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9월1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성이경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규모가 1,012억539만8천원, 특별회계가 163억2,529만5천원, 총 예산규모가 1,175억3,069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3억92백만원이 감이 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3억4,860만1천원, 지방교부세에서 6억91백만원, 지방양여금에서 21억3,425만1천원, 보조금이 57억8,58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분야에서 총 감 되는 것이 93억5,168만2천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비에 6억6,425만7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3억2,661만8천원, 경제개발비에서 75억3,500만3천원 예산삭감하였고, 민방위비에서 1,362만3천원 증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6,057만3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분야에서 세입삭감된 것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분야에서 45억1,719만7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감 되는 것이 32억7,26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증이 되는 것이 12억4,45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녕농특산물 맛자랑먹거리 장터 운영 계획변경으로 이미 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 268만4천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과목을 변경해서 경제개발비에 268만4천원을 변경 수정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기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8월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회로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8월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012억539만8천원, 특별회계가 163억2,529만5천원으로서 총 규모는 1,175억3,0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요구액중 세입은 지방세가 3억92백만원, 세외수입이 3억4,860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6억9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1억3,425만1천원, 국도비보조금이 57억8,583만원 감액되어 총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6억6,425만7천원, 사회개발비가 13억2,661만8천원, 경제개발비가 75억3,500만3천원 감소된 반면, 민방위비가 1,362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6,057만3천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서 45억1,719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32억7,267만원이 감소되어 총 12억4,45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다만 세출에서 농촌지도소 예산에서 231만6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268만4천원을 삭감하여 농산관리에 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실·과별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 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256억3,784만8천원보다 81억715만5천원이 감소된 1,175억3,069만3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1,105억5,708만원 보다 93억5,618만2천원이 감소된 1,012억53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당초예산 150억8,076만8천원보다 12억4,452만7천원이 증가된 163억2,5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기업활동의 위축, 내수의 격감, 생산·투자·소비 등의 활동 침체와 대량실업등의 영향으로 지방세가 3억92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3억4,860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 에서 21억3,425만1천원, 지방교부세에서 6억91백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57억8,583만원이 감소되어 총 93억5,1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IMF여파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부족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재고하였고, 97년 쌀생산대책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억원, 도내 우수자치단체로서의 시상금 1억원등 총 6억원을 필수사업비로 편성함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의 차질이 없겠는지도 동시에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위원여러분께서 중점적으로 심의할 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사업과 9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재요구한 사업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예산편성시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계상된 사례는 없는지, 민간지원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이경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1,175억3,069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3,435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