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도민의 2세교육에 힘쓰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가 획일적으로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에만 치중되고 있고 현재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의회 위상을 소홀히 보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업무보고 시간 만큼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계의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관리국, 중등교육국 소관)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와 본청간의 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문서유통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문서를 즉시 유통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며 신속·정확한 업무수행과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1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를 유통 중에 있습니다. 본 문서유통시스템은 문서의 수·발신 기관을 단축하여 행정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직원들의 행정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교육부와 본청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각급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지도·감사하여 당해 기관의 보안업무 능력을 제고시키고 보안사고를 예방하여 완벽한 국가보안관리기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명교육청과 화성교육청에 대한 보안업무 감사를 실시하였고, 수원교육청을 포함한 하급교육청 14개 기관과 율곡교원연수원 등 직속기관 5개 기관에 대하여 금년 중에 보안업무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보안업무 지도·감사시 중점 지도사항은 시설, 통신, 문서 보안 등 분야별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점검하고 답습행정을 지양하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보안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본청 문서보존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기록문서를 훼손없이 보존하고 보존된 주요 기록물들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정보자원화해 여러 사람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정보검색체계를 구축하고 사무환경을 개선하며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화일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97년 6월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금년 8월 31일 현재 2,400여권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했고 금년 말까지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보존문서 4,000여권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광화일시스템은 문서를 장기간 원본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질없이 보존하고 문서자료의 신속한 검색·열람체계를 확립하여 정보공개법 제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발생시 광디스크 복사에 의한 이원화관리로 중요기록물 보존에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98년도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부족한 공무원을 충원하고자 9급 식품위생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해서 19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신규실무자교육을 신규임용예정자 28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직예정자 80명에게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문교육을 상반기에 6급공무원 1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6급 이하 공무원 80명과 기능직공무원 23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98년도 상반기퇴직자 훈·포장 전수식을 6월 3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훈·포장을 수여받은 분은 근정훈장 세 분을 포함해서 총 74분입니다. 하반기에도 12월말에 퇴직공무원 120여 분에게 재직기간과 공로에 따라 훈격을 결정해서 훈·포장을 수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효행공무원을 발굴, 표창·격려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버이날과 경로주간을 맞이 해서 효행공무원 10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과 학부모들에게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발전유공자표창을 상반기에 29명에게 표창하였고, 하반기에도 30여명에게 표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교원·일반직공무원 퇴직자 인사기록카드를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산입력해서 교육전산망 개통에 대비한 전산자료를 비축하고 전산망을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목적으로 현재 전산입력작업 중에 있고 '98년도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사항입니다.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하여 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확립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본청과 16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98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전시 교육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충무계획을 금년중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존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입주민 학생수용을 위해서 '98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32개교를 설립 추진해서 '98년 9월 현재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7개교를 개교하였고, 12월 말까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를 추가로 개교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15쪽입니다. 열 번째, 기존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입주민 학생수용을 위해서 '99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6개교, 사립고등학교 2개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3개교 등 총 70개교의 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특수학교진흥법제6조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 및 무상교육을 위해서 152억 5,117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립학교 15개교에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그리고 기숙사 운영학교 7개교에 조·석식경비로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립학교법제43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 및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와 사립중등학교의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립고등학교 118개 학교와 고등기술학교 1개교에 887억 8,636만여원의 예산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98년도 고등학교 설립부지 매입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영통택지지구 영덕공고를 포함해서 8개교에 설립부지 10만 8,106.7㎡를 489억 4,138만여원에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과천시의 가칭 과천중앙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4개교의 설립부지 6만 5,169.1㎡중 1만 9,085.5㎡를 매수 완료했고 나머지 4만 6,083㎡에 대해서도 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택지개발지구의 설립예정인 성남시 야탑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9개 학교의 부지 13만 9,973㎡를 409억 1,596만여원에 매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학교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고등학교 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161억 5,300여만원의 예산으로 정일고등학교를 포함해서 7개 학교에 설립을 추진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시화택지지구내 정왕고등학교 등 24개교에 대하여 404억 389만여원의 예산으로 536개 교실을 증축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여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립에 60개교와 사립에 58개교 등 총 118개 학교에 대해서 374억 6,033만여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에는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가 끝이고요,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동수원초등학교 보수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충분히 준비 못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수원초등학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꺼번에 학교를 짓지 못하고 '95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네 번에 걸쳐서 완성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자체 안전점검 결과 교사건물 난간과 치장벽돌 부분에 균열이 발생돼서 이것이 계속 두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9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도 6월 22일에 공사가 발주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계약은 금년 7월 8일에 돼서 착공은 7월 13일에 된 상태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9월 30일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회사는 파주시 금촌동 풍도종합건설에 사장님은 우종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정근창 씨로 되어 있고요.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6일 8시 10분경에 1호동 교사 전면 우측 교실난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 5층 난간 벽체를 철거해서 철거자재를 4층에 캔트레버스라브라고 하는, 밑의 받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난간에다 5층에 철거한 물품을 그대로 놓고 그것을 다시 반출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다 놓고 4층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것이 추락해서 사람이 다친 이런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8월 24일에 개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에서도 이것이 공사중지명령이 내리고 해서 개학을 9월 1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동부에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8월 27일 공사중지를 해제시켜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까지 내부공사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월 18일까지는 외벽도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소장은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안전교육을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된 내용을 보면 사전 안전교육은 매일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현재 구속된 것은 자기가 현장감독이라든가 학교로 보아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그것이 현장에 공사하는 인부들이 좀 일을 쉽게 하고, 그날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출물을 미리 빼내지 않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난 사고다 이렇게 진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우선 공사를 완공해서 개학을 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서둘러서 9월 6일에 공사가 완공되면 개학을 한 후에 10일까지 외부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여하튼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봐서는 평상시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업무보고 형태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업무보고 행태 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 도민이, 850만 도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국장으로서 당해 국의 조직개편안과 같은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업무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업무현황만 보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항상 질타를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관리국이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데 본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업무보고입니다. 어쨌든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 때,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됐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답변 때 그런 소신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중등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 질의에 대한 일관답변 및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수원초등학교 건은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안산교육청 관할 시흥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얼마 전 있었던 그 건은 어느 소관이지요?

학생사고 사건이니까 지금 그것이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관리로 본다면 관리국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학생이 수업 중에 다친 사항이니까 초등국에서 사건을 보고해 주는 것이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번의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도 업무보고 이전에 인사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절한 요구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저의 의정활동을 견주어 볼 적에 타 상임위와는 좀더 다르게 우리 문교위원회는 뭔가 출발점에서 잘못 시작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휴식시간 내지는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그 공감대를 느끼시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랬는데 지금 안산교육청 관할 모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얼마 전 보고해 주신 동수원초등학교 붕괴사고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사람이 누구 하나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분들이 없었다 이거지요. 어제부터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나타냈고 우려를 하고 또 위원장님이 정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래서 지금 겨우 그 건에 대한 보고라는 명목으로 몇 말씀 그냥 남겨주시는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내세우고 그래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표현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더 진솔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헐뜯고 상처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한 업무보고 내지는 답변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 보고요.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인사입니까?

며칠 전 있었던 인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가 일반직공무원이 관리국 소관사항이고요,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과 초등교육국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차후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내에 학교부지로 선정해 놓고 현재 사유지로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다 말이지요, 구입을 못해서. 그런 것을 10년 이상 지난, 그러니까 몇 년짜리로 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부지로 구입을 못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시·군별로, 이것은 간단할 것 같아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에서 있었던 일들 또 동수원초등학교 일, 이 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도 그냥 포괄질의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리·감독권 말씀이지요!

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어느 곳에서 하는지 그리고 공사계약서하고 내역서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초등교육국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보다 이것이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더 자세한 업무를 파악해야 됩니까 문교위원회가 더 자세한 업무를 파악해야 합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세하다는 얘기는 거기 업무보고는 우리가 분기별로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비교적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우리가 요점만 말씀드려도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가 여기 장동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전에는 사실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회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너무 요약이 됐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히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는 몇 가지 사항들을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저런 것도 다 넣으시지요. "총무과의 프린터구입, 목적 어쩌고 저쩌고, 효과 어쩌고 저쩌고, 어디 복사기 구입" 그런 것도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문교위원회가 교육위원회하고 일단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도 교육청의 정책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을 추진한다" '98년도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설립을 추진했는데 지금 못한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왜 못 했느냐" 이런 것이 보고가 돼야지 "올해 이러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그 재정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뤄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지 "금년에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는 저희가 보고받을 사항, 또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서 다뤄져야 하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로 느끼는 것들이 보고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업무파악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는 건지 계속 저는 도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불만입니다. 별다르게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저는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따 중등교육국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 겁니다. 도 교육감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교육감님이 업무보고 하신 것에 대해 각 실·국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교육감님이 업무보고를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볼 수 있게 업무보고가 돼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나열식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 이거지 교육감의 추진목표나 방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에 대해서 실무담당국장님들은 전혀 관심도 없이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는 뭘 보고 경기도 교육의 업무를 파악하라는 말입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청의 업무를 지난 며칠 동안 받아 보면서 교육청이 우리 문교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경우도 많구요. 아주 기본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8년도 신설학교 개교실적 및 계획 이것은 '98년도이면 올해입니다. 그러면 '99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99년 이후에는 계획을 수립했다가도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신설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내후년도의 신설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있어야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동수원초등학교 부분을 저희들에게 준비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면 자료를 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고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나서 개교가 늦어지는 이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배포를 해 주시고 이런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굉장히 성의가 없고 또 짜임새도 없고 이전에 받았던 보고내용이 전부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고 현안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위원회의 명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실한 답변이라는 것이 지금 이번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과의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국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질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기영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4대의회 때도 분명히 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앞으로의 업무보고는 분기별이나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겠다, 또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지정해서 받겠다." 이렇게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국과 우리 경기도의회 5대의회가 처음 개의해서 문교위원회가 첫상면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우리 문교위에 업무보고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관련자료를 이런 보고서 하나 주는 게 아니고 관련된 자료면 같이 보고서와 함께 주는 성의있는 자세를 위원회 명의로 해 주셔야지.

안 위원님, 잠깐만요. 그 자료는 질의시간에 요구하시면 다 준비가 됩니다. 웬만한 것은 분량이 안되는 것은 양해를 구해서 안기영 위원님에게 전달을 해 드립니다, 여태껏 관례상. 그것을 너무 그렇게 서두르시지 말고 차수 변경을 하셔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오늘은 하시고, 물론 교육청이 업무보고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치 못한 것은 저도 경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것을 다루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당해 국장으로서 소견이 없고 일반현황에 관한 것, 일반업무에 관한 것만 보고를 한 것에 대한 것은 일단은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자료요구도 하시고 또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진한 부분은 또 상임위를 열어서 업무보고를 다시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이 상임위가 열린 상태에서 지금 질의시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자료가 부족한 점은 요구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불행히도 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수원초등학교 일이 지금 거론이 돼서 저는 그것을 발설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몰라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흥시 군소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서 동수원초등학교가 같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하면서 그것을 아까 보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12년 내지 13년 전에 설립이 시작이 됐었는데.

