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바쁘실 텐데 뜻하지 않은 최근의 집중호우로 수해복구 지원업무로 수고하신 경기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를 맡다 보니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잠시의 방심이 많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재난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정에관한업무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한 도정수행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신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인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정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2개과 7계 1실 1반 69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은 79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비가 14%, 사업비는 86%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소개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목표와 방향은 첫째, 목표는 국가안보 의식강화와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의 확충에 두고 또 재난과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고 민방위재난대책분야는 생활민방위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 그리고 화생방 방어태세 확립, 비상대비업무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분야는 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대책추진, 그리고 범도민안전문화운동 전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민방위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통한 민방위조직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1만 5,000개대에 137만 1,000명으로 편성됐고 민방위대에 대한 소속과 임무통지제를 연 1회 하던 것을 3회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검열을 종전에는 총 대수의 3분의 1대를 검열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6분의 1로 그 검열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4월부터 9월 사이 불시에 검열하는 제도로 해서 현재 2,544개대를 검열해서 목표의 90%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규모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서 10명 이하의 지역대와 그리고 20명 이하의 직장대에 대해서는 민방위대를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권과 재난영향권 등을 분류해 가지고 연합 민방위대 편성을 해서 39대에 8,00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또 신고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총 7만 6,000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망이 6만개로 가장 많고 그리고 전출입자와 활동부진자 등을 교체해서 신고망 정리를 하고 있고 비상연락망 정비도 연 4회 목표로 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25가 있는 6월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신고 홍보활동 강화기간을 설정운영을 했습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해서 모의신고 훈련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1,258건을 부여를 해서 90.1%의 신고율을 올린 바가 있고 그리고 주민신고를 위한 학생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에 62만 1,00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주민교육을 20만 1,000명에 대해서 시행했고 주민신고활성화 세미나를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지정교육장이 148개소가 있습니다만 전용교육장은 6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안산과 파주에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신설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교부세가 30%, 도비 35%, 시·군비 30%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자기 시·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추진해서 69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교육을 진행을 시켜서 금년도 상반기 교육인원인 56만 1,000명의 22%에 해당하는 12만 1,000명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교육 강화를 위해서 최근에 귀순한 용사들로 구성된 중앙안보교육단의 순회교육을 상반기 중에 21개 시를 대상으로 1만 3,0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31개 시·군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9월, 10월, 11월초까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대비훈련을 위해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4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 불시 민방공 훈련은 을지연습 기간중에 수해 때문에 취소를 했고 1회를 취소했고 상반기중에 1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11원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은 4회 시행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2회를 시행했고 하반기에 2회를 9월, 10월, 11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비상소집훈련을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입니다. 먼저 비상시의 비상대피시설로 금년도에 양주군과 화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대피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925개소의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화생방에 대비해서 방풍벽이라든지 방풍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기정화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2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수용능력이 부치기 때문에 시·군 청사건립과 맥을 같이 해 가지고 지하층에 비상대피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의 안내와 유도표지판을 금년도에 3,925개소에 약 9,000개를 정비 완료해서 대피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소당 6,000만원씩 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32개소에 18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8개소가 됐고 공사중이 19개소, 부대공사 5개소 해서 현재 공정이 70%고 10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비상급수 확보율이 86.5%에서 88%로 높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금년을 포함해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32개소를 제외한 앞으로 4년 동안에 99개소에 60억원을 대략 투입을 해서 100% 비상급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 수질이 소독이 필요한 비상급수 시설의 경우는 190개소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0개소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수질개선을 금년도 사업은 완료를 했고 계속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5개년 계획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방위시설은 싸이렌 시설 110개소와 그리고 무선앰프시설 250개소 해 가지고 360개소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가청률이 72%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8비트 짜리로 되어 있는 아주 노후화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성통신망과 연결을 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화 해 가지고 첨단경보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용역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와 울산시, 경남에 대해서 금년부터 '9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10월 13일 집합계약에 의해서 각 시·군에 추진하는 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한데 합쳐서 조달여부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의 사업은 60으로 돼 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것이 10, 3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 시설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가지고 각 도에 내려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식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14개 시·군에 25식의 싸이렌을 해서 새로 신규 택지지구를 커버하기 위하여서 25식을 금년부터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나머지 시·군에도 현재 유·무선 수신장치를 인공위성과 유선장치로 개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있는 110대의 사이렌 시설을 전면교체를 해서 현대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여기에는 4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제 내려온 것으로는 34억원으로 예산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기본 장비는 전문사다리를 비롯해서 46종의 3,400만원을 투입해서 기 보강이 완료가 됐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어태세 확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생화학가스를 2,500t∼5,000t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대포동 2호를 발사를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만 화생방 가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방독면만이 그래도 최대한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독면 확보 10개년 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해서 2007년까지 7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도민에 대해서는 전부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795만개를 10년 동안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민방위대가 104만 2,000개, 직장민방위대 4만 6,000개, 일반주민용이 686만 2,000개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80만 9,000개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민방위 대원용으로는 11만 4,00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8만 3,000개의 9억 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만 4,000개라고 하는 숫자는 그 동안 작년 말까지 확보한 방독면이 24만 7,000개입니다. 그러면 근 10여년 이상을 확보한 숫자의 반 정도를 확보하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한 숫자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직장민방위 대원용으로 9,000개는 직장이 확보를 하고 일반주민용 68만 9,000개는 주민이 한 개에 1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각자가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설 판매소를 49개소에서 346개소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관에서 각종 시상품에 방독면을 시상품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선물 주기하는데 방독면을 권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시상품으로 433개, 주민이 구입한 것이 5,239개, 공무원 가족 등이 산 것이 2,053개 그래서 현재까지 7,725개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비상시에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화학가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같은 데는 사린가스 등의 가스사고가 발발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42개소에 염소가스와 암모니아 가스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주민에 대한 가스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과 7월에 22개 시·군에 3만 1,00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저희가 생화학전 대비 지역별 대응수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방과학연구소의 감수 등을 받아 가지고 만든 유인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제는 이 화생방 요원이라든지 또는 화공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예화된 기동타격반을 육성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현재 299명으로 시·군당 1개 타격대 이상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독차라든지 더 첨단돼 있는 장비 등을 계속해서 확보해 가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위원장님, 업무보고서에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것만 간단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내실화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에 이번에는 3종사태 발령 없이 바로 2종사태로 발령이 되고 동원령 발령과 동시에 추진을 해서 수도권 공항에 대비, 배차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훈련을 지난 8월에 시행했고 특히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사진전과 VTR상영 등을 해서 10만명의 참관행사를 뜻있게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비상계획위원회에서 제작한 비디오를 앞으로 20분짜리입니다만 이것으로 대신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여기서도 나머지 사항은 다 이해들을 하실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중앙 지원이 필요한 대단위 사업이 재난이 발생할 때는 자동적으로 도지사가 대책본부장으로 되는 6개 국과 14개 실무반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재난통신지원단 햄(HAM)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유선통신 두절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점검기동반이 저희는 전문인력 13명과 장비로 구성이 돼서 아주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년 이달 말과 11월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재난관리 전문과정을 신설해서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정보센터를 저희가 금년도에 17억 2,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종합상황시스템, 주전산기 설치, 네트워크 등을 구축했고 재난, 재해, 시설물, 소방, 구조·구급 분야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일제지령실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계측과 분석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개소에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에는 초고속전용 통신망으로 전환하고 전산화를 21종까지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면까지는 위성통신망을 확보를 하고 자동측정시스템으로 전환해 가서 완벽한 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립할 수가 있게 돼서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과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또는 퇴거하는 데에 따른 이주지원비라든지 재난예방을 위한 응급보수·보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저희는 3만 3,823개의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A급, B급, C급에 해당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1만 337개소가 있고 재난위험시설물인 D, E급이 7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우리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재난위험시설물쪽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해소가 될 때까지 추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보수 보강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하고 그리고 위험도가 높아질 때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78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연도별 해소계획을 마련해서 금년도에는 53개소에 688억원을 투입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연도별로 '99년에는 13개소에 659억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대략 2000년도까지는 대부분의 것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의 확보는 가능합니다만 민간시설물은 이것이 재건축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서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안양의 현대 영남연립의 경우는 안양시에서 1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지금 145세대 중에 2세대만이 아진 퇴거를 안 했는데 이것도 곧 퇴거가 될 겁니다. 10동중에 8동은 기이 철거를 했고 두 동에 두 세대가 남아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외의 것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의 전개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가지고는 우리 안전문화가 꽃피울 수 없다고 하는 쪽에서 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현재 초·중학생들과 도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하면서 또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문화센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흥읍 구갈3택지개발지구내에 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와 같은 시설을 넣는 것으로 하고 있고 원칙은 종합관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테마별 교육훈련관은 교통안전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유관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그리고 교통공원의 기반시설 이런 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말에 기본과 실시 설계를 용역을 줬고 또 앞으로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 용역도 12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용역품이 납품이 돼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중기계획에 의한 재정계획을 확보를 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분담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 되겠습니다. 월별 안전사고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표어, 포스터, 그림 현상 공모를 현재 모집중에 있고 안전문화 홍보용 VTR 180개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수해지역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8월 5일의 게릴라성 폭우에 의해서 수용시설을 비롯해서 74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고 그외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한 조치를 중요한 예시의 예에서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이 수해에 의해서 그 동안 중점관리대상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변위사항 등을 점검을 해 가지고 제2의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134개소 중에 43개소를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을 비롯한 재난위험시설물 296개소 중에 175개소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 해소대책과 더불어서 보고가 돼서 제2의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 답변을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지요 위원님들.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회의도 많지 않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분도 계셨는데. 일문일답 괜찮으실까요? 국장님 좋으세요?

