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 예정인 제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9월 8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3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은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는데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9월 13일은 공휴일이고 14일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활동을 하시고 9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총 회기 80일 중 현재 잔여일수는 정기회 35일을 포함해서 44일이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보다 좋은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0일 중 이번 회에 8일을 소요하게 되면 며칠이 남은 거예요?

80일 중에서 지금 44일 남았는데 이번 73회에 8일을 소요하게 되면 하루가 남습니다.

하루가 남으면 10월, 11월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때에는,

그것은 정기회가 35일인데 그것을 일부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정기회를 줄이고요.

정기회는 법정일수 아니예요?

35일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겨서 쓰자, 연말까지 늦게 까지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해서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할 때 6,7일 정도 당겨서 쓸 예정이었습니다.

정기회 회기를 임시회로 당겨서 쓴다?

그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연말까지 의사일정이 복잡하게 안 갈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아니라 개원이래 7년간 부평구 의회에서 정기회를 당겨서 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당겨서 쓰고 안쓰고 간에 우리가 지금 이번 73회 임시회가 8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때에는 지금 조례안이 2일 심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제정 1건이고 다 개정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에는 제정하는 것 1건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나머지는 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마는 거의 문구만 수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굳이 토요일끼고 일요일끼고 해서 8일인데 줄여서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경을 대비한다거나 해서 회의일수가 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은 휴회니까요. 그런데 정기회 일수를 35일을 당겨서 쓴다는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35일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게 한 예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고위원님 얘기했듯이 휴회기간이 4일이면 너무 긴 것 아니예요? 자료 검토하고 예산심의가 2일로 되어있는데 이것 3일이면 안되요?

안건에 비해서는 하루로 강행하셔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부개3동 청원사건은 이번에 안 넣었어요?

들어갔습니다. 11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가 얘기 듣기로는 거의 신규사업이 없고 아까 윤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감액 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어있다고 하면 감액을 하는데 그것을 각 위원회에서 2일씩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제 사생활이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제2의 건국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10시가 됐던 11시가 됐던 오셔서 잠깐 회의하고 점심식사하고 귀가하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들로 하여금 회의수당을 목적으로 해서 집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비난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심먹고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루어야 될 안건이 많으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도 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거의 보면 점심식사하고 나면 귀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임시회가 되어왔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이틀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조례안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하루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8일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추경같은 경우는 오후에까지 식사하시고 다시 모여서 하신다고 하면 하루정도면 되겠지요. 그런데 각 과별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만 오후에까지 강행을 해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의회운영이 오후에는 위원님들이 각자 생업이 있고 해서 오후에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기는 이틀을 잡았습니다.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일정 안을 내놓은 것은 회기를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2일정도 줄여서 6일간으로 하고 하면 10월, 11월달에 3일정도 남겨두면 정기회를 맞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6일간으로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회 일수가 너무 촉박하니까 우리 고위원이 조례심의라든가 예산심의를 하루 당겨서 줄이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일수를 보면 일요일이 끼니까 하루밖에 안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루라도 줄이자는 얘기는 우리가 본회의 회기일수를 당겨쓸 수 있다고 하니까 당겨쓰되 하루라도 덜 당겨쓰자는 얘기이지요. 임시회가 2일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니까. 정기회 35일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일수를 당겨쓰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우리가 줄이자. 그런 의미에서 고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고 위원님, 이찬구 위원님 말씀은 하루고, 고위원님 말씀은 이틀입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님 말씀하고 고위원님 말씀이 하루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안에 9월 8일부터 15일간 8일간으로 하기로 안을 보내주셨습니다마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회시간에 말씀드린대로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는 저희들이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의 민원 해결이나 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오후 17시로 한번 시행하자고 동의 합니다.

우리가 14일날 2차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9월 14일 월요일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일정을 당겼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9월 12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쳐야 지요? 12일로.

일시만 9월 12일 토요일로 고치면 되지요.

제73회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보다 하루 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도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12일 토요일 1일간 하는 것에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