'85년부터 됐으니까 14년 됐습니다.

14년 됐는데, 부실된 그 건물은 언제 건축을 한 것인지 그것은 같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교장 선생님과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스티로폴 위에다 벽돌을 쌓아놔서 벽돌이 기울어졌어요.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 얘기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가 보니까 베란다에 철근이 없어요. 철근을 안넣고 베란다를 만들어놨어. 그러니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그 건물은. 그래서 그 건물 시공회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서 그런 부실공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또 감독하는 공무원은 어디서 지금 계속 그런 감독을 하고 있는지, 하급교육장님은 그때 누구이며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이 보고를 하시니까 보고를 하는 김에 그런 책임 추궁을 단단히 해서 다시는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다른 공사도 아니고 학생들이 드나들고 학교 수업을 하는 학교공사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독해서 견고하게 지어야 될 교실을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참 저는 감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매스컴에 오르내릴까 겁도 나고 그래서 저도 쉬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왕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런 질의를 다시 국장님께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문교위원회로 들어와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3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거나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거나 별다름 없이 성의가 부족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구나. 오늘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다만 문교위원회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문교위원님들은 지금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셔서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만큼은 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좀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집행부가 학교법인 수익성 증대방안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를 위한 향후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잠깐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몇 십억 몇 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중대한 계획을 이번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이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질책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우리의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육청과 특히 관리국과의 여러 위원님들과의 첫 상면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첫 대면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을 이번 기회에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5개년 계획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이것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 내에서 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감추고 한다거나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통상적인 것만 아까 이성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업무보고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을 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문교위원회는 속된 말로 핫바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로 남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역인 시흥시 군소초등학교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 문교위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보고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로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시 정왕동 지역에 중학교 학교별 신축시설현황 '96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동 지역은 거기에 한 5, 6개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축시 시설현황 및 개교시부터 연도별 현재까지의 학년당 학급편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이 아마 친절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절뿐만 아니라 특히 전화예절에서도 많은 민원인들이 감정을 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교육을 시키면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본 위원은 질좋은 행정서비스의 인·허가 등의 사무적인 것 이전에 먼저 대민과의 대화속에 신뢰감과 친근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공무원들의 연수과정이라든가 이런 속에 소양이나 교양교육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 사무관급 직원이 교육부 출장 및 파견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행정실장 내지는 서무과장으로 보임된 직원을 다시 교육부의 출장이나 파견근무를 시켜서 일선학교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주는 현상은 과거 수직행정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건의하여 원대 복귀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없으시다면 요즘과 같이 어려운 IMF시대에 할일 없이 일선학교에 배치하지 말고 예산절감을 위해 5급 사무관 보임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애고 전체적으로 6급 주사로서 업무처리를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 물어 봅시다. 관리국 업무는 통상적인 지원업무입니다. 항상 반복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열형으로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불성실하다니까 앞으로는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볼 때 관리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는 시설과입니다. 그런데 시설과장이 왜 공석이 돼 있습니까? 바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IMF 사태로 해서 교육부에서 각종 승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홀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풀어지면 직제개편이 결정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설업무가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시설이 부실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과장이 빨리 보임이 돼서 시설업무를 직접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가 나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교육청의 국장님이 관리국장이 나와서 하는 것에 달갑지 않은 그런 자세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위기가 분위기답게 해 나갑시다. 오산의 이순영 위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 실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산의 성호고등학교는 금년도에 3년째되는 3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신설학교라는 그런 학교로서 교육청에서는 최초의 부지매입과정에서 매입해서 학교 준공식을 내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그 후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만약 학교에서 그 추후로 부지매입 일부분인 입구과정 같은 것을 추경에 넣으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들어주는 일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서류상으로 해 주시고, 정확하게 지적을 한다면 들어가는 입구 상태의 일반화 길이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쪽 입구 작은 사유지 땅이 불과 1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교문이 불편하게 되어 있으며 역시 그것이 금년도 같은 폭우가 불시에 만약 내린다면 무너질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됐든 그런 교문 들어가는 데 10평 정도 남짓한 것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 전시 학생 군사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시 학생 군사계획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면 몇 학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 학생군사훈련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다시 이런 일이 또 교육자치부에서부터 나왔는지 정부 차원에서 나왔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학도호국단설치운영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의 여러 가지 경제위기로 해 가지고 16%의 교육청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긴축예산이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라든지, 제가 지난 번에도 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원래 계획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많은데 소요에 비해서 학교가 신설 안 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음 기회에도 좋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취소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자료도 좋고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가 아니고 이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은 중등교육국장 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보고자입니다. 저희가 좀더 잘 해서 출발이 좋아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 만족하지 못한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아까 지시한 사항이나 그 분위기를 제가 읽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으로 구조조정이 될 분야부터 간단하게 저희 국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이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전문직들이 그대로 양 국이 살아있으면 일선 교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협의해서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만 양 국이 줄어서 교직국으로 안이 교육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은 어떻게 짜여져 있었냐면 초등장학과와 초등교직과, 보건과 3개과로 이루어졌었고, 중등교육국은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가 있었습니다. 이 7개과가 교직과로 하나로 되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보건과만 교육지원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보건과가 하는 일은 이따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소를 짓는 일이 주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넘어갔고 그러면 남아있는 교직국의 지금 조정된 안으로서는 다섯 개 과가 교직국에 속해 있습니다. 초등장학과, 중등장학과, 교직과, 교육정보학과, 교육정보학과는 요즘의 교육정보업무와 기존의 과학기술업무가 통합되어 있는 과가 돼서 상당히 앞으로 업무가 대단히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번에 사회교육체육과가 평생교육체육과로 이름을 달리했습니다. 간략히 구조조정안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중등교육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98학년도 중등장학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장학지도는 주로 학기초에 교육개혁수립이나 환경구성, 교육과정 운영지도를 하거나 동·하계 휴가 중에 학교관리를 지도하는 일반장학지도, 학교에서 특별한 지도를 요청할 때만 실시하는 요청장학지도,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도 조언하는 통신장학지도 그리고 2년마다 전체 고등학교와 하급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장학지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장학지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본청 중등전문직 전원이 참가해서 동두천 외 10개 지역 교육청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기교육시책 및 교육개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교수·학습방법 개선, 지역교육의 현안과제 등을 협의·지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학인력이 부족해서 일선에 가장 중요한 장학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애로점입니다. 138쪽입니다. 중등장학행정협의는 도내 중등전문직 전원을 대상으로 '98년 교육시책 추진계획 및 교육개혁과제 추진방안을 협의하며 새로운 교육정보를 습득해서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장학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반기는 3월 28일부터 29일에 호국교육원에서 개최한 바 있고 후반기에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지원은 장학사가 모자라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체제입니다. 도내 전 지역을 6개 지구로 해서 지구별로 협동장학조를 조직·연수를 실시함으로서 교과별전문장학요원을 양성하고 장학인력이 부족한 지역교육청의 현장장학에 활용해서 지역교육청의 장학기능을 높이고 교과별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며 지역간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17일에 116명에 대한 연수를 마쳤습니다. 139쪽에 교직원연찬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는 교육현장의 현안사항 및 교육개혁 과제 해결방안을 연구·시범 운영해서 열린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며 학교의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8학년도부터 중등장학과에서 지도하는 교육부 및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는 모두 29개 학교입니다. 141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은 '94년부터 시행하여온 사업으로 그 동안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도모하고 각 교과별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기여한 사업으로 '98학년도에는 특히 중등열린교육 확대, 수준별 수업자료 및 교육소프트웨어 제작 보급으로 교단선진화 기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28개 연구중심학교와 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원서를 교부·접수하고 11월 18일에 시험을 실시하며 12월 18일에 성적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143쪽입니다. '99학년도 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하고 선발고사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며 내신성적 100점, 선발고사 100점으로 200점 만점으로 하고 선발고사는 12월 15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적용지역고등학교 입시관리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추첨입학제고교는 11월에, 전기고교는 12월 15일에 그리고 후기고교는 '99년 1월 20일에 입시전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4쪽입니다. 고입 내신성적 및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추진은 고입전형자료 전산화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으로 고입전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서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며 중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99년 고입 내신성적반영 지침에 의한 전산화 프로그램을 본 도 교사 5명이 참가해서 개발하였고 도내 중·고교 교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운영방향 및 교수·학습 평가방법의 발전적 변화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적정한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하고 평가 문항을 에듀넷에 탑재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98학년도 제1차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전체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6월 12일에 실시하였고 9월 9일과 9월 10일에 2차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47쪽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발간·보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입니다. 교육개혁 관련 교원특별연수는 교육개혁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개혁 과제 추진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개혁 우수실천사례집 "변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1,700부 발간해서 교원연수자료로 보급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 구축으로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 확립와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 "참여와 대화로 풀어가는 학교운영"과 학부모 연수자료로 "열린시대 열린학교", 학교장 연수자료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풀뿌리 자치문화의 형성"을 발간·배부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관련 간사회의, 위원장 연수, 학교장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어촌 거점학교 운영은 농어촌 지역에 우수 중·고교 육성 및 획기적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를 통한 이농현상 방지를 위하여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31개교를 지정하여 교육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은 109개교가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은 직장에 있는 청소년이나 교육기회를 실기한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희망과 꿈을 주고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국민교육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며 평생교육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본 도에는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621명, 수원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39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활용은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95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98년도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초청인원은 당초목표 180명에서 IMF사태로 45명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중국어 원어민은 5명이 초청되어 현장 학생 수업지도 및 교사연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54입니다. 통일대비 교육추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중등 열린교육 추진은 중등 열린교육 실천연구회 지원을 통해서 중등교사의 연수·연찬을 실시함으로써 열린교육의 전문적 자질을 배양하고 학교 현장의 기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2일에 중등교사 300명이 참가한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고등학교 평가는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자율성 확보에 따른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개혁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며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97학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98학년도에는 10월 중에 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7쪽입니다. 학생선도협의회는 폭력·체벌·퇴학생이 없는 3무운동과 사랑·대화·꿈이 3유운동의 정착과 초·중·고 연계생활지도 체제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본청 및 유관기관 인사 그리고 학부모로 학생선도협의회를 조직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역교육청 단위 학생 생활지도 활동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학년도에는 제2회의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선현장의 애로점은 3무운동을 전개하다보니까, 3무운동의 내용은 체벌이 없고 폭력없고 퇴학생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혀 선생님이 매를 안 들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불량한 학생은 그것을 이용해서 선생님의 지도력을 약화시켜서 일선에 일부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잘 극복해서 체벌없는 학교로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완책을 해서 선생님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 근절 지도는 교육정상화를 해치는 각종 사안발생시 지도 및 사전예방으로 교직사회에 안정화를 기하고 중퇴복교생의 학교생활 적응 수련활동을 전개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본청과 하급교육청 전 장학진이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24개 지역교육청의 취약지역에 연합교육지도 및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학생선도위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 협장교장, 중심학교장, 본청 직원 총 321명의 청소년선도 동참유도 명함을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교외생활지도 및 캠페인 전개, 학생주임 연수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방법개선 실적평가는 학생생활지도 방법개선과 3무3유운동의 적극 실천을 통한 "즐겁고 명랑하고 가고 싶은 학교"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학교, 지역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지도단계, 평가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13개 시·군에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3개 시·군 193개 학교 및 교육청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1쪽입니다. 