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 전체인원이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이 어떤 기구로 몇 명으로 축소가 됩니까?

개편안은 민방위비상대책과는 현재 내무국 그러니까 주민자치국으로 편입이 되고 재난종합상황실은 소방상황실로 가고 그리고 건설행정과의 총괄계, 재난관리계, 안전관리계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안전점검기동반은 건설안전본부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는 주는 것이 없고 기능만.......

그러면 국이 없어지고 다른 실·국에 기구가 다시 배치되더라도 인원은 그대로 69명이 존재 한다.

그렇습니다. 국장 하나만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인원감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 한 사람만 줍니까?

네.

정말 그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그전에도 본 위원이 돌아도 봤고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만 을지연습이나 또는 비상대비 이런 훈련 물론 기획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69명이란 인원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시·군에는 재난관리과 정도가 있어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해당 시·군에서, 일선 시·군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한 어떤 보고나 듣고 취합이나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69명이 몇 명쯤이 감축이 되는가 파악을 하고자 묻는 겁니다.

현재는 더 줄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만 없어지고 다른 데 기능이 살아있다 이거지요. 다음에 더 확인하겠습니다. 화생방 방어태세확립 중에 방독면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방독면이 아까 들으니까 1만 1,000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누가 삽니까? 주민들이 사지를 않기 때문에 보금이 아까 부진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사겠어요 지금 절박하지 않은데, 지금 국민들이나 특히 주민들이 안보불감증에 안전불감증까지 겹쳐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결국 안보 상황은 항상 바꾸는데요. 저희가 화생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결국은 방독면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쪽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적마다 방독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사업비 쪽에도 계속해서 방독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민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칠천 몇백개 그 정도만 보급이 됐고 나머지 보급이 아주 부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료로 줘도 아까 같이 보관하기도, 앞으로 주민들이 전부 보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유상이기 때문에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98년도 확보계획을 보니까 엄청난데 계획만 세워놓고 주민들이 안 사면 그대로 계속 홍보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역민방위대쪽에 8만 3,000개를 확보한 것은 대단한 숫자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독면에 9억 1,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된 예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보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도 홍보를 해서 7,725명이 화답을 해 줬다고 하는 사실은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호응이다 일단 성공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직장민방위대용 금년목표 11만 4,000개는 직장민방위대에 보급이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이 시달돼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민방위대는 자체예산으로 사갑니까?

네, 자체 예산으로 사도록 직장민방위대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조를 주고 있는 것은 지역민방위대입니다.

지역민방위대는 보조를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일반주민들의 보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방독면 아니면 화생방사태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방독면을 사지 않고 보급이 이렇게 부진하면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밤낮 주민홍보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홍보해도 주민들 안 사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사시는 부천같은 데는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내가 보니까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혹시 반상회 때나 주민들 모임에 가서 직접 홍보해 봤습니까?

물론 반상회도 가보고.......

나는 여기 와서 처음 듣고 주민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역에는 전혀 몰라요. 비상 사태가 떨어져서 어떤 독가스가 살포돼 가지고 주민들이 죽어가면 몰라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의왕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엄청나게 이 방독면 공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큰 도시는 상당히 반응이 보여지고 있고 방독면을 2개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연간 36만개씩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줘야만 되겠다.......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전가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이 반상회가 있고 통·반이 있고 동 조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보급하는 개선 대책을 말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 아까 칠천칠백 몇 개만 보급이 됐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또한 다음 문제 묻겠습니다. 재난생활관리체제 내실화에 있어서 재난발생시 초동대처를 통해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의 수해는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재해입니다.

재해입니까? 그런데 재난하고 재해하고, 그러면 재난은 어떤 안전시설, 건물 같은 게 파괴되거나 하는 것을 재난으로 범위를 정합니까?

화재폭발 붕괴 이런 상황들이 재난관리법에 해당 되는 것이 재난이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원재해에 의한 것이 재해입니다.

재해는 시설중에 1, 2종 시설물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합니까?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사장교라든지 또 길이가 500m 이상 짜리를 1종이라고 그러고 100m 이상 교량을 2종으로 하고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들이 계속 매년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 안전점검 기동반원들이 담당을 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물 장·단기 해소계획이 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 3개소 2002년 이후에 3개소라든지 여기까지 끝나면 해소가 됩니까?

