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발언

남구폐기물관리조례안은 안올라와 있어요?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 정회시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구정질문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그 동안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철수시켰습니다마는 좀 더 의정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에 달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구정 질문.답변에 이어지는 보충질문.답변과정에서 시행을 2대때 해보니까 상당히 불편성이 많고 질문자가 정확한 질문요지에 따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을 체험을 통해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좀 더 깊은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본회의장 구조가 철수된 마이크를 코드만 꼽으면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예산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수되어진 의원석의 마이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보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모아보자고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초대의회때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장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더욱이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지다 보면 총무사회위원회가 도시산업위원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구정질문이라는 본회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문일답식의 이러한 시설을 만들고, 지나친 개인적인 어떤 발언이 아니고서 정해진 규칙대로 10분 발언을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연장하고, 이러한 회의규칙내에서만 한다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들지않는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을 만장일치로 하든지 아니면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는 문제는 정회시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한 가지 목적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대에 와서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몇몇 사람이, 좀 속된 말로 누가, 어떠한 세력이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목적이었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에 앞서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금 3대 의원 구성도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원활한, 당초의 의회기능을 살리고 의정활동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인원수가 줄어진 마당에 위원회별로 갈라진 상태에서 상대방 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안건이 심도있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본회장에서 그저 서류로 올라오면 상대 상임위원회에서 잘 처리했겠지 이런 믿음 속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지 그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의원수도 축소되었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소속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상대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물론 원칙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잘못되어진 점은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 내용 등이 아니더라도 내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구정질문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일문일답이 안 이루어지고 막연한 답변을 듣고 그것으로 갈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원의 활동을 위축시켜야 된다고 하는 자책으로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기서 의결이 된다면 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회 안이 관철이 되도록 의장단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3대 의원 다수가 원하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와 철거의 권한이 집행부입니까, 의장입니까?

권한이 있으면 의원 다수가 원하면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안으로 결정을 지읍시다.

의안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장단하고 타협을 해보십시오. 다수 의원들이 원한다면 설치하는 것이 맞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까 한 번 타협을 해가지고 달아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는 쪽으로 대다수가 이야기 하니까 중재를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하자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설치를 만장일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