야 조차장내 화차 2공장은 부산철도차량본부내로 신축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철도청이고, 사업시행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로 착공후 40개월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며, 사업규모로는 화차공장은 전체 6만3,600평 부지 중에 1만6,487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상 1, 2층 건물 7동으로 연건평은 5,255평입니다. 이 화차 공장의 시설로는 연간 2,000량을 중수선하는 시설로서 검수규모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객화차사무소는 전체 면적 32만1,255평 중 1만8,100평이며고속철도차량기지는 10만8,900평으로 가야조차장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객화차사무소의 시설규모로서는 지상 1층에서부터 5층짜리 12동으로서 연면적 4,842평입니다. 투자금액으로서는 728억9,900만원입니다. 이 화차공장의 주변 환경으로서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동측 근접하여 동서고가평면도로가 있고 서측에 접하여 경부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 지역은 부산진구 중장기발전계획상 서면권과 연계한 대규모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심부적격시설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객화차사무소는 당감동 525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북측으로 동서고가평면도로에 접하고, 주공아파트, 삼익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접하고 있습니다. 해 지역도 부산진구 중장기발전계획상 도심부적격시설로 관리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청에서 추진한 경위와 부산시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월15일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를 건교부에 철도청에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여 96년3월11일 일괄입찰 집행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6월27일 시설공사 계약요청을 조달청에 하고 97년11월14일 기본설계 입찰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97년12월4일 기본설계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98년1월6일 실시설계 적격자선정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8년5월15일 실시설계심의를 마쳐 98년6월27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8년7월16일 교통 및 건축심의를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완료하고, 98년7월9일 광역시로부터 부산철도차량본부 화차공장 신축·기타 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 협의를 우리 구에 요구가 되어서 접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7월27일 의견을 종합하여 부산시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시설물이 해 지역에 오랜 기간 존치하여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주변 여건 변화된 서면권 인접지역에 동일용도로 사용하는 기존 철도용지는 제외하고 신청부지에 대하여만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이전·신축함은 바람직하지 않다로 한 내용과, 화차공장 설치예정지인 현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 위치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 공장용도의 건축물신축은 부적정하며, 객화차사무소 설치예정지인 가야조차장부지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전면에 개금동 주공아파트, 당감동 삼익아파트 등의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 기존의 철도시설물로 인한 환경 열악으로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 경부선을 운행하는 모든 객화차검수를 위한 신청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 저해가 심각해 질 것이며, 2011년 목표의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를 서면도심을 포함하는 2도심체계로 개편하여 부산시에서 부전역세권개발계획수립, 초읍선경량전철계획 등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서면권 중장기 개발 계획 등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상태에서 가야조차장등 철도시설을 서면도심에 영구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 위치에서의 증축보다는 부산신항의 개발과 더불어 시외곽으로 이전함이 좋겠고, 또한, 고속철도 신설계획안에 의한 전구간 공사완료 시기가 2012년으로 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객화차사무소 이전 및 화차공장 증설은 부산시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연계되고 시 외곽이전과 결부하여 충분한 검토후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8년8월24일 구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철도청 주관 사업설명회를 구청회의실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약 40명을 모셔놓고 철도청 차량본부 강문충과장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명시에 제시된 주요한 내용을 담아 시청과 건설교통부, 철도청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현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고 가야조차장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므로 부산진구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대규모 철도 시설의 이전을 중장기 도시발전 차원에서 검토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회의 오기전에 건교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8월29일자 사업이 승인되었다는 확인을 저희들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 결의문 낭독을 하는 중요한 이런 행사에 청장, 부청장 다 안계시고 우리끼리 결의문을 낭독한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우리가 결의 낭독을 하고, 이것을 정부에다 각성하는 그런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색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저희 에게도 양해를 얻어야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하의원입니다. 철도차량 관련 기존시설 이전 촉구 및 고속철도 부대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 현재 서면 상권과 접하여 시설 운영 중인 부산 철도차량정비본부 및 가야 조차장은 수십년동안 도시발전을 기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슬럼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격으로 이 지역에 추가 건립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도 부대시설은 부산역이 경부고속철도의 최종 종착역이 됨에 따라 부족한 부지확충에 따른 시설물의 건립이라고는 하나, 시설물 설치 예정지는 상업, 주거지역으로서 당해 시설물과 같은 대형공장 시설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서면권 일대의 상권 형성, 금융권 유치 등 지역개발사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바, 각종 분진·소음 공해 및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권 침해는 물론, 항도 부산의 제1중심도심으로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다. 이에 43만 구민을 대표한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 및 가야 조차장의 조속한 이전과 고속철도 부대시설의 도심건립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기존의 부산 철도차량정비본부, 가야 조차창의 이전 계획을 도시발전 차원에서 적극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1. 우리는 소음·분진 공해 및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이 확실시 되는 화차공장 및 객화차사무소의 도심 설치계획을 적극 반대한다. 1.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승인한 고속철도 부대시설 건립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1998. 9.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