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C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조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주요구조부에 대한 것은 D급, E급에 구조 결함이라고 하는 쪽의 개념입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 D급, E급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재평가를 하고 그래서 숫자를 합니다만 각종 시설이라고 하는 게 연도가 가면 갈수록 노후화 돼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구조가 나빠지고 등급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줄기는 하겠지만 2002년 이후라고 해서 이 숫자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투가계획 78개소를 5년간 잡은 것은 어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말에 잡혀진 숫자를 그 동안에.......

연도별로 그렇게 해소해 나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위험재난 위험시설물이 생기면 그때는 더 이상은 못하네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중·장기 해소대책을.......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하겠다.

수정해서 보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 현안 중에 이번에 수해지역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기동반이 수해지역을 순회하면서 점검할 계획입니까? 전부.

기이 22쪽의 경우는 수해 중에 다닌 겁니다.

수해 중에 이미 다녔다.

네, 다녔고 향후 계획에 있는 쪽이 현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그러면 134개소를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니까 재해는 관리에서 벗어나고 아까 안전시설물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만 재난관리국에서 확인점검 또는 대책을 세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축소가 되는 기능은 물론 살아있다고 그러더라도 다른 실·국으로 가는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수행되리라고 생각 되십니까?

저는 현재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재해·재난이 총괄되고 미국의 FEMA와 같이 또 일본의 재난관리청이 돼 가지고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쪽으로 체제가 정비돼 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갈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의, 조직개편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 닥치더라도 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면 재난관리국이 조직개편에서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도 일단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국이 없어지고 과편재가 되고 다른 실·국에 기능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을 수행한 분들은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인위적인 재난만 담당하는 국입니다. 재해 대비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재해대비는 거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국 방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독면 말씀이 나왔는데 이 방독면이 아까 말씀 도중에 개당 단가 말씀이 나오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민수용으로 쓸 수 있는 방독면이 1만 1,5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13쪽에 보면 지역민방위대가 있고 직장민방위대, 일반주민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방독면 종류가 다릅니까? 지역민방위대가 갖는 방독면 다르고 직장민방위대가 갖는 것 다르고 지민용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역민방위대하고 직장민방위대는 방독면이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으로 똑같다고 그럽니다.

주민용하고 같은 겁니까?

네.

같으면 값이 전부 1만 1,5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그 안에 휠터를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휠터교체를 할 경우 몇 년이나 있다가 해야 됩니까?

원래 나온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보관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휠터가 일단 방독면이 제조돼서 나왔으면 1년후나 2년후에 이렇게 일반인에게 또는 직장인에게 팔지 못하고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잔여기간이 2, 3년밖에 안된다면 새 것으로 교환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보관을 하면 5, 6년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전화통을 사용을 안 하면 5년이 원래 내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 안 하고 2년, 3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판매소 확대설치 49개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346개소로 확대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판매소를 어디 기준에 의한 판매소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도 있고 민방위교육장 우리 도 같으면 연금매점에도 갔다놓고 여러 가지 쉽게 살 수 있도록 민방위대가 가까이 있는데서는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한 번도 못봤는데요. 제가 오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 같은 데에서 판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지만 수원시내를 다녀도 그것 판다고 써붙인 것 한 군데도 못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산에서 우리 수원 민방위교육장으로 오시면 거기서는 언제든지 사실 수가 있고 저희 연금매점에도 가시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1만 1,500원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답니다. 환율도 오르고 연결되는 고무분야가 일본에서 전량 구입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 1만 6,5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 안에 지금 사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쉽게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개인적으로나 어떤 회사에서 단체주문해도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조달청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이 인위적인 것만 물어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한이 된 것 같아서.

네, 재해대책에 관한 것은 민방위관리국에서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의 방재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를 받는 사람들이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최초에는 복장을 하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복장, 모자, 신발까지 잘 복장을 갖춰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송구스럽습니다. 민방위 복장, 모자, 완장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도 좌우간 교육에 참석하는 것만도 황송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만큼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또 저희가 생활 민방위대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 이유도 도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드리고 하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시행할 민방위대가 창설될 때 70년대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 복장, 모자, 완장 전부 차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모자 정도는 착용을 해 줬으면 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지금은 교육, 훈련 이런 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민주주의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역에서 경기도 같은 데서는 물론 한수이북이 있고 이남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에 대한 시간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그것이 같이 실시를 한다면 한수이북에는 아무래도 휴전선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과 이쪽의 교육방법이 다른지 같은지 또 시간의 개념은 어떤지 다음에.

네, 그것은 같습니다. 결국 연간 8시간을 그 중에 소양교육을 4시간 하고 실기를 4시간 하고 시·군마다 그 시간 범위내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은 부여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연령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복장 관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나온다 했을 때는 그만큼 상당히 자유스러운 그런 시간이 된 건데 민방위를 받는 그러한 연령도 몇 년생에서부터 몇 년생까지 받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좀 줄여서 살기 힘든 세상에 그런 민방위 교육을 꼭 해야만 되는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건의하셔서 좀 줄여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20세에서 50세까지가 대상입니다만 또 교육대상은 5년차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해서 5년차까지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37만 1,000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번 수해복구 때처럼 많은 인원만 가지고 15만 1,000명이 그 동안 수해복구에 참여를 했다. 이것은 좀 적고 또 능률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50세까지 할 것을 40세 정도까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교육시간도 자율동원해서 실제 수해 복구한 사람들의 교육시간을 인정을 해주는 시간을 금년에 4시간 가지고 했습니다만 좀 시간도 8시간 내지 10시간 이렇게 넓혀 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사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건의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계속 업무보고를 몇 년동안 해 오셨는데 사실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상설판매소 같은 것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는데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서 보내주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주요활동 사례 해 가지고 연천댐이 '96년 수해로 붕괴되어 복구공사를 실시한 부분이 일부 유실이 되어 응급복구토록 조치 '98년 10월초 항구복구 공사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복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대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이 '96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문이 5문이 있습니다만 수문을 열면서.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현재까지 복구비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섬유공법 그걸로 해서 임시로 해놓고.

응급복구?

