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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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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3차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기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계속)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3.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계속)

15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3개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알찬 질의와 함께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질의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설치 기준요건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3개의 과를 가지고 있는 국체제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서 해명을 요구하셨고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실의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원래 4개 과의 하부조직을 두고 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하의 하부조직을 두더라도 국설치가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의 경우 특별히 여성국과 소방재난본부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을 인정해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현재 3개 과를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국과 보건복지국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대통령령에 담아야 하는, 경기도가 가져야 하는 국 숫자와 크게 변동이 없고 또 그 이전부터 존치되어 왔던 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하고 협의를 마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지적하실 사항을 지적하셨다고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 에 대한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업무기능과 배분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것은 감축정원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급별, 직렬별, 실.과.소별로 참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 감축현황은 현재 603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과별 또는 직급별, 직렬별, 실.과.소별 문제는 전체의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의 산출이 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편확정에 따라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안이 들어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경우에 저희들이 시안삼아서 해본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상당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개별자료로 제출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겸 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계제 폐지의 문제점으로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계층형 조직으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이 계제는 직무분장을 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성이 떨어진다, 다음에 계별 사무분장 이외에는 결국 업무처리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또 기피하고 신규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또 사업량과 인력배분의 불균형으로 업무를 딱딱 정해서 확정시켜놓다 보니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미흡하고 어떤 의미에서 갈등이 빚어질 때는 위화감조차 빚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게 되고요. 그렇다고 팀제가 완전한 것이냐, 팀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관리자의, 즉 계장을 얘기합니다마는 관리자의 직위상실로서 근무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의 평가로 조직의 결집력보다는 개인주의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하나의 염려되는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팀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기획, 정책입안 등 예를 들면 기획실업무라든가, 기획실은 이미 팀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예산, 세무 등 정책 내지는 시책개발위주의 비전형적 사무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제로 운영을 하고 대신 인허가사무 등 법정집행업무, 즉 법제화, 전형화된 사무는 결국 담당제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팀제와 담당제라는 것은 계제라는 행정계층의 기구는 폐지해 버리고 중앙이 지금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장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사무관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풀팀제로 운영하는 거 이외의 유능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하면 그 담당 내지는 직원을 통틀어서 테스크포스를 결성할 수도 있고 팀제로도 유동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 어려운 점이, 그러면 그 팀을 운영하는 총괄책임자가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될 텐데 과거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중간관리층이일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소 체크하는 것이 미흡하다손치더라도 행정의 누수는 각 밑에서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누수는 적을 수 있었지만 자칫 관리자가 소홀히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팀제운영이 되면 중간관리자가 업무를 소상하게 챙기고 시와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일을 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간관리층이 훨씬 종전보다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들의 의식전환과 행태전환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총무과를 행정부지자 직속으로한 사유가 무엇인가, 결국둘러치든 매치든 지원부서를 축소한다는 개념을 오히려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서울대 연구보고서처럼 총무과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총무과의 기능은 주로 서무, 이전, 문서, 여권, 통신업무 그리고 현재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인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의 업무들이 결과적으로 대내외 총괄지원기능이기 때문에 실.국업무의 효과적인 추진과 대민봉사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도 금년 3월 조직개편시에 차관직속으로 했고 또 행정부지사직속으로 설치한 여타의 시.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기능을 총무과와 통합하지 않고 자치행정과로 조정한 것은 인사기능의 전문화와 인력육성을 위해 독립성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인사대상이 도 뿐만 아니라 시.군과 연계되고 또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시.군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국내의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통합해서 두었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인사의 독립성은 실.국장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완돼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다음에 조직관리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한 사유와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인사와 조직을 분리한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에서 타도의 예와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천적으로 조직과 인사는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한의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오히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직을 함께 담당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편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편파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부서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잘못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위인설관의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조직과 인사를 통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도의 경우에서도 주로 대도시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타 시.도는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 내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들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관리문제를 기획실에 넘겼고 더욱이 이번에 기획관리실이 조직개편속에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기능을 그쪽에 부여했고 부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적 차원에서 조직의 건전발전을 위해서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분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감축공무원에 대한 인사기준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남 위원님께서 감축대상 여성공무원비율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들에게 권고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축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다각적인 방안과 기준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언뜻 생각해 볼 때, 물론 기준이 아직 설정된 것이 아니지만 목표년도까지 정년이 도래되는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자연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까지를 우선적으로 포함을 하게 될 것이고 어디까지나 예입니다마는 연령에 의해서, 그리고 근무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객관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서 또 한 위원님께서 전체 여성공무원 감축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여성 공무원 감축비율산정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다, 남성이다를 구분하고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단순 사무보조 성격의 업무를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과 기준대로 적용한다 했을 때에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80명 정도가 단순 사무보조 기능인력에서 여성들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유추해 봅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발표를 해 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본청과 북부의 인사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인사작업에 착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도 마련을 해야 하기에 결국 북부인사도 전체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영빈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조직개편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권고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물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것이,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13건을 주셨는데요. 일단 의견주신 것중에 5건을 수용했고 수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8건이었습니다. 