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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기획위원회1998-09-03

이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수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제3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고수복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지방공사는 도민들의 기대속에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경기지방공사가 명실상부한 도민의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경기지방공사 소관)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지방공사소관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민병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경기 지방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지방공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업무를 인수하여 출범한 저희 경기지방공사는 IMF 경제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하강 국면과 시기를 같이하게 되어 부동산 경기 등 전반적인 경기 침제로 인한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민간개발자와의 합동개발방식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저희 경기 지방공사에서는 지난 8월 17일자로 정관 개정인가를 받아 업무 전담을 할 외자유치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의 유능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공사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공사 전 임직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도민과 항상 함께 하는 봉사정신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여 도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기지방공사가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지방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욱 총무이사입니다. (인 사) 사업이사는 지난 8월 26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규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이동주 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영 해외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신상철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영상물을 보고해 드리도록 할까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물은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건교부 주관으로 시행한 국제부동산박람회에 출품했던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도지사께서 미국 출장중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투자유치할 때 사용할 자료이고, 또 며칠전에 싱가폴 부동산 로드쇼(Road Show)에도 가져가서 방영했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14시08분 슬라이드 상영개시

14시16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제품내용이 원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어서 우리나라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98년도 사업계획, 공사의 발전방향, 공사활성화를 위한 경영의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균형개발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89년 4월부터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오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을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동 사업단 기능과 자본금을 출자받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97년 12월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97년 1월 13일 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동 12월 1일 공사창립 업무개시를 하였고, 지난 2월 17일 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현금 266억원, 사업 시행중이던 토지와 건물 등으로 978억원 상당 총 1,244억원을 출자받았습니다. 임무와 기능은 지역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원기능을 담당하여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토지개발, 주택 건설, 관광지 리조트위락단지, 해외무역업무,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은 설립 당시에는 사장, 이사 두 명과 상임감사 4개 부서 총 53명으로 발족을 하였습니다. 짧은기간이나마 저희가 공사를 발족시키면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보상팀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7명을 증원해 가지고 총원 60명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후 외자유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인 부사장과 이사대우 두 명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정관변경이 지난 8월 17일에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이사 두 명, 5부 11과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이사 밑에는 총무부가, 사업이사 밑에는 개발부, 사업부, 전문직 부사장 밑에는 외자유치부와 해외지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도의 실 국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60명에 현원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현재 3명 중 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부, 개발부, 사업부, 보상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한 외자유치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부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 업무와 차관도입, 외자 도입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 되겠고, 해외업무부는 창설 때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지역특화상품의 수출업무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무역업무, 해외무역 투자시설 개발과 관리, 특히 외상수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영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중 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해외무역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사 경영비전을 설정하고 사업 다각화 전략을 전개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수출 입 업무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452억원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452억원 중 47.9%가 용지매출로 695억원, 214억원의 지역개발기금과 전기미수금 183억원, 전기이월금 240억원 등으로 1,452억원의 세입예산을 확정했으며, 세출예산 또한 1,452억원으로 용지조성 사업비가 65.7%인 954억원, 분양주택 건설비가 150억원, 지역개발기금 등 146억원, 무역매출원가 5%로 72억원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불투명하여 앞으로 축소운영이 불가피함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희 공사의 경영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흥하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정책개발 사업 실행기관으로서 공사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IMF체제하에 부동산 경기는 투자심리 위축과 토지와 주택 가격의 하락추세에 있고 기업들이 신규투자 축소와 포기 등으로 토지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기업들의 도산이 속출되고 있고 일부 사업의 포기사태가 발생되고 선수분양택지의 해약사태는 물론 분양대금 연체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타 기관에서는 조성용지 등의 공급요건을 강화해서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외국자본의 부동산 토지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투자,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하락 추이를 계속 관망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울과 인접하여 개발 잠재력이 큰만큼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 외국투자기업 또는 제3섹터 등 다양한 개발주체간의 경쟁 관계가 심화되면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어 개발주체간의 기능과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투자비 회임기간이 장기간, 약 5년 내지 7년 등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신규 투자재원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유치와 수출진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외국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이 필요하고 아시아권 통합위기에 의한 수출시장 위축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진흥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수출 입 관련자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은 택지산업단지, 주택건설, 관광단지, 업무근린시설 등 5개 사업분야에 8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93만 7,000평에 투자 계획은 1조 1,155억원으로 기 1,400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1,19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지는 2개 사업지구 443만 9,000평에 금년도에 794억원을 투자할계획이고, 산업단지는 어연 한산단지 20만 9,000평에 138억원, 주택건설은 2개 사업지구 1만 6,000평에 170억원, 관광단지는 2개 지구 227만평에 10억원, 업무근린시설은 3,000평에 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지원 업무는 금년도에 수출 입 400만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사업시행의 취지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공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의 문제점은 개발주체간 대상사업지 확보 경쟁 심화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고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로 사업을 시행했고 토지의 강제 매수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과감히 탈퇴하여 민간개발자와 합동개발 또는 타개발 공동주체와 공동개발 등으로 사업 리스크(Risk)와 초기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택지개발의 선두적인 역할을 시행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업단지개발은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신기술 이전으로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산업단지는 정부정책 수행과 지자체의 입지선정은 지역 편중과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하였고 간선시설 설치비용 과다로 인한 공급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수요자 욕구를 외면한 공급자 위주의 단지조성으로 미분양을 초래하였고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 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토털 마케팅(Total Marketing) 차원에서 접근하고 철저한 여건분석과 수요조사를 통한 입지선정으로 지역편중을 해소하겠으며 간선시설비에 대한 국가,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공급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외 투자자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자들과 합동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98년 국제부동산박람회 출품을 계기로 관심을 표명한 업체들과 개별 접촉하거나 로드쇼(Road Show) 개최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은 주택난 해소와 위축된 민간주택 건설부문을 보완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의 참여와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저렴한 공급가격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택 사업의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가 어려웠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웠으며 또한 투자비에 대한 회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민간보다 복잡한 시행 절차로 많은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탄력적인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획기적인 환경시스템 도입으로 품질 차별화를 통하여 주택 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각종 주택기금, 재정기금, 택지개발이익금을 투자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주택 업자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하여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현상 공모를 통하여 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턴키입찰, 공사내 자체기술심의제도 도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비 회임 기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굴뚝없는 관광지개발사업은 가능한 한 관광 부존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민자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민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의 개발 방식은 공급자 위주의 계획과 인 허가로 키 테넌트(Key-Tenant) 발굴이 곤란했고 국제적 관광지 개발 