생활지도 홍보자료 제작은 "사랑의 대화집"을 3,000부 제작·보급하였으며 "3무3유 실천" 지도자료를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2쪽입니다.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 격려, 우수학생, 교원, 민간인 표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경기도학생 예능종합발표회는 예능과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의 예능적 재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고등학생 예능발표회를 개최해 왔는데 10월 중에 수원과 의정부의 2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164쪽입니다. 경기도 교원미전은 교원들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소질 개발과 창의성 발휘를 통한 교원 미술작품 전람회를 개최하여 교사들의 소질개발과 사기진작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여 미술과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와 다른 것은 학부모님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솜씨가 있는 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을 개방한 것이 금년 특색입니다. 165쪽입니다. 고3 특별 면학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수능시험이 11월 18일에 끝나게 되면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상당히 좋은 기회로 삼고 특별한 내용의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알찬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간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진로교육 상담활동,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기구 운영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강화에 따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기도청의 학교폭력추방지원협의회, 경기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추방대책협의회, 수원지방검찰청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민생치안", "공안대책", "청소년선도", "유해업소 관련지도" 등의 업무추진과 청소년 "쉼터"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데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학생들이 오염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의 교원 각종 연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입니다. 교육전문직 교육훈련은 교육전문직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교육 및 장학지도에 효율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장학사·연구사과정 등 11개 과정에 총 145명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 배양을 사업효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은 교과 장학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응시인원 204명 중 15개 교과 28명을 선발해서 1·2차 시험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했습니다. 금년에는 15개 교과 모두 전공과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교과 장학능력을 높인 것이 다른 해보다도 특색입니다. 172쪽입니다. 교원 정기인사는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사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고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3월 정기인사에 교사 3,883명,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222명이 인사발령되었고 9월 인사에 교사 143명과 관리직 및 전문직 137명이 발령되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입니다. 상치교사란 전공교과를 맡지 않고 다른 교과를 맡는 교사를 상치교사라고 합니다. 상치교사 및 교사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309교에 57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은 3억 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174쪽에 인사관리 세부기준 설명 및 의견수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교원징계는 '98년도에 4명을 감봉시켰고 15명을 견책하였으며 12명을 불문경고해서 모두 31명을 징계함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76쪽에 제평정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 기회를 부여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2월말에는 교장 5명, 교감 2명, 교사 24명으로 31명이, 8월말에는 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69명으로 계 73명이 명예퇴직을 하여 46억 750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50세 이상 고령 교원의 퇴직으로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78쪽입니다. 학교장초빙제 및 교사초빙제 시범실시는 교육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고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초빙임용해서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학교장초빙제를 시범 실시하는 학교는 '98학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24개교를 포함해서 총 49개교이며 교사초빙제는 '98년도에 8개교의 14명을 포함해서 총 9개교에 17명이 초빙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반드시 교장을 초빙할 때는 복수추천이 되어야 임용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신청하면 그것이 성립되지 않아서 오지의 학교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초빙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9쪽입니다.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은 우수교원 선발 및 교원양성교육의 정상화 도모에 목적이 있으며 '98년도에 윤리교과 외 25개 교과에 1,061명 선발에 9,816명이 지원해서 9.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99년도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은 '98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형방법은 1·2차시험으로 나눠서 교육학, 전공, 논술, 교양한문, 면접시험과 영어과는 영어회화시험을 거쳐서 다득점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우수교원의 수급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립중등교사 공개전형은 사립학교의 우수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건전한 사학발전 및 교사채용에 있어서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을 높여서 사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사학의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과 공·사립간의 균형적 발전의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출제해서 신문에다 광고를 해서 교사를 뽑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른 시·도에는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사학에서는 사학의 인사권침해라고 하는 일부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3배수로 뽑아줬기 때문에 3배수 내에서 그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교위원님께서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그런 면에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사립중등교사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사립학교의 폐교, 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과원교사 및 일반교사를 교육공무원에 특채함으로써 국고보조부담 경감과 사립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기하고 사립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98년 3월에 사립과원교사 101명, 일반교사 54명 등 총 155명이 특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사립학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교사를 저희들에게 내보냄으로써 또다른 공립의 문제점 교사가 유입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폭넓게 잘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쪽에 고입·고졸 검정고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과학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초·중·고교의 필수실험교구를 확보하고 12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530개교에 실험보조원을 1명씩 배치하며 초·중·고교 120개교에 과학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토록 하여 과학교육이 탐구실험활동 중심의 교육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4쪽에 초·중·고등학교 과학담당 교사 실험연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입니다. 과학우수화교육 추진은 과학우수화를 조기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초등에 4·5·6학년 및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우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1회 진단평가는 6월 3일에 실시하였고 2회는 10월 20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86쪽입니다. 학생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은 금년도의 특색사업으로 사라져가는 재래농작물 및 가축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자 수원농생명과학고 등 9개교에 우리 농작물 전시포장을 설치하여 유치원, 초·중학생 및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으며 씨뿌리기, 가축관리 등 농업의 전 과정을 직접 어린 학생에게 체험케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수는 42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MF관리체제하에 발생하는 실직자들에게 농업에 관한 재취업프로그램을 6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설해서 버섯재배, 화원경영, 제과·제빵업 각 20명씩 총 60명을 수료시켰으며 지금 여주자영농고에서는 귀농자프로그램을 7월 13일 개강해서 낙농·양돈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교육부 주관 산업체재취업 교육사업입니다. 타 시·도는 모두 대학이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애로점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데도 여건이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실직자 재취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운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이어서 경기도 대표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19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실업계고등학교 기술계학원 대학을 이용해서 실직자 및 신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7개 교육기관에 45개의 프로그램이 지정되어서 8월 21일 현재 27개 교육부안에 3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총 사업비 41억 8,000만원의 제2차 재취업교육사업 교육이 통보되어서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 있으며 승인되는 교육기관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재취업교육으로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89쪽입니다. '98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실험·실습 지도방법 개선을 촉진하고 근로의욕고취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8년 4월에 수원공고에서 경기도내 실업계고 37개교 31직종 582명이 참여하는 경기도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방대회에서 입상된 24개교 31종, 1직종 9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청평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경기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IMF체제 하에서 최소 적게 짠 예산이 68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 34억원을 자담하고 경기도에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주관인 기능경기협회에 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단히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우리 문교위원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190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확대는 첨단정보통신 공학 매체를 제공하여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정보처리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중·고 모두 1,396개교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16억 7,52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에 1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정보처리 및 관리능력배양을 위해서 63억원을 투입, 김포교육청과 실업계고등학교 41개교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교원컴퓨터 연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초·중등교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과제추진은 교육개혁과 과제추진의 일환으로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의 접목으로 열린사회 열린교육 여건조성으로 인하여 과제별 도지정 시범학교로 1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후보선수관리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대한체육회산하 가맹경기단체에서 선발한 특별육성후보 선수 113명의 훈련비를 2억 6,8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5쪽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관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입니다. '98년도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경남 창원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도에서는 육상 등 29개 종목에 1,100명의 임원선수가 참가해서 금메달 72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69개, 총 212개의 메달을 회득해서 종합우승을 함으로써 9연패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평가전은 '99년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기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1차 평가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제1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가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제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중에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임원, 선수 148명으로 지난 해까지 8연패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어제 전적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우승이 확실시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9쪽입니다. 제79회 전국체육대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며 육상외 31개 종목 약 620명의 선수들이 참가, 3연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쪽에 제24회 교육감 및 교직원 테니스대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쪽에 학생수련활동은 수련체험활동을 통하여 협동, 봉사, 질서 등 공동체의식 및 극기심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98년 학생야영수련계획은 용인학생야영장 외 6개 학생야영장에서 10만명, 성남학생수련시설에 8개, 학생수련시설에서 2만 5,000명을 야영수련회를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쪽입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은 근무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학습자의 안정된 학습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도내 6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위성방송공청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98학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중식 후에 속개를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를 30, 40분간 하고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상의를 드린 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중식을 맞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 답변듣는 동안에 준비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한테 네 가지 정도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6억 1,400여 만원인데 전체학교에 교육연구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학교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고 학교마다 예산 지원을 얼마씩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개혁관련 교원특별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1억 3,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특별연수를 위해서 더구나 교육개혁연수를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나 과연 교원들한테 교육개혁특별연수를 실시하면 성과가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개혁교원연수를 하고 나면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고액과외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에는 없는지 일선교사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원들은 교육개혁특별교원연수를 잘 이수하고 나서 그 성과가 크다고 생각할 때 없는 건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로 구체적으로 확인할까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활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은 42억 6,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을 위해서 중국어에는 9,900여 만원, 과연 도교육청에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초청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급교육청에 인원을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원어민보조교사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하며 지급액이 원화로 지급되는지 달러로 지급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해서 효과가 과연 어떤지, 내가 볼 때는 엊그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중등교육국 질의사항이라고 해서 다시 묻습니다마는 우리 실직자 또는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국어를 습득한 우리 우수한 교원들이 또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많이 국내에 있습니다. 차제에 IMF시대에 어려운데 원어민들을 철수시키고 우리 내국인들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대체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비춰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히 묻습니다. 