수용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수용되지 못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점검기능을 건설정책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오히려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을 통합해서 정책과 기획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현지 집행업무는 건설안전본부를 출범시키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이 부분을 건설안전본부로 이관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건설정책국에 남아있는 기능중에 재난총괄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과 시.군.도단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평가, 조정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쪽에 놓은 것이고 안전점검반이 하는 일은 현지에서 취약한 위해요소를 진단함으로써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내지는 개선조치를 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업무로서 오히려 건축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그쪽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수용해 드리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국신설 재검토문제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기구의 출범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업무가 이원화돼 있던 것을 기능을 일원화시키면서 그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집합을 시켜서 국을 탄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전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성업무의 발전과 여성능력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여성국을 조직으로 탄생시키고 선도해 나간다는 그러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드리면서 이 부분 여성국 신설을 허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존치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가 안양에서 수원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남부지역은 본소에서 오히려 관장하는 것이 인력면이나 장비면이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남부지소를 폐지하고 본소 관할로 흡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생시험소가 하는 일이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업무, 검사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성이나 기동성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장거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지소의 개념이 본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약요인과 여건이 있을 때 지소를 설치하는 것이지 지소 먼저 있고 본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소에서 충분히 감당할 여력과 능력이 있기에 오히려 본소에서 감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할 때는 지소는 폐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본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폐지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용해 드리지 않았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투자본부 및 투자진흥관 문제와 오히려 이 부분은 민간투자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경제부문에 대한 일반적인 전문지식과 마인드가 지방청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스럽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결국 저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경제회복과 여건개선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일을 치뤄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출범시키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출범을 시켰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역시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로 세분된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외자유치과는 외자유치를 위한 전담부서요, 투자관리과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역점을 두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전담기구이고 무역 진흥과는 종전에 있었던 과의 체제를 그대로 지원업무체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자유치과와 투자관리과를 더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출범시키고 특히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하겠다는 그러한 시책으로써 시스템을 출범시키는 만큼 위원님께서 크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설정책국 명칭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정책국이라고 했던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설정책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건설교통부할 때 그 건설이라고 하는 개념속에 도시기획, 토지정책, 건축, 주택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건설정책국이라고 하는 것이 기구의 명칭으로는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건설정책국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남부지소폐지와 더불어 본소하고 합병이후에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주셨는데요. 본소하고 합병이후에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물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사실상 소방직을 감축한다는 것은 오히려 소방수요에 비해서 빈축을 살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소방직을 감축해 놓고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소방직은 25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새로이 수요가 발생되는 소방관서의 정원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문제를 시·군 관할로 이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시·군 단위로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서와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과 일치할 수가 없고 행정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한다고 할 적에는 상당한 인력과 재력이 투입돼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세무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선 소방관서와 시·군 단위 행정관서가 숫자적으로 일치될 수가 없다. 그것을 일치시킬 때는 많은 재원과 새로운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군 관할로 할 때에 결국 규모와 인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지역별 이기주의적인 행태에 의해서 오히려 광역소방체제를 갖는 것보다는 상호 협조력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군 재정 재원투입이 어렵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장비, 시설 등에 시·군 재원투입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이다라는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달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장기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광역소방체제로 간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건교국과 지역계획국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취지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고 또 비중이 높음으로써 지역계획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데 굳이 통합해야 할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통합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계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한다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도시국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또는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 전체의 기능은 그대로 건설정책국 속에 계획 정책기능은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시국의 업무 자체가 계획 정책기능이기 때문에 별로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다만 건설교통국의 건설행정과 교통분야 이 분야를 통합을 했고 집행기능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을 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출범은 그 분야에 있어서 종래에 과거에서부터 하나의 숙원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단순 사무보조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기능을 전담하는 그런 단순 사무보조라고 하지만 주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기를 만지면서 하는 기능인력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며 감축내역이 어떻고 또 감축했을 때에 따르는 일반직이 결국 이것을 감당해 낼 수밖에 없겠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예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업무, 보조 등 단순 기능직 공무원 수는 현재 단순업무와 기능인력까지 포함해서 810명입니다. 감축내용은 15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예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 부분을 저희들은 1인 1컴퓨터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자체방침으로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 자격인정제를 도 자체가 스스로 직원들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면서 인정증을 주고 표창을 하면서 가점을 주어 나가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어 나감으로써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자질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를 내다 보고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서 지난 달까지 3,769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소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분위기적으로 각자 자기개발을 통해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고 앞으로의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컴퓨터와 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각자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직원들은 거의 단순업무 보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컴퓨터를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까지 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순덕 위원님께서 역시 기술직과 행정직의 감축 비율과 기술직의 감축사유 내지는 내역을 물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 허 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신 것이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안대로 통계를 내보니까 연구직이라든가, 지도직, 소방직 이것을 별도로 하고, 논외로 하고 일반직만을 비교할 때 154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행정직이 34.4%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직 11%, 토목직 12.3%, 농업직 7.1%, 임업직 9.1%, 그리고 각양직렬이 군소직렬이 한 30개가 됩니다마는 30개 직렬이 극소수입니다. 