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제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행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실과에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현행 13개 실과를 9개실과로 조정을 하고 5개과를 폐지하고, 1개실을 신설하는 행정기구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 1조는 실과의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3조와 12조는 각 실과에 행정기구에 관한 사무분장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현재 실과소별로 기존 업무가 다시 흡수가 됐다든가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기획실이 종전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명칭 변경을 했고 업무가 추가로 흡수된 사항은 군정개발과 업무가 흡수됐고, 문화진흥과에 사회진흥계 업무가 흡수됐고 법무통계계 업무중에서 통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민원봉사실은 신설되는 실로서 복합민원 부서를 집합처리 하는 업무로서 농지라든가 건축, 지적 그런 업무를 위주로 해서 민원업무를 보도록 조치했습니다. 제5조에 자치행정과는 내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민방위와 병무업무를 흡수했고, 문화진흥과 공보계 업무를 흡수했고 기획감사실 통계업무를 흡수해서 종전업무와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재무과는 읍면에 재무계 업무가 흡수되는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제7조에 사회복지과는 농촌지도소에 생활개선계 업무를 흡수하게 됐습니다. 8조에 환경관리과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에 보호 차원에서 관리차원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며, 읍면에 청소인력과 장비를 통합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관광과 소관 마을관리휴양지업무를 흡수하는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제9조 농림과 소관입니다. ....사무분장은 농정과를 농림과로 명칭을 정비했고 농정과와 산림과가 통합하고 축정계 업무 전반과 농산계, 유통계 업무 일부가 농촌지도소로 이관이 되고 농정시책인 양곡관리 각종 인허가 규제적인 업무, 이외에 기술적인 업무는 종전 농촌지도소를 현재 농업기술센타로 하는 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유도선 관리업무를 흡수하고 학습단체인 4-H라든가 농촌지도자 육성업무가 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문화경제관광과입니다. 경제관광과를 문화경제관광과로 조정을 하고 문화진흥과 소관 문화예술계 업무를 준하고 문화진흥과 소관 레포츠산업 업무를 흡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건설과 사무분장은 주택계에 현재 전체 업무가 민원봉사실로 이관됐고, 재난관리계 업무가 흡수가 되고 유도선관리 업무를 농림과로 이관을 하는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11조까지는 과의 사무분장이고, 12조는 사무분장은 실과소에 세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부칙에 있어서 일부 기구가 폐지되고 신설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행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소속기관, 하부기관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등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현재 총정원 516명에서 452명으로 64명이 감축된 현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인제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에 224명으로서 9명이 감축이 되고 의회사무과 11명에서 1명이 감축이 되고, 직속기관 79명으로 16명이 감축이 되며 사업소는 7명으로서 3명이 감축이 되고 읍면, 출장소를 포함해서 131명으로서 35명이 감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청의 인력이 많이 줄지 않은 사항은 읍면에 재무계 인력이 10명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청소차 운전요원 2명이 환경보호과로 흡수가 됩니다. 또한 본청에 농촌지도사 5명이 읍면으로 배치되고 보건직 6명이 읍면으로 조정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정원감축은 64명을 감축하는 비율을 보면은 현재 일반직을 54% 64명 중에서 54%인 35명을 감축했고 기능직은 34%인 22명을 감축했고 지도직은 5%에 해당하는 6명을 감축하고 별정직은 1.5%인 1명을 감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서화면 서흥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현재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현재 6개가 있는데 서흥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면 현재 다섯개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분장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에 농업기술센타에 업무분장 사항중에서 본청에 축산계와 농산계, 농산물유통계 업무가 일부 추가됐고, 또 기술적인 성격 기능을 일원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단체인 4-H와 농촌지도자육성 업무를 농림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업무가 본청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실과의 행정기구 설치와 행정기구에 관한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현행 13개실과를 9개실과로 축소조정하고 폐지되는 과는 군정개발과, 문화진흥과,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며, 신설되는 과는 민원봉사실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농정과를 농림과로 경제관광과를 문화관광경제과로 과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외에 부칙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부합되지 않는 직제명칭과 계장 및 과장 명칭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부합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13개 실과에서 9개 실과로 축소조정한 것은 행정자치부 처리 지침에 의거한 것이며 또한 군정개발과, 문화진흥과,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5개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실을 신설하였는 바 금번 지방조직개편 추진방향을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부서는 축소 조정하고 주민의 일반민원 업무가 빈번한 부서를 단일화 하여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고 생각되며, 이와같은 직제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강원도로 부터 '98년 6월 22일 조직개편 지침시달을 받은이래 10명의 조직개편 추진 기획단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실과소 주무계장, 실과소장, 실과소 주무계 차석등을 상대로 조직개편 내용공개 및 의견수렴 토론회를 3회 가졌고 인접 6개 시군과 그외의 정보교환 및 토론회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인제군의회에 2회에 걸쳐 사전 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하였음은 물론 직제개편 작업과정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각 계층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직제안이라고 생각되여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일부 기구의 폐지.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 제10호 인제군 수입증지조례의 별지 제5호 서식을 제6호 서식으로 하고, 제14호의 인제군의료호보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면서 별지 2호서식 내용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제21호의 인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 구성의 제9조 제2항에서 문화진흥과장을 존치시켰으나 이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제군이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16명에서 64명을 감축하고 452명으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에 이르기까지 총 516명 정원에서 64명을 감축하여 총정원을 452명으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처리지침에 의한 것이며 총정원 축소조정하는 내용을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별로 검토해 볼때 총 64명 감원중 본청에서 9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감소율에 비교해 보면 적은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읍면동의기능전환에 대비 금번 직제개편이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본청으로 이관함과 동시 세무직 18명을 본청에 증원배치 시키고 또한 읍면에 청소 인력장비를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청소차 운전원 8명을 이관 정원 조치시킴으로서 사실상 감소율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숫자적으로 제일 많이 감소된 읍면정원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읍면 재무계 직제를 폐지하고 청소차 운전원을 본청으로 이관 감축함과 동시 부읍면장 직제를 행정자치부 처리지침에 의거 폐지함에 따라 많은 감소율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외 의회사무과 1명, 직속기관 16명, 사업소 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형평의 원칙과 자체의 직무분석등 객관적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서흥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당초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본취지는 오지나 벽지의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바 금번 조례개정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서흥 보건진료소는 '84년도 설치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에 의지였고 도로가 비포장으로 여러가지 환경이 불편하였으나, 지금은 자가용 이용은 물론 도로포장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5내지 10분이면 양질의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진료실적 또한 