의지 부족과 내 외자 유치활동이 미흡했으며 투자 비용에 대한 회임 기간 장기화로 투자 재원 또한 조달이 어려웠었습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개발 방식으로 투자자 유인력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개발 방식을 투자자 위주로 전환하여 키 테넌트(Key-Tenant)를 발굴하고 국내외합동개발방식 도입을 통한 초기 사업비의 공동 부담으로 사업 리스크(Risk)를 분담하거나 회임 기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투자자 위주의 개발을 전제로 한 유치활동 전개와 투자자 중심의 사업 전개로 투자 유인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출 입 지원 업무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무역 관련 각종 정보를 도내 업체에 제공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며 오더(Order)를 확보하여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공급하며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내 수출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방문 또는 설문조사한 결과 애로 사항을 분석해 본다면 첫 번째는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C 취득 후 생산자금 부족으로 수출 오더(Order)를 포기하거나 은행의 외환 사정으로 제한적인 외상 수출을 운영하고 있고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이 부족하다는 애로 사항과 해외 시장 가격 동향에 대한 정보 부족, 수출 입 경험 부족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들을 들어서 저희 공사의 지원 대책으로 첫째, 자금 지원은 공사가 무역 금융을 제공하고 수출을 대행하며 원자재 구매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지원 또는 수입 대행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정보는 해외시장과 가격 동향을 모디파이(Modify)하여 실질적인 정보가 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오더를 확보해서 수출 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사의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며 환경분야의 해외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지원업무를 활성화시켜 공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공사의 중 장기계획은 IMF 체제 하에 종합적인 품질경영 방향을 모색하고 공사의 업무 영역 정립과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중장기 사업목표의 설정과 개발 전략을 수립하며 경기도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21세기경기장기발전계획에 부응하는 중 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5월 1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동 중 장기계획 용역 의뢰를 하여 11월 30일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영역과 역할을 설정하며 사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발전 기여효과와 미래 위상을 정립하여 중 장기투자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해외 투자자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대상은 우선 조금전에 영상물을 통해 보신 축령산리조트사업과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외국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기타 경기도내 31개 시 군의 개발사업에 대한 외자 유치 지원을 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자본 도입과 합작, 투자 유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 협상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단순한 외화 차입을 지양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하는 데 그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우선 외자유치부 신설을 통한 조직 강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물을 통해서 보신 투자 활동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국제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하여 어연 한산산업단지와 축령산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한 전시를 한 결과 해외 투자자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동향을 분석해 보면 우선 국내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고 단기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형태이며 투자자는 주로 아시아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본 박람회 참여로 경기도와 저희 지방공사가 해외자본 유치의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용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능력을 제고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해외 로드쇼(Road Show)에 적극적으로 참가코자 합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무역개발청의 초청으로 저희 축령산리조트사업에 대한 로드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지사님께서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출장을 가시는 동안에 저희 축령산리조트사업 등 몇 개 사업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재미한인부동산협회에서도 저희 사업에 대한 로드쇼를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고 또 일본 부동산협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저희에게 구두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현재 주한 대사관들의 상무관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국 주재 대사관에 저희가 출품했던 자료들을 송부해서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분야 해외 첨단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첨단기술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생활 쓰레기 종류의 다양화와 발생량의 증가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제는 주요한 사회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문제는 2차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거시스템을 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입 분야는 쓰레기 관로수송방식입니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약 30년 전에 개발한 기술로 국내에는 토지공사에서 용인 수지에 시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실내에서 쓰는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만 넣어주면 지하관로를 통해서 중앙 집하장으로 일시에 옮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에 이런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지상의 쓰레기를 볼 수 없는 아주 클린타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산업화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서 개발한 기술로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서 기술 제휴를 하여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저희 공사와 합작개발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콘크리트 혼화제라든가 내화제, 단열 방음재, 세제 등으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아주 최첨단 산업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에 따른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로 환경문제 해소와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전망이 우수한 고부가 가치사업 창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할 수가 있으며 환경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해외 지원업무 활성화입니다. 해외 지원업무 활성화를 위한 내부 인프라(Infra)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KOTRA 및 중기재단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출 입업 자격을 구비하였고, 수출 입 상담, 직수출 및 대행지원, 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하고 있으며 담보가 부족하여 신용도가 낮아 수출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서 거래 은행에 무역금융 한도를 설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향 설정을 위해서 도내 중소 유망업체 약 500개 업체에 대한 방문과 설문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이 어려운 점인가를 실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저희 공사는 먼저 무역금융을 제공해서 공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PC모니터는 지난 8월에 16만불을 미국에 수출하였고 금월중에는 75만불 수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해서 도내 수출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코스 레이온 원사는 러시아로부터 저희가 수입을 해서 도내 업체에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17만t 66만불 상당을 수입해서 수출업체에서는 약 250만불의 수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자체에서 수출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 러시아에 장미를 시험적으로 수출을 해 왔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요새 러시아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금년도에 수출 입 계약은 400만불을 목표로 해서 8월말 현재 약 70만불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중소업체에 수출지원2차프로그램을 실시중에 있어서 현재 134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접수해서 81개 업체의 상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상담을 추진해서 수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전시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카고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참석하였고 금월에는 중동 통상촉진단에 저희 공사 직원이 인솔자로 참석을 하며 쟈그레브 추계 종합박람회에도 저희 공사 직원이 인솔자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출 입 업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정보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출 입 업체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입 영업 확대를 위해서 사이버 트레이딩(Cyber Trading)를 통하여 바이어 및 인콰이어리(Inquiry)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제전시박람회에 참가하며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입 업무를 대행해 주고자 합니다. 수출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무역 지원 기관으로는 경기도와 중기재단, KOTRA 등이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역정보 지원 기능은 4개 기관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직수출 입업, 수출 입 대행, 무역금융 활용 등은 저희 공사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외 판매시장, 지사 등 거점을 통하여 수출 유통망을 구축하고 해외 투자 진출과 투자의 유치시 관련 업체와 합작에 의한 전 후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신설된 외자유치부를 정점으로 국내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 효율화에 따른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 절감은 51%, 기타 경상경비 절감은 31%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업무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업무 개선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품질보증경영인증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보상 실시로 능동적인 민원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리금이 보장되고 이율이 높은 은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우량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경기은행의 퇴출을 사전에 감지하여 퇴출 직전 우량은행으로 모든 거래를 이전하여 금전 사고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 활성화를 위한 경영 의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공사의 경영은 민간 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종합적 품질 경영과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고객 위주의 경영으로 공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토털마케팅 개념을 도입하며 자율경영팀제의 실시로 조직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동산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외국 자본과 투자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재원 확보는 설립기반 구축단계이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성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보유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부동산 개발은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회임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투자를 줄이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간개발자와 합동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기금의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에서 각 사업지구별 현황을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수복위원장