네, 응급복구 해놓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전에 군사혁명 시절입니다. 이 댐이 시작된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때 우리나라에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 때 그 댐을 막아가지고 연천 전곡지구 그 쪽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댐이 공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가 현재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댐이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96년도에도 이 댐으로 인해서 굉장한 수해를 불러온 겁니다. 또 이 댐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댐 밑에 하천은 수질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도 파괴되고요, 또 댐 막은 윗지역은 전에는 안그랬습니다. 댐은 공사를 함과 동시에 수해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또 댐이 붕괴됨과 동시에 엄청난 화를 부르는 게 이 연천댐입니다. 현재는 아무 것도 소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현대하고 국가하고 현재전쟁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댐을 공사를 했는데 현재 이 댐이 소용은 없지만 국가에서 배상을 안 해주니까 안 없애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또 현대한테 배상을 안하고.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중개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연천지역 주민들만 수해가 나면 불안에 떨고 있고 생태계 오염이 되고 또 수질이 오염되고 이 더러운 물을 동두천, 양주시민들은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천댐의 이런 실정을 국장님은 아셔가지고 이 댐이 점차적으로는 하 등의 필요없고 백해무익한 이 댐을 되도록이면 철거하는데 국장님 얼마 안 계시면 명퇴하시니까 후계자한테라도 되고 마지막으로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명퇴하는 입장에서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연천 주민들 좀 수해가 나더라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억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양의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정확하게 위원장님 설명대로 하면 재해하고 재난하고 구별이 되는 것 같고, 잘못하면 잘못 질의할까봐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보고자료에 의하면 민방위 경보시설 5개년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수해같은 경우에 경보사이렌이 재해민방위 사이렌은 재해 때도 울리고 재난 때도 울리고 그렇게 울리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괄질의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각 항목별로 메모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수해로 인해서 수해대책과 수해복구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방위 재난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는 시간당 148㎜, 하루밤 사이에 수백미리미터가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폭우가 기상이변에 의한 천재라 하더라도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은 허술한 방재 시스템과 구난체계가 빚은 인재가 더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의정부의 경우에 신곡동, 가능동 이쪽이 최초 침수시간이 새벽 3시였는데 재해경보발령이 난 것은 이보다 2시간이 지난 새벽 5시였습니다. 양주군 회천읍의 경우에 새벽 4시에 가옥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서는 2시간 반이나 늦게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도 그렇고 동두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강화군의 경우도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아서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경보사이렌 현대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3억 4,380만원, 도비가 8억 400만원 해서 11억 4,780만원이 현대화 사업에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보사이렌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위급할 때에 경보사이렌이 몇 시간이나 늦게 발령이 되고 그러면 이 현대화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도지사께서도 이 책임소재를 가려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재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의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소잃고 외양간 고쳐서 뭐하겠습니까? 더더욱 문제는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정말 철저하게 재난관리 구조행정이라든지 방재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96년 7월 파주, 연천등 경기 북부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지난 해 10월 821쪽 분량의 '96년 수해백서를 발간하고 수해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관련 시·군은 그동안 상습침수지역에 배수 펌프장조차 설치하지 않고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경기 북부지역에 수해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수해방지대책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늑장 대처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추궁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번 지사께서 언급한 후에 그 뒤로 어떻게 이 문제가 처리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시·군의 재난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행정체계가 대부분 화재든 인재를 다루는 재난구조계와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재해대책반 등으로 이원화 돼 있어서 통합적인 방재계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하수도과에 재해대책본부를 두고 있으나 하천점검을 담당하는 시설계 직원 1명만이 방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민방위과에 설치된 재난관리계는 인위적 사고에 대해 상황파악과 수습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재난행정체계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연구 및 제도연구를 통해서 피해규모를 30%에서 40%를 줄였다고 합니다. 실제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위주의 방재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행정 인력과 연구 인력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재난과 재해를 구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전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FEMA라고 하는 재난관리청에서 재해의 유형별로 그 재난을 수습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재해에 대처하는데 우리 행정 기관에서는 재해상황에 대처할 통합지침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물론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재해의 유형별로, 시나리오별로 재해에 대처하는 지침들을 마련하고 또 그 시나리오대로 재해예방 훈련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훈련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수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수해를 당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하는 수해예방 행정이 진심으로 우리 경기도에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세요?

네.

바로?

네, 언론보도에서는 이제 물론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방재시스템이 소홀해 가지고 인재까지 포함된 그런 피해가 더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났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지금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그 동안 우선 경보발령에 대한 말씀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개 시·군에다 47개 7회에 경보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신곡, 가능동의 경우에 새벽 3시다 발령은 5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결국은 이제 재해발령은 발령권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결국 재해대책위원회 쪽에서 우리 민방위 경보를 활용해서 발령을 받도록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서 한 일이 우선 상황이 다급하니까 마이크로 부락에서 주민들 대피를 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먼저 했어요. 방송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재난재해대책상황실에 근무하는 그쪽 요원들은 우리 민방위 경보가 있는지 조차 잘 기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보가 발령되는 지역은 6∼7만 단위로 가중률이 있는 지역에 시설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일영이나 장흥쪽은 가청지역밖이라고 하는 쪽에서 혜택을 못봤다 일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실제로 시켜 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종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민방위가 자유정신과 민방위 정신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뒷전에 갈 수밖에 없었다하는 쪽에서 저는 자연재해기 때문에 인위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날도 발령하는 것 해서 우리 경보시설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고 각 시·군도 다 해서 저희가 평균해서 발령한 것이 제일 빨리 된 데는 27초만에 발령이 됐습니다. 또 제일 늦은 것은 안양에서 6분만에 발령됐습니다. 평균해서 3분 18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말기의 경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읍·면·동 공회당 옥상에 있습니다.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거기 따고 들어 가서 해서 우리 지금 발령낸다 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발령내는데 평균해서 3분 17초 걸렸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하 등의 경보상의 문제가 없었다 평상시에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총리께서도 경기도만이 그나마도 인천이나 서울이나 지리산에 경상남도 이런 데서도 발령 한 번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49군데가 한 군데도 발령이 안 나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상황요원들이 나가서 우선 그 쪽 상황에 맞게 대피시키고 방송하고 이런 노력을 먼저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신곡동이나 가능동의 경우도 종심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냥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시우량이 148㎜에요. 그 양이 가능계곡 쪽에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라고 하는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과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신문기자들이 전답이 찬 숫자부터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주같은 데는 '96년에 기됐기 때문에 경보발령하는 곳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실에서도 저희 쪽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쪽에 보고가 나가고 있는데 결국.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해가 닥치면서 그 수습하느라고 먼저 뛰어나가서 대책을 세우고 구조활동 하고.

그렇습니다. 재해대책요원들이 시·군 재해대책상황실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재해경보발령을 의뢰를 했으면 그것은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3분 17초밖에 안걸렸다. 제일 빠른 데는 파주의 27초에서부터 안양의 6분까지 걸렸다. 그러나 평균 3분 17초 걸렸다. 그것은 옥상에 올라가는 시간을 계산하시면 3분 그래 가지고 열쇠따고 들어가서 스위치 넣고 하는 절차를 밟으면 3분 17초 어디든지 걸린다. 낮에 하더라도 걸린다.

