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4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1. 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 (김영근 의원외 14명)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은 1998년 8월 28일 김영근 지역계획위원장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9일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소방공무원법이 '92년 12월 14일 개정되면서 소방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에게로 전환되어 소방직의 정원을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의거 도본청 정원에 42%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인력보강에 한계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방정원을 총정원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연 40만명이상의 인구증가 등으로 소방분야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력 보강을 위해 인력충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소방직공무원이 도전체 정원의 54%로서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고 따라서 타 행정수요와의 형평성 등으로 보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총정원 관리를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일반직을 그만큼 감축하지 않고는 민생과 관련된 소방파출소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공무원 총 정원은 6,032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표준정원 5,594명에 이미 438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특히 소방직은 종류별 정원책정에 비해 822명이 초과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밑에 참고 자료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원 증감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총정원내에서 소방직공무원을 분리 운영하여 향후 2001년까지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로 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관서의 신설 및 장비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건의안의 채택은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총정원제에 소방직이 될시는 소방력 기준에 의거 적절한 인력이 보강됨으로서 소방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총정원에 소방직공무원이 분리됨에 따라 일반 행정분야의 증원이 어려웠던 인력보강이 용이하고 또한 앞으로 지방경찰청과 같이 지방소방청으로서 승격도 용이한 것 등의 이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소방공무원의 무분별한 정원의 통제가 결여되고 유사 직종에도 파급되어 정원관리 제도의 또 다른 문제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행정수요측면 위주로 소방력 기준에 의거 보강시는 지방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이 수용되려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 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령인 동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총정원 내에서의 소방분야 정원을 분리시켜 줄 것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조직운영 자율권 이양을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정책 건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금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는 김광수 소방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영근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해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장에게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공무원총정원제에서 공무원총정원제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이 저희 위원회에 접수를 받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소방직공무원의 어떤 정원문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소방직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항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개편 과정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직과 소방직의 형평을 맞추느라고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소방을 우리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는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었는지 특히 또 이번에 475명에서 603명으로 증원이 되는 과정에서 소방직공무원의 추가 감축을 어떻게 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방금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에 저희들이 158명을 1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소방직도 같은 수준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9%, 10%선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자치행정과와 조직관리계하고 내무부 자치제도과하고의 아마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명을 추가로 더 감축을 하고 행정직에서 34명을 추가 감축하는 선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총 정수에 묶여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에는 127%수준에서 740명을 줄여야 된다는 수준에서 계속 진행하다가 최소한 10%선까지라도 유지를 해야 될 것이다 해서 603명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86명 해서 9% 그리고 일반직에서 11%선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주장하다가 도저히 인력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소방직에서는 현업부서하고 행정부서라고 