민병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지역의 균형잡힌 개발과 현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관들의 노고에 관련된 위원으로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그 내용과 하시는 일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결과도 상당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초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현금으로 갹출받은 금액이 266억원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자본금의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으로 투자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의욕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혹시 자금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 계획에 임하는 중 장기계획 중에서 자금 계획 부분에 대해서 캐쉬 플로(cash flow)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해서 드릴 질문은 앞에 보면 조직도를 보게 되는데 그 조직도에 보면 총무부에 기획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에도 사업계획과가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다르겠습니다만 총무부에서는 아마 예산에 관련된 기획을 하는 것 같고 사업부에 있는 사업계획과는 사업에 대한 어떠한 프로젝트를 입안하는 것 같은데 상호 분리되기보다는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좀 낫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직의 채용을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용되는 인원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 문제, 즉 급여 문제가 기존의 급여하고 어떤 다른 체계를 갖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체계를 갖는 건지. 다른 체계를 갖는다면 어떠한 보수체계로 전문 인력을 유인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보수가 하는 일에 상응해야 그에 걸맞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수출 입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해외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경기지방공사가 해외 정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겠다,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집 정보 능력에 있어서 경기지방공사가 과연 지금 어떠한 해외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해외 기관 그리고 국내에 수출 입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 관계가 어떻게 매끄럽게 유지되고, 또 그에 걸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구축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규모를 보면서 세입 세출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214억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 부분에 146억원이 지금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입금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15쪽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기 투자 부분이 1,400억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00억원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모르면 몰라도 아마 차입금이 상당 부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뒤에 있는 대차대조표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차입금과 관련된 개정이 아무 것도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유동성장기부채에 나와 있는 135억원이 그것인지, 아니면 고정부채에 더 들어갈 대상이 있는 건데 빠진 건지. 물론 유동부채 부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것이 1997년 12월 1일 설립을 했는데 유동성장기부채가 나온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천