그 체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재해경보발령은 재해위험이 닥쳐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할 것 같다하면 그 전에 발령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 재해상황보다 늦게 발령된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발령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결국은 재해경보발령을 의뢰해야만 저희는 발령을 할 수가 있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해대책 요원들이 그 사항을 경보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알아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그렇게 시간이 걸릴 턱도 없었고 문제 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해에 대해서 외국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도 그런 예를 들어서 시간당 148㎜의 폭우가 쏟아진다. 하루밤 사이에 수백㎜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시나리오 별로 준비를 해 왔으면 이렇게 경보를 먼저 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기영 위원님 말씀 틀린 것 하나도 없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 년만에 내린 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 재해대책 요원들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는 이것은 자연재해지 인재쪽으로 보시는 것은 기자들이 좀 편향적인 보도를 했다. 이런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자연재해라고 하는 부분에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난방재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고 시나리오별로 있었으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걸 자꾸 자연재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지난 '96년에도 경기 북부지역에 수해 피해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걸 꼭 자연재해다 인식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금 큰 하천에 대한 것은 현재수위, 경계수위, 위험수위를 표시하는 것이 자동계측화가 돼 있지만 지천에 대한 계측화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이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하천에 대한 계측장치가 지금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이나 재해대책상황실에 가면 그게 다 나와있습니다. 단지 지천에 대한 것이 없어서 여기 신곡 가능동에 그런 지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는 지금 계측화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정보센터가 바로 인위적인 재난과 재해 대책을 총괄해서 자동 계측화할 수 있도록 해가는 과정으로 금년에도 한 20억원 들여서, 시간이 되면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금 과학화하고 있는 것인데 한꺼번에 다해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의 과학화가 돼 가고 있는 것이고 경보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자동 체킹이 되고 해서 자동 발령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5개년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경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국하고 직접 연결돼서 바로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96년에 수해백서를 발간을 해서 완벽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고양쪽의 일부 배수펌프장 가동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기이 들어 와서 가동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경우는 우리가 문산 쪽에 수방시설해 놓고 한 지역은 이번에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해백서까지 만들면서 해놓은 시설쪽은 거의 피해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사님께서도 상습피해지역은 그 자리에 다시 주택을 짓고 시설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요즈음 돈이 안나와서 추진 못하고 있다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시행을 못하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해 가지고 다시 피해가 나온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고양쪽에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 한 군데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천준설은 어떻습니까?

하천준설의 경우는 결국 매년 준설물량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산의 모래가 비와 더불어서 하천과 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주기로 준설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금년도와 같이 경제 때문에 다른 거 다 뒤편으로 가는 쪽이 된다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쪽만 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업무가 함께 병행해서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저는 이 수해백서 이런 것이 물론 부분적으로 피해를 또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년만에 온 이것은 재해다 인근의 양자강의 범람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런 쪽에서 이것은 엘리뇨현상에 의한 천재다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수해백서까지 해놓고 한 것은 MBC 방송 그 쪽에 우리가 자료를 제때 못 줘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못받는 결과다, 아주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과 재해가 이원화 돼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동안에 부처이기주의에 의해서 일조일석에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통합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안기영 위원님께서 미국의 FEMA나 뭐 일본의, 그 잘 해놓은 일본도 이번에 20명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명, 세 명만 수해로 해서 사망한다면 언론에서 벌컥 뒤집힙니다. 그런 데에서도 2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 천재라고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도 이원화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10원화는 돼 있는 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통합되면서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 조직이 돼 간다고 하는 쪽에서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의정부 하수도과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문교위원님들께서 재난 재해에 대해서 좀더 애정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과 피해규모, 예방위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전문직이나 연구인력, 예산확충 다 필요합니다. 또 저희 안전점검기동반이 열세 명이 다 전문직입니다. 장비도 상당히 현대화 돼 있습니다. 이제는 시·군이나 언론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만큼 예방위주의 행정을 해가는데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시간과 함께 분명히 해결이 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EMA나 재형 유형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형별로 지금 15개 유형별로 나눠서 사고가 났을 때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발전이 돼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계획도 저희가 열두 개 유형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내려준 게 있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했지만 이번의 수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을 뛰어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수해백서를 발간한 게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문제점이 뭐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솔직하게 수해백서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만 수해있을 때마다 질책받는 일이 없고 도행정 전체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임창열 지사님이 계시는 한 이번 수해복구 절대로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문제입니다. 민방위훈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방위 강사위촉은 누가 하시지요?

소양강사는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있고 실기강사는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방위강사를 다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민방위 강사를 시장이 위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정치가 일부 개입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 강사 위촉의 자격은 어떤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양강사의 경우는 대학 졸업을 하고 또 경험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3년 이상 강사경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민방위 강사의 자격은 이것에 기준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기준해서 합니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각 일선 시·군의 민방위 강사들에 대한 기준대로 됐는지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까?

도 소양강사 79명 위촉한 분들의 명단은 다 갖고 있습니다만 실기강사의 경우는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 너무 편파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간도 그래요, 자기 위주의 사람이라고 할까 과거부터 쭉 위촉된 사람이 아니라 신규로 위촉한 사람은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안배를 할 때. 그런데 과거부터 있던 기존 민방위 강사분에게는 예를 들자면 한 학기 동안 10시간 이내 또 어떤 사람은 한 30시간 이상 결국 그래가지고 민방위 대원들이 불만을 해요. 그 민방위 강사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민방위 강사가 편가르기를 하느냐 이런 게 일선에서 있어요. 이것을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당이 얼마입니까?

시간당 7만원, 3만원 그렇습니다.

3만원은 뭐고 7만원은 뭡니까?

첫시간은 7만원, 둘째 시간은 3만원 그래서 2시간 하면 10만원 드리고 있지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들은 얘기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임창열 지사께서 경기지역 특히나 동두천 지역쪽이 많은 피해를 입고 한창 허덕이고 있을 때 모 언론매체를 통해서 동두천에 있는 공무원들이 순발력있게 대처하지 못한 하나의 그러한 우를 범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지요? 지금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

단지 경보발령을 도에서.......

어떤 유가 됐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냐 이거지요?

경보발령에 대한 것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령을 못냈다 하는 말씀을 해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사장께.......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매체에 기재된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냐 이거지요?

그것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언론매체에 게재된 내용을 알고 계시냐 모르시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언론매체 나온 것은 제가 전부 스크랩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쪽의 수해를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동두천도 근 900mm 이상의 엄청난 양이 왔고 그래서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이게 1년에 1,200mm가 내리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보면 포스터 그리기대회에 초·중고생 62만 1,000명이 참여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자율적 참여예요, 아니면 동원된 인원이에요.

교육청을 통해서 참여한 인원입니다. 이것을 글쎄 꼭 동원이다, 자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둘다 겸해서 이렇게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요즈음 일선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심했는데 요즈음에는 많이 완화됐다고 그래요. 동원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율적인 참여가 아니고 어떤 동원에 의한 이러한 인원이라면 이것은 앞으로 배제돼야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20쪽에 보면 안전문화센터건립건이 있어요. 그런데 건립예산이 안 나와있거든요. 이 예산금액 알고 계세요?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는지?

이것은 현재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용역이 나와야.......