본 위원이 묻지 않아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집중 추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교원 정기인사 9월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보니까 인사의 공정성 또는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인사가 이번 9월 1일부로 단행이 됐는지,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는 바로는 모학교 교장으로 있던 분이 중등장학관으로, 다시 도교육청 장학관으로 승진이 돼서 6개월만에 보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정실인사라고 지적을 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구체적으로 전체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이내에는 거의 가급적이면 전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교장을 장학관으로 승진시켜서 데려와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과연 정실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학교와 본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네 가지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학교에서는 교육부에 교육정상화방침에 의거해서 중도탈락자 복교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서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고 교사와의 마찰로 인해서 학습분위기를 흐트러 뜨리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위 학생들의 위험 부담도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별도의 다른 대책으로 이러한 학생들에게 학교에 적응시켜서 졸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지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교내 생활지도 중 문제청소년의 지도방법은 학교별 문제청소년이 많고 적음 또는 유형별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한 예로 인문계와 실업계가 틀릴 것이고 인문계 중 굳이 나눈다면 우수고등학교와 그렇지 못한 고등학교에 문제청소년 지도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인 선도대책보다는 학교별,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고 일선학교에 보급하여 예산 역시도 사전지원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든 연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원 4만 4,008명 중 자격연수 2,781명, 직무연수 1,487명, 일반연수 2,469명 등 연간 6,737명이 여타의 교육을 받고 있을 뿐 나머지 3만 7,271명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현시대적 변화의 상황은 1년 단위로 너무도 빨리 변한다고 합니다. 2세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교육의 커다란 맹점으로 봐야할 때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원의 각종 연수는 사업효과에도 나와 있듯이 교원의 전문성, 교직과 교양에 대한 자질함양 등 교사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체교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교원의 인성교육을 정례화 시켜 자신의 감정대로 학생체벌을 한다든가 또는 편견을 한다든가 해서 억울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즐거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 교원을 자질이 모자라는 선생님들의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경기도의 여러 교육청에 관계된 질의입니다.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정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교육청 관내 중학교 졸업자 수는 원곡중학교 외 12개교로서 7,526명의 졸업생이 있고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수는 원곡고등학교 외 13개교에 학급당 인원이 50명씩 약 6,619명의 입학정원이 있어서 총 907명이 타지역으로 가야하고 시흥시 지역은 소래중학교 외 7개 학교에서 2,155명의 졸업생이 있고 고등학교의 입학예정자 수는 시화공고 외에 7개 고교에 3,419명의 입학정원이 있어서 총 1,264명이 고교입학예정학생수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되게 됩니다. 만약 안산지역에서 고입에 떨어진 907명의 학생이 시흥시 지역으로 입학을 한다고 하여도 357명의 학생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흥시지역에 고교입학 예정자 수를 축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산의 이순영 위원입니다. 최근 학생야영 수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야영수련회 수련회비를 낼 때 그것을 충당 못하는 빈곤한 가정의 학생은 수련대회에 참석을 못하고 그 학교운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남아서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야영에 대한 수련회를 꼭 해야 되는지, 못가는 학생들은 어떤 위축감에 가는 학생들과의 어울림이 부족하다 또는 선생님이 밉다든지 갖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의 담배문제가 있습니다. 담배를 지금은 아예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것은 말릴 수가 없다, 너무 많이 피우기 때문에 아예 이럴 바에는 학교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배 피우는 것을 선생님들이 계속 감시·지도를 할 경우에 이것은 선생과 학생들의 숫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들만 힘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선출을 하는데 이 운영위원회라는 위원들이 과연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서의 본질적인 책무소양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운영위원인지, 바로 운영위원이라는 감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나큰 권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가 최초에 발행했던 책자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의 교원의 인사권과 교장도 포함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운영위원이 과연 이런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사실 갖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상당부분 권한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학교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계 고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업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MF 실정에 의해서 농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또 고학력자들이 직장을 잃고 이런 농업계에 상당히 지방에서 하우스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특작물을 재배하는 일이 많습니다. 농업고교를 좀더 발전시켜서 전문분야로 5년이란 전문학교로 우리 경기도내에 좀 발전시키는 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157쪽에 보면 가장 심각합니다. 물론 3무에 폭력, 체벌, 퇴학, 3유에는 사랑, 대화, 꿈인데 이것이 사실상 학생들에게도 선생들에게도 학부형에게도 문제점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3무에 대한 선생으로서 학생의 폭력, 체벌, 퇴학을 안 시킬 경우 선생이 엄하게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말로만 눈을 크게 뜨고 위로 아래로 학생을 야단칠 경우에 듣지 않습니다. 체벌, 기합을 준다. "내가 왜 기합을 받아야 됩니까?" 학생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또 "퇴학"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퇴학을 분명히 시켜야 다른 선량한 학생들에게까지 전염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문을 배울 때 보면 근묵자흑이라고 가까이 하면 검은 게 묻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퇴학을 시켜야 할 정도의 학생들을 선량한 학생과 한 자리를 한 때에 지금의 학생들이 오죽하면 높은 데서 아래로 뛰어 내려 자살을 하는 학생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폭력, 체벌, 퇴학에 대한 그 학교 실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의 상당부분을 정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 본 적도 있지만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실의 학생들입니다. 또 3유에 대한 사랑, 대화, 꿈 이것이 폭력, 체벌, 퇴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과 대화의 꿈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고 체벌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습니다. 퇴학을 시키지 않으면 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사랑의 매라도 한 대 때렸을 때 "너 내가 때려서 아프지"라는 감싸주는 사랑의 선생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사랑으로만 대해라" 안 됩니다. 체벌, 기합을 주고 나서도 주는 선생의 마음이 아픕니다. 절대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도 미운 놈에게 계속 너 밉지밉지 하다 보면 아무리 넓은 선생이라 하더라도 뒤에는 나중에 쳐다도 보기 싫은 게 인간입니다. 지금 세상에 자기 자식이 부모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마는 흉기로 위협 및 살인까지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퇴학이 없으면 꿈이 어떻게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는 교훈자체에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것은 학교를 많이 짓고 적게 건설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자체에서 볼 때는 인성교육을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성, 어디에다 인성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의 질이, 그 교육자의 질이 확실하게 섰을 때는 제자에 대한 엄한 태도가 분명히 들어가야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원의 김강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를 보면 중·고 학업성취도평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무슨 과목을, 무슨 과정을 평가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156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평가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무엇을 평가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95년 5월 31일 문민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얘기했는데요. 그 후에 지금까지도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식 위주의 교육, 국·영·수 중심의 교육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육개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국·영·수 선생님들이 잔뜩 계시고 예능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이나 컴퓨터선생님이나 이런 데 정말 21세기 정보화사회, 지식사회에 필요한 선생님들은 적다고 볼 때 그 바람에 상치교사, 아까 상치교사 말씀하셨는데 상치교사님들이 좀 해서 교육과정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전공이 아닌 선생님들이 가르치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정 그런 과목의 선생님들을 정말 전공을 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앞으로 교육과정이 그렇게 편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158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 근절 지도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학교 폭력이 지금 굉장히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과정만 성실하게 하면, 지금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학교 교육을 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사회교육, 평생교육, 가정교육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로지 교육청·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만 교육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보충수업이니 자율학습이니 이렇게 해서 방과 후에 11시까지 학교에 붙잡아 놓으니까 거기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잘 따라가서 있겠지만 반도 넘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을 앉아서 5시간, 6시간을 학교에서, 그것도 매일 같이 있으려니까 이게 청소년범죄, 학교폭력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으면, 뭐 대학입시과정도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이 교육의 최상이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주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공급자중심의 교육보다는 수요자중심의 교육, 우리 학생들이 다 공부는 못 해도 한 가지씩 재주는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능대회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아이들 미래에, 어렸을 때 교육 받은 것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이랬지 않습니까? 저는 수원시의원을 했고 이번에 도의회에 왔기 때문에 어디서 이것을 정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수원 같은 경우는 평준화지역으로 인해서 조금 영재 정도되는 공부 잘 하는 애들은 다 안양으로 가고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평택까지 내려가고 안중, 화성군까지 다 가서 아침부터 부모가 그 학생들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는, 거기서는 안중에 가서 안중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수원학생들 무서워서 못 살겠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시골학생들은 일찍 정규과목만 하고 보내줍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는. 그래서 거기서 수원에 올라오지 못하고 배회하다보니까 또 나쁜 짓들, 청소년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평준화보다는 잘 하는 사람도 수원에서 있고 또 못 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에 기술학교를 짓는다든가 예능학교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수원에서, 수원의 중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제가 학생수를 비교해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3개를 설립하는데 학생수가, 중학교 졸업맞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원에도 다 갈 수 있게 학생수가 맞아요. 먼저 제가 2년 전에 시의원할 때 도 교육청에 가서 수원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그때 20등 안에 들어야 수원의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다니는 것도 모르고 배정이 어디에 몇 명 정도 받은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장단점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평준화라고 하면 시골에서 조금만 잘 하면 이리오고 여기서 조금 못 하면 또 시골로 가야되고. 이렇게 해서 교통이라든지, 기왕에 그러려면 스쿨버스라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가서 수업하고 또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라도 해야 할 텐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나왔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시기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취업프로그램을 주는 것은 대학 같은 데는 IMF 취업프로그램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3년, 4년, 또 초급대학 2년 이러다보니까 장기적이고 이론적인 거지 실제 취업하고는 안 맞습니다. 거기서 교육하는 학교도 다 학원의 강사들 초빙해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쪽은 정말 사회에 금방 활용할 수 있는 학원 같은 데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교육장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또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게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다 서로 양식은 뭐뭐뭐뭐 해 와라 해놓고 또 기준에 한 가지를 빼놓고 그 기준을 아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이러한 행정은 신뢰를 받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75페이지에 교원징계가 있습니다. 교원징계를 보니까 중징계가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한 것만큼 징계가 돼야 또 잘 하시는 분은 상도 받고 그런데 너무 중징계가 없다보니까 선생님들이 경각심, 조금만 잘못해도 경징계, 봉급 조금 깎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한 선생님한테는 그만한 징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각심을 "아, 이 정도면 내가 큰일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다 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선수양성, 전국청소년체육대회 이런 데 출전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3패, 4패 매년 우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사회체육 또 청소년들이 다 운동을 해서 건강한 체력을,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그래서 다 체육을, 지금까지는 입시위주에 매달리다보니까 체육시간은 제대로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체육시간, 예능시간 다 국·영·수 이런 데 매달리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전체, 건강한 학생들, 미래에 우리 주인이 되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체육도 열심히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업무에 관한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 이런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시기 위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3무·3유운동" 이런 캠페인이, 우리 교육감께서는 오랜 교육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오랜 교육경륜을 바탕으로 나온 철학에 입각해서 이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체벌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말 저는 교육을 하는 게 특히 교육의 문제가 '참 어렵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도지 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학생 없는 학교" 이것도 저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대학다닐 때 문교부에서 시국사건으로 제적을 시키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는 자기가 총장직을 그만두면서 학생들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총장님 하신 말씀이 "절대 자기가 교육하는 학생들을 포기해서 안 된다. 교육자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문교부 지시대로 제적을 했더라면 그 젊은 학생들이 나중에, 지금은 일선기자로 물론 저도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교육자로서의 인내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포용하는, 끝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3무·3유운동을 하고 있고 그 검찰에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고 경기지방경찰청에 학교폭력추방대책협의회 업무추진이 있고 우리 경기도청에 학교폭력방지지원협의회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들을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어떤 일관된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을 총괄해 나가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모든 사업추진에는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 왔으며 또 그 실적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장초빙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복수추천이 되어야 임용재청할 수 있으므로 오지의 학교에서는 초빙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왜 복수추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자 재취업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시면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이런 실업자 재취업교육을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취업교육하기도 바쁘고 요즘같은 시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취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업자 재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교육을 받고도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업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취업교육 훈련은 반드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그 취업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교육훈련사업들이 어느 정도 취업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워낙 빨리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메모하지 못했는데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191쪽에 우리 교원 컴퓨터연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려서 그때 기획관리실장께서 교사들의 PC활용능력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만 3,000명의 교사들이 이런 컴퓨터연수를 받으셨는데 항상 문제는 이렇게 사업을 벌이면서도 평가를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의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안 하셨다면 실태조사를 한 번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주 일부이겠습니다만 특히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교육자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다. 일선 기업체에서도 이사라든지 이런 나이드신 분들도 컴퓨터를 다 배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나이드신 분들 보니까 컴퓨터를 나이드셨어도 배우시던데, 이런 자세는 교육자적인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거 인·허가 관청이 어디이며 관리·감독청이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천에 있는 경기도학생야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원어민교사가 '98년도에 재계약이 36명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몇 명이 있었습니까? 원어민교사 숫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111명입니다.