정운천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의인 자금 계획과 더불어서 차입금에 대한 차입 계획과 별도로 어떤 차관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쓰레기 관로수송기법에 의해 가지고 수집된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물론 수거 방법 자체는 획기적입니다만 일단 수거된 것이 중앙에 집중이 되면 그것을 소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설명이 돼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해서 다시 생산시스템으로 되돌리는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위원장

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이건 정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에 대한 우려와 희망을 함께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던 캐쉬 플로(cash flow) 자금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이 우선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기에 투입을 많이 합니다. 사업비의 약 85% 정도가 초기에 투자가 됩니다. 그것이 보상비로 나가고 나머지 15% 정도가 공사비, 기타 부대비들이 들어가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금 조달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사업에 착수를 하면 선수분양을 합니다. 특히 선수분양이 가능한 것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부지 같은 것을 주택 건설업체에 먼저 분양을 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일부는 보상비로도 쓰고 공사비로도 쓰고 그런 식으로 사업에 어떤 캐쉬(cash)의 흐름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로 우선 목돈 놓고 푼돈 빼쓰는 사업이 됩니다. 요새와 같이 부동산 불경기에서는 참 어려운 사업이고 이것이 리스크(Risk)가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쭉 자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공사가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왕에 투자했던 부분에서 용지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권선3지구에 약 630억원 상당의 토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을 하는데 시가지에 인접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 문제, 판매 대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산공단, 아까 영상물에서 보셨습니다만 한산공단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하면서 도에서 약 50%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170∼180억원, 그리고 또 다른 데 들어가 있는 돈들이 지금 일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1,244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금은 260억원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외형을 보고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은 260억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자체에서 분양대금 회수와 지역개발기금을 그동안 매년 200억원 정도씩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은행 차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이 고금리 체제와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강 국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차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앞으로 사업방향을 정립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인 축령산 리조트 같은 것은 전적으로 외국투자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운천

정운천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별도로 차관이나 아니면 지방개발기금외에 차입금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양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적립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와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관들이 외부차입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이자 부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자금계획이 비밀이 아니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5개년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5개년계획은 아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 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자체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안입니다만 저희가 발족한 지가 얼마 안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비전2020이라든가 경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좀더 정확한 자료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중 장기경영계획에 따라서는 도에서 추가적인 출연금도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추가적인 출연이 당연히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당연히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11월에 그것이 완성될 예정인데 중간보고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중간보고는 저희가 받았는데 아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것을 잡지 못해서 이달 말경이면 대충 중간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보고된 것 가지고 앞으로 출연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들어 갔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기획과와 사업계획과는 위원님도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획은 회사 전체에 대한 업무기획 기능을 갖고 있고, 사업계획과는 사업영역 확대를 하기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 등을 주관적으로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과에서는 현재 중 장기경영계획을 주관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개발해야 할 사업후보지를 전적으로 발굴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직원 채용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해 왔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직의 실력이라면 우리 수준에 맞는 급여에 오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 부사장은 사장과 거의 비슷한 봉급체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의 전문직 가등급, 나등급들은 저희 이사급에 준하는 봉급을 연봉으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모집공고를 냈습니다만 이번에 서류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봉급도 받아보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부동산 개발분야는 외국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하다면 외국인이라도 채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외국의 전문브로커들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움직이는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저희가 자료 수집하는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정보제공은 저희가 일천합니다만 그 동안에 코트라(KOTRA)라든가 경기도중기재단 이런 데서 정보를 쭉 받아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수출입업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네들이 직접 쓸 수 있을 정도의 정보로 저희가 모디파이(Modify)화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 기관들간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정보를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경기넷에도 저희 지방공사에 대한 자료를 모두 띄워주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정보 제공한 실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해외현지에 있는 코트라(KOTRA)지사 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자료를 줍니까?
어떤 양자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협약서는 없고 단순히 우리가 가입해서 일반 가입자와 똑같이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그러면 경기도내 수출 가능한 상품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홍보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넷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 문의에 의해서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
잘 알았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해외지원부에 인력이 4명밖에 없어서 그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요새 교통이 밀리고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 업체 방문하면 더 이상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업체들의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해를 하면서도 손발이 달려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관로수송방식은 그야말로 수송체계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쓰레기 운반차에 인력으로 상차 하차해서 운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자동화, 지하화되어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집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일반 쓰레기 처리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계가 요일별로 쓰레기의 종류별로 수거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들고 나와서 넣어 주기만 하면 바로 중앙에서 혼자 앉아서 컴퓨터로 다 처리가 됩니다. 분리해서 넣어주고 이쪽에서는 그대로 받는 대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개선이라는 것은 단지,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수거시스템 개선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인건비하고 물류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입해서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가구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부담한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한 대 값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입할 때 주민 부담으로 되는 겁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주민 부담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여태까지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은 물론 쓰레기봉투를 사는 주민 부담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실은 시나 도에서 부담하는 그런 체계였지 않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랬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올라갔을 경우에 예상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스웨덴이나 일본 경우에.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공교롭게도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웨덴에도 두 차례나 갔다 왔고, 또 용인 수지지구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 또 관계 기관들의 의견 조회 등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선은 도입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돼 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입주만 되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스웨덴에 가보니까 밖에서 쓰레기가 있는 것을 못보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마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진작에 우리도 들여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약 25개국에 약 500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전면 다 도입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수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남형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남형

