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장마에 여러 의원님들 얼마나 애로가 많으셨습니까, 혹시 수해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장마철에 고생들 많으셨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관한 의사일정을 중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정희조의원입니다. 아마 동료의원이신 김수안위원님도 사업상 중복되는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행정을 원활히 돕는다는 뜻으로 의사일정을 이 안대로 양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짜에는 별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시간을 꼭 점심때 닥쳐서 와가지고 잠시 회의하고 점심이나 먹고 집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통경비를 아끼고 어떻게 보면 11시쯤 나온다는 것은 동네에서 보기도 그렇고 우리 처와 자식들이 볼 때 건달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회의하고 집에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시간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정희조위원님과 김영한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사업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사업도 있고 하니까 아침시간보다는 오후시간으로하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표대결로 한다 뭐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아쉬웠는데 의원연구실 문제도 그렇고 우리주민 1만2천명이 뽑아준 구의원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표대결에 부치는 그런 일은 삼가주시고 제 개인으로 봐서는 오전시간은 집에서 할애하고 저 나름대로는 오후시간을 원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각자가 서로 상의하셔서 합리적인 시간에 우리 김영한부의장님 말씀대로 오후시간 이용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해서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의회에서 꼭 해나갈 일을 표대결을 해야지 별것도 아닌 일을 표대결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의원님들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한 식구처럼 화목하게 원만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항기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11시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후로 한 번 정했다가 모든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만 일단 이번 회기는 오후로 한번 했다가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다음 회기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의원님들 개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모든 변에서 저 개인적으로 오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안되는 회기에 임시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여러번으로 나눠서 하는 회기 일자를 하루에 몇건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의사일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소비하면서 또 그 다음날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허비되는 시간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기록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각각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아침 9시, 10시의 시간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시로 정해놓으면 집행부에서도 준비가 있어야 될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좀 바쁠것이고, 또 반면에 저희들도 서둘러야 될 것이고 또 오후로 시간을 정한다고 봤을 때는 또 하루의 일과를 거의 못 보는 결과에 처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시, 지금 현재 시간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만날 기회도 없고, 또 우리 직원들과의 대화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의원님들과 직원들과 대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안면의 두터움의 가질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거의 임시회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청장님도 참석하십니다. 모든 행사 일정이 구청은 오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끝마치고 바로 오후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장들 회의다, 시청에도 가시고 거의 오전 회의가 없습니다. 또 초상집도 가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 양반 행사일정이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의 행사일정이 오전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8일 임시회는 오전 10시에 해야 됩니다. 9시에 출근해서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임기가 1년 동안에 80일을 해야됩니다. 지금 이런 사소한 건만 그렇지, 무슨 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오전에서 오후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오후에 한겁니다. 운영위원회는 왜 그러냐, 우리 의사일정을 짜야되기 때문에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10일 오후에 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오전에 못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잡아도 되지만 상임위원회 시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맡겨야 됩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시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도시·건설위원회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노인정을 나간다든지 또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는 안되거든요, 오후에 가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80일을 맞추다보면 이틀치는 하루에 할 수도 있지만 그 80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세 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름 상임위원회 시간까지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 따라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2시에 하라, 3시에 하라, 4시에 하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간을 오전에 하자, 오후에 하자, 그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13명 의원중에서 초선의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식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시간 정도 나와서 회의랍시고 하고 그러고 나서 2만5,000원 3만원짜리 식사를 해버리면 우리를 위해서 써야될 공동경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내가 과소평가하는게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 호주머니 속에서 내서 3만원짜리 밥 먹으라고 하면 솔직히 그 시간에 안 나올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동경비다 보니까 내 돈 아닌 것같이 착각이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돈을 아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미나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으로 쓰기 위해서 최소한 식사시간은 피해서 만나자는 것이지 오전에 하자, 오후에 하자, 그 시간대 가지고는 별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먹는 것 가지고 조금 더 알아야지, 행정부가 뭐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 권위를 찾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목소리를 키우고 그냥 권위찾고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권위를 찾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그런데 그 배움을 우리가 다른 애경사 활동에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사비를 내가지고 세미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쓰는 경비를 아껴서 공동경비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그런데 쓰자, 그러기 위해서는 식사하는 시간을 피해서 상임위원회를 열든가 하자,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이 시간의 저촉을 받는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편의도 봐줘야 겠지요. 