이것을 도합하니까 2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감축이 제일 많이 차지되는 것은 행정직이 34.4%로서 제일 많고 기술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이것을 통합해서 볼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직과 토목직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렬별로 볼 때에는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라고 해서 이것을 도합 통틀어서 얘기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덕 위원님께서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의 결실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협의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정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 또 기구정원 승인권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양을 해 달라 그리고 기획, 내무, 감사, 민방위 업무 이런 것들이 공통 필수기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에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문제를 분리해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건의를 해 오고 있고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 필수기구 문제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아직도 기구정원 승인권이라든가 정원산정 방법의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자주조직권,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허 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는 원래 행정자치부의 감축기준이 740명이었는데 그 보다 적은 603명만을 감축했는데 나머지 137명을 바로 추가 감축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직은 현재 기준대로 351명을 감축했고 미감축됐다고 하는 부분이, 특성상 137명이라는 숫자는 소방직에서 원래 감축해야 할 정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직 공무원은 도 전체 공무원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특성상 현업부서로서 감축이 곤란하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미감축인력 137명은 일반행정 분야의 추가 감축과 민간경영기법 도입 가능분야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결국 앞으로 추가 감축해 나가야 할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일단락 지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현재 저희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민간분야에 이전시키면서 그것을 감축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허 정 위원님께서 처음에 475명으로 감축을, 우리 도의 특성을 들어서 감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다가 협의과정에서 603명으로 늘어났는데 결국 128명을 추가로 감축하게 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누이 중간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주장했던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개혁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타 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당초 기준인 12.27%의 감축을 강력히 중앙에서 요구해 왔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총체적으로는 10%선에서 협의를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타 도와 비교할 때 물론 저희들 소방직의 특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감축 퍼센티지는 저희 도가 제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 전체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에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덜 줄인다고 해서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많이 줄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직무분석과 일의 양과 현재 인원이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놓고 전체는 과감하게 감축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현시대에서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놓고 봤을 때에 경기도의 급신장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어차피 30%선까지 장래 2003년까지 줄여나가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잔여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절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허 정 위원님께서 상·하위직간의 감축내역을 물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조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숫자를 말씀드리면 4급 이상이 17.5%, 6급 이하가 9.4%, 기능직이 18.8% 등으로 하위직 위주의 감축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아까 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은 당초 475명으로 협의를 했다가 603명으로 감축됐는데 김재익 위원님이 물어주신 취지는 이미 소위원회에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위원회와 협의없이 603명으로 갑작스럽게 추가감축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커다란 꾸지람과 질책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소위원회에 사전협의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정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을 주장하면서 감축목표를 시달한 중앙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전협의를 드렸던 것이고 중앙과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미지수로 남아 있어서 확정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03명으로 감축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 603명이라는 숫자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기 까지에는 노심초사하면서 이 부분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안을 제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줄이고 줄이고 해 봐야 도저히 더이상 줄일 수 없는 숫자가 600명 선이다라고 이렇게 까지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740명을 다 줄이라고 하는 강한 벽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과연 받아들여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저희들이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이 숫자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었다 하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알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바로 당정협의회가 열려서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 책임과 권한부여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분장사무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사무가 없다 하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질의의 요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의 법적근거 등을 아울러서 물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지사의 정수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두 사람을 두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또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와 직급 및 직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라면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고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 것으로 했고요. 행정부지사는 도 행정사무의 전반과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토록 하고 하부조직으로 실·국 및 과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는 현행법상 민선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고 정무적 보좌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임무가 부여되어서 실제로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조례상 열거된 분장사무는 행정자치부 존칙에 의거해서 타 시·도와 같이 공통적으로 분장되고 있으며 정무적 성격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맡아내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의 기능조정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중앙부처와도 심도있게 같이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자유치관련 과의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여성국 신설관련 부분도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의 취지는 도지사가 구체적으로 여성국을 신설하도록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을 따르는 담당국장이 알아서 한 것이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사의 의지를 분명히 읽었고 또 저 자신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여성국을 설치해서 여성업무를 일원화 시키고 시·군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또 우리 경기도 지역의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에 여성국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제 자신이 초벌그림을 그릴 때 지사에게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떻든 지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안을 지사께서 내부적이지만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결국 여성국을 탄생시킨 배경과 뜻이 그러할 진대 다소 미흡하지만 출범을 시키면서 여성국장을 여성으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장을 해 나가는 의미에서 이 부분 저희들이 기구를 다루었고 결국 그것은 8,000여 여성공직자 뿐만 아니라 반수이상이 되는 여성주민에 대한 권리의 신장적 상징성 의미를 담는다라는 의미에서 다소 미흡한 체제이지만 국 체제로 탄생을 시켰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 특성을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도 인정을 해 주어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께서 소방상황업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구조 구급재난상황실 업무 중에 상황근무는 없는데 누가 상황근무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소방본부업무 중 소방상황업무가 누락된 사유를 밝히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소방본부의 구조 구급재난상황실 기능은 원천적으로 소방본부의 사무분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사무분장제15조에 보면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마다 소방지령실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기구가 아닌 까닭에 그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의 생활개선과 폐지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존치못할 불가능한 사유와 기술기획과장의 직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조직과 기능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나 또는 누수현상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로 이번의 경우 생활개선과가, 진흥원의 경우 경영과와 생활개선과가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영과는 본청 농업정책과와 기능중복 및 쇠퇴, 생활개선과는 본청 여성국과 기능중복 및 쇠퇴되어야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봤었습니다. 당초에 여성국의 생활개선과를 검토조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농촌진흥원으로 환원을 시키면서 다만 구조조정의 기능은 살리면서 구조조정의 목적은 달성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팀제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업무가 이관된 기술계획과장 직렬을 농촌지도관에서 농촌지도관과 생활지도관으로 조정해서 현 기구 내에서 자체 의사에 따라서 현원의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길만은 터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개정부분에 대해서 기구설치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다른 조례의 폐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기구.