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朴均烈 議員 건설위원회 박균열 의원입니다. 저는 제3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모 일간지와의 대담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명예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의회 전체의, 그런 쪽에 적극성을 띠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고남석 위원장님이 이 안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제5호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장님실에서 관련 상임위원장과 부의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여러 가지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의회운영과 또 의회의,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위해서도 다소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고남석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은 의장님실에서 전부 다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사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되 이 부분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부분을 치유하고 정상 처리하기로 그렇게 사전 양해하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숙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 건설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회기가 3일로 결정되었고 또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이미 얘기했던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각 실·국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되기 위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물었습니다. 이 본회의에 나와서 발언을 굳이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요 하고 물으니까 나는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나는 내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발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의장실에서 전부 다 얘기한 내용하고 또 다시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당초에 의장단 회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또 하나 이 안건이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초 9월 1일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 때 문제제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법이라는 것이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판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법을 만든 주체가 해석을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같은 데에서는 판사라는 그런 개인의 판단에서, 법률의 판단에 의해서만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도 과연 이것이 의장에게 형식을 갖추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을 갖추어서 제출하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따진다면 서면제출하라는 얘기도 없고 또 오늘 의원들한테 다같이 제출하라는 얘기가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본 의장이 그런 다소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치유하고 시급성을 담보로 해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되고 또 하나 위법을 저질러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유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행법률의 문제점 때문에, 바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법률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법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정말 도덕성과 청렴성에 입각해서 다소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이 인간을 제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고남석 위원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운영위원회에서 매끄럽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후속조치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 만큼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만히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다음 10월에 다시 회의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9월말에 추경이 다뤄질 때 정말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공사가 건설위원회로 와야 된다든지 지하철본부가 다시 건설위원회소관으로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투자진흥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던 종개단업무가 일부 간 부분이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갔다든지 산업위원회의 본 업무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업무집행을 하도록 하고 정말 산업위원회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나 건설위원회 기타 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때 다시 재조정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봐서 가능하다면 이의제기를 해주신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만하게 진행하자는 이런 차원이니까 잘 좀 해석해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富一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박균열 건설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박균열 건설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에 대해 고남석 위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건설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내무위원들이 넓은 아량으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어쩌면 고남석 내무위원장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보류동의안의 철회를 간접적으로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고남석 위원장님께서 철회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

의석에서 - 네) 신맹순 의원님 나오십시오.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안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장이 수정제안한 조직개편안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안이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했으며 오늘 제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 바로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본회의에는 9월 1일 제1차 임시회 당일 제출했던 안건과 오늘 새로 작성된 위원회조례안이 두 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고남석 내무위원장이 보류동의안을 제출한 그 안을 저는 반대하면서 9월 1일 제출했던 형식상의 안건은 있고 내용은 갖추지 못했던 안건을 먼저 폐기할 것을 동의하고 의결한 다음에 오늘 제출했던 운영위원회의 이 안을 정식으로 성립해서 표결을 하면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네) 김운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 金雲鳳 議員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산업위원회의 간사이기도 하지만 또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제1간사로서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김영주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에서, 절차를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상은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안제출이라는 부분들은 서류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9월 1일 결정할 때 의안이 어떤 것이 의안이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면서 오늘 제2차 본회의 때 제6호 안건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 저희 김영주 운영위원장께서 사과한 바와 같이 미리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원회안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의 예비심사가 어느 정도 끝나는 때를 봐서 오늘 2차 본회의 하기 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한 초안은 이겁니다라고 1일 회의 때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9월 1일 배포해 드린 안은 초안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안이고, 타 상임위원회나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식의 검토안이고 위원회안은 오늘 1시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으로서 의안번호로 부여되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안 하나만 공식적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맹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9월 1일 배포된 안을 폐기하고 본 안건을 처리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권을 얻어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보류동의안 제출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류동의안은 의회의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갖추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보류하자 하는 고남석 내무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들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보류되었을 때 저희가 오늘의 이러한 논의, 어제의 논의 없이 자연스럽게 보류되었다고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별 문제 없이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부분이 오늘 처리되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분들이 보는 시각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의회 안에서 자기들 밥그릇 찾기에 바빠가지고 일이나 지연시키지 뭐하고 있냐. 할 말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친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무엇을 변경하고자 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던 것에 맞추어가지고 정리하는 측면에서 얘기하자. 또 이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어느 위원회의 일이건 어느 국의 일이건 같이 검토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의 거기의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봐라 하는 의무적인 조항이지 그 위원회 소관업무는 그 위원회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배타적인 권리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논의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절차개선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나가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일의 효율성을 도모해서 생산성있는 의회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富一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방금 토론시간을 통해 고남석 의원님으로부터는 보류동의가 있었고 박균열 건설위원장님과 신맹순 의원님, 그리고 김운봉 의원님께서 열띤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중 보류동의와 찬반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류동의는 안건의 찬반과 직접 관계없는 선결동의로써 먼저 보류동의에 대한 의제성립 여부를 확인한 후 찬성자 1인 이상으로 의제가 성립되면 질의토론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균열 건설위원장님께서 고남석 내무위원장님의 이의 발언에 대한 그러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한 간접적인 철회를 촉구하셨는데 지금 고남석 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님들께서 철회 양해가 없으시다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남석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철회동의가 있었는데 접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