아니 용역비라도 얼마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용역비는 두 가지 다해서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억 5,778만 3,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62만 1,000명에 대한 추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몇 년 됐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우리가 민방위쪽에 포스터, 그림, 표어해서 책자도 만들고 그것이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표자인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제헌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연구관입니다. (인 사) 한기택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덕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술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재택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일반현황 '98년도 교육훈련계획, 하반기교육훈련보강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57년도에 경기도립공무원훈련소로 발족이 돼서 '61년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후 '63년도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이 되고 '79년도에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인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능은 도 및 시·군의 공무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구는 2개과 3담당관실로 돼 있고 정원은 96명입니다. 이중 28명이 지금 그 공간 안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이 같이 있습니다. 공동시설 이용근무자가 28명 파견나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설은 부지가 11만 3,562㎡이고 건물이 1만 504㎡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총 면적의 70%가 우리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총 연면적의 30%가 경기도 소유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의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시설로는 강의실, 새활관, 전산실습실, 테니스장이 우리 교육원이 전용해서 쓰는 시설이고 공동이용시설이 대강당, 도서관, 휴게실, 식당, 실내체육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7억 1,900만원으로 인건비가 52%, 교육운영비가 44%, 사업비가 4%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는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을 확립시키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제고시키며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행정인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방향으로는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교육훈련 체계를 정립하고 있고 자치행정능력 강화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따른 외국어와 전산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은 총 45개 과정에 5,88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이렇게 크게 네 가지고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기본교육은 신규채용자 과정이라 해서 8, 9급과 7급, 기능직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주로 행정기초지식 및 공직적응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보수교육은 2주 과정으로 주로 이것은 변경된 직급에 따라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식을 재충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은 1주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기본 단위별로 예를 들면 회계과정이라든지 예산과정이라든지 전산과정 이렇게 해서 32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은 한 개 과정입니다. 이것은 초급과목 양성과정이라 해서 우수한 7급공무원을 선발해서 10주간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교육으로 퇴직예정공무원과 경제교육 등 이런 것을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육훈련실적은 8월 28일 현재 29개 과정에 3,001명을 시켜서 연간 대비 56%를 교육을 했습니다. 상반기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성과를 보면 주민욕구에 부응한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전문성 및 실무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특히 공직자 특별 경제교육으로 경제위기 본질 등 국가위기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대처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반기교육훈련에 대한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교육환경의 여건을 살펴보면 국민정부 출범으로 많은 부분에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IMF하의 기업도산 대량실업 등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2기 민선도정의 출범에 따른 다양한 사업추진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교육원이 도정과 교육의 연계성의 강화를 목표로 각종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학적, 현실적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반기에 교육을 일부 보강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정개혁 및 제2기 민선도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책교육을 확대하고 실업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력, 정보력, 문제해결능력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 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보강을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9월 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많은 보직이동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훈련교육이 필수적으로 각 직장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우선 부소장들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직이 변경된 사람은 하반기 교육에 우선 선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조직개편의 특징이 계단위가 없어지고 팀제로 되는 관계로 해서 팀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집중교육을 할 교육으로 있습니다. 특히 바쁜 부서에 있는 그런 직원들은 업무과다 내지는 직장상사들이 교육을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간교육 곤란자는 야간교육에 들어올 수 있는 야간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특히 기본교육과정은 4시간 이상 전문교육과정은 2시간 이상 반드시 경제 실상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편성을 했습니다. 경기도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 대책 또 이번 경제회복과 관련해서 각종 법이라든지 규칙들이 많이 완화되거나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신규채용자는 임용전에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는 그 동안 너무 많은 자원이 몰려있는 과계로 해서 임용전에 시키지를 못하고 지금 그게 밀려서 임용후에 시키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규자 중에서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원을 확대하고 기수를 늘려서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고자 교과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신규임용자는 임용후 보직을 닫는 그러한 체제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그 동안의 교육은 주로 강의식 교육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참여식 교육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반기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정별로 참여식 교육을 40% 이상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1세기 공무원교육 발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식중심의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낮은 실무활용도를 극복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유연한 사고 및 창조적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실용성있는 교육시스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발전행정을 주도하는 인재를 스스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둬서 몇 가지 제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운영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교육의 경우는 대부분 직무에 관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인 본인 스스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교육에서는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고 또 지금 도단위 교육은 6급 이하만 교육시키도록 내무부 교육훈련지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서 5급까지는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과 직결되는 시책과정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 직접 도정에 연결되는 그런 업무에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전부 도단위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교육이 앞으로 없어진다면 그런 기본교육에 관한 부분에 시·군에서 직장교육으로 앞으로 교육 일부를 담당을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군에도 교육담당자가 한 사람이 돼 있는데 이 인원을 좀더 확보해서 직무교육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중앙 단위에만 이런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도단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문가, 교사, 관계 공무원으로 한 45명을 구성해서 앞으로 교육에 관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교육수요조사를 내년도 같으면 전년도 11월쯤 가서 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전부터 과학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꼭 필요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인재육성 특화전문과정을 교육원에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 광역교통이라든지 중소기업회생 또는 외자유치, 환경이나 또는 기획, 창의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과정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특화시켜서 경기도에 맞는 과정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는 문제해결중심의 학습도입입니다. 지금 시·군 단위를 보면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민원을 어떻게 실제 상황에 맞게 해결하느냐 이런 과제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선발방법을 개선한 겁니다. 종전에 말씀올린 대로 기본교육이 앞으로 없어지고 전문교육이 된다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전문교육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 전문교육이 앞으로 집중교육이 되면 꼭 교육원에 와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 직장단위에서 세미나라든지 기타 필요한 직장단위 교육도 많이 시·군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학점제로 운영해서 일정학점을 받으면 기본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1세기형 교육기능 수행입니다. 앞으로는 교육과 연구는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원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주어져서 종합교육기관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우리 공무원 교육원이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합쳐서 운영한다면 전문요원들을 강사로도 쓸 수 있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이버시스템을 이용한 교육기능 확대입니다. 지금 각 대학에는 지금 9개 대학이 시범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재택 가정에서 강의를 듣고 시험만 와서 보는 이런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도 금년 하반기에 각 시·군과 도가 인터넷이 연결되면 사이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원 조직을 팀제로 도입해서 앞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과정이 하나 들어오면 처음 입교부터 수료 때까지 한팀이 맡아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팀제로 저희들이 바꾸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저희 교육원이 지방행정연수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재산 정립이 안돼 가지고 행자부의 건물을 저희들이 빌려쓰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투자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노후가 돼 있고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재산 정비가 되면 우리 경기도 재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강의실을 증축하고 뒤에 소방탑이 있는데 그것이 비어 있습니다. 이 소방탑에 분임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참여식 교육을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교육기자재도 지금 OHP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멀티미디어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최신 기자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뽑아왔습니다만 23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원이 교육원다운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공재산 교환추진입니다. 잠깐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이 지방행정연수원 땅이고 건물입니다. 그런데 땅안에 이 오렌지색이 된 부분에 우리 경기도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베이지색으로 돼 있는 딱 보기에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연수원 건물입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가격을 가지고 서로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재산 정비가 되면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연수원, 이 안에 들어간 건물은 다 연수원을 주고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우리 경기도가 받아오는 이렇게 가격으로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이 돼 있습니다. 16페이지의 재산 교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의 경우는 이번 교환후에 면적이 440㎡가 줄고 건물의 경우는 1,462㎡가 늡니다. 그래서 '97년도 8월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재산교환 협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98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까지 교환대상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 또는 지목변경 이것은 수원시로부터 받으면 9∼10월에 가서 감정평가를 하고 지적측량을 해서 금년 말에 교환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경기도로 넘어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은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해서 저와 교직원 모두는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함으로써 21세기 공무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잠시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과 결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일문일답 가능하시지요.

