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낙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이경간사 나오셔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이경의원 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98년8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12명으로 구성되어 8월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이우건의원이, 간사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출 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조정,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인상분 정리, 경상경비 절감예산과 시상금 6억원의 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등 군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확보차원에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1,256억3,784만8천원 보다 81억715만5천원이 감소된 1,175억3,069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회비 350만원, 일반행정비 2천만원, 사회개발비 80만원, 경제개발비 1,050만원은 불요불급한 경비로 인정되어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의결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의장
성이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의원 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3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양축농가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경제 불황을 호전시키고자 99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자가도축에 따른 도축세를 면제함으로서 도축증대로 인한 사육두수를 조절하여 소값 안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우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8.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9.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0.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성낙기의원외3인발의) 11.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성낙기의원외3인발의) 12.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성낙기의원외3인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창녕군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석호내무위원장 나오셔서 98년8월3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폐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3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남지읍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집약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우석호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8년9월3일 성낙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를 본래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시키면서 그 다음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농축산과를 지도소로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그 내용을 잘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투표를 할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중 3건의 수정안과 4건의 원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성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 등 당면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백 창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지방행정 조직은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IMF사태에 걸맞게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주민복지 자치 경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구중 각종 규제 통제 및 기능쇠퇴, 유사한 중복기구는 과감한 탈바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위 중심 조직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양함과 동시에 시장메커니즘과 경제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 행정으로 허리띠를 졸 라매지 않으면 우리군은 경쟁시대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IMF의 여파 이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때 주민의 건강 향상과 군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노인 저소득층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육성이 긴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거나 기능의 축소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에 대지면 용소 보건진료소와 영산면 월령1구 보건진료소는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아울러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에 부곡면보건지소는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지면 용소 보건진료소와 영산면 월령1구 보건진료소가 존치됨으로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 직속기관의 정원 총수중 직속기관 143명을 145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수정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의장
성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낙기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찬성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수차례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수정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원안을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찬성하는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가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한의원과 성이경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한의원과 성이경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조직개편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표방법 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규탁입니다. 조직개편안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찬·반 결과는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시 기표란에는 찬성·반대 한곳에만 정확히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편의상 읍면 직제순서대로 투표하신 후 이어서 의장과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한곳에만 기표한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검사한 다음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님, 하진용의원님, 윤기칠의원님, 전인수의원님, 성낙기의원님, 신판기의원님, 이우건의원님, 우석호의원님, 남상광의원님, 구건회의원님, 하재현의원님, 이어서 김충식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한 감표위원님, 성이경 감표위원님,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투표시작
11시32분 투표종료

김충식의장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방금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를 계산한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고 사무직원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직개편조례안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찬성 9표, 반대 5표입니다. 본 조직개편안은 찬성 9표로서 과반수가 넘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3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은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윤번제로 조정한의원과 성이경의원을 회의록서명날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63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은 조정한의원과 성이경의원이 선출되었음를 선포합니다. 7일간 계속된 제63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조조정과 관련한 각종조례 개정, 폐지안 심의의결 및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성의있는 답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