하지만 행정부서의 인력이 전체 인력의 20%를 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말만 행정부서이지 유사시에는 현업부서와 똑같은 수준에서 현장 활동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이 수준에서는 따라갈 수 없다 해 가지고 252명 즉 8%, 3,171명에 해당하는 8%선인 252명에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52명은 행정요원 10%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하고 각 소방서에 소위 말해서 내근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근요원에 대한 10%를 우선 감축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작년도에 11개 파출소를 작년 11월까지 완공을 완료하고도 인력이 없어서 현재까지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 11개 파출소하고 또 금년도에 6개 파출소를 지금 현재 신설중에 있는데 기이 2개 파출소는 준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3개 파출소에 대한 파출소와 그 다음에 4개 소방서 분당하고 포천소방서가 작년도 분이고 금년도 분이 김포, 파주 2개 소방서가 해당되는데 이 4개소방에 대한 인력하고 포함해서 3개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은 252명 선에서 신설소방서 주변에 있는 파출소와 또 파견소를 흡수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건의드린 바 있어서 이것이 아마 행자부하고 도의 자치내무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답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에 252명을 감축하게 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 공략으로 소방청을 중앙부서에 신설을 하고 또 소방학교에 방문시찰시 소방인력에 대한 총정원제를 별도 관리로 풀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IMF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총정원제 옵션이 아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의안이 반영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경기도가 물론 차지하는 비중도 많지만 타 시.도에 어떤 소방책과 보조를 맞춰서 건의안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요약하자면 대통령의 어떤 공약사업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타 시.도와 이 건의안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연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정원를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소방공무원의 별도 정원을 허용하게 되면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무분별한 정원의 통제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방재원의 수요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이 옛날 국가직에서 시.군직이나 도로 이양됨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국가직이라는 어떤 자부심이랄까? 그리고 또 제복을 입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있다 보니까 일반 도 산하의 일반 행정직과 조금 균형 문제가 상당히 제고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문제라든지 통제문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 소방청 신설문제 또 중앙소방학교에서 행자부장관께서 전국 소방관서장 즉 소방서장하고 소방본부장을 연찬회하는 과정에서 방금 김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상당히 거론이 되다가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또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정부중앙조직이나 지방조직이나 축소하는 입장에서 확대한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중앙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방공무원 분리에 별도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금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무분별한 정원문제가 이것이 별도정원이 됐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 정원이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행자부나 도 내무국의 조직관리계에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정원이 돼야 될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인해서 정원이 무문별하게 증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정원으로 안되다가 보니까 현재 792명 정도가 결원 상태에 있어서 실직자를 다시 말씀드려서 144대의 차량이 운전수도 없이 현재 진압요원이, 다른 운전수들이 1인 2역 3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를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현재 대형면허 소지자를 1일 3만 5,000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각 파출소의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반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소방이 경기도에 차지하는 비율이 54%입니다, 총 정원에. 그러다가 보니까 타 시.도보다도 이번에도 굉장히 구조조정하는데도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별도분리가 안되면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경기도에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소방수요가 보통 한 4, 50만명씩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는데 오히려 인력은 계속 증가해서 오히려 답보상태로 있다 할 때에는 어떤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총정원제에 소방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과 분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일반행정직과 현장 투입제는 어느 비율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원래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경방요원하고 운전요원, 구급대원, 구조대원 이렇게 단순하게 4개분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방요원이요?