조례를 통합한 사유와 다른 조례의 개정에 현재 보건복지국장을 여성국장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도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기구설치에 대한조례를 23개로 각각 운영함에 따라서 법령개정 및 행정환경변화 등으로 같은 사안을 개정할 경우 23개의 조례를 각각 다루어야 함으로 조례개정의 번거로움과 행정낭비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점을 감안해서 행정기구를 통합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소 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에 '97년도에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감안해서 이번 조직개편시 개정하려고 유보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보건복지국장을 여성국장으로 변경한 것은 현재 보건복지국에 속해 있는 노인복지, 부녀복지기능이 여성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투자진흥관의 한시정원과 관련해서 투자진흥관의 존속기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정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투자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1년으로 정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결국 이 부분은 지금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처리를 2000년까지 하면서 진흥관은 4년이라고 한다면 논리의 모순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부분은 투자진흥관 그 자체를 신설하는 것과 감축유예해 나가는 2000년까지의 시한과는 같은 맥락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한쪽에서는 감축을 해 가면서까지 2000년까지 유예하고 한 곳에서는 신설을 해 가면서 2000년보다 훨씬 2년이나 더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한시 정원화한다면 모순이 아니냐는 측면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투자진흥관은 감축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신설하는 정원인 관계로 해서 물론 총 정원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점부터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까지로 한 이유는 최소한 지사의 재임기간동안에 역점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진흥관 TO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의 정원을 채우지 않고 민간계약직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서 답변을 빼놓지 않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답변이 빠진 것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지적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어제부터 준비하셨으면 빠진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자신 없으세요?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은 마이크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위원

평택출신 새정치국민회의 허 정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 소폐지와 관련해서 내무국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부지소폐지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니 내일 4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답변한 사항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및 답변서는 끝에 실음)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게 없으시지요?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네, 그 부분은 서면질의에 의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파주출신 한나라당 우관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은 지방자치발전의 근간이며 기본요소로서 공무원수는 주민의 재정부담정도와 복지 서비스를 좌우하는 기본적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직개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감축시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될지 대강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현재보다 우리 850만 도민에게 행정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거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지사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경기도사무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도지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 시.군에서는 위임된 업무를 도의 지도.감독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임을 해 놓고 도에서 관여하기보다는 권한자체를 시.군에 이양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위임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이양을 하게 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느냐는 부분은 주로 부서가 통폐합됨에 따라서 인건비절감과 간접경비로서 운영비, 즉 전기료라든가 전화료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603명을 계산적으로 보면 추정절감액은 164억 6,7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한 수치일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건비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계산일뿐이지 실질적으로 감축했을 때 자연히 2000년까지 유예돼서 그안에 자동적으로 또는 희망에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절감 부분은 계산이 돼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달관적으로 603명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다고 봤을 적에 7급 11호봉 기준으로 해서 134억원 정도로 본 것이고 간접경비는 30억 1,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축과 관련해서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주민의 복지서비스향상에 저해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이는 어차피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악해 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저희들이 어차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업무의 효율과 경쟁적 극대화를 위해서 모든 가용한 자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열성과 양과 질면에서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감축되는 바에 따른 행정사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다기능적인 그런 행정장비를 좀더 보강해 나가는 그런 방향도 있고 또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1인당 취급하는 업무추진태세를 다시 확립해 나가고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어 나가서 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행정업무추진의 질을 높여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전문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교육수단과 경험과 그리고 본인 자신의 열성과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업무, 네 업무라는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서 팀제를 운영함으로써 한 사람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회수로 팀에 공헌을 했는가에 따라서 능력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구성원 개개인이 경쟁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수행해 나가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팀제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위임과 이양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임보다 차라리 권한자체를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원래 사무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이 뒤따르는 것이고 이양이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모두 이양되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양함으로써 오히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률이 제정되면 상당한 양의 업무가 이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계속해서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본 질의사항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우관영 위원 만족하십니까?
관영

우관영위원

네.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오늘 장시간 저희들 내무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보충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신문보니까 내무위조직개편에 대한 저희들 회의가 다소 맥이 빠졌다, 그렇게 표현이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사실 뜨거운 여름부터 장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맥이 빠진 느낌도 없지 않으나 그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나보다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들도 사실상 많이 지쳐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국장님이신 이무광 국장님이하 조직관리계 자치과장님 모두다 많이 심신이 피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앞으로 향후 우리경기도정 발전에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더 질책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투자본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질의할 때 경제투자본부의 진흥관문제, 그리고 과의 중복.통합되는 기능을 축소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런 도지사의 의지를 읽었으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구만 갖추어지면 또 이런 기구가 설치되었을 때 임창열 도지사가 우리 경기도의 경제위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지방행정의 패턴과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역경제 내지는 국가경제에 대한 경제 마인드를 가진 경험축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나라경제를 다루었던 분을 지사로 모시게 돼서 저희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직 또한 지사의 경제마인드와 나라경제 내지는 경제문제를 전문적으로 평생 다뤄오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간다면 의도하는 바대로 지역경제 내지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헌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지사께서는 300억불 외자유치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부분이 지역경제내로의 외자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 내지는 지역경제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문제에 대해서 금융문제라든가 자금지원문제라든가 기술.