111명이요?

네.

그러면 111명 원어민교사 중에서 36명만이 재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재계약을 하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계약이 나머지는 왜 고용계약을 해약했는지 그 원인과 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에 나와있는 42억 6,270만원은 111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IMF사태 이후 45명으로 축소 조정했다는 것은 45명으로 조정했을 때 예산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농어촌거점 우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거점 우수학교 운영"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투자된 만큼 효과는 못 보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서도 투자는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데 투자할 바에야 농촌 소규모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현재 상치교사를 없애는 데 그런 데로 예산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상치교사 수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상치교사 수가 금년도에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산의 이순영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진로교육 상담활동, 사회의 학교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 발굴·지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체육시설이 각 학교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을 다니다가 야구를 잘 한다 또는 축구를 잘 한다 배구를 잘 한다 이럴 때에 고등학교의 체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스카웃을 해간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면 지방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그런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육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듣기에는 학교의 관할경찰에서 아예 고등학교는 정기적으로 경찰직원을 내보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마다 조사해 본 결과 경찰이 나와서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초에 학생들의 폭력이 아주 광적으로 나갈 때는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폭력근절대책만 나올 뿐이지 실제로 계속성을 띤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용두사미격이 되지 말고 확실성 있는 그런 근절대책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장님과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국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1차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국 조직은 총무과, 행정과, 시설과, 재무과 등 4개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운영개편 방침에 따라 우리 도 교육청의 1국 2과를 축소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통합해서 교육국으로 하고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를 1개 과로 통합하고 과장급인 공보담당관을 계 단위로 낮춰서 공보계로 만들어서 총무과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보업무와 총무과 사무는 교육청 전체 조직의 총괄기능과 교육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이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보담당관이 과장으로 해서 서기관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기구를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줄인다면 총무과로 배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학교 보건과를 관리국으로 배속토록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은 각종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원국으로 하자는 교육감님들의 의결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보건과의 주요업무는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급식 영양관리, 학교 보건관리 등으로 상당부분 학무행정이라는 기구도 있습니다마는 관리지원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교육전문직이 아니라 일반직공무원 계열인 보건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을 넘어와도 지금보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아까도 중등교육국에서 보고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무국이 2개 국이 합하다 보니까 과가 아주 방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관리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형식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과 그리고 김정근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통합해 보면 보고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나열식이다, 성의가 부족하다 또 정책적인 사항과 문제점, 현안사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질의가 계셨던 것으로 제가 요약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흡족한 보고를 못 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흡족한 보고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수원초등학교의 사건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권과 안전진단사항 그리고 계약서 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는 시·군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중학교의 학교 공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시·군교육장님의 책임하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권이 시·군교육장님에게 우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전진단은 1차 학교장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장이 실시해서 해당 학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면 위험시설물은 해당 시·군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진단해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해 학교장이 위험하다고 보고해서 수원시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계약서나 내역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1부씩을 작성해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는 학생수 급증에 따른 수용시설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매년 신설학교설립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과 우리나라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16%의 절감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학생수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밝혀 달라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45만명 정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매년 학교설립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 개교 예정학교는 최초 수용계획상 초등이 49개, 중학교가 28개교, 고등학교가 28개교 해서 총 105개교를 계획했으나 IMF체제 하에 정부 세수결함 예상에 따라 예산절감운영으로 부득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못한 신설학교 예산과 교실증축예산은 동결하게 되었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있어야지 이것이 해결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예산확보상황 공사진척에 따른 수용계획을 검토해서 지역에 따라 학급당 인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수용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명, 48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54명까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부제수업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증가될 추세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면 대책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유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년도에 세수사항이 좋아지면 그것의 유보를 해제해서 금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내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초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전에 설계를 미리해 놓는다거나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초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사항을 인식해서 2,000억원이라는 돈이 전국적인 돈입니다만 이것을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억원을 확보했으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소요자원을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조 2,000억원 되는 예산 중에 반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 또 3분의 1정도되는 수준에 그러니까 전체 1조원 정도되는 돈에 학교 신설과 증축,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이런 도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학교시설 투자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안 위원님께서는 아까 군소초등학교 관계도 사고사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동수원초등학교 부실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관련자, 예컨대 시공자라든가 감독자라든가 교육장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수원초등학교 부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처리가 끝나면, 사정기관에서 얘기가 끝나면 저희가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또 중등교육국장께 질의하신 사항 중에 관리국 소관 사항이 있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내 중학교 졸업생이 평택, 안중까지 통학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수원시내 고등학교의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대로 많이 갔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나아졌구요. 특히 내년도의 수용계획을 보게 되면 수원관내 중학교 졸업생수가 1만 3,210명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1만 3,368명입니다. 따라서 158명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교육청 업무 중의 하나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성제고 및 장기확보계획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획을 수립하라는 시달을 한 것이 금년 2월 10일자로 법인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5개 법인이 됩니다. 우리 관내의 법인이 그래서 각 법인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금년 7월 7일자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완성년도는 5개년사업으로 해서 2002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재산에 수익성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법인에서 갖고 있는 재산들이 대개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 보유액이 2,062억원인데 수익액은 55억원 정도가 연간에 나오는, 그러니까 전체 보유액의 2.6%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관계 법령이 작년도 9월 23일에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학급당 확보기준이 110만원 내지 130만원이었는데요. 작년 이후에 신설되는 법인부터는 연간 운영수익의 총액에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경영학교의 연간 회계운영수익의 2분의 1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산의 5%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전제조항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기존 법인체에 대해서는 이것에 준한 조치가 강구돼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추진되게 되면 수익성 재산은 671억원에서 1,496억원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825억원이 증가될 것 같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매년 64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총보유 수익용재산도 2,062억원에서 2,248억원 정도로 우리가 증가해서 186억원정도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더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IMF 체제가 초기에 탈피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흥시 정왕동지역에 개발 이후 동 지역의 학교신설현황과 연도별 학생수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음도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사항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무교육보다는 사람 등에이 중요한 소양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방공무원 훈련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 소양함양을 위한 기본교육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과정에는 정신교육과 소양교육이 20%,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교육을 80% 이상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양교육만을 시킬 수도 없고 직무교육만을 시킬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교육과 전화예절교육, 소양교육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월례조회와 직장교육시 전화교육과 친절교육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바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무관들이 교육부 출장을 가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과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 부분으로서도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급 출장 및 단기파견은 우수한 두뇌를 가진 공무원을 단기간 동안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수립의 실무팀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교육부라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정책수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수한 두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견되는 사람들이 행정고시 출신자들이 대개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몇 명씩을 파견 시켜서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학교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이경영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중등교육국장께 질의를 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국 소관사항이 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수가 고등학교 입학정원보다 900여명이 많고 시흥지역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수보다 고등학교 입학학생수가 1,200명이 많은 실정이라는 말씀과 안산지역출신 중학교 졸업자 중 초과되는 인원이 시흥시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여도 입학정원이 모자라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당해 지역 졸업생 수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중학교 졸업자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98년도에는 시흥시내의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러한 미달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99년도에 시흥시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46명에서 42명으로 감축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9년도 시흥시내 고등학교 학급 중 6개 학급을 감축하였고 시화택지개발지구내의 주민의 입주에 따라 학생수의 증가로 시흥시내 고등학교의 미달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되고 중학교도 설립하고 초등학교도 설립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수되는 학교 수용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입주가 제대로 되면 이런 사태가 없는데 만약 그것이 그 쪽 지역에 입주민이 적다 보니까 이런 일시적인 불균형 사태가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내 중학교 졸업자를 당해지역의 고등학교에 수용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지금 짓고 있는 고잔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이고 2000년도에도 2개 학교를 더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불균형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저희 본청에 아주 중요한 보직 중의 하나인 시설과장이 보임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염려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편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편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은 저희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는 교재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행정편과 교육행정편이 있어 가지고 각종 업무와 관련된 법규라든가 절차라든가 이 내용같은 것이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가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자료를 배부해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등교육국장께 질의하신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이십니다. '98년 8월 호우피해발생시 안양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피해가 발생됐는데 피해복구비가 알아보니까 예산 조치가 안 됐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중·고등학교 호우피해발생 학교는 신안중학교의 배수로 유실피해가 있었고 신성고등학교의 학교진입로 등의 법면이 유실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신성고등학교의 피해 복구비 3,000만원은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저희가 '98년 8월 18일에 배정을 해 드렸는데 신안중학교 피해복구비는 폭우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산조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곧 조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오산시 성호고등학교 학교진입로에 한 10여평의 사유지가 있는데 매입할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학교에서 저희한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아직 없었습니다.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순영 위원님께서 전시 학생군사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시 학생군사교육계획은 평상시에는 적용되지 않구요. 전쟁 발발시에 적용되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을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연습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군사교육은 평시에는 교련과목에 포함해서 이론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교육부의 충무 3700 집행계획에 근거해서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 1학년부터 군사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시학도호국단설치운영계획은 전시관계법령인 대통령령에 의한 학도호국단설치에관한임시조치령에 의거 평시에는 지면상으로만 편성하였다가 운영하고 있고 전시에는 조직을 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의 답변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시범 위원입니다. 동수원초등학교 교사보수공사요, 이것은 일선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지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솔직히 말씀…….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공사내역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입니까?

1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을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1억 5,000만원 정도되면…….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그런데 총괄표를 보니까요,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장공사하고 방수공사 재료비가 27만 6,000원이 나왔는데 노무비는 75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곤란하시지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수원시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의 시설과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오셔서 질의를 주시면 내역관계라든가 이 내용을 소상히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소초등학교 현황도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세도종합건설로 돼 있어 가지고 주소지는 동두천으로 돼 있는데 전화번호는 서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주소지하고 회사명칭하고 대표이사까지는 맞는데 전화번호가 여기는 동두천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나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부분은 그 공사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그 관계도 관할교육청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 돼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덤웨이터 출입구가 문제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다쳤는데요, 그 공사를 할 적에 우리가 승강기를 이용하다보면 완벽한 문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시설은 공사계약할 적에 문의 설치비를 계약조건에 안 넣으세요?

