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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석진수 의원 발언

제4회 제차 운영위원회일자 미상

석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지금 회의가 한 10분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간사가 위원장 올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해 집회요구가 들어와있고 또 어제 의원간담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만 98년 8월 22일자로 서종대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16분

제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인물 첫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이번 5회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13건과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3건,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특위구성의 건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사전에 작성된 세부적인 일정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9월 7일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특위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오후 2시부터 조례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8일날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본 일정은 참고적으로 잡은 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질의ㆍ토의를 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의ㆍ토의를 하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오늘은 진행하십시오.죄송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사전에 이 안건이 사전에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안건만 문안만 가져와서 이렇게 심의를 하자고 하니까 이상하긴 이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사전에 다 안건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할거 아니라고?여기서 하게 되면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여기서는 아까 말씀대로 일정만 잡으면
일랑

김일랑위원

일정 이야기 전에 오늘 저 조례개정안이 13건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한테 건의하고 싶어요.이런 회의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원들이 회의 나오기 전에 좀 연구 검토해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줘야지 회의장에 와서 이런거 내놓고 하자 물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는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해서 연구할 기회를 주겠지만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거는 오늘 일정만 잡고 일정을 잡고 나면 상임위별로 분류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전문위원이 작성한 의사일정이 이게 안맞습니다.오전 10시에 제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한건하고 또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안건, 세 번째 여수시의회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같이 올라와야 되거든요.그런데 의사일정상에는 제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만 돼있고, 조례개정안이 안건으로 의사일정안에 안잡혀있어요.운영위원회 안건이 의사일정에는 안잡혀있고 지금 당장 의사국장님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의정활동비 및 기타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하면 국장들이 나와가지고 제안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의회 의사국장님이 나와서 당연히 의회 운영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ㆍ답변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랑

김일랑위원

박기성위원이 얘기했지만 의사일정표가 잘못됐어요.안건이 이거 하나뿐이 아니잖아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뒤에 있어요.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제5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가 다 안에가 포함이 된거 아닙니까?
진수

석진수위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심의해야될 것은 임시회 의사일정 하나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그렇습니다.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발의를 하려고 나눠드린 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참고사항이네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아니, 다음에 회의때 상정할라고 의원발의로 서명받을려고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의원발의하는데 언제 각 위원회까지 와서 의원발의서명 받았어요?각위원들 알아서 서명 받았는데 이런거 갑자기 올리니까 우리는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건지 알잖아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소관이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할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이번 임시회때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루지 않을 겁니까?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아니, 다루긴 다룹니다.오늘 우리가 이것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합니다.그래서 개정을 할라는데 오늘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초안을 만들어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때 다시 아까 박기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국장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를 할겁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이번 일정이 올라온게 박기성위원이 이야기하는게 뭐냐면 이번 저희들이 임시회 의사일정을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으로 올라왔잖아요?그 2일간 기간동안에 해야할 일들이 지금 제5회 임시회 의사일정 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이거 한 장에 있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다룰겁니까?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그러죠.이번 회기에 할 겁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니까 안맞다는 거죠.왜 안맞냐면 지금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이걸 안다룬다면서요.조례를,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진수

석진수위원

위원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니까 내용을 왜그러느냐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물어야 되는데 저희들과 같이 확실히 모르시기 때문에 사무국에 우선 저희들이 편리하니까 우선 묻는 겁니다.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원래는 시간이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제가 말씀해 올릴랍니다.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집회요구가 들어와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특위 및 위원회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그래서 두가지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다만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의원발의토록 배부해드린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번에 우리 의회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발의를 해서 여기다가 오늘 서명을 받기 위해서우리가 자료를 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조례도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다룰라고 합니다.다만 오늘 우리도 아까 박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할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할라다보니까 조직개편안이 정확하니 모르겠어요.오늘까지 정확하니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돼있습니다.그래서 내용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안을 잡고 의원발의만 해놓고 이따가 별도로 우리가 본회의가 소집되고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한 번 소집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오늘 일응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만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

이 두건은 안한다 그 말이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예,
진수

석진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두건을 안다루는데 이번 7일날 8일날 다룬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그 내용들이 본회의에
만규

이만규위원

창식이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시 본회의가 열렸을 때에 다시 이 두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틀동안내에서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의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오늘 여기다가 해놓은 것은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이 발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해서 자료를 내주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다가 서명을 해주시면 본회의에 상정해놓고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절차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야지 맞느냐 하면 이것을 미리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의안발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또 열어야 돼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그러나 절차상 왜냐면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한게 아니고 다만 우리 의회에서 하면 예고기간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는거 아닙니까?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것은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상정된 후에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면 됩니다.오늘은 의원발의를 받기 위해서 갖다놓은 겁니다.오늘 운영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계획 승인의 건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일정을 잡을라면 이것을 뭣 때문에 올라와있죠?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그것은 의원발의로 이미 지난달에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상정돼 있는 사항입니다.그런데 본회의에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우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의회사무국으로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의회 임시회에 넣어버리면 될텐데 올려버리면 어떤 사항에 대한 것은 의원발의가 돼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은 거치지 않고 구분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아니요.다 거치죠.
진수