정보지원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가 경제통상장관을 하셨고 경제부총리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OECD가입할 때 저희들이 '96년 1월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임창열 도지사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직책에 계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리고 오늘의 IMF사태를 낳았던 한보사태나 기아사태때도 상당히 중요한 경제문제를 다루는 중앙부처의 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도지사로 되신 후에 과거의 경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경제를, 경제의 전문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YS정권하에서 또 그 이전에서도 이 분은 재무관료로서 파이넨셜(Financial)을 전문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경제사태가 있을 때 항상 요직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혼자서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내에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개인의 퍼스낼리티에 의해서 경기도를 경제활성의 어떤 전초기지, 이렇게 삼는다는 것은 약간 4년후에 다시 평가될 부분이지만 과장되고 너무 기대하는 그런 영향이 조직구조에 투영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차원높은 질의를 주셨고 또 이 자리에 서있는 내무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소양과 식견과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의 공과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 앞서서 다만 제가 임창열 도지사를 모시고 있는 하나의 참모입장에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성과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짚어 나가시면서 평소 하시는 일의 태도를 놓고 봤을 적에 상당히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고 게을리 않는 분이다 하는 느낌과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MF사태, 기아사태를 말씀하셨고 역대정권속에서 중요한 사태시 요직을 담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중요한 사태때 마다 등장하셔서 요직을 담당했다는 부분은 글자 그대로 그 일의 해법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직을 담당하고 근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증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왜 도지사의 부분을 언급하느냐 하면 어떤 개인의 행태적인 분석이 모든 행정습관 그리고 도정운영 그리고 조직에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평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직구조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여쭤본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이고 조직은, 조직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 조직을 리드해 나가는 지휘관과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와 구성원간에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뛸 때에 조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휘관의 지휘능력과 통솔방법에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그를 받들고 따르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와 슬기를 모을 때 최대한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모시면서 도정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외자유치과, 투자관리과, 무역진흥과가 앞으로 새로 개편된 내용대로 설정이 되어서 잘 운영되어서 도지사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과가 새로 개편된 내용대로 설정이 되어서 잘 운영되어서 도지사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 과의 중복 기능을 최소한 한 과로 줄였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은 어떤 과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스트럭처중심, 하드웨어중심이 아니라 신뢰와 통솔과 그리고 다른 타국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사 중복되는 부분을 한 과 정도로 줄인다면 다른 국에 있는 과 즉 말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재난관리과라든지 또 환경에 관한 중요한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 과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어떤 도정 자체가 경제논리보다는 삶의 질, 도정의 운영기준이 단순한 이코노믹 개념보다는 사회적인 삶의 질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줄인다면 중요한 과를 하나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형평성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위원님께서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분히 우선 동감을 하고 긍정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수락처가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차원에서 구성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또 원론적으로 그 부분이 맞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경제투자본부의 기능면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결국 물론 중요하지 아니한 일이 없습니다. 대소간에 각각 독립된 그 업무속에서 보면 중요하지 아니한 일이 없고 하나도 소홀히 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행정을 다루어 나가고 조장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업무를 다른 것보다 덜 생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자세는, 각 기능부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 가는 방법이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으로 같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가 지금 기우뚱하고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중소기업이 부도가 속출하는 그런 입장, 이것은 물론 국제금융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환경적 문제가 굉장히 치명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원이, 나라의 어려움이 거기서 부터 비롯되고 모든 기업들이 도산으로 치닫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원을 해야 되고 실직자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서민들의,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는 근원적으로 나라 경제가 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방법이고 구조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 본다면 이 일에 역점을 두고 지휘관이 해 나가는데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자기의 전문분야가 경제분야라고 하면 옛날 말씀에 "훌륭한 적장은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투자진흥관이 지금 이게 하나의 국단위로 개념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급수가 국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령에 그 급수까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지금 13실·국 본부에서 개정안이 11실·국 본부가 되었는데 투자진흥관이 11개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만일 이게 빠진다고 하면 소중한 우리 다른 국 하나가 더 신설 가능한 것입니까?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급수가 국 단위의 급수였었기 때문에 사실상 급속에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중앙에서 얘기하는 10개국으로 줄인 게 아니냐, 그러니 이 부분은 기왕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굳이 국의 개념에 포함은 되지만 사실상 국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직급상 국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이국을 더 늘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심성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된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관이 포함되지만 협의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하나의 익스페셜 케이스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상징적인 쾌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네요.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국 개념의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보좌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요구한 실·국 체제로 맞추어졌다 하는 것을 서로 심성적으로 양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사실 이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미리 저희 위원회에 인지를 시켜 주셨으면, 그야말로 우리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귀중하게 얻은 과실 부분인데 사실상 오해했던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실·국으로 들어간다면 민간채용 민간위원회라든지, 민간투자진흥위원회로 해서 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해 주시니 상당히 납득이 갑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제가 추진과정에서 조금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경험의 부족으로 앞으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시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게 감축개념이 아니라 신설개념이고 지사와 행동을 같이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2002년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투자진흥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국으로 인정되는 귀중한 한 국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의 인원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의문을 가졌는데 투자진흥관 설치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니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감사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국 관계로 본 위원이 어제 질의도 하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검토 방향으로 저희들이 소위에서 전달을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는 보건복지국과의 통합문제 그리고 기존의 여성정책위와 담당관제, 여성국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비교를 하신 점이 있는지, 고려하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지사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가장 선도적인 방향으로 여성단체 의견을 반영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비교분석한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성급하게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람에 설명이 소홀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 가지, 즉 여성특위를 두는 방안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과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독립된 여성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나름대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우선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상징성도 있고 중앙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성발전위원회를 기이 가지고 있고 또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 하더라도 이것은 폭넓은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용이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 자문기구로 비상설, 비상근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기획집행 기능의 이원화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업무의 혼란과 집행기능의 한계성에 부딪치는 것은 여전히 남는다 하는 점을 단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국과 통합하거나 존치하는 문제는 대국대과주의에는 합당하게끔 계수적으로 직제상으로는 충실한 면을 갖출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 부분도 여성정책 결정에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여성국이라고 하는, 즉 여성을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문제점은 조금 희석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했고 이 희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여성우대 내지는 사회적 배경과 여성단체 또는 여성계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 그리고 단순 집행업무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있는 다른 여타업무, 위생업무라든가 보건업무 등이 함께 