아니, 이 덤웨이터라는 것이 식당차 아닙니까?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가 다 해 놓고 그것을 막아놓고 건축업자는 떠난 상태고 덤웨이터 설치 업자가 지금 공사 중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냥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덤웨이터 들어갈 구멍을 실측하고 그것을 다시 묶지를 않아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베니어판으로 막아놨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철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칠까지 했다 말이지요. 그럼 차라리 베니어판으로 막아놨더라면 학생들이 이건 약한 베니어판이기 때문에 여기 기대면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눈가리기 식으로 철문처럼 색칠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난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거 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등교육국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 결국 그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접근을 안 하게끔 학교장, 선생님이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의 안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취소되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계획이 취소되고 변경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몇 세대 이상이 신설로 들어서는 데는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접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부제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시겠지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의 봉급이 깎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연간 1조원 이상의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기도가 매년 45만명이라는 인구유입이 되고 그것이 '90년도부터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학생이 5만명 내지 8만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매년 80개를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1년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시설비 투자를 해 주고 교육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IMF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우리 세수결함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가 되면 우리가 3조 2,000억원 중에서 6,400억원 정도의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원칙을 정해서 학교시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공사가 발주 안 된 것은 다 스톱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 4,300억원 정도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리국에서는 기획관리실에 대고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선별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이런 어려운 사태를 실감해서 이번 추경에 2,000억원을 별도로 확보했답니다, 2부제수업 관계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많은 돈을 확보하도록 지금 관계관들이 오늘 여기서 이 일이 끝나면 가서 밤을 새워서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의회 관계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신설학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는 교육부에도 오래 계셨고 해서 이런 경기도의 절박성들을 교육부에 잘 말씀하셔서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교육부에 한 20년을 근무했습니다만 여기 내려와 보니까 고향이고 해서 더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출장 파견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우수한 두뇌라고 하셨어요. 부천여고의 서정민 과장은 젊은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경기도 안산교육청에 있는 장삼우 사회체육과장님은 몇 년생이신지요?

지금 몇 년생은 기억 없습니다만 이 양반도 고시출신입니다.

대략.

40대 초반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의정부고등학교의 최성유 과장은,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시다면 그러면 물론 우수한 두뇌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이분들의 출장기간이 서정민 과장은 9월 22일까지 그 다음에 장삼우 과장은 12월 31일까지, 최성유 과장은 9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분들이 물론 우수한 두뇌도 중요하지만 가서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들고 할 때는 경험과 경륜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육부에서 자체 충원이 되는 숫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교육청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기서는 지금 최신의 학문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러한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일반적 교육에 소양교육이 20% 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직무교육이 80%고. 본 위원의 생각은 월례조회고 직장 나름대로의 교육은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연수원에서 보통 연수를 이렇게 2 대 8 정도로 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교육과정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5 대 5 내지는 거꾸로 6 대 4 정도로 소양교육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든 일이라는 게 사람이 먼저 되고 행정을 하는 거 아니겠 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업무라는 것은 전문가의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무교육을 빼놓고 자체교육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양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특정한 업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침, 지침"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께서 이제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고정적인 관념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20 대 80% 라면 이것은 건의라도 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전체적인 교육과정 속에 있다면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아니면 건의를 해서 4 대 6으로 바꾸든지 거꾸로 6 대 4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정왕동지역에, 물론 이렇게 시설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중학교를 보면 현재 편성 학급보다 많이 남지요, 거의 배가 남는 곳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학교를 지을 때 완전학급을 지어준다는 그 자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지요. 지금 각급 학교를 보면 대부분 두번 세번에 걸쳐서 학생들 공부도 못하게, 안전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지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부제수업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는. 이런 경우도 보고,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에 의거 수립했다." 그럼 '96년도에 지은 것도 있고 '97년도 지은 중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나 '97년도에 지은 학교가 모두 미달사태예요, 계속. 물론 여기는 IMF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는 데가 많고, 특히 시화쪽은 그쪽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지요? 그전부터 알고 계시던 것 아닙니까? 예측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학교수립계획이 서야 합니다. 만약 도시교육계획이 수립됐는데 만약 학교를 안 세우면 그때는 애들이 갈 데가 없어 큰일나지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짓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한발짝 늦게 가는 입장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고 이런 부분은 현재 일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가야 이것이 정리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잉여교실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잉여교실은 특별교실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재량 하에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여러 특별교실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특별교실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청소년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는 일 아닙니까? 초등학교라고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네.

국장님, 유인물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평상시에 궁금하던 것을 해소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지금 답변하신 자료 같이 확보계획이 수립된다면 연간수익이 64억원씩 증가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이 법인의 수용도·허용도에 따라서 실현성이 좌우된다고 보는데 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우리 해당 법인에 대한 행·재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무슨 행정적인, 재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하는, 우리가 이제 위원님이 3년 동안 교육위원님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돕는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권고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이것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한 이익을 주겠다 하는 내용은 결국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

아니지요. 계획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본인들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런 의지를 자기들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올라온 거니까 의지가 있다고 봐야지요.

행·재정적인 조치라고 해서 꼭 학생들한테 피해가게 안 하고 5개년계획이니까 국장님이 더 연구를 하셔서 법인에서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오산의 이순영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신규학교의 부지매입시 부지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학생수에 맞는 건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와 입찰제로 하는 금액은 어떻게 수의계약 금액은 나오는지 그것 좀.