이남형위원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설립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구성하기도 하고 활발하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지방공사 전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지방공사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관광지개발사업, 그리고 해외무역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대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해 보면 국내에 관계되는 사업과 해외에 관계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우리 경기지방공사와 같은 이런 지방공기업은 사실 그 목적면에서 보면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윤추구라든지 수익성을 중시해야 되는 이런 면도 있고, 또 한면에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공익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목적도 갖고 있어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양면성 중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불과 출범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또 추진을 구상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그 수익성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택지개발사업으로는 세 건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수원 권선3지구하고 기흥 구갈3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수원 권선3지구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기간이 대략 5년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은 1,359억원 정도, 그 다음에 사업 이후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은 1,567억원 그래서 약 207억원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물론 이것은 상당히 어림잡은 계산이고 단순계산이지만 5년반에 투하자본에 대해서 약 15.3%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을 연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약 2.7% 정도가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기흥 구갈지구를 해 보니까 3년 4개월 동안에 2,576억원이 투입돼서 3,079억원이 회수되고 503억원이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 4개월 동안에 예상수익률이 약 19.5%, 연수익률로는 약 6 .01%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보면 어연 한산단지개발사업이 유일하게 한 건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약 5년반의 기간에 걸쳐서 702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23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의 순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5년반 동안의 수익률은 약 3.3%, 연수익률로는 약 0.6%에 불과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보니까 부천상동지구하고 권선3지구 그 다음에 권선1지구내 업무근린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천 상동지구의 경우에는 약 4년반 동안 816억원을 투입해서 1,019억원을 회수하고 그리고 203억원이 순익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년반 동안에 24.9%의 수익률이 나고 연수익률로는 5.53%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3지구의 경우도 4년 동안에 322억원을 투입하고 352억원을 회수해서 30억원이 순익으로 나오고 4년간 약 9.3%의 수익을 올리고 연수익률로 약 2.3%로 해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권선1지구내 업무근린시설 사업 경우는 3년 동안 13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133억원을 회수해서 수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위에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 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 등이 수익면에서 보면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미 시행중이던 그런 사업을 인수한데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한 경기지방공사가 제출한 이러한 자료가 어디까지나 예상치를 가정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사업기간도 1년이라든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이나 6년 이렇게 장기사업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비용이나 사업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익성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 한다면 경기지방공사의 적자는 결국은 경기도의 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경기지방공사가 좋은 목적과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갈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IMF가 와 가지고 예상치 못했지만 택지가격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심지어는 일반기업들도 이미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오히려 팔려고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파트 분양도 사실 제가 보면 과거보다 훨씬 잘 안됩니다. 또한 아파트도 이미 분양을 한 사람들도 분양을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업이 과연 예상대로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국내외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진전이 돼서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또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향후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에도 상당한 힘을 받아서 같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출하신, 또 예상하신 이러한 상황으로 보더라도 커다란 흑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점점 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적자로 그것이 전환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심지어 적자로 전환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만약에 택지로 보유하거나 또는 산업단지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분양이 되거나 매도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잠기게 된다면 대규모의 자금이 묶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이건 물론 손쉽게 해결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지방공사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문별로 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경영을 책임 맡아 운영하면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망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경영환경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업무보고 사항에 그런 사항을 보고드려도 되느냐 안되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궤를 같이하고 계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한 번 전반적으로 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감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과 그 다음에 자산의 관리 크게 나누면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동개발 방법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구갈3지구의 총 사업비가 주요 간선시설까지 포함해서 2,000억원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1,00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사실 1,200억원 출자 받아 가지고 거기에 다 집어넣는데 다 집어넣었더니 현금은 260억원밖에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연 한산이라든가 권선3지구의 매각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하셔 가지고 어연 한산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하면서 도에서 그 땅을 사갑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금년도에 17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고 지원도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길을 택하고 계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합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개발하자, 개발하는 방법은 저희가 토지를 확보해서 대주고 그 다음에 합동개발을 원하는 업체에게 공동주택지의 전체양의 5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사실 그 땅값하고 상계를 하는 겁니다. 