존재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국대과주의는 될 수 있겠습니마는 여성업무에 대한 전담추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있어서는 시스템상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성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여성국을 신설하게 된 것은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배경과 여성우대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한 시스템 안에서 여성이 담당할 수 있는 상층 간부급의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성국을 신설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참고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많은 내용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여성국 문제에 있어서 초벌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 내무국에서 했고 지사님께서 수용하셨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그러할 진대 계속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가 있지만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황이 그러하면 저 같은 참새가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 이것은 국 자체 신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상의 문제 그리고 타국과의 어떤 균형상의 문제 그리고 여성국이라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독특한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국을 만드는 문제, 이러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직내부상의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성을 국장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청내에서 여성국장급으로 가능한, 3급으로 가능한 후보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즉 말해서 여성직원들도 국장을 딸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상징성을 가져야 사기앙양도 되고 업무추진도 잘 된다 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청내에서 여성국장급으로 당장 가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인원이 몇 명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외부인사를 도청 정식 공무원외에 일반직, 행정직외에 별정직으로 염두해 두고 있는 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저희들은 조직을 다루는 근본입장이 위인설관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급은 탄생 자체가 그러할 진대 행정과 일반직과 별정직이 함께 오픈된 개념으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기왕에 현재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돼서 여기에 갈 수도 있고 또 별정직으로도 임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수직렬로 저희들이 이것을 오픈시켜 놓았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도 별정직 국장이 가능한 국이 더러 있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공보관하고 투자진흥관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문제는 공보업무라든지 투자진흥은 상당히 민간기법이라든지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인데 여성국이 정식 행정라인 조직에서 별정직을 한다라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야말로 위인설관의 길을 터주는 빗자루를 새로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여성업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선도적인 입장에서 여성업무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또 여성복지향상을 위하고 또 여성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독립된 체제로 출범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여성업무를 다루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속에서 더 발전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시기상조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시범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국을 탄생시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폭넓게 최대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오픈시킨 그러한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공보관실이나 투자진흥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여성국에 있어서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갈고 닦은 것이 가장 전문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무쪽이라고 하면 변호사라든지 국가가 공인한 어떤 그런 라이센스 제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여성국이라는 것이 꼭 여성이 국장이 되어야 하고 또 여기 별정직을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을 여성국장으로 앉혀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는 약간 비약이…….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의 참모에 불과한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중간관리층으로서 지도력과 대내외적인 교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우리 같은 현실은 여성복지라고 하지만 주로 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그러한 차원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하우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진 외국과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여성복지향상의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과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도력을 겸비하면서 대외교섭능력과 아울러서 여성복지에 대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에서 3급으로서 국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국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하실 때 이 여성국 신설에 관해서 중앙부처의 원만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협상이나 어떤 진행을 하면서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기본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이것은 다소 어려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투자본부,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투자관리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투자본부나 여성국이나 이것은 타 도와는 달리 경기도의 조직이 상당히 이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협의과정에서 결국 의지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그 점과 또 여성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어떠한 상징성 의미와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국에 관해서 여성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성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연대, 여성연합 등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 단체 그 다음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지원부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 총무과를 행정부지사로 이렇게 두는 것이 중앙부처의 어떤 차관 직속 개념과 타 시·도와 봐서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네,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참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의 차관직속으로 있는 총무과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개정안에 있는 총무과가 주로 보면 의전, 문서, 여권, 여권이 앞으로 민간위탁될 사항으로 외무부 위임사항이지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처는 기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총괄되어 있는 행정권이 각 업무분장에 의해서 각 행정부서로 법무, 내무 이런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위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런데 우리 경기도와 이런 광역자치단체는 일종의 중앙행정의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군을 총괄하는 종합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를 따랐다 하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고 두 번째로 중앙부처에 총무과가 선임과로서 차관직속으로 있는 것은 인사업무를 동시에 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처럼 조직개편 전의 안처럼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 일면 수긍이 가지 않는 점도 없지 않으나 지금 여러 가지 인사업무를 뺀 총무과를 행정부지사로 한 것은 조금 뭔가 논리가 맞지 않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타 시·도도 있다라고 했는데 타 시·도 중에, 광역시 중에 행정부지사 아니면 부지사 직할라인에 있는 시·도가 어느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무과 자체로 다룰 수 있는 사항보다는 저는 총무나 인사 그리고 조직관리 이러한 삼각축이 같이 어떻게 오퍼레이트 되고 같이 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능률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워크샵할 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자체를 이렇게 부지사 직속라인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모양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무국 개편안에서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해 지니까 이것을 어떤 오해를 불식하고 지원부서를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진배치를 시키지 않았는지 하는 의혹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중앙부처의 예와 타 시·도의 예와 인사업무를 뺀 총무가 이렇게 꼭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리고 지원부서 축소가 꼭 자치행정국 내에 있을 때와 행정부지사 직속에 있을 때 거기에 느끼는 편리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의 어떤 느낌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춘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국장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고생하는데, 우리 같이 고생하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김재익 위원님께서 총무과의 현재 담당 기능과 업무 그리고 중앙의 예, 타 시·도의 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중앙의 예는 중앙 각 부처가 거의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우선 행정자치부 자체는 총무과가 분명히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무, 인사, 문서, 경리, 용도, 기능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때 타 시.