그 학교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1만 5,000㎡ 정도를 우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형태에 따라서 조금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반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에 각종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가급적 배제하고 모든 계약을 계약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해서 거의 수의계약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1억원 이하 5,000만원까지도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중소업자가 많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공무원하고 업자간에 여러 가지로 유착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최초에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부지매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짓는다, 2,000평을 짓는다 그러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그 아파트의 인구를 몇 명 기준으로 해서 학교가 설립되는지?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2,5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5,0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고등학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지역 같은 데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경우 만약에 아파트가 빽빽히 들어섰는데 그러면 2,500세대가 들어섰다 그러면 옆면에 아파트를 또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다시 들어섰다 그러면 이 학교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다보니까 학교를 지을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볼 때 그런 데일수록 보면 대충 학교부지 즉 운동장이 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걸 대비해서 부지매입 당시에 인근을 살펴서 학교부지를 넓게 잡아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여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학교부지를 선정할 적에 택지조성이 된다거나 그러면 시·군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청에다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교육청에서 그 땅을 확보해서 우리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승낙해야 사업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금 물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이행을 꼭 하도록 해서 학교부지가 꼭 확보된 후에 택지조성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쪽 시와 이쪽 시의 시계가 수원과 오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수원 소속의 교육청이고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말씀대로 2,50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학교를 세울 수가 없는데, 그 인구 숫자로 봐서. 그러면 그 옆의 타 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에 사는 시민이 수원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어떻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니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구역하고 교육청구역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학구하고 행정구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 학구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행정구역하고 학구가 상이해지는 거지요. 수원시학구와 오산시학구가 달라지는 경우다 이런 거지요. 이런 경우는 수원시교육장과 오산에 있는 평택교육장이 합의해서 수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답변순서입니다만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느라 너무 긴 시간을 보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예산이 6억 1,400만원인데 어느 학교의 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인지, 학교마다 예산을 얼마씩 지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원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14개 교과교육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과연구회에다가 1,200만원씩 1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도내 희망학교 중 심의선정 운영하는 학업성취 수준별 반편성운영 연구중심학교가 18개 학교가 있어서 이 학교마다 1,500만원씩 2억 7,000만원과 학교 현안교육개혁 연구중심학교 10개교에 1,200만원씩을 주어서 1억 2,000만원 등의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순수 현장수업 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십니다. 교육개혁 관련 예산액이 1억 3,000여 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교원들에게 연수한 결과로 나타난 교육개혁의 성과는 무엇이며 경기도의 고액과외 문제와 관련해서 고액과외를 알선하는 교사의 유무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5년에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일선학교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활동 및 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연수활동을 통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매우 절감하는 쪽으로 교사들의 의식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를 비롯해서 열린교육분위기 확산, 학습자 중심의 교육풍토 조성, 교단선진화에 의한 교수·학습프로그램 작성 활용, 교사들의 PC취급능력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자율연습풍토의 확산 등으로 이제는 그 성과가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액과외문제와 관련해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과외는 원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사기관 조차 파악하기 힘들고 또한 우리 교육청에는 신고된 것이나 적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고액과외를 알선한 교사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예산이 42억원이 있고 중국어교사 예산이 9,900여만원이 있는데 몇 명의 원어민이 와 있는지, 두 번째는 하급교육청별로 원어민들이 몇 명씩 배정되었는지, 세 번째로는 원어민에게 지급되는 돈은 금액으로 지급액은 월 1인당 얼마씩인지, 원화로 지급되는지, IMF인데도 달러로 지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활용으로 얻는 효과가 무엇인가 물으셨고, 다섯 번째로는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 등 유능한 교직자가 많이 있는데 차제에 실직자구제 측면에서도 국내 선생님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영어교사 초청활용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본 사업은 당초 '98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IMF 구제금융시대를 예측하지 못하고 초청예정인원을 전국 1,200명 즉, 경기도 배정인원을 187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시대 이전에 111명이었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금년도 초청예정 인원을 전국 350명, 경기도에는 45명 정도를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도 여의치 못해서 8월 30일 현재 41명의 원어민 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중국어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5명씩 초청해서 고등학교 학생수업지도 및 교사연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급교육청별로 배정된 상황은 수원교육청이 4명, 성남은 3명,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평택, 고양교육청이 각 2명 광명, 동두천, 군포, 남양주 여주, 화성, 파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교육청에서 각 1명, 외국어교원연수원에는 6명을 배치해서 학생지도 및 교사연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지자격과 경력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인 사람에게는 200만원, 2등급인 사람에게는 180만원, 3등급인 사람에게는 160만원의 급여를 원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활용으로 얻는 효과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교사 및 학생 모두가 영어 의사 소통력이 향상되고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 등 유능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신규 원어민교사 초청은 교육부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에 맞는다면 모집 및 연수기관은 한국교원대학에 지원한 후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한한 교포를 많이 초청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교원 9월 정기인사 교원인사의 목적은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번 9월 관리직 정기인사에서 6개월된 모 교장을 본청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하였는데 관계법에 1년내 전보·전직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관으로 보직 발령한 특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왕관내 신설교의 교장 학교가 안정되기도 전에 전보 발령케 된 데 대하여 심심한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교장의 장학관 전직은 교육부장관의 재청에 의한 대통령발령 사항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 특별한 경우에는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년 미만 경력자의 장학관 전직임용의 주된 이유로는 본청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과장급 장학관의 정원이 감축되고 인사담당 장학관이 전직됨에 따라서 과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중등교원인사의 팀장으로서 인사실무에 밝고 인사실무 경력이 많은 자의 임용이 절실하였기에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임용된 장학관은 장학사로 재직시 인사실무 경력만 4년으로 인사업무의 해박한 지식과 지도력이 있는 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학교가 안정되기도 전에 학교장을 발령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중도탈락자의 복교로 인해서 선량한 타 학생에게는 악영향을 주고 지도교사와는 마찰을 빚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른 대책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교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복교 직전과 복교 후의 학교별로 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단위로는 “자아실현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98년 4월 20일에서 4월 29일까지 3기로 나누어서 호국교육원에서 304명을 연수시켰습니다. 이 학생들의 전문적 상담지도를 위해서 위탁교육기관으로는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하고 카톨릭대학부설 한라종합복지관을 선정해서 전문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9학년도에는 대안학교로 두레고등학교와 여학생에게는 광주경화여상의 보람의집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안학교라고 여기서 말씀 올리는 것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지도가 어려운 학생을 모아서 교육하는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다음도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문제청소년의 지도에 있어서 인문계와 실업계, 우수아와 부진아에 대해 유형별 지도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별, 계열별, 성취수준별 등에 따라 학생의 지도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 초에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기본 계획을 연수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실정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0일에 걸쳐 시·군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생활지도방법개선 실적평가를 실시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교원의 자질향상를 위해서는 연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교원의 전문성 자질함양 등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 교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교원연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98년도 각종 연수로 자격연수 2,781명, 직무연수 1,487명, 일반연수 2,469명, 계 6,737명을 실시하였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원컴퓨터 연수로 초·중등교원이 1만 3,000명 중 중등교원이 6,900명이 보고서 149쪽을 참조하시면 실시한 바를 아까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반 숫자가 연수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교원연수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교원연수 실시에 따른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고 학생수업결손문제, 교원연수기관의 부족실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전체 교원 2만 7,600여명의 중등교원을 빠른 시일내에 연수를 많이 늘려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자율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유지 및 교직과 교육에 대한 자질함양을 쌓도록 계속 지도·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의 고등학교 입학정원과 관련해서 안산, 시흥쪽의 입학정원에 관한 질의는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학생야영수련회 회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소외감 또는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극기심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학생야영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경기도하의 학생야영장과 9개 학생수련시설이 있으나 경기도의 학생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시설입니다. 수련시설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설 수련원 시설로 결정된 학교에서 실직자 가정의 야영수련회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야영수련활동지도시 학교 뒷들 야영이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야영수련시설을 안내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련활동으로 인해서 일부 학생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마음의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중·고생들의 흡연증가에 대해 흡연장소 제공의향과 많은 학생을 적은 수의 교사가 지도하는 데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비행을 지도한 결과 '97학년도보다 '98학년도에 비해 폭행, 성폭행, 가출, 약물 오·남용 등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주·흡연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도방법의 일환으로 교내의 흡연장소 제공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모 고등학교 교장이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있어서 허락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일일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금연학교수련, 전문의 초청강연, 특별상담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보호법의 정신을 살려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이 본질적인 참고수행을 하고 있는지, 최초에는 운영위원이 20%의 교원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사권이 있는지, 위원장이 이러한 권한을 인식하고 있어 학교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운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학운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정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지만 이 중에 인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의 교원인사권이라 함은 초빙교장제실시학교에 한하여 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선까지 초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IMF 관리체제 하에 이에 대응하는 농업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농업계 고교를 5년제 전문학교로 발전시킬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12개의 농업계 고교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농업관련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범적으로 여주자영농고의 농고졸업생들이 2년과정의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농업전문교육원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해서 현장실험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서 IMF에 대응하는 농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정이 안 돼서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더 확산하는 문제는 추후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를 한 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무·3유 운동의 실천에 관하여는 같은 주제인 까닭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무 3유 운동은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교원의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성과를 거양하고 교육의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교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폭력, 체벌, 퇴학생이 없도록 노력해서 “내 제자는 끝까지 내가 가르친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중도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일부 일탈학생이 여타 선량한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울 학생과 교사와의 일대일 결연지도, 학생상담활동활성화, 특별활동의 다양화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무운동과 3유운동은 서로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어 늘 함께 실천되야할 과제이며 이의 실천을 위해서 본청에서는 전장학진이 총 동원돼서 지난 3개월간 전도의 각 시·군에 주말 및 공휴일에 특별지도를 실시해서 학생사안이 약 47%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3무·3유 실천의 책자를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말에는 완성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본청이나 도청, 경찰청, 검찰청 등 어느 부처가 주관이 되기보다는 각 부처가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협조하면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실 직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주관으로 청소년 지도 업무를 지금 대개 도청에서는 기획·홍보업무와 지원·육성업무 두 가지를 맡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합동단속반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교육상담반 업무를 분담·지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진로교육에서 개인의 소질 및 적성의 조기발굴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이 각급 학교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야구, 축구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코자하는 사례가 있어 모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도 확대되어야 함은 마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군에 각 종별로 나름대로 초·중·고등학교에 연계지도가 되도록 운동종목을 지정해서 육성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야구, 축구 등의 졸업생 및 동호인들의 요구로 인기종목에 너무 편중이 되어서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본다면 수용은 어려움이 없는 형편이며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역별로 여러 종목의 시설을 각급학교에 갖추어서 학생의 재능이나 소질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과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를 한 데 묶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학교교육과정안만 정상화되면 학교폭력은 잘 지도가 될 것이고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학교담당 경찰관제가 실제 운영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입학 전형방법이 2002년에 달라지게 되면 점차 교육부 기본방침이 자율학습이라든가 교과중심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양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중심의 교육과정의 정상운영될 시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담당 경찰관제의 운영은 경찰청과 본청의 협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찰 본연의 치안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순회지도는 빈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떤 과목에 어떤 분야를 실시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고등학교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목은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에서는 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되는 과목으로 해서 언어영역 국어, 수리탐구영역1 수학, 수리탐구영역2 과학·사회, 외국어 영역으로 평가해서 학생들이 진로선택 정보자료 및 교사들의 평가능력 신장자료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고등학교 평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평가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개혁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활동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9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 6일간 대상학교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서면평가를 한 후 평가단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영역을 말씀드리면 교실수업개혁,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구축, 교육복지구현, 교육정보화 및 행·재정지원체제의 효율화, 교육개혁 추진 의지 및 기반조성, 실험실습지도 및 시설설비관리, 산업협동 및 현장실습, 교원의 전문성 및 복지, 진로교육 등의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학생예능종합발표회는 학생들의 소질·적성능력을 발굴하고 정서교육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 권장해야 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예능발표회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정서함양을 통하여 전인교육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열린교육 차원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발표도 함께 포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수원 평준화 지역에 따른 학생진학문제는 관리국장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강영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의 내용을 함께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직자 재프로그램 실시는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사회교육시설 활용을 위해 학원활용의 여부, 심사과정의 공정성여부, 학교에서의 학생교육활동지장여부 및 학교에서의 취업과의 연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교육청단위의 대표관리기관은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맡고 있는 데는 우리 교육청은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폭주하고 별도로 보조 인력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실시기관은 학원, 실업계고교, 대학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차 37개 교육기관 45개 프로그램, 2차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74개 교육관 102개 프로그램 운영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관련전문인 심사를 거친 다음에 2차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학교수 등과 관련분야 전문인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생 교육활동의 지장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선생님이 고단하시고 하겠지만 때가 어려운 때를 감안해서 제가 방과 후에 하고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인력이 쉬고 그렇게 재충전할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취업과 연계문제는 현재로는 수료자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교육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정보매체를 활용해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교원의 징계 중 중징계가 없어서 교사들이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 하시면서 잘못한 교사에 대하여 그만한 징계가 이루어져 경각심을 갖게 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양정을 결정합니다. 그 과오에 따라서 경징계와 중징계를 결정하며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인사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승진과 전보와 자격강습 등이 늦어진다든가 그런 많은 불이익이 있게 되어서 교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데는 크게, 저희가 지난 번에 준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어서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나 엘리트 체육활동보다는 학교 체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체육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엘리트 체육활동보다는 사실 대다수의 학생이 보건체육 교육을 바로 받아서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그런 기본틀을 마련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에 동감합니다. 엘리트 체육활동은 각종 체육대회 결과가 전국 시·도대항과 대회로 운영되어 입상 성적이 TV, 신문 등 언론매체로 보도되고 각 시·도에 영향력을 많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대회도 저희가 이번에 육상 3연패를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적해 주셨듯이 초·중·고학생들이 체육교과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자기의 건강은 무엇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 취미활동은 뭘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엘리트 학생체육 비중보다는 일반학생의 교육과정을 착실히 운영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체육수업을 시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적용지역, 비적용지역으로 인한 입시명문고가 생겨 학교의 서열화, 등급화가 조장되었다고 보는데 서울대 등 대입이 무시험으로 전형되는데 앞으로의 평준화 지역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는 적용지역 일반계고등학교 23개교이고 전체 148개교의 일반계고등학교 중 125교가 비적용지역 일반계고등학교로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신도시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입시명문고가 생겨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학교의 서열화, 등급화가 생겨 지역주민간 위화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대학입시에 무시험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부모 생각은 궁극적으로 대학입시를 따라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의식도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에도 집단전학을 한 사례 그런 것은 모든 학교에게 균등한 서열평가에 의해서 대학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참고로 작년도에 안양고등학교와 부천고등학교에 일부 학생이 모자라는 성향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진학희망자에서도 물론 명문고진학을 고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대학입시정책의 변화에 따라 비적용지역 고등학교의 서열화도 점차 소멸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득구 위원 님의 질의이십니다. 안양지역수해복구지원에 관한 질의는 관리국장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강득구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99전국기능경기대회 소요경비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99전국기능경기대회 추정예산은 총 68억 2,200만원으로 경기자별 수요계획은 수원공고가 13억 7,000만원, 안양공고가 53억 6,000만원, 수원정산공고가 9,3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소요액 중 33억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경기도청 지원액 30억원,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에 5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장초빙제는 반드시 복수추천이 되어야 하는지, 전제조건이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장초빙제는 교육부의 학교장·교사초빙제 시범실시지침, '96년 5월 29일에 내려 준 지침에 의거해서 반드시 2인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되고 그 중에서 교육감이 이 중 1명을 교육부에 제청해서 임용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일이 있는지 물으셨고, 연수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물으셨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컴퓨터연수의 필요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7년 작년 말입니다. 제가 각 지역별로 초·중·고 교사 2,836명을 대상으로 활용능력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선생님이 8.4%, 문서작성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사가 55.9%, PC통신이나 학습자료 제작·활용을 할 수 있다는 교사가 35.7%로 나타났습니다. '98년에 1만 3,000여명에게 학습자료 제작 수준까지 연수를 실시했고 8월말까지 학교별 자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컴맹교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8년도 말에도 금년 말에도 다시 교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연수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연수는 각 과정마다 연수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일 때에만 수료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은 도 교육청 민원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교사들도 교직이 전문직임을 감안하여 이들을 계도해서 모두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인·허가 관청은 어디인가 물으셨고, 포천학생야영장 관리·감독 및 운영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인·허가는 청소년기본법제26조2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포천학생야영장의 관리소장은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지역교육장이 소장이 되며 지도, 운영, 감독은 저희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111명 중 재계약자가 36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42억원의 예산은 111명 기준인지 41명 기준인지 그리고 IMF 이후 42억원으로 조정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초청 원어민이 모두 왔을 때에는 교육부로부터 우리 도에 배정 받은 인원이 111명이었나 '97년말 발생한 IMF구제금융사태로 인한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급여는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것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급여의 감소로 인해서 재계약자가 3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98년도 경기도 배정 예정인원이 당초는 187명이었으나 이와 관련해서 이에 따른 예산이 42억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IMF사태 이후 교육부의 초청목표인원이 전국 350명에서 경기도 45명으로 축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인원인 45명의 네 명을 채우지 못한 41명으로 남아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김정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 거점학교 운영은 투자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상치교사를 없애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현재 우리 도의 상치교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거점 중심학교운영은 '96년도에 시작하여 예산지원은 '97년도에 고등학교 17개교에 1,000만원씩 1억 7,000만원의 적은 지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일선 현장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고등학교 31개교에 4,500만원씩 13억 9,500만원과 중학교 23개교에 1,000만원씩 2억 3,000만원 총 16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양질의 교육제공으로 이농현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농어촌의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거점학교 지원은 실제로는 금년도에 처음 지원한 것으로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현재 성급하게 성과를 가름하기는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내 상치교사는 순회교사 572명을 운영해서 상치교사를 해소하였습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를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 이후에도 입시위주, 암기위주, 국·영·수 위주의 교육을 주로 하며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상치교사를 없애고 전공교사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대학입시가 수능시험 및 고교 내신성적의 반영으로 고등학교 현장이 입시중심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입시가 무시험전형으로 정착된다는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도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9월 중으로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의 소질·적성·특기를 살리는 방과후 교육활동도 활성화되리라 믿고 또 아울러서 인성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치교사를 없애기 위해서 순회교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컴퓨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공 교사의 공채는 물론 교원 컴퓨터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규임용채용에도 컴퓨터시험을 봐서 컴퓨터교육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중등국장 답변 가능하시지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신설학교로서는 주로 남녀공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서 교과서를 위주로 한 교육과 그 당시 또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에 교육적 차원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전에는 남녀를 구분해서 가르치던 게 사실입니다만 최근에는 모두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불비할 때는 남녀공학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탈의장이 없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남학생이 먼저 나오고 여학생이 갈아입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또 중학교에도 대부분이 하고 또 대학에 가서도 남녀공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가 중간에 허리를 잘라서 별도로 남녀를 구분해서 교육하는 것도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을 경우 여자가 너무 강력한 성격이어서 남성이 위축되는 사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녀가 어차피 더불어 살아 나가는 사회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남녀공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녀공학으로서 학생들을 남학생 반, 여학생 반으로 고루 하다 보면 여학생이 몇 명 남고 남학생 몇 명 남아서 한 반으로 만들 경우에 그 반은 별도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었다면 또 그것을 교육 차원에서 성적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만약 있다면 그 차이가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공학인 학급과 그렇지 않은 학급에서 남녀의 비율에 따라서 성적이 차이가 드러난 것이 조사가 됐는지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요?

