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일청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98년 8월 31일 '98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월 1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9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자로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일청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98 공유재 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일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역시 오늘 본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예산안과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중 관사매각과 북신만 1공구 에 대한 대물변제를 승인하는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 주관으로 산업 건설위원회와 같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전체위원 상호간 교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관사매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혁 차원에서 관사 수를 최대한 감축하려는 것으로써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북신만매립지 1공구상환처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북신만 개발사업중 매립지 1공구가 부분 준공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공구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토지를 민간자본 투자자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물변제를 하는 것으로써 대물변제가 늦어지면 투자비에 대한 이자가 월 2억 8천만원정도 늘어나 우리 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은 불가피한 사유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다소나마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일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진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일청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IMF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등의 삭감은 우리 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있습니다. 금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 흐름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실업자 대책에 따른 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비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점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지방세 수입 감소의 주원인이 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심사하였으나 일부 삭감 예산 중에서는 집행부 의견을 다시 청취하여 반영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액 중 농업경영인 직판장 설치 전세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신중을 기하여 심의하였습니다만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한다는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재정난에서도 본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수시 추진과정을 성과 분석하고 지도하여 사업의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3억 6,105만 9천원이 삭감된 1,338억 9,234만 5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4억 6,936만원이 증액 된 299억 1,073만 7천원으로, 총예산안 규모는 11억 830만 1천원이 증액된 1,638억 308만 2천원으로 제출되어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8,75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3,3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과 삭감 조정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조일청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 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72억 5,340만 4천원에서 33억 6,105만9천원을 감액하여 의결요구한 1,338억 9,234만 5천원중 8,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4억 4,137만 7천원에서 44억 6,936만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299억1,073만 7천원중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억 830만 1천원이 증가되어, 우리시의 예산 총 규모는 1,638억 308만 2천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 제9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와 제26회 임시회 시 채택된 불합리한 경계조정의견서에 의하여 산양읍 삼덕리 관할구역중 10-1번지외 10필지 6,244㎡를 제외하여 산양읍 남평리에, 산양읍 남평리 관할구역중 836-2번지외 6필지 3,838㎡를 제외하여 산양읍 삼덕리로 편입하고, 그리고 용남면 화삼리 관할구 역중 945-5번지외 3필지 5,885㎡를 제외하여 용남면 동달리에 편입하게 되어 그 동안 행정경계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 되어 주민불편과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행정경계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전용면적 확대와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전액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된 현행 공동주택 전용면 적 60㎡미만인 것을 85㎡미만 이하로 적 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내수경제 침체로 인한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각종 공부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발급 시에도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있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수수료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98년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있어 정보의 정의, 적용범위, 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에 따른 처리기간등에 있어 현행 조례안과 비교해 볼 때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고, 관련 법률 제정과 취지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부신청시 현행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증인의 주소지를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정된 지역안에서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영세민에게 보증인 물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 어 앞으로 많은 영세민이 활용토록 하므로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현재전세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가 월세로 있을 때 전세금에서 월세를 공제한다는 사례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융자한도 및 이율에 있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시 2년도래후 2년 거치 기간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74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대하여 계속 연구 검토하여 개정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기본법 제2조와 제4조, 제12조, 제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연생태계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시설의 확충,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 균형과 질서가 흔들리고, 최근 산성비에 의한 산림 및 호소 생태계의 파괴, 자동차 증가로 인한 매연발생으로 기후의 변화,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로 야생물, 식물의 생존은 물론 인류의 생존마져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의하여 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9조 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개발국장으로 하고, 조례안 제14조 제1항중 환경행정계장을 환경행정담당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험급여수가의 변경 과 원자재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고 하나,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제증명발급수수료 조정을 보면 최저 25%에서 최고 400%까지 인상되었고, 그리고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최저 5%에서 최고 57%까지 인상 조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써, 최근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저성장 속에 시민의 생활이 어려운 이 때에 가계부담 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지며, 지난 95년 1월 1일부로 전 충무시와 전 통영군이 통합된 이후 보건소 관련 수수료를 한번도 조정하지 않고 무려 3년 8개월여만 에 대폭 인상 조정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 한 발상으로 보아져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이는 시정이 되어야겠으며, 그리고 조정 인상된 수수료를 보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발급받는 수수료를 인상한 것 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안일하게 조정 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표 1과 별표 3 중 수수료 일부 항목을 인하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 회에서 심사한 7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소 값 안정을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행정정보 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정보공개법령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대보증인의 거주지 범위를 통영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 96은 환경보전에 대한 책무와 기본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의회에 제출된 일부 안건 중에는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안건작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바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현실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직사 회 내부에서도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음 임시회를 대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의 의사일정은 미리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하겠지만 주된 활동은 현지 확인과 아울러 시정질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보고 느낀바를 시정질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시책방향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 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