도의 예는 충남, 전북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의 기능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의 인사업무는 종래본청의 인사에 관해서만 했고 또 중앙부처 특히 행자부도 과거에 총무처와 합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자체인사를 하고 있고 자치지원국에서도 지방인사부분은 권고 내지는 다루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그 자체가 담당하는 인사는 그 자체인사에 국한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지원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형식상 총무과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총무과를 도지사 직속으로 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내무국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청내의 전반적인 문제를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떠한 개선에 들어가지 않고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인사업무를 뺀 나머지 업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되 인사업무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인사업무와 종전에 본청내의 인사를 다루었던 인사와 지방차원에서는 상당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는 판단하에 자치행정과로 이 부분을 통합시킨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분리돼 있던 인사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게 중앙부처 중에서 13개 부처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행정자치부만 유독 그렇다 해서 중앙부처와 시각을 같이 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업무자체가 도정전반에 관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 서무계라든지 의전은 의전, 문서, 통신이 도정전체를 커바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총무과를 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업무인사를 대민담당관이나 이런 업무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독자적인 과로 행정도지사 직속라인으로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우리 이 사무관하고 최문환씨하고 행정대학원용역팀하고 논쟁에서도 그렇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특히 행정대학원용역안에도 총무과가 자치행정국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된데 대해서 저희 워크숍 결과에도 그렇게 했는데 관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사적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있던 조직관리가 어떤 연유로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와 조직을 분리해야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또 인사조직이 과거에 내무국에 있을 때에 과를 달리해서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조직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자치행정과인사도 조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인사를 다루면서 조직이 같이 다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편의적인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국장님의 어떤 말씀도 행정실무를 몇 십년동안 전문적으로 하신 분의 말씀으로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사하고 조직을 같이 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정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조직내부의 어떤 분위기가 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직관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있었던 게 언제부터 있어 왔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88년부터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것은 행정계에서 다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제가 볼 때 변경되기 전이지만 자치행정과의 어떤 주계가 조직관리, 주민행정계, 여론계 이렇게 해서 조직관리나 주민행정계가 상당히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치행정의 주담당계인데 이것을 기획관리 로 넘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인사와 조직을 같이 하면 너무 비대해 지고 행정의 비능률성이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대 행정대학원 용역책자에도 보면 현재 기획관리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있어요. 제가 한 번 쭉살펴보니까 현재 기획관리실도 지금 보면 기존의 조직유지적인, 체제유지적인 업무가 40% 되고 다른 어떤 곁다리 업무가 20% 되고 실제 중요한 도정을 기획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일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획관리실의 체제유지적인, 현상유지적인 기능은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본래의 플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변경시켜야 된다, 그런 장기안의 구체적인 이름이 도정혁신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산과 또 조직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조직관리가 왜 본래의 자치행정의 주부서로서 있는 게 어떤 특이한 사유가 없이 기획관리실로 넘기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이 예를 들어서 본래의 플랜기능에 어떤 집행기능을, 관리적인 측면을 왜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내무위원들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 기획관리실이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정도됩니까? 특히 광역단체의 경우 기획관리실에 조직관리실이.......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제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직,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의 기획관리실이 지금 우리 경기도처럼 내무국과 분리된 게 아니라 기획, 내무 이런 쪽으로 된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은 재무경제위원회, 부산은 기획재정위원회대구는 내무위원회, 인천은 내무위원회, 광주 내무위원회, 울산 내무위원회, 충북 기획내무위원회, 제주 내무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분류로 보면 어떤 오가니제이션(Organization)하고 어떤 인사, 이것이 같이 엮어 들어가야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위원회의 어떤 구조나 업무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작명관계로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건설정책국이 건설도시정책국으로 하는데 건설이 상위개념 내지 포괄개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틀리는 생각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국 자체에 우리 한국사람들은 기업인이든 공무원이든 상당히 명분과 작명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해요. 이 작명이 그럴듯하게 됐을 때 그 밑에 있는 과라든지 계라든지 담당 공무원 들도 신이 나고 업무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합된 건설정책국의 업무를 보면 교통, 주택, 지적, 도시계획 등 상당히 기존의 지역계획국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컨스트럭션(Construction)이 도시보다 포괄개념이다 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라든지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 경기도라는 특수성, 광역단체라는 특수성, 업무자체의 분장 배분율로 봐서 도시를 넣어주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용어선택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의 각 파트를 노출시켜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번잡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기능을 다 포괄해서 담을 수 있는 용어가 어떤 것이냐는 측면에서 건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비중으로 놓고 보거나 여러 가지 기능의 가중치로 놓고 봤을 때 그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포괄개념내지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작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안 중에 사회개발과가 애석하게도 지원부서 감축논리에 따라 과가 없어지고 기능의 일부가 주택과로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기능중의 일부인 소규모개발사업이 주택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소규모개발사업,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개발사업과 주택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에 안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과라고 해서 상당히 잘 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다시 주택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작명과 관련해서 사실상 공직사회 내부에서 상당히 이름이, 문패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더욱 더 바람직하고 부서이기주의적이지 않는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본위원은 주거환경개선과가 상당히 공용할 수 있는 이런 작명인것 같아요. 특히 사회개발과에서 이관하는 업무 중에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자가 광고물단속하는데 주택과 누구 누구하는 것보다 주거환경개선과라고 하면 기존의 주택과 직원들도 상당히 포괄개념으로서 긍지를 가질 것이고 또 사회개발과 업무담당자도 상당히 긍지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꼭 한쪽을 제껴버리고 주택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름문제기 때문에 또 사실상 과나 우리 건설정책국장의 어느 정도 의지도 필요한데 충분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라기보다. 그리고 두서없이 여러 가지 점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직을 집행부내에서 어떻게 하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감안하고 이것이 어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속에서 다시 어떤 변화와 축소를 한다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초선 위원들이 대부분인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능률성이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권자들의 공통분모를 이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속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관점을 달리하지만 같은 경기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데서, 시각을 같이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김재익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어느 분 안계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여성국 신설에 대해서 신설이 될 것을 전제로하고 질의를 하신 걸로 압니다. 저는 지난 번 워크숍을 통해서도 여성국 신설에 대한 제 소신은 지금까지도 반대를 주장해 온 사람이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제 나름대로는 분명한 반대의지를 밝혀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에 여성국 신설을 하는데 감축기조에 위배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감축기조의 위배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흑백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은 해답을 얻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국을 출범시키는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감축기준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감축기준을 다루는 중앙부서에서도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이해가 됐고 따라서 이것이 위배되는 문제라고 하면 그 자체를 지금 이 시점에서 형식적인 위배여부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지금 이 기구조정문제가 한 개의 계가 존속을 하고 폐지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실은 이 의지가, 구조조정의 깊은 뜻이 작은 걸 가지고 일을 극대화 시켜서 해 보자는 게 기본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국 신설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대단히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하나의 지사의 공약사항, 선거때 지사가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약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에 공약을 이행하고자 강제로 꿰매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계가 과로 승격이 된다는 것은 그 업무를 과의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강제성을 띠면서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각 16개 시.도의 안을 보니까 웬만한 데는 보건복지국내에 여성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그냥 통폐합된 것으로 돼 있지 독립성을 띠어서 여성국을 신설한 데가 나름대로 조사한 데는 없습니다. 