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석 의원 발언

朴三碩委員의 정회 요청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77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에서 사실상 부결이 된 안건을 별다른 수정 없이 재차 상정한 것은 釜山市에서는 현재의 안이 나름대로 최상의 안이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저희들 지난번 企劃財經委員會에서도 명칭 몇 군데 하고 수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 시 집행기관에서도 저희들 안이 최적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원안대로 올렸습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질의답변 종결 및 停會를 宣布합니다.

그러면 朴三碩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朴三碩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님 집행기관에서 조금 의견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실랍니까

지금 꼭 말씀을 하실,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생략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의사기록에 남기도록 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이니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委員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鄭柄祜 企劃管理室長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시간을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문제인데 아마 중요성은 지난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하셔서 제가 答辯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심의관 문제는 필요하다는 것은 委員님들께서도 상당히 인식을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오늘 결정을 내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현재의 업무집행과정을 봤을 때 특히 기술관계 이러한 업무를 주로 건설 관계 관련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업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또 지난 과거사를 봤을 때에 우리 市에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어 났을 때 주로 보면 이러한 건설관련이든지 기술관련해서 이것은 통제기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서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市 행정에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委員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이 도시개발심의관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지난 과거사의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부산발전을 축으로 하는 신항만과 이제 동부지역에 정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대 축으로 해서 저희들 부산발전 계획을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정보단지를 담당했던 그러한 업체가 물러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정보단지도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심의관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보단지 업무도 사실 도시계획국에 일부의 지나지 않게 업무분장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봤을 때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전담할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보류를 하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또 이러한 문제점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다음 기회에 이러한 새로이 저희 조직을 심사할 그러한 기회가 계시면 바로 이 도시개발심의관 문제를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체제하에서 특수여건에 따라 조정이 된 것이므로 양해를 바라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案改正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