1일 평균 3.3명에 불과해 보건진료소 존립의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능률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폐지대상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업무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인제군행정기구 직제개편을 통해서 유사기능과 중복되는 업무를 통폐합하면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유사기능을 조정하였으며 업무조정과 함께 농촌지도소 명칭을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농정과 업무중 축산계와 농산계 업무 및 농산물유통계 업무일부를 이관하여 유사 또는 중복된 업무분장을 능률과 효율성을 감안한 업무조정이라고 생각되나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인제군 농촌지도소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였으나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칙 제2항 제2호의 인제군농특산물 전시판매장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개정내용에서 제9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부칙 제2항 5호의 인제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개정 내용에서 제6조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자치부장관이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제군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는 농업기술소로 검토가 됐는데 농촌진흥청과 진흥원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명칭을 농업기술센타로 하자 해서 지침이 추가로 내려와서 일괄 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인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 제2호의 인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개정내용에서 제9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인제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개정 내용에서 제6조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정정해야 된다고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 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수준높은 정보문화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다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인제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는 이와 관련된 조례로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그외에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이하 생략하고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우너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1.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타는 생활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지방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타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에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군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3항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된다. 제4항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다음에 제4장에 지역정보화본부에 있어서, 15조 설치입니다.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항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 제5장에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있어서 제20조 전산정보자료등의 제공입니다.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자료를 요청할시는 지방세 관련자료와 종합토지세자동차세등 같은 것은 군수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4항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에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있어서 제22조 정보화 용역 1항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장에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있어서 31조 보험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문 설명을 생략하교 부칙에 있어서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전산실운영조례와 인제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제병훈련장 설치지구로 대부분의 거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현재 극소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축소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남면 어론 1리와 2리를 남면어론리로 통합을 하고 통합을 하므로 인해서 이장정수가 2인에서 1인으로 감소가 되고, 남면 갑둔 1, 2리를 남면 갑둔리로 통합하므로 인해서 이장정수 2인에서 1인으로 감소가 되고 상남면 김부 1리와 김부 2리를 모두 폐지하고 상남면 상남 2리로 통합을 하고 김부 1,2리 이장정수가 2인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조정전에 이장정수가 현재 88개리 이장이 있었는데 4개리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84개 이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인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지역정보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 공공, 산업,교통환경, 의료, 복지 부문등의 전반적인 지역정보와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와 지역정보화 본부의 구성과 전산정보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정보화 대상업무를 표준화하며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대상 사항을 정하고 정보화 계획과 인력양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행정자치부가 마련하여 전국 시군구에 표준안을 작성시행하여 제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검토결과 관계 기본법에 의거 하였기 관계규정이나 조문내용등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다만 조례안 일부 조문에서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표기된 지역정보센터와 동조항 제3항에서 지역정보센터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센터라고 표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31조에서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국가의 전산장비를 만일의 돌발사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손실측면을 감안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했음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남면 어론 1리와 2리를 어론리로 통합하여 이장정수를 1인으로 감소하고 남면 갑둔 1리와 2리를 갑둔리로 통합하여 이장정수를 1인으로 감소하며 상남면 김부 1리와 2리를 상남 2리에 통합하여 이장정수를 2인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로는 군제병훈련장설치로 인한 대부분의 거주민이 타지역으로 이동함으로서 주민이 거의 살지않아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현재 거주민 실정을 살펴보면 어론 2리에 거주하는 인원은 3가구에 8명이며 갑둔 1리에 7가구 10명, 김부 1리에 거주자가 3가구에 5명이 거주하고 있고 김부 2리에는 거주자가 없는 실정으로 행정구역으로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과 같이 행정구역을 축소조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에 보면은 제15조 설치에 특히 컴류터실은 보완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출입자 제한이라든가 이런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입구에다 출입금지사항을 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그런 통제사항은 안하고 통신보안업무 규정에는 출입자 통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컴퓨터실도 그러면은 명문화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을때는 출입자도 제한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정보화 보안관계는 출입자통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주요시설에서는 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책자를 보면은 2000년대 부터는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2000년자를 바꿀때는 상당한 시간과 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안 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느정도 돼있는지요?

장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는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정보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도 돼있습니다. 2000년에 대비한 장비는 현재 저희군에는....이 없구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체 개발이 불가할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신축주택이 아니고 전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거죠?

저희 관내에는 거의 없으니까 세금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경관도로 만든다는 토지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그러면은 그 지주가 거기에 응한다든가 그가격에도 살 수 있는게 확인이 됐나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감정해서 협의를 해봐야죠. 승인이 되면은 감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98년도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