공사비하고 그렇게 한다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 또는 민간업체들과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고 지금 도의 관계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와서 도움 요청할 곳은 기획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제가 처음 뵈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데 많이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금방 해결될 수 있으리 라 생각 안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지방공사나 저희 기획위원회나 똑같이 이 문제 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연 한산단지 같은 경우는 예상수익률로 만 보더라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시로부터 출발해서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맡았다가 다시 경기지방공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향후 사업을 만약에 선정할 경우에는 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연 한산단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당 개념으로 볼 때 48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근단지라든지 포승단지를 보니까 평당개발 원가가 45만원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어연 한산단지는 몇 만원 내려서 35만원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초기부터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선정을 할 때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어연 한산단지가 평택시로부터 경기도로 이양된 부분 물론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된 지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크게 원인문제에서 책임은 없겠다고 보지만 그 내용을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우선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조성용지의 공급가격 체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우선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연 한산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구역이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3개시로 있다가 나중에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택시 행정구역에는 공업단지가 6개인가 7개가 있습니다. 완전히 공업도시 같은 기분이 드는데 종전에는 행정구역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사업초기 단계에도 사업성은 별로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예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연 한산단지를 들어가는 입구에 현곡단지라고 같은 규모의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선 시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재정난이 어려워 가지고 그걸 착수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행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별개로 하자 그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 사업 구역내에 넣는 걸로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요인이 발생하죠.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그 중에 폐기물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또는 밖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 계획에는 조성을 해 가지고 평택시에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리 목적 토지인데 어떻게 평택시에 그냥 주느냐,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환경평가도 다시 하고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이건 유상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걸 유상 공급하게 되면 전체 단지 평균 조성원가의 9만원 정도를 내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에 48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고 그래서 35만원대면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임창열 지사님한테도 그와 똑같은 내용의 꾸지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 그동안에 산업단지들이 공급자 위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어연 한산 경우도 공급자 위주로 개발이 됐다고 보겠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위주로 개발해야 되겠다. 특히 외국 투자 유치를 하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공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와서 당신이 필요한 대로 와서 개발을 해라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싼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비용은 다 들어갑니다. 다만 블록이 커지면 그 안에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시설들, 이런 인프라 시설 비용들이 덜 들어가는 것 뿐이지 결국 비용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왜 10만원짜리 땅을 사 가지고 50만원씩 받느냐, 이게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조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원짜리 10만평을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공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약 50% 정도가 빠져 나갑니다. 10만원에 샀지만 바로 앉아서 20만원짜리가 됩니다. 거기에 또 공사비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뒤에 표에서 좀 더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보존하려면 상업용지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거기서 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돈 놓고 빼야 되는데 주변 여건이 형성되지를 않으면 상업용지 매각이 안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여기서부터 골탕을 먹기 시작합니다. 산업단지의 공급 가격은 처분 이익을 못남기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커버하느냐. 그 안에 지원시설 용지가 보통 3% 정도 차지합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수익을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착수하면서부터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손해로 보지 않고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연 한산같은 경우 저희가 투자를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또 지금 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수복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 됐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경기지방공사가 발족이 된 지도 근 1년이 넘었는데 현재 새로운 사업은 거의 안 했다, 경기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던 걸 그대로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마무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실 지금 구조조정으로 거의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각 시의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만 했지 실질적으로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는 비용과 보상, 그 금액을 갖다가 땅을 팔아야 충당이 되는데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게 각 시의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최초의 분양가격의 거의 50% 정도를 지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분양을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각 공영개발 사업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인수할 당시의 재무구조가 어떠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간단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해외사업부하고 수출 입, 주택단지 개발 그리고 공단 개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 지방공사는 경기도민이 낸 혈세로서 창립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시 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하는 주거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쉽게 말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창립된 경기지방공사가 우리 같이 못살고 힘든 데서 사는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재개발 사업도 한다, 이런 부분도 좀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좋을 때는 재개발이라고 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덤볐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 경기가 없고 완전히 침체되니까 이제 재개발을 않겠다 지금 그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물난리 났을 때 파주 무허가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울고 불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지방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사업해서 분양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그늘지고 힘든 우리 경기도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따라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로 변화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앞으로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지방공사가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진짜 소외된 지역을 개발해서 진정으로 없는 우리 도민에게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재개발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간단히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지방공사로 전환할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자산액은 1,448억원, 그 중에 부채 총액이 204억원, 자본금이 1,244억원으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
영석