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강영입니다. 말씀 잘 듣고요. 교육자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삐풀린 망아지도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타고 다니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존경합니다. 지금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팀제도입에 따른 팀활성화 과정 개설 이렇게 하시고 팀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조를 보면 너무 수직적인 계원있고 계장, 과장, 담당관, 국장, 시장 이렇게 돼 있어서 행정의 능률화가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수평적인 구조, 팀제 도입을 하신다고 해서 아주 관심이 와 닿았습니다. 팀제에 꼭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팀제하는 건 벌써부터 팀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장점같은 걸 잘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좀.

제가 파악하고 있는 팀제는 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공공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팀은 각 개인이 업무를 하나씩 맡고 그 업무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직급이 파괴가 돼야 합니다. 거기에는 7급, 6급, 5급 이런 것 없이 자기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팀장한테만 자기 목표를 보고하고 거기에서 확정되면 팀장은 바로 기관장한테 보고하는 결재체계가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직원들이 업무가 골고루 배분되기 때문에 노는, 업무가 적다, 많다 관계없이 노는 사람이 실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측정이 가능해서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이것은 점수제관리 이런 걸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인데 지금처럼 너무 수직적인 구조 갖고서는 거기에 우리가 능률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팀제를 운영해서 결재하는 사람은 위에 뭐 지금은 컴퓨터로 다 전자결재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소신껏 책임도 지면서 이런 공무원 구조 조정이 됐으면 해서 이번에도 구조 조정쪽에 저도 참여하면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교육같은 게 덜된 것 같은데 교육대상이 일반 6급 이하 공무원만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단체장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밑의 사람들이 암만 하려고 해도 위의 장들이 단체장들이나 어디 기관장들이 생각이 없으면 빨리 시정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단체장 교육을 좀 하는 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교육을 우리도 기회가 돼서 배울 수 있는 거지 야간에도 개설됐다고 하는데.

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설은 직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팀제운영은 간부가 우선 알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재를 해야되니까 밑의 직원들보다는 간부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교육원은 참고로 이번 교육원 개편계획을 잠깐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3페이지에 원장밑에 교수부장, 연구관 해 가지고 과가 지금 5개 있는데 이것을 싹 줄여가지고 원장밑에 서무과, 교학과 두 개만 두고 나머지 과는 싹 없앱니다. 없애고 서무과는 지원기능이기 때문에 계를 그냥 운영하고 교학과는 팀을 6개 팀을 둬가지고 기획팀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과정을 교육시키는데 신규과정을 교육시키는 교육팀, 나머지는 전문과정을 교육시키는 2개팀, 이렇게 해서 팀을 6개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셔서 다른 데도.

이것은 조직개편 지침에 계단위를 없애고 팀으로 하라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시·군에도 앞으로 계는 없애고 전부 팀으로 하라는 건데 바로 팀으로 가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과부터 우리 도도 지금 기획실같은 데는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중에 공동이용시설 근무자가 28명이 포함되어 있는 96명의 인원을 보고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근무자 28명의 급여는.

경기도에서 나갑니다. 우리가 28명이고요. 28명 중에서 공동이용시설자의 23명 다섯 명은 행정지원으로 나가 있는데 다섯 명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바로 철수를 해야 할 인력이고요. 23명은 우리가 23명, 연수원에서 22명 그래서 55명이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명의 봉급은 우리 경기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28명이 연수원까지 전부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연수원쪽에서도. 2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12명정도를 이번에 인원조정하면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은 물론 기구는 바뀌더라도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감축되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조직개편에서 인원은 몇 명쯤 감축이 되는지요.

공동시설에 나가 있는 인원 합쳐가지고 23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는 인원이 아까 공동시설 나가 있는 사람 12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관실이 전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과장, 요원들, 또 교수부장 제도도 없어지고 그런 간부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기능직들 이런 사람 해서 23명 감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하면서 조직부서하고 우리 교육시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13쪽에 보면 도교육원 기능역할의 재정립이 있고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해줄 때 5급까지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자치공무원이고 지방직 공무원이 5급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선발한 사람이 중앙에 가서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승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되겠지만 5급 공무원은 신규채용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추진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8월 28일 현재 실적이 5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이미 금년에 한해의 3분의 2가 경과했는데 실적은 52%가 밑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약 48% 정도를 3분의 1기간 중에 다할 수가 있는지요.

네, 저희들이 이게 퍼센티지가 50으로 된 이유는 교육이 2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비슷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7월에 한달 쉬고 그래서 상반기 개월수하고 하반기 개월수가 비슷합니다. 교육은 비슷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중에 충분히 계획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2∼3% 줄은 것은 이번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8월에 교육인원을 9월 한 달 연기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수를 늘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구성인원이 약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발전협의회가 너무 인원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많다보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인원이 많아진 이유가 각 시·군의 교육담당과장을 한사람씩 의무적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30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고 전문가하고 교수는 합쳐서 열세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직접 보내주는 입장의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협의회에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니까 기초과정하고 전문과정 해 가지고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도 실시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아무런 과정도 없고 왜냐면 통일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10년, 20년 후면 오는 것 만이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붕괴에 의해서 흡수통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10년, 20년 후에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다시 말하면 도 공무원들을 마음의 자세부터 교육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문과정을 만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전 교육과정의 40%가 소양과목을 교육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통일을 대비한 강사님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비상대비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 그 업무를 다루는 그런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준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통일원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통일원에 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어서 좀더 시간을 늘리고 과정을 만두는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내실화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의 연수, 교육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고 나서 공무원의 자질이 조금은 상향됐다고 얘기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민원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한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교육과정 중에서 여기 보면 신규채용과정, 재직자보수교육 과정, 전문교육, 장기교육 쭉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교양교육은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0%를 소양, 교양을 위해서 나머지 60%는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마찬가지입니까, 각 과정마다 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과정은 거의 직무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기본 교육은 40 대 60으로 소양과 직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교육은 좀 덜 하는 것이지요.

사양이 덜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신규교육과정하고 재직자 보수교육도 그렇습니다만 전문교육 정도되면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채용같은 경우에는 특히 친절, 예절교육 그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교수는 말입니다. 외부교수도 하고 공무원 자체교수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본 교육의 경우 중에서 특히 신규채용자 과정은 직무훈련은 전부 자체교관이 하고 나머지 전문교육은 다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강사로 공무원중에서 선발하면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지금 서른아홉 분이 우리 교육원에 있는데 그 분은 전보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과목을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을 맡아가지고 2년 동안 교육을 준비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특별히 있습니까?

자격기준은 직무과목이 예를 들어 문서관리다 하면 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그런 문서 관리에 대한 연구실적이 또는 강의를 3년 이상 한 그런 자격과 7급 이상으로 직급을 제한하고 그리고 전문학교 이상 나와야 하고 이 세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교관으로 차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이외의 연수는 없는지요, 연수원에서.

