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간사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있다는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간사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어서 대충 읽어만 보셔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두 번째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읽어나가는 가운데 준비를 해두셨다가 끝나고 난 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제7조 1항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식당으로 말씀드리면 주방면적을 포함해서 30평이상의 식당입니다. 30평이상의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감량의무사업장은 사업개시 7일이내에 신고서를 내야 된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행계획서를 얼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해놨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업을 계속 하던 사람은 저희들이 신고서를 주니까 법시행일을 기준해서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개업하는 업소는 7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평미만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지금현재 법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30평미만도 분식점이 잘 되는 곳은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행정지시로 30평이하 식당에도 의무사업장과 같이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자꾸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와닿도록 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고 계몽이 많이 필요합니다.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간사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의문나는 사항은 각 조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읽어나갈테니까 별도로 의문나시는 분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재질이 안좋아서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들리던데요?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질은 규정으로 정부에서 강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봉투를 제작할 때 강도시험을 거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특히 음식물 전용봉투는 왜 그렇게 강도를 정해놨는가 하면 너무 두꺼워도 처리시에 그 비닐 자체가 분해되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정한 강도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입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일부를 태흥환경에 소각을 하고 있지요? 봉투판매 가격으로 소각하느데 드는 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고 전체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이 타시군과 대비를 하고 수입은 봉투판매가격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청소비용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기 때문에 규격봉투 가격을 전반적으로 금년중에 올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규격봉투 판매액으로는 처리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 처리비용을 시민들에게 돌리면 시민들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물기가 상당히 많아서 많은 양이 나올텐데 물기를 빼고 합니까? 조치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제도의 홍보에 덧붙여서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줄이도록 각 가정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소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톤당 소각비가 14만원입니다.

간사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이상으로 이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입법예고는 했었습니까? 예. 모든 절차는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 편의를 잘못되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민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난 뒤에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료화공장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료화 공장이 운영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즉 경과조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것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면서 시행정을 이렇게 펼칠테니까 시민여러분 따라오십시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때부터 우리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잘 실행을 해달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운영이 시작될 시점까지는 경과조치를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전체적인 공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 동안 7월20일부터 구포매립장 음식물 반입이 중단되고 저희 시에서는 예고를 7월9일날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초부터 지금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은 분리배출이 80%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90%정도는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80%까지는 현재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도 달았을 때 두들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차제에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분리배출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행정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과태료 부분은 시행시기를 유보하는 결정이 난다면 부칙에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라고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다 어렵습니다. 물론 먼저 구포동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므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시면 점점더 효과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바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의 강한 면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율적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걸 통과시켜서 공고되고 난 뒤부터 바로 단속들어가서 스티커 끊고 하면 또 반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앞서 윤춘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가 물론 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지 고양이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아침에 내놓으면 다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녁에 내놓으면 새벽에 청소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는데 봉지를 뜯어놓은 게 있으면 안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는 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 지역이나 집단지역에는 수거통을 별도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용봉투와 수거통을 두 가지로 병행해서 사용하라고 해놨습니다만 저희시가 얼마전에 생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택지역에도 시범지역을 정해서 수거통을 놔둬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심지어는 재활용품을 담는 통도 자기집 앞 골목에 놔두는 것을 꺼립니다. 음식물 수거통을 냄새가 발생이 안 되도록 두껑을 덮어서 두지만 어느 골목에 갖다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통을 갖다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극물이나 다른 이물질을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전용봉투에 자기 실명으로 해서 그 내용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전용봉투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택지역에는 수거통을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생각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각 읍면동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홍보도 중요하고, 또 길에 내놨을 때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나 개가 뜯어먹는 경우도 많은데 개를 풀어놓지 말라는 홍보도 필요하고 고양이는 죽여도 좋다는 그런 홍보를 하면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홍보를 제도적으로 많이 하라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무조건 1차에 적발되면 5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1차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자인서를 받고 해서 차후 2차에 적발이 됐을 때는 부과를 해야 마땅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의 홍보는 되어 있지만 막상 한 번 걸려서 시에까지 와봐야 시민들이 자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파트에서도 사전 시정경고나 전단계의 행정조치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전단계가 행정력의 소모일뿐 별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홍보가 될 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행 전에는 저희들이 경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앞으로 언제까지 유보를 하더라도 홍보는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 구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경기불황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합니다만 선명한 것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차차년도라도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물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2조 4번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관계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계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들을 집단거주지역이나 아파트, 종합병원, 학교급식실, 또 대형음식점 등의 대단위 거주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그 기계에 넣어서 재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으로 하므로 해서 나오는 전체적인 효과, 또 재활용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예를들어 농촌지역의 영농단체 등에 위임을 시켜서 비용없이 처리되게끔 하는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우리 시가 가장 앞서가는 시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응급조치로 하는 것은 임시처방이고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힘이 든 것 아닙니까? 차차년도라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물론 그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에서 기계를 의무적으로 사라, 5백만원이나 할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예산으로 그 계를 돌려줄 수도 없는 형편도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겠느냐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거차가 나가서 위반했을 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전 공무원이 동네 구석구석으로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신고에 의해서만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도단속은 매일 나갑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직무를 부여해서 수시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같은데는 음식이 좀 있는 것은 좋은데 주택의 경우 이웃집에서 옆집에 슬쩍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전용봉투를 안쓰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 앞에 갖다 놨을 경우 그걸 갖다놓은 집앞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과태료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팔 때 그냥 이름을 써서 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원남동에서는 봉투판매업주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팔 때 사가는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으로 해서 다른 동에도 파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름을 써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A라는 집에 1번에서 10번 이렇게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어느 아파트 몇 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남의 동을 써가지고 갖다놓고 해서 항의를 하고 싸움을 하는 걸 봤는데 굳이 하려면 번호를 찍어야 됩니다. 실명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조례나 규칙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실명제를....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부담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실명제를 하고 봉투에 번호를 찍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 문앞에 갖다놓는다는 겁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놓지요.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걸 단속을 다 못한다는 겁니다. 공익요원이 내용물을 다 뒤져서 고지서나 누구 것이라는 단서만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도 행정력이 미치는 중심도시는 문화수준, 생활수준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는데 사곡이나 상모 등에도 쓰레기는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데나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해봐야 싸움만 일어나고 이웃간에 정도 다 버리고 이럽니다.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루는 제목이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인데 그 만큼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하셔서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사항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문제가 위원님들의 뜻이 하나같이 시기적으로 이르다, 저희 위원들은 지금까지 알기를 2002년까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서 국장님 말씀은 200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005년에는 분리수거가 아니고 법으로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해 주고 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구미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사항을 구미시에서만 너무 당겨서 해도 되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앞에서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료화공장을 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무리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시행착오를 낳지 않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연장하자는 것이니까 법보다는 주민 스스로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위원님여러분! 문안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1999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삽입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저희 보사국 소관 조례 심사관계로 수고를 끼치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고대상 시설규모를 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처리능력이 3백톤에서 50톤으로 정하며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규정을 정하며 시의원 2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소각시설도 3백톤에서 50톤이상으로 개정을 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