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30여대에 대해서는 지금 각동에 지역에 지금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만일에 끝까지 이 사람들이 불응할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방치차량으로 간주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은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9월달, 10월달 2개월을 설정을 해서 서울시 전직원이 대대적으로 자동차 영치작업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동에다 지침을 시달해서 구동 전직원 합동으로 9, 10월달에 대대적으로 영치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서류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5천대를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영천위원

예.

하향될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개별지가조사는 98년도 1월 1일 현재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가가 떨어진 것은 3월부터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경제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는 작년에 비해서 땅값이 하향된 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1일자는 금년 3월부터 경기하향으로 인한 지가하락분이 충분히 반영될 걸로 저희들이 자문평가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토세 부과는 작년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같은 재무국내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법령상으로는 작년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토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금년도 땅값 많이 내렸는데 왜 세금은 안내리느냐. 지금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과표 그러니까 개별지가의 몇%를 종토세의 과표로 한다는 그 과표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조금 낮춘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4일 지방의원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되어서 우리 구 의원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건설분야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건설국 업무계획과 추진하는 사항을 잘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는 점은 격려를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국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국장이 보고드리고 과별업무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국의 기구는 4과 11계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과는 2 내지 3계 개로 편성되어 있어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정원이 127명입니다. 현재는 120명이 보직되어서 7명이 부족된 상태나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세한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도로는 연장이 389㎞에 도로율이 19.61%입니다. 서울시 도로율이 20.42%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포장률에 있어서는 99.08%로서 서울시 전체 포장률 93.38%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도로시설물은 교량이 11개, 차도육교 3개, 보도육교 4개, 지하차도 2개, 가로등 2,595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치수․하수 시설입니다. 불광천등 하천이 4개소, 빗물펌프장 10개소, 수문 23개소에 49문, 빗물받이 14,000여 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로서는 성미산에 근린공원이 5개, 어린이공원이 34개, 묘지공원이 1개, 마을마당 11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장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덤프트럭이 4.5톤 트럭으로 4대등 총 12대가 있고, 오토바이가 6대, 준설기 8조, 동력제초기가 2대, 무전기 11대 등을 확보하여서 보유하고 있고 항상 사용후에는 정비를 철저히 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p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123건입니다. 567억 2,900만원으로 작년도에 이월된 것 14건 105억여원이 되겠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9건에 46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치비로는 81건에 227억, 시비로는 27건에 23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비와 시비를 합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것을 나눠보면은 도로사업이 58건에 310억, 하수․치수가 48건에 227억, 공원녹지가 17건에 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23건 중에서 67건을 완료하고 현재는 44건이 진행중이고 미발주가 12건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32건 완료하고 19건이 진행중이고, 하수․치수가 22건 완료하고 21건이 진행중입니다. 공원녹지는 13건이 완료되고 4건이 현재 진해중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주 사업이 12건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감소를 예상해서 아직 발주를 일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연말 세외수입 전망을 봐가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일반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건설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과별 업무보고를 건설관리과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각 과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절대적인 지원과 성원속에 3기 마포구의회에 진출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유응봉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