운전 그 다음에 구급대원, 구조대원 이렇게 단순하게 네 가지 분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방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압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진압이나 구조구급을 할 수 있는 지원부서 소위 말해서 행정요원으로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요원이라는 인원이 한 20%수준입니다. 그래서 20.6% 가 되겠습니다. 652명인데 652명중에서도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압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나면 현장에 항상 24시간 출동하는 진압대장이 21개 소방서에 갑.을부에 42명이 있고요 또 사건사고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 현장조사요원이 또 4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점검요원이 있습니다. 대상물에 하자가 났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검요원이 62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포함해서 652명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20.6%가 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지 행정요원은 440명 정도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현업부서 요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비근한 예로 전에 삼풍사고가 났을 때, 이번에 수해로 천재지변이 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했을 때의 비율하고 그러한 것을 제외한 평소 활동에 상황을 몇 % 정도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소방공무원들이 평소에 화재가 나지도 않고 전혀 무슨 재해가 나지 않았을 때 몇 %정도나 활용하고 또 화재가 나서 투입할 때의 인원은 어느정도나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문부촌 위원님께서 소방의 활동을 평소에 하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의 프로티지를 물으셨는데요 저희들 소방이 그렇습니다. 이 소방이 화재 진압 구조구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의 VIP의 행사라든지 또 어제와 같은 만도기계 시위가 있을 때에는 저도 어제 24시간 꼬박 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하는 일도 전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수해 현장에서도 이번 18일간 진행이 계속됐습니다만 여기에 갑을부 구분없이 전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상소집을 해서 자기집에 침수가 되고 한 직원들도 전혀 자기집은 돌볼 수 없는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관계는 개인에 대한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제시할 수가 없고요 단지 소방에서 하는 일이 화재진압 이외에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평소에 건물에 대한 도상훈련이라든지 실제훈련이라든지 또 지수의 검사라든지 또 이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외의 각종 대민지원 평소에도 단속하겠다든지 또는 도로가 상당히 파손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중장비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현재 지원을 나가고 있고 심지어 각종 대모에 시위진압에도 소방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는 경찰이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소방 고유의 업무만 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직무분석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이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때되면 제가 참고로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지나다 보면 무슨 화재가 난다든지 그런 유사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니 소방공무원이 배구나 하고 있고 차나 닦고 있고 아무런 할 일 없이 노는 이런 이면도 많이 봐요. 그런가 하면 또 화재가 나서 재해가 났을 때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총정원제에서 제외했을 때 무분별하게 소방공무원들의 인력을 보강, 지금 우리 정부가 작은 정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직에서 감축을 시켜야 되는 자기 살을 깎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정원제에서 소방공무원을 제외했을 때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우려되는 것이 실제 우리가 투입된 어느 한 면만 갖고 전체 소방공무원을 앞으로 더 늘려야 되고 답수도 더 늘려야 되고 물론 예산이 있으면 더 좋죠, 더 늘리고. 행정으로서의, 유사시에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사실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 하겠다 하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데 또 후진국 같은 데를 비교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방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런 유사시가 아니었을 때 몇 % 정도, 안산이면 안산에 화재가 월 몇 건이었고 그 투입됐던 인원이 어느 정도였고 몇 % 활용을 했는지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 지역계획위, 우리 의회도 구조조정이 되면 소방업무가 우리 내무위원회로 행정자치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자료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보강해도 좋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이것을 다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하고 대비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외국도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물론 화재가 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그 이면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전체를 놓고 24시간 소방공무원들이 한다 이런 면도 있지만 화재가 나지 않았을 때는 한가하게 차 닦고 조이고 화재에 대한 사전예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한가하게 배구나 하고 노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24시간 하루 일과표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계속해서 24시간을 유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마 일과시간 외에 족구라든지 배구 이런 것을 간혹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예외에 불구하고 도상훈련, 차량정비 이런 것이 상당하게 보이지 않게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에는 앞으로 저희들 소방공동시설세가 현재 '61년도에 개정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소방재원이 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이 됐었는데 '68년도만 하더라도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5% 정도까지 소방예산을 커버했는데 지금은 한 37% 정도 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소방세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전번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용역비 3,300만원을 한국조세연구원하고 소방공동시설에 또는 소방세의 새로운 확충방안을 앞으로 내무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 오늘은 여기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건의됐고 그 동안에 결과는 어땠는지.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일부 구급대원들이라든지 이런 인력은 어느 정도 조금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됐지만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대 같으면 1개 구급대에 6명이 정원승인인데 행자부에서 4명을 정원승인을 해 줬다든지 또 구조대도 11명을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은 8명입니다. 또 차량 같은 것도 펌프차라든가 고가차는 차량 1대에 인력이 4 내지 5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력을 70% 정도 이렇게 정원승인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 누적돼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700∼800명 정도로 현재 결원 상태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고 특히 '94년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이후부터 소방력 수요가 상당히 급증되다 보니까 소방차량이 그때부터 국고보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155대 중에서 66개대만 정원승인됐고 구조대도 현재 구조차량이 1소방서에 1구조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구조대 중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9개 구조대만 지금 정원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기타 차량들도 현재 증차에 비해서 인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이 총괄적으로 한 800여명이 현재 누적돼서 결원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무청이 아니고 원호처에요?