또 서울시는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를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우리 경기도만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고요. 또 두 번째는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사회진출을 확대시키고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국을 신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간단한 얘기로 농촌진흥원의 생활개선과는 주로 농촌여성을 상대로 한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여성과 도시 여성이 뭐가 다르기에 그쪽은 폐지보다도 축소를 시켰고 또 우리 경기도는 도 나름대로 기구를 확대하고 엊그저께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북부출장소의 가정복지과인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가정복지과를 폐지시키면서 사회 지도과의 계단위로 둔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봐서도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은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어떠한 사안이든간에 어떠한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바라 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점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180도 다른 답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출발점은 현실적으로 여성문제에 관한한 선도적인 입장에서 현실도 그렇고 장래를 내다 보더라도 여성국의 신설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단순한 업무인데 청소년 문제를 과까지 승격시키면서, 이 말씀을 결국 국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일을 과체제로 확대해서 국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청소년문제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될 성질이 더 이상 또한 큰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가정에서 놓고 보더라도 청소년문제는 상당히 현재에도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그 빈도는 더욱 더 극대화될 것이다, 증폭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청소년문제도 조장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농촌진흥원의 생활개선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축소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같은 농촌업무를 다루는 여성국에 이 업무를 기능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오히려 여태까지 해 왔던 일을 농촌진흥원에서 이것을 담당함으로 해서 효율적이라는 판단과 주장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고해서 농촌진흥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지요. 기능자체가 축소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부출장소의 여성기능문제는 북부기능을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대신 본청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지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지금 여성국 신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과 찬성입장은 항상 그편에 서서 얼마든지 변은 다 있습니다. 타당성도 있고, 부당성도 있고. 다만 타당성과 부당성이 얼마만큼 차이점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단체로부터 상당히 그 동안에 압력도 받았습니다. 한영남이 당신 왜 그러느냐고 붙잡고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여성을 근본적으로, 내 어머니도 여성이고 저희 집사람도 여성인데 여성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것을 구조조정 문제로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성을 근본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얘기는 아니다, 또 제 뜻도 그렇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구조조정을 제가 알기로는 마친 걸로 아는데 서울시 예를 보면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남성이 85.8% 입니다. 여성이 14.2%인데 인사의 남녀비율을 보면 74.2%가 여자고 남자가 25.8%로서 여성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아까 답변하셨지만 여성문제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 각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와 같은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도전체 공무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동안 지속돼온 증가추세에서 감소로 돌아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특위까지 설치하며 강조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확대나 여성차별 인사정책불허가 현실에서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만여명의 지방여성 공무원들이 현재 자치단체의 인사에 촉각을 상당히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결국은 이런 추세로 나가지 않겠나 이러면서 여성국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 여성국의 지위를 확보한다면 조금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매우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성국을 신설하게 되는 배경과 상징적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존여비사상이 깔려있는 그러한 사회적 의식의 바탕속에서 현재 여성문제를 가지고 여성우대다하는 측면에서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발전을 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잠재돼있는 현실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그나마 선도적인 입장에서 여성국을 탄생시키면서 조장행정부서에서 여성이 담당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참여의 폭과 질을 높인다는 문제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잠재돼 있는 현실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에 그나마 선도적인 입장에서 여성국을 탄생시키면서 조장행정 부서에서 여성이 감당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참여의 폭과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데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성 공무원들을 서울시에서 감축한 결론을 놓고 보니 더 많이 감축이 됐는데 결국 이 부분은 경기도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걱정을 해 주신 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이 감당하고 있는 일과 양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참여하는 기여도와 참여의 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남녀평등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여성이 보다 질높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성이 결국 의도적으로 여성국을 탄생시키면서 이것을 선도해 나가고 상징성 의미와 사회적 배경에 부응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서울대 용역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국을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여성국을 출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끝으로 저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국 신설에 대해서 제 소신으로는 지금까지도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재익 위원님.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여성국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행정기구 조직을 하나 만들고 수고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도정을 책임지고 조직을 총괄하는 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률학자가 독일의 칼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법제정 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분의 어떤 헌법제정 권력에 대한 견해는 "그 헌법제정 권력자의 의지의 표현이 헌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맥을 같이 해서 여성국 신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다면 한 사람의 1인자 그리고 조직의 장이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제정 권력자 즉 말해서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독재자가 의지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어 낸 국가치고 쓰라린 경험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 경기도지사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여성국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저는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임기는 4년이지만 경기도민의 역사는 무구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논리 여러 가지 측면에 있지만 이것은 도지사의 어떤 도정운영 의지라고 표현하고 향후 이 구조물이, 여성국이 그야말로 원래의 의도대로 상징성 있고 여성지위향상과 선도적인 조직계획이 되어서 경기도민의 어떤 복지향상과 도 조직개편의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하이라이트가 저는 지는 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6년도 1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외국갔다 와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제가 모시는 국회의원한테 연설문을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 대정부 발언에 "뱁새가 황새 따라 다니다가 다리를 찢은 적이 있다"고 "과연 누구를 위하여 세계화의 종은 울리느냐, 김영삼 정부의 죽음의 제정을 위하여 울린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도지사가 도정의 어떤 밑바탕을 까는 입장에서 여성국이 하나의 논란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혹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데 대해서 같은 국민회의 소속 당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지금 김재익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매우 저희들 가슴에 간직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김 위원님께서 헌법제정권 그 자체도 한 사람의 의지의 표현이다, 제정권자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여성국을 출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의가 정답이 없다"라는 말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색깔의 꽃이 한 동산에서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는 성숙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장래를 내다 보고 여성계를 출발시켰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고 또한 여성계에서 여성국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갈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 행정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적인 조직을 갖추어 나가면서 여기에 부응해 나가는 것 또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이것이 지는 해가 되는 그러한 조직은 되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유념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허정

허정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고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당이 다른 차원에서 반대, 찬성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일관성 있게 기이 우리 한영남 위원께서는 한나라당에 소속되어 있는 간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처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문제는 도지사의 의욕, 결심대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과 관련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많은 질의를 통하여 심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7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