일정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임위원회까지도 오늘같은 날도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들끼리 만나는 건데 9시,10시에 만나서 한시간 하다가 들어가면 집에서 식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아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돈을 아끼다보면 설악산이나, 제주도, 처음에 우리가 세미나를 하자고 했을 때 제주도를 못하는 이유가 동네 주민들이 욕할까봐 못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식비를 아껴서 갔다면 주민들이 무슨 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식비 아껴서 세미나 한다는데 세미나 한다고, 밖에 나가서 한다고 욕할 구민이 누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다 중구에 사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은, 물론 그래도 의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먹어 보는 짜장면 먹고 2,3천원짜리 식사하던 사람들이 모처럼 한번씩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평상시에 즐기지 않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좋겠지만 이것은 거의 통상적으로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내가 어제 잠깐 들려서 아래 식당에 가서 먹어보니까 참 저로서는 충분하더라구요, 충분해요, 이런 쪽에서 공동경비를 좀 아껴서 우리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오전이든 오후든 저는 할애할 수 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점심시간을 좀 피해서 만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꾸 시간 때문에 안건을 자꾸 소비시키는데요. 먹는데 돈 쓰는 얘기를 자꾸하다보니까 한편으로 부끄러운데요, 지난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 3선 의원님도 계시고 또 2선 의원님들 계시고 하시니까, 1,2대 하시는데 전부 병합을 하셔가지고 그런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어떤 쪽이 옳았던가 하는 것을 저희 초선의원 8명은 잘 모릅니다. 이게 다 선배님들이 잘못해 놓으신 것이지 저희가 지금 잘못한 것은 전혀 없어요. 저희는 지금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 따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와 서로가 시간이 합의되는 시감을 하셔가지고 각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또 집행부쪽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서로가 많이 참석하고 다 같이 합리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에 어느정도 자산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닥이 났다는 것은 창피한 것이니까 그런데 묘안을 살리셔가지고 운영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시간문제를 가지고 자꾸 장시간 하지 마시고 좀 의장님이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2선, 3선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가지고 합당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9월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을 11일만 오후로 가능하고 나머지 날은 전부 오전에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여기서 10시로 해놓고 저희가 공문을 전부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 보냅니다. 시간은 총무·시민·보건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임시회의때는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나오니까 10시로 했고, 오후에 시간을 뺏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집행부의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와 서로 상의해서, 또 구청장이라고 해서 오후시간만 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오전시간에 이쪽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타협해서 하도록 하고 딴 건으로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시간이 결정돼야 합니다. 지금 3일동안은 일단 10시로 잡아가지고 상임위원회로 넘겨줘야 되고, 11일은 전체 본회의를 하니까 여기서 2시로 한다든지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무·시민·보건위원회같은 상임위원회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서 하루를 더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9,10일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손을 못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일은 전체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 가능합니다. (난상토론)

그럼 그날은 한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오후 2시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가지고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여러 의원님들이 오후에 하시자는 의원님도 계셨고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9월 8,9,10일은 10시에 하고 9월 11일은 오후 2시가 가능합니다.

제가요, 굉장히 미안한데, 계장님! 우리 의원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공동경비가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먼저번에 그랬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난 무얼 논하자고 하냐면, 이 돈은 우리가 써야 될 돈입니다. 어떻게 쓰든, 먹어서 없애든 세미나를 해서 없애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써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최소한 본회의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본회의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 정도는 부의장님 계시고 위원장님 계시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상임위원장들한테 나오는 활동경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입장이 곤란해서 말을 않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만큼은 상임위원회의 단결을 위해서도 내가 볼때는 카드로 30만원하고, 현금으로 30만원이 위원장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두달이 넘어섭니다. 7월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두달이 넘어서 세 달이 접어들어 가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식사 한번 사겠다는 것을, 먹는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쩌면 우리가 상임위원장님 불러주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을 격려해주고 아껴주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인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 달에 60만원이라는 특수수당이 위원장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해당 위원들하고 차라도 한 잔 하면서 단합한다든가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오늘같은 날도 솔직 한 이야기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우리 우봉윤위원장님이 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이 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식사때 너무 부담이 되면 짜장면으로 대치하고, 구내식당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계장님이 식권을 3,000원짜리 줘서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우리는 노숙자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될 시기이고, 지금 이럴 문제인데, 우리는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돈은 우리가 아껴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고 그렇지만 차마 여러 사람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내 돈, 사비라고 하면 그렇게 못 쓸 부분에 많이 쓰고 있다, 좀 아끼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먹는 것을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최대한 줄이는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