병무청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병무청에서 각 지청별로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파출소에 가서 청사 경비요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했고요…….

더 좀 많이 요청하면 안돼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른 요원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파출소가 108개 파출소에 공익요원은 8시간 근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을 근무하려면 1일 3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3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인력을 따져 보니까 한 368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일부터는 청사 경비요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했고요…….

아까 임시직으로 구조조정된 실업자들 쓴다고 그러셨죠?

네, 공공근로사업자로 대형면허소지자를 3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자를 저희들이 267명 즉 구급차량, 고가차라든지 진압차량은 조작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사명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단순운전할 수 있는 구급차량은 운전만 하면 되니까 이런 구급차량에는 1단계 사업으로 267명을 지금 저희들이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저번에 558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대1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엄선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실제 소방서에 와서 해 보니까 하루에 보통 5회에서 7회를 출동하다 보니까 거의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 소방이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 줄 몰랐다 하는 실직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도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총정원제 내에서 분리시켜 달라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조직자율권의 이양을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정책건의안을 냈다고 했는데 처음에 냈을 때 몇 년도에 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반영되리라고 보십니까, 되지 않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심정이?

노력하면 별도정원으로 지금 행자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라든지 관리관들이 "이건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경찰도 지방경찰제가 되면 소방도 같은 수준으로 이것을 별도정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구조조정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상당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이런 건의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정중운 위원입니다. 소방파출소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는 긴급을 요하는 기구입니다. 사건 발생시에는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고로 출입하기가 좋은 곳에 위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하나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부천시 내동 54번지에 3호 내동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공해 기타 파출소로 인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왜 거기다 설치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어느 파출소 말씀하십니까?

부천시 내동소방파출소요. 왜 주택가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사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전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지금 정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부천내동소방파출소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고 저희들 본부에 있는 직원을 현장에 내 보내서 사유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총정원제에서 소방직 제외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중운 위원에 대한 내용은 소방본부장께서 충분히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면 좋겠고 정 위원님 다른 요구사항 또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면 이전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관서를 한 번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파출소가 먼저였느냐 아니면 주택가가 먼저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도저히 그것이 거기에 위치해서 안될 입장이면 심지어 안양소방서 이번 이전할 때도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소방관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침 1일 일조점검이라고 있고 일석점검이 있습니다. 싸이렌을 불고 출동하기 전에 아침 저녁마다 점검정비를 하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반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혜택도 받는 반면에 각종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전을 한다는 것은 그 주변의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모를까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마는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가능한건지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면 지금 모니터로 나가고 있지요.

모니터로 나가고 있지요.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특별히 어차피 언론보도야 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어요, 밀실에 하는 것처럼 비칠 필요가 없잖아요. 타당성 있는 질의와 당위성 있는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언론이라든지 꼭 공개되는 무엇을 피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야.

사실 이 관계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론에서 매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제를 하면 또 다른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실에서 하는 알맹이도 없으면서 또 다른 의혹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문부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야 다수의 의견을 제가 따라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럴만한 우리가 하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김영빈 위원입니다. 물론 문부촌 위원님이나 원기영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되나 우리가 행정부에 하는 질의가 꼭 비공개적으로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비공개적인 업무내용이 있다면 잠시 휴회를 해서 부분적으로 타협안을 해 가지고 취지를 모아가지고 행정부에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영빈 위원 의사를 말씀해 주신대로 이 상태로 회의의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전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크게 좀 합시다.

안건 자체를 올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고견을 듣는 것이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결론과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마치 어떤 불협화음을 빚어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안건 자체를 심의 있게 논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진지한 자세와 심도있는 지적, 그리고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말입니다. 사전심의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왜, 한 마디로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갈려고 그랬던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소홀했다 그것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은.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뼈대를 다 빼가 버렸는데 말 한 마디도 없이 소홀히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날 문제냐고, 얼마나 우리 내무위원들이 모욕을 당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 몇 차례 워크숍도 가졌고 몇 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왜 아무 소리 안하고 소홀히 했다고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냐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어떻게 추한 사항으로 까지 매도될 수 있도록 언론에 플레이를, 그 경과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발언권을 받으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답변 할애할 시간이 없어.

회의의 질서를 지키고 이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답변을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영빈 위원입니다. 현재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요청에 대한 건은 실국과별 정원감축 현황을 인원별로 안되는 것은 안된 부분대로 직급별로 된 부분만이라도 대강 알아야 구조조정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요합니다.

지금 심도있는 질의들을 해 주시지만 보다 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김영빈 위원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4시까지 합시다.

한 15분만 정회를 하죠.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