그 부분은 남녀공학이지만 그 공학에서 여학생 따로 남학생 따로 그렇게 학급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말씀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학급에서 공부를 할 경우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녀공학을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학교도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남자, 여자를 별도로 학급을 정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지금 여기 학교는 남녀공학입니다. 그런데 학급이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한 학급에 50명 기준이라면 25명 여학생, 남학생 25명 이렇게 한 학급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남녀공학이라도 학급을 이순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남학생학급, 여학생학급 구분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걸 반반이 안 되더라도 억지로 반을 여학생이 적으면 20명 씩, 남학생은 30명 이렇게 묶어서 교육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학생 따로인 반과 그렇게 묶어서 한 반에 대한 성적의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조사를 안 해봐서 포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만 남학생의 경우 거친 학생들이 여학생반들과 같이 반을 하면 남학생의 거친 것이 좀 순조로워집니다. 그래서 학생지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게 본다면 자기가 여학생 앞에서 성적이 나빠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부하는 습성이 일반적인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돼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면 전 학교를 앞으로 반반씩 여학생 반, 남학생 반을 한 학급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떤지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장이 학교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해 나갑니다만 저희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반을 나누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있으면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도 아까 방송통신고등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인 수성고등학교의 부설은 남녀가 같이 공학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여고는 여자만 해요. 그런데 지금 선호하는 경향은 뭐냐면 남녀공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는 321명이고 여기는 한 600여명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그 실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성주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당시인데요, 저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한 군데로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면 교통에도 방해되고 아이들이 반별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서 2·3학급씩 묶어서 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대표가 제 방에 들어와서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여행가는 것까지도 남자·여자를 구분해서 보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항의를 받고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겠노라고 하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남녀가 어울리는 학급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사회에, 방학동안에 봉사정신 시간이 있습니다. 봉사교육 시간이 있는데, 1·2학년에는 괜찮다고 보는데 고3들은 가뜩이나 진학관계로 인해서 아주 쫓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봉사정신교육 시간을 어디서 채워 와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는지를 본인들이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것은 헛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학교에서 고3만이라도 어디에 가면 있으니 그리 가보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시간을 좀 벌어 주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하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서 안내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좀더 폭넓게 해서 학생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더라도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의 김강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상세하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만 세 가지 제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중·고 학업성취도평가 거기서 아까 국·영·수·과학 이쪽하고 또 지금 6학년인가요? 수학경시대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급교육청 또 도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교육감 표창이 나오니까 교육감점수는 5점 아닙니까? 교육장 3점 가산이 되는데, 대학 진학할 때. 그래서 그것이 요새 매스컴에서 얘기 많이 하는 불법고액과외 이런 것이 성행하고 그런 원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고액과외의 원인이 되는 것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입시가 시험은 없어지고 고등학교 성적 생활기록부 가지고 뽑는다고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컴퓨터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고등학교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성적갖고 뽑는다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없으면 학생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배우게 안 됩니다. 성적을 올려야 대학을 잘 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식사회,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의 지구촌경쟁 해서 뭐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아닙니까? 컴퓨터를 잘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런 컴퓨터과정이 필수과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미래의 우리나라는 밝은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개혁 차원에서도 말하듯이 앞으로 기재형, 사고력 증강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런 교육평가기준보다는 앞으로는 책을 많이 보는 책 다독상을 많이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보고 독후감을 컴퓨터 워드로 쳐서 그것을 내는, 지금 대학에서는 컴퓨터 워드로 과제를 제출하는데 고등학교도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워드로 쳐서 내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컴퓨터도 열심히 배우고 책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해서 정말 생각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뭐 그것이 교육개혁의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학경시대회에서 역기능이 일부 학부모가 과열돼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교육개혁에 대한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에 그 나라가 수학교육이 아주 후진 데였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이 뒤졌고 그런 것이 '57년도 스푸트니크(Sputnik) 발사 이후에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수학·과학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의 불법과외라든가 일부 학부모의 과열된 것을 막아가면서 저희들이 중시하는 수학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중점지도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컴퓨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해서 의무적으로 도교육청에 교육정보화학과가 생기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2002년에 대학입시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갈 길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독서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런 영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에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 공직자징계 유형별현황 이렇게 봤는데요, 이런 거는 질의드리기도 어렵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 14건, 업무처리 과실이 3건, 성추문 관련이 2건, 기타 복무규정위반 12건 해서 31건인데 그것이 다 경징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처리 과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참 경징계도 좋은데 지금도 음주운전 그것이 경징계로 가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는 성추문 관련 이것은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는데 그런 것은 중징계로 해서 크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무규정 이런 것은 경징계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교원을 믿고 맡기는 교육의 현장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일부 그런 건이 있어서 그것을 강력히, 아주 수준은 미약합니다만 그것을 높이 해서 견책 정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타 시·도에는 벌하지 않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선생이 음주운전한다는 데에 대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견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아마 타 시·도에도 없이 엄중하게 선생님이 사회의 모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징계를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이고 경제위기이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그래도 이정도 발전한 것은 교육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예산은 우리가 제로베이스한 예산을 편성해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어교육은 단순히 외국어 자체를 교육한다 이것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하고 직접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외국인을 대하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물론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인원을 한정해서 배정하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2세들 또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한 조금 확보를 많이 해서 확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다 줄여 버리면 우리는 미래에 희망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교육철학과 가치관의 문제일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학교폭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누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 세대도 있었을 것이고 저희 때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거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나쳐서 학교 가기가 싫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교육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는 일시적인 지도라든지 단속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아까 누군가 주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물론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경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업무에 그 분들이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주체적인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러한 외부기관들과 협의체제를 갖추어서 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키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이나서 자랑을 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평택에다가 경기도외국어연수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경기도로서 제가 노력을 할 거구요. 지금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시는 언어구사력도 문제이지만 국제이해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아까 제가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들은 사항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문제는 학교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번 전 장학진이 3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선 지도를 나갔습니다. 그 결과 47%라고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땅히 할 일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죄송스럽니다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맡겨지는 남의 귀한 자녀를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고 잘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시일내에, 물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47% 감소하고 이런 성과를 올렸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검찰이나 경찰들과 협의하는 협의기구라든지 협의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게 어떠시냐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증요법으로 문제가 났을 때 치료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도 함께 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대하는 대화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청별로 지도하고 있고 금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제 생각에는 학생의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바른생각 터잡아주기 그런 것을 시범학교에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폭넓은 기반을 전체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저도 고민하면서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으나 다잡아서 좀 이렇게 핵심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비평준화 문제요.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정도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서고 그래서 물론 알고 입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입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지역에 입주를 했는데 자기 자녀를 학교를 보내는데 한 50% 이상이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인데 외지로 자기 학생들을 보내는 상황들이 저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준화, 비평준화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개선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수원하고 성남이 적용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점차 적용지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 민원이 오는 것은 자기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고양 일산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구도시에 있는 능곡에 있는 사람들은 주장이 평준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재야단체를 통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비적용지역으로 남아있는 게 자기 능력별로 가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되고,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저희가 아니라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남이 고민입니다. 성남이 한 도시인데 2개의 고입전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으로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대단히 조정하기가 힘든 사항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등교육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틀간에 걸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고 믿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돌출됐던 여러 가지 제반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부 부서에서 국장이 답변을 하고 질의를 듣는 과정에 배석한 공무원들이 아주 마음놓고 자고 있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과정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의 회의 좌석에서는 좌석을 산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조심하여 주시기를 경고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