공무원 이외에는 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업강좌개설을 준비를 해서 10월에는 몇 개 강좌는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시킬,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큰 현안은 경제위기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경제 위기극복을 하는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하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의 국가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달라져야 되고 또 새로운 각오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의 여러 가지 실업정책들을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여러 부처에서 실업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일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과 또 실업자들이 실업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업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실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인식할 게 아니고 지금의 실업은 국가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의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재취업을 통해서 새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실업자들에게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0쪽에 보면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교육 지속실시라고 돼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는 외자유치라든지 외국기업 유치성공 사례 이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에 아주 좋은 모델이라든지 사례들을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쪽으로 모델이나 사회를 바탕으로 무장을 해서 일선행정을 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군이 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업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외자유치나 외국기업 유치 성공 사례에 덧붙여서 저는 우리 경제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생산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산성은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데 저는 흔한 예로 그걸 듭니다. '80년대초에는 미국이 일본보다 생산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 이후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뼈저린 인식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모든 분야에서 다시 미국이 일본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경영자들이 그룹 내에서 정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런 사례라든지 연구를 할 때 생산성 향상에 관한 외국의 각종 사례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말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외자유치라든지 '80년대 유럽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사례라든지 모델이 연구된 게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과 이런 연구 결과를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도 외국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의 모델이라든지 사례들을 책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라든지 연구 모델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에 국장급 과장, 그리고 도의 국장,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 우선 부기관장들만 교육원에서 모셔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지난 7월말에. 그리고 경제담당 국·과장들은 저희들이 두 개기로 나눠 가지고 7월에 한 번 하고 9월말에 한 번 더 교육을 합니다. 우선 경제회복이 도지사님의 최대관심사기 때문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마인드를 확실히 바꾸고 내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던져주기 위해서 교육을 한 번 시켰고요. 저희가 오늘도 책자를 하나 번역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만 매월 외국의 선진 책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번역을 해서 우선 교육수료한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 그 다음에 우리 도의 간부하고 위원님들께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네 권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노숙자문제 그 다음에 의회활성화 문제, 지방 정부의 정책형성과정문제 이런 외국서적을 수집해서 저희가 번역을 해 가지고 올려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외국기업유치 성공사례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일선 시·군에도 실업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의 그런 뼈아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안 하고 계시지 않은가 물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실제 취업률은 지금 20,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제일 큰 문제가 실업문제고 또 실직자들의 재취업 문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극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밤잠을 자지 않고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내일처럼 열심히 안 하고 있고 또 제가 우리 도 공무원 일부 중에는 정말 열심히 밤늦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불평도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도지사께서 열심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포부를 펼치셨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인식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각오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산의 이순영입니다. 우리 이경영 위원께서 조금 전에 소양교육이 몇 %나 됩니까 물으니까 원장님께서는 40%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밑의 책자에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내용에서 보면 30%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는 40%고 책자에는 30% 반영을 해 놨으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30%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장의 말씀을 믿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다음에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문교위원님 질의 또는 보고를 받는 중에 특이하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현황도까지 갖다가 우리 문교위원들이 보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도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왜 이 교육원이 행자부 건물을 지금 일종의 세라고 그럴까 이렇게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빌려쓰고 있습니다.

빌려쓰는 것, 그러면 세입니까?

네.

왜 그렇게 되었으며, 다음 현황도에 연수원토지 베이지색으로 돼 있는 건물 교육원 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것에 대해서 관련 지방부서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공유재산 상호교환계획수립 16쪽입니다. 그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 건물을 짓는다면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획 이렇게 해서 이게 오래 걸린 겁니까? 어떻게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재경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금년도 5월에 도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됐는데 다만 감정평가 해 가지고 정확한 가액을 내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려는 우선 교환대상 재산에 용도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지목을 바꾸게 되면 바꾸고 내년에 구거라든지 임야, 대지 이렇게 지목이 아직 정리 안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감정평가 내지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금년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원장께서는 지금 현황도를 놓고 볼 때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들이 도와줘야 할 것 또 다음에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올리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이 소방건물, 지금 이 건물이 소방탑이고 이 소방학교가 있으면서 그때 소방교육을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연수원 본관에 같이 있다가 여기가 서로 행정상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이리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쭉 연수원 건물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시설이 상당히 낙후가 돼 가지고 지금 100V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220V를 써야 되는데 지금 100V용으로 돼 있어서 다운시켜서 써야 되고 그래서 전기시설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생활관이, 이게 수덕원이라서 우리 생활관 합숙하는 직원들이 여기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연수원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수원에서는 우리 교육원이 계속 존치하는 한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상수도관이 하도 오래돼서 녹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 개설할 것이 전기시설하고 상수도 시설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0억원 정도 요구하고, 자세한 계획이 아니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도의 예산 부서에 올리는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에 100명 이상 교육할 수 있는 강당이 2개가 있고 나머지 4개는 30명에서 50명 정도 강의실인데 앞으로 참여식으로 하자면 30명 내지 40명 단위로 교육인원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자면 지금 분임실로 쓰고 있는 곳을 개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강의실로 추가로 만들고 여기 있는 분임실은 소방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 분임실을 옮기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에 대한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원장께서는 또 주무부서에 속하는 직원들께서 훌륭한 공무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힘 좀 써주셔서 우리 살기 좋은 민심 또 역시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과정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과정에서 생활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 하셨는데.......

여기 하고 이거 합쳐서 한 10억원 듭니다.

그러면 생활관만 가지고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생활관은 1억 5,000만원이요?

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연수원부지하고 우리 교육원부지하고, 그렇다고 우리 도에 지금 연수원이 와서 있는 것을 우리가 매각을 해야지 우리가 매각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수원한테. 언젠가는 우리가 저것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베이지색이 있는 우리 그쪽에 생활관을 짓든지, 그런데 지금 생활관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연수원쪽 거기에 지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1안, 2안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새로 생활관을 짓는 것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상수도만 고치는 안을 했는데 지금 실업대책이다 수해대책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녹물 나오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그 부분이라도 수리를 하고 이것은 향후 계획을 해 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재산관리 조정과정에서 행자부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불이익 당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행자부가 우리 경기도에 바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당초에는 이 땅 전체가 경기도 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에 4개 교육기관이 박 대통령 계실 때 지시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때 교부세 가지고 이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이 교부세를 그 당시 내무부가 직접 집행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 줘가지고 이 건물을 다 지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 재산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경기도 것이 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원을 어디로 옮기지 않는 한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깔고 앉아있는 이 건물을 자기 것으로 넘겨주는 대신에 쌍문동의 옛날 연수원.......

우리 경기도 거요.

우리 경기도 것이 아니고 그게 본래 내무부 재산이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 재산으로 되고 이것을 내무부로 준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건물을 지금처럼 딱 끊어가지고 재산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있는 건물대로 서로 주고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 보고드린 대로 그냥 남의 땅에 건물이 들어서서 다른 재산이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