서영석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땅이 매각이 됐을 때 1,240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인수한다는 말씀입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현재 가격으로 다 인수를 받은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현재 분양 안된 땅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될 때 최초 분양 가격의 30∼40%를 전부 지금 다운시켜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결손처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방공사도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는 30∼40%가 아니라 50% 이상 다운화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분석할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경영의 보안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거품이 빠진 가격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삼 년 동안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이익과 그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켜서 팔았을 때에 자금 운영 이익을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이익이냐 하는 자금 운영 이익 측면에서 일부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시켜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자금 운영을 위해서는 이익을…….
영석

서영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미분양된 택지에 대한 차후 추진계획표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저희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자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금화될 때 재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시점적인 사업을 할 필요도 있겠는데 우선은 자본금의 어떠한 축적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재개발사업에 착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는 하도 급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없잖아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가 도급자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요. 하도급을 주고 있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도급 업체가 그래도 경기도를 믿고 하도급을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 같으면 안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재개발도 똑같은 논리에서 푸십시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현재 1만평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입주자들이 1,000명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재개발했을 때 5,000가구가 나온다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액 자금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의 말씀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과 같은 도급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단,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는 심신이 피곤하시겠지만 책임감을 가지시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철저하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수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네.

고수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가평 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진지한 업무 설명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지구별 현황을 보면서 애초에 공사에서 목표로 했던 지역간의 균형 발전에 초반부터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유감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경기 남부지역이고 북부지역에 관한 것은 축령산리조트단지조성계획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발전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 장기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금년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업을 명시해 주시고요. 이게 앞으로 몇 년간 공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축령산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경기 북부지역, 또 더 축소시킨다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을 위시한 경기 북동부 지역은 산업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농사지을 땅도 변변치 못합니다. 임야가 84%나 되니까 강원도의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한편으로 임야는 싼 값에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스를 드린다면 우리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산간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수익성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축령산리조트단지조성사업에 보면 예상수익이 59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토지 빼놓고 시설비는 전액 다 외자로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92억원의 예상수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에 1억원하고 6억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축령산은 청평호와 대성리서부터 남이섬에 이르는 좋은 수려한 수자원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축령산간만 개발될 것이 아니라 청평호와 대성리 이런 경관이 연계돼서 개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값싼 자원이 북부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부지역으로만 개발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설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사업을 인수받아 가지고 넓게 눈을 돌릴 새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지역 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축령산사업과 관련해서 기왕에 투자했던 비용들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비에 대한 예상수익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영문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사실 저희가 투자계획을 위원님들 앞에 내놓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막대한 투자비를 저희 자체에서 조달하지 못하고 외국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데 가슴아픈 점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와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지역 균형개발,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투자 유치를 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비, 대금 회수, 예상 수익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투자자가 결정이 되면 이 내용들이 다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또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물이나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시면 축령산을 중심으로 해서 약 160만평 토지를 개발한다면 이런 정도의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 참 좋은 안이다 하면 투자자들이 바로 그 안대로 개발할 것이고, 아니면 아직 경기지방공사에서 검토한 내용 가지고는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다, 사업 내용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네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개발 잠재력을 한번 평가해 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와서 저희와 상담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투자유치부 멤버들이 구성이 되면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앞으로의 투자 모델을 정립시켜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때 가서 투자에 대한 방향,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내용만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피져블(feasible)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선정됨으로써 이 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망에 비추면 너무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규제로 묶여왔던 지역이 이제 이것이 하나 들어오므로 해서 웬만큼은 보상이 되는구나 하고 기대를 해 왔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여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간다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 몇 분이 축령산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보라고 그래서 오늘 마침 좋은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실있는 기획으로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수복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본금이 현금이 266억원 하고 토지 및 건물이 918억원을 가지고 '97년도 12월에 인수받으신 것 아닙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수

장현수위원

지금 8개월 됐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아까 서영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지금 사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한 걸 보면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 하면 민간개발하고 합동으로 하겠다든지 또는 타 개발 주체하고 공동개발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고 어디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계획은 없고 이런 추상적인 걸로 저희한테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나 관광단지, 기타 업무 근린시설 같은 걸 전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받은 걸 계속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현수

장현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물론 외자 투입하는 건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경기지방공사가 해 봐라 그러니까 냈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내 경기지방공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할 것이라든지, 또는 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 오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게 있는데 이걸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든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더 얼마를 출연해야 된다든지, 또는 개발기금을 얼마 줘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지금 60명이 T/O고 57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직원들 봉급은 뭘로 줍니까? 이게 독립채산제 아니예요. 그럼 앞으로 사장님이 정말로 경기지방공사를 공익성과 경영성을 합해서 양면을 다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무슨 민간개발하고 합동으로 한다, 토털식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해 가지고 한다, 이런 말을 누구는 못합니까? 사장님 말씀이에요. 여기 한다는 것이 맨 공영개발사업단이 넘겨준 걸 그냥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아까 지역구 위원님이 축령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비전이 없고 사장님의 의지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7억원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축령산에 7억원이 들어갔나 본데 그렇게 의지 없는 말씀을 하신다면 경기지방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나 사업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아주 추상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원래 자본금이 없고 토지나 현금은 288억원밖에 받은 게 없으니까 다시 어디 개발을 하려고 해도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러나 그 돈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용역도 주고 이런 사업도 해 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돈이 모자라는 건 경기도가 출연하게 하든지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경기도를 개발할 수 있는 경기지방공사로서의 면목을 차지할 계획을 수립해야지 60여명 직원이 먼저 하던 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한 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다가 넘겨준 사업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계획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하나도 안 하십니까? 앞으로 그냥 안 할 겁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현수

장현수위원

오해나마나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1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5개 부문 택지산업단지, 주택건설, 관광단지,
현수