석진수위원

다 거쳐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예,
진수

석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그 내용 자체가 물론 이제 이해는 다 하죠.왜그러냐면 행정기구조직개편에 관계돼서 의회위원회조례를 자연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미리 위원들의 발의서를 받아갖고 오늘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들어와있어가지고 미리 이 놈이 들어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의원들이 의원발의서를 쓰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지금 현재 오늘 회의가 날짜 7일, 8일 이틀간 날짜 잡는거 하고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3건이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거냐, 안할거냐 이걸 먼저 결정을 지으면, 한다 그러면 안이 내려와서 다음 회의를 한 번 더 한다 그 말입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지금 의원발의같으면 의원들의 발의 서명부가 첨부가 돼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첨부가 돼가지고 접수가 되어갖고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사국이 잘못하고 있는게 현재 서명도 안받고 계획이라 할 것 같으면 오늘 회의석상에 안놔뒀으면 안놔두고 임시회계획안만 놔뒀으면 한건인갑다 해가지고 별 무리없이 회의가 진행이 됐을텐데 이것을 얹져놓다 보니까 이것도 운영위원회 소관이란 말입니다.그러면 부득불 서명받아갖고 오늘 올라왔으면 오늘 통과시키버리면 다음에 운영위원회할 필요없이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이 설명하고 통과하면 되거든요.그런데 오늘 안건에 잡혀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황치종의원 외 8인 해갖고 올려놔버리니까 우리는 서명 받은줄 알았어요.받아가지고 이걸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지 알았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계획안이 통과된 다음에 산회를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서명을 받습니다 하고 내용을 내놨으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니 되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닌게 우리한테 배포되다보니까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다시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랍니다.오늘 의사일정은 박기성위원님이나 석진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의사일정은 하나입니다.이겁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 의사일정에 내드린 것은 우리가 오늘 의원발의를 해서 서명을 받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인데 의사일정과 관계없습니다.그런데 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오늘 해버렸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다만 왜 못했느냐 하면 의회의정활동비및회의수당 이것은 바로 오늘 협의해도 가능하지만 의정활동에 관한 위원회조례는 집행부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과 무슨과 다 국이 바뀌고 과 명칭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따르는 과가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니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오늘 이렇게 같이 협의를 못했습니다.그점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전문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구하고 이러는 것은 안되는 거에요.아까 이해를 해달라 이해를 구한다 그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해서 시정을 해나가야지.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해서 일을 처리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겁니다.내가 볼때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의원발의를 서명받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니까 그리 알아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개정 3건은 내가 볼 때 여기에서 이런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번에 낼라니까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인해달라는거 아닙니까?이거, 그런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삼용위원

일단은 오늘 의사일정 임시회의 개최일정 의사일정협의건만 통과하고 이것은 접어놓읍시다.그렇게 하면 위원장님 되겠죠.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지금 의사일정도 잡아야 되지마는 아까 의회에서 제출한 3건은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서 사인을 해달라는 소리같애요.이것이,
진수

석진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우리 의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전문위원님들 곤혹스럽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를 할 때 제출안건이 13건 아닙니까?그 다음에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이 3건이란 말입니다.이것을 7일날 8일날 다 같이 다룰거죠?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예,
진수

석진수위원

그런데 조례안 13건은 전부다가 의원들 9인이상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임시회에 제출된다 말입니다.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은 의원님들의 발의가 아닌 집행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아니고요.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으면 상임위원회별
진수

석진수위원

의원발의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그런데 절차가 13건중에서 의원발의로 된 것은 9인이상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넘겨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 다음에 임시회에 넘어갈거 아닙니까?그런데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3건 있죠?이 사항도 이번에 7일날 8일날 다룰거 아닙니까?다루는데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3건 이 자체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바로 임시회로 넘어갑니까?상임위원회로 넘어가야 합니까?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이것도 똑같이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야죠.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오늘 다루지 않으면 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거든요.그 기간동안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오늘 개정조례안을 줬고 그 다음에 의안발의서 내용을 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할때는 여수시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닐거라 그거에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 드릴랍니다.오늘 의사일정은 1건, 제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다만 이것이 맥없이 발의서를 갖다내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데 아직 안건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안건화 되지 않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여기서 서명을 받기 위해서 발의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다 그렇게 알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또 열겁니까?7일, 8일 이전에 전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7일날 개회를 하고 별도로 한번 운영위원회를 할겁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아 이것 때문에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예,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3건이 예를들어서 이걸 사인해갖고 올린다 그러면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완전히 심사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상임위원회에서 내놓는데 우리가 다룰 필요가 뭐 있어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아닙니까?이것은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운영위원회 소관같으면 상임위원회에 올릴 필요 없잖아요?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간께 운영위원회도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회에 들어가지마는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그러면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뤄가지고 결정지어가지고 본회의장에다가 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창식

박창식전문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일단 의사국에서 넘어온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만 하고 산회를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질의 토의시간인데요.지금 의사일정이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임시회를 열자고 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혹시 다른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일정에는 동의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재청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위원님 일정에 동의에 김일랑위원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의를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이삼용위원이 동의, 김일랑위원 재청으로 이의가 없어서 제5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작성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아까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개정할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발의 개정조례안 3건중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건의 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사전에 전문위원이 조례안의 개정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의 발의서명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는 5회 임시회의중 적정한 시간을 잡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본회의장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