장현수위원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 뒤에 붙어있는 겁니다. 넘어온 것. 이것은 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4년전, 5년전에 추진하다가 넘겨준 것을 그냥 추진하시는 것이고 지방공사가 8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계획하려고 한 것도 없습니까?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중 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현수

장현수위원

중 장기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거기에 투자계획이 다 나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그러면 중 장기 계획에 어느 지역 사업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예정이고 자기자본은 얼마이고 모자라는 자금은 얼마인데 기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출연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뭐냐 이겁니다. 개별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 사업이면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도 여기보니까 임대주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임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경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12월 1일 발족하면서 직원들이 5월에 다 채워졌습니다. 5월에 다 뽑았거든요. 그 동안에 간헐적으로 쭉 뽑으면서 5월에 다 채용해 가지고 경기도를 이해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사장님 그만 두시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공영개발사업단에게 한때 인수받은 것 이외에 보고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한 달이고 두 달 줘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밖에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우리가 출연을 했고, 또 만약에 출연한 것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도가 더 출연하든지 개발기금을 달라든지 차입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기지방공사 직원 60여명이 앞으로,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23억원 있고 수탁예금 198억원 정도 있어요. 이거 까먹다가 관두는 거라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시간을 주셔서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복위원장

지방공사 민병균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지방공사가 해야 할 추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다음 회기에,
현수

장현수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수복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현수

장현수위원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한 계획에 보시면 보유토지 매각을 위한 판촉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개발을 합동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 지금 어떻게 민간개발하고 어느 업체와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재정지원을 요망하겠다는 보고가 계셨는데 그건 어느 규모이며 얼마만한 돈을 필요로 하는지 그 재정지원을 어디에다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위원장

민병균 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먼저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판촉활동은 저희 지방공사가 설립된 이후 이번에 권선3지구를 처음으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 분양 공고 내용은 위원님 앞에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판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착수했을 때 보다 약 20% 내지 30% 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평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각 기관에다가 공고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판촉대상이 될 만한 기관에다가는 활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특히 권선3지구에는 온천수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온천개발 업자하고 합동으로 PR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달 중순경에 접수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개발 합동개발하는 것은 구갈3지구가 대상이 되겠는데 지금 현대산업이라든가 대우 몇 개업체가 이수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에서 합동개발하자고 하는 의사가 지금 들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 한분한분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부문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는 현재 도도 금년도에 세입이 삼사천억원 결손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저희한테 재정지원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 장기경영계획에서 내년도 투자계획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최종 확정짓기 전에 도하고 투자재원 확보 마련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체 자금운영을 극대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차입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11월 하순경에 중 장기경영계획이 나오면 또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좋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한 번 투자가 되면 회임기간이 5년 내지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경영활동을 하려면 매년 2,0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회임기간을 5년으로 볼 때 약 1조원 정도의 자본금은 있어야 도 전체의 지역 균형개발하는데 골고루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도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갈3지구 총 투자비가 2,000억원 상당입니다. 한 개 사업지구가 2,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개 사업지구를 1년에 하나씩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개발공사 같은 곳은 자본금이 1조 5,000억원입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는 1조원, 저희는 1,2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또 많은 자본금을 한 번에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꼭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결정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입니다마는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죠.
현수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위원장

경기지방공사의 업무보고의 건은 경기지방공사가 발족한 지 얼마 안돼서 업무추진 계획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여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자본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추진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뒤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이 완료되는 11월 임시회에서 소상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11월중 회기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이진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수복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다름이 아니고 애초부터 축령산 계획이 외자를 도입해서 하기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 도비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인지.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원래는 도비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지방공사가 인수를 받으면서 자본금의 세 배 정도가 투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투입할 수가 없고 또 지역개발 염원은 풀어야 되겠고 그래서 외국투자자들을 유치해서 개발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어려운 사정이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외자를 지금 도입한다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도비로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제대로 안된다면 최소한 민자유치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앞으로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도비로 출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각적인, 적극적인 그런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위원장

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각 시 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많은 자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적자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조성만 해놓고 매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파악하고 계신 건지, 31개 시 군이 어느 정도 사업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가지고 혹시 경기지방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부도업체가 있어 가지고 공사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화면보니까 어연 한산 산업단지에서 상호종합건설이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호종합건설이 지금 부도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진행상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여줍겠습니다.
병균

민병균경기지방공사사장

먼저 질의해 주신 공영개발사업소의 실태는 제가 투자담당관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참여를 해 보려고 또는 시 군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투자할 자금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참여해야지 너도나도 해 가지고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동산 경기를 맞아서는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도 엄청난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여기 와서 인수받아서 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또 유효하게 쓰는 방법들을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장이 어연 한산과 권선3지구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공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 군데 현장이 전부다 부도가 난 업체들이 하나씩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다 빠져나가고 공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이 공동으로 잔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연초에 일신건설이 부도가 나서 허덕이는데 현기증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호에서 또 부도를 내고 그 이전에는 권선3지구에서 업체가 부도를 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목표하고 있는